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조병곤 의원 발언
공무원 전산교육은 95년도 3월부터 5월까지 126명이 이수했다고 되어 있는데 즉흥 답변을 구하지는 않고 서면으로 답변자료를 내줘도 됩니다. 현재 전실과에 배치된 전산기기 대수가 실과별로 몇 대이며, 전산기기별로 전산기기를 마스터한 직원이 몇 사람인지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내어 주시고 또 한가지 95년도가 인구주택 총조사의 해가 아닙니끼? 1995년, 2000년 5년마다 인구주택총조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산담당관실의 종합적인 업무보고에 그 중요한 인구주택총조사에 관한 사항이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 준비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서면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정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에 전체 공무원 수가 감사자료 7페이지에 보면 1,047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 220명을 포함해서 1,047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 17페이지에 시군별 공무원 정원비교 현황에 사천시 정원은 99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정원 1,047명은 기능직 221명을 합하여 정규직 826명하여 1,047명은 맞는데 17페이지 시군별 정원현황은 어느 정원이 보태어져 997명으로 되어 있는지요?
그렇다면 1,047명 정원에도 50명을 제외하고 계상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조금전에 총무위원장을 대리한 김현철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금년도 정년대상자 일곱 사람이 1년도 아니고 3년 한도내에서 정년연장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 1년도 연장 안해주고 일곱 사람 모두 편제를 해버리고 또 3년간 연장하여 61세까지 보장받은 직원도 있습니다. 이것은 형평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통합시로 말미암아 어떤 공무원은 불이익처분을 당하고 고급인력은 특별보좌관이라는 명목으로 증원해가면서 의회에 증원승인조례까지 받아내는데 통합시로 말미암아 한두 사람 6급직 공무원들이 58세로서 금년 12월에는 정년으로 나가야 되는 억울함이 있는데 법으로써 봅장받을 수 있는 요건에 단1년도 배려가 안되었다는 것은 인사관리 형평의 원리가 어긋난 점이 아닌가, 또, 한가지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여섯 사람 모두가 통합 이전에 구사천군 공직에서 6급 계장을 맡고 있었는데 여섯 사람 모두가 연장의 혜택을 1년도 보시 못하는 것은 인사운영관리상 지역적으로 편파적인 인사운영이 되었다라고 느낄수 있는 소지도 안 있겠습니까?
앞으로 9년까지 감축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으며, 직급별로 정년대상은 몇 사람이나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은 간략하게 서면으로 표시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까 시정과장 업무보고에 지방 행정동우회는 통합이 안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구사천 문화원과 구삼천포 문화원이 통합이 되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사천군과 삼천포시 통합작업을 할 때 양대 시.군에서 약 2억5,000만원 정도의 재원을 합쳐서 투자하여 통합작업을 시행했다는데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 장기근속 공무원이 현재 읍.면.동에 총 36명 중에 10년이상 한 자리에 근무하는 사람이 열 네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특이한 경우로 연고지에서 읍.면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년이상 15년, 17년, 19년, 20년, 10년이면 강산이 변하고 물이 한 자리에 고이면 썩는데 장기근속자들의 업무추진을 위해서 견문도 넓히고 환경이 바꾸어져야 비교 행정도 되면서 활력소 있는 행정을 수행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볼때 10년이상 20년 가까이 한 자리에 고정되어 잇는 공직자들을 전보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에 새마을시설물 유지관리에 총 2,866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경로당이 30개로 나와 있습니다. 30개 중에 읍.면이 27개소, 동에는 3개소 밖에 없습니다.
가정복지과 감사자료에 의하면 경로당 월동 연료비 지원이 연간 15만원이 나가게 되어 있고, 경로당이 143개소입니다. 이 개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지원하는 것은 회관에 부설된 방 한칸이라도 노인들이 모여 있으면 경로당으로 보고 지원하는 것까지 143개소가 나온 것입니까?
시설물관리에 경로당 30개소는 독립된 경로당 시설물로 봐 놓은 것인지, 지금 관내 공동목욕탕 8개소가 용도 전환을 하여 창고나 마을공판장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5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목욕탕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당초 목욕탕 건립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운영이 안되니까 그러헥 한다는데...
그 다음에 20페이지 새마을금고 이용현황에 사천금고를 보면 고액체납자 회원 8명에 2억 2,283만 6,000원입니다. 전체 금고 회원은 약 2,0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아마 이 회원수 223명은 사천시 공무원 수를 표시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3명의 시공무원이 출자한 총액은 1억 4,900만원인데 대출은 6억 3,5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용한 회원직 공무원 8명에 2억2,300만원이 고액 체납되어 있는데 이 상황은 금고 감독은 금고연합회에서 감사도 하고 거기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이 회원이 되어 잇는 통합된 법인금고를 이용하는 것은 관할하는 소관 부처에서 감독을 해줘야 금고가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공무원에게 핀잔이 돌아오진 않을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챙겨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2억 283만 6,000원 하고, 단위가 천원인데요. 단위가 222,836이고, 위에 천원해 놨는데요.
출자금은 1억원인데 대출은 6억원을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체납해 놓고 있으면 그 지역의 금고 이미지가 안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 소도읍개발사업 사천 수석리 천주교 앞에 점포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들 여론을 들어보건데 부지는 천주교 부지이고, 지상건물은 개인 것이라고 하지만 본인들이 돈 몇 푼 받아가지고 갈 곳이 없는 아주 딱한 처지에 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대집행을 한다는데 대집행하는 것이 장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영세민에게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는 것이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시가 대처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 소도읍개발사업에 사천읍 정의리 L=250m, B=8m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인사사고가 나는 지역 아닙니까? 민방위 대원 교육 불참자수가 상반기 하반기에 두, 세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불참자 뒤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현역 입영 영장받아 가지고 미입영한 사람이나 도피자는 없습니까? 전에 보니까 입영 영장 받아가지고 도피한 사람이 있어 가지고 잡으러 다닌 적도 있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