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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서일삼 의원 발언

8회 제총무위원회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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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교육에 따른 문제점을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전산장비가 여러기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이 기종이 행정 수행에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여 구매를 해자기고 각실과소에 장치를 해놓고 있는데 이 기종 기능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이 십분 활용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제가 없다고 답을 하셨는데 추가로 다시 반문을 하겠습니다. 전산교육을 실시한 지가 여러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만 하더라도 247명이라고 했는데 이 자료에는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246명으로 나오네요.

금년에만 246명 했다고 작년도에는 약 200명이 되었다라고 보고 그러면 우리시 공무원들 반은 전산교육을 이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종을 다루는 실과 직원들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 외 사람들은 순안대고 있습니다.

행정전산화하는 가장 큰 목적이 행정전산화하는데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 교육이 잘못되어서 그런지 지원부서에서 인력관리를 잘못해서 그런지 지금 직원은 하나도 안 줄여지고 기계는 기계대로 들어오고 기계가 들어오니까 그 기계를 만질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직원을 새로 채용해야 하는 이율배반적인 구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조금전데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자녀 전산교육이나 영세민자녀 전산교육은 일반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굳이 행정력을 소모해 가면서 우리가 담당해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이런 시간을 공무원에게 중점적으로 하루속히 전산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이 기계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데 담당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시간을 공무원에게 중점적으로 하루속히 전산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이 기계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잇도록 대책을 강구하시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데 담당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가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전산교육 끝도없이 시킬 필요 없습니다. 내년 1년까지는 전산교육을 100% 시켜 가지고 후내년에는 아예 전산교육이라는 이 단어가 빠져야 합니다. 그렇게 전문요원화 시킬 방안을 연구를 하여 시장님 결심을 받아 볼 생강은 없는지요?

인사위원회 운영관계에 대해서 이것은 시장이 제출한 감사자료이기 때문에 같다고 보고 총무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인사위원회가 금년 6월 1일 사천시 출범과 동시에 일곱 차례 열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곱 차례 중에서 공무원 상벌 인사위원회는 한 번 열렸는데 상벌 인사위원회가 한번 열렸습니까? 마지막 열 두 번째 직위해제 이것은 상벌에 관한 심의가 아닙니까?

어제 감사담당관실 감사자료를 인용을 해 볼께요. 비위공무원 처리현황에 보면 총 13건인데 견책이 9, 감봉이 1, 정직 1, 해임이 2인데 이 행정조치를 할 때에도 인사위원회가 열립니까? 그렇다면 총무과에서 제시한 자료에는 상벌에 관한 인사위원회는 한번밖에 안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내 놓은 것은 직위해제 심의뿐인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제시한 공무원 비위조사 현황을 참고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사위원회 부분에 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책의 일환으로써 제주도로 산업시찰을 시킨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운영이 잘못되면 사기앙양이 아니고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고 공무원 상호간에 위호감을 조성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포상대상자 수는 83명인데, 산업시찰은 40명이니까 20쌍 아닙니까? 40명만 산업시찰을 보내고 나머지 43명은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한 가지 예를 들겠어요. 못 먹고 살 때 부자가 자기 이웃 사람들에게 자기 곡식을 나눠주고 욕을 듣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가앙양 시킨다고 산업시찰을 선발하여 보낸다면 안 가는 쪽에서는 분명히 잡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이걸 다른 쪽으로 사기앙양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이것을 지양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간단하게, 지금 현재까지 47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리포터 받은 것은 몇건이나 됩니까? 먼저 수감한 담당과에도 이연성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중복되는 것 같아 미안합니다. 저희들이 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기억이 잘 안되니까 모르는 부분,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수감을 받는 집행부에서는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만 꼭 답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같은데..... 이 생각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지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한 감사가 아니거든요. 그걸 유념해 주시고 자료에 없는 업무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을 해주시기 발바니다. 그렇게 해야 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진행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8월 16일날 민주평화통일시협의회장 임명장 수여식 참석에 여비인지 식대인지 모르겠지만 주었고 8월 22일날 민주평통 제7기 중앙회 회의 참석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시정과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맞고 시정과에서는 시정과대로 평통위원회 재임기념 선물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원화 시키는 것은 맞는 데 예산이 전용이 된 건지.....

그래서 통합 이전에 것은 논하지 않습니다. 제가 논하는 것은 통합 이후의 것을 논합니다. 이해가 될 수 있는데까지 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동 위원 발언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읍.면 지역에 있는 것이 통합 반대 위원회입니까? 통합무효 추진위원회가 현실적으로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계시지요?

업무보고에서도 큰 제목으로 시민대화합 분위기 조성이라고 했습니다. 통합 무효 추진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기통합된 마당에 행정에서는 화홥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이걸 하지 못하도록 유도를 해야 할 것이고, 동지역 시명 되찾기 운동하는 사람들에게도 기 화합하는 차원에서 하지 못하도록 유도를 해야 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보는데 그게 어렵다하여 수수방관하고 있는 인상을 받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여 이 사안에 대해서 접근해 볼 생각은 없는지요?

그 사람들이 발언한 사항이 다 충족은 안 되더라도 수용할 부분이 있다면 다 수용을 해 줘야 되고 수용해서 안 될 부분은 안 된다라고 시에서 주관을 가지고 유도를 해 주셔야 되겟는데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읍.면지역에 그런 단체가 있다는 것은 처음 듣습니다. 읍.면지역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노골적으로 표현해서 현재로 봐서는 잠잠한 상태라 봐도 되겠네요. 아무리 시민자발적인 단체라 하여 내팽개칠 수 없는 문제아닙니까? 접근을 해 보는 것도 문제를 풀어 가는 한 방법이 아닐까요?

제가 질의하기도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곁들여서 시.군통합으로 대화합도 중요하지만 시.군통합 첫 단계로서 동 지역에서는 동을 통.폐합 했습니다. 동 통.폐합으로 일어나는 주민의 불화, 불신, 생활불편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동 통.폐합으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점을 시정과장은 얼마만큼 파악하고 계시는지? 파악하고 계시다면 그런 문제는 어떻게 화합을 해 나갈것인지요? 실제 겪는 불편사항을 예를 들어서 한 두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내집앞에서 행정서비스를 받다가 갑자기 거리가 멀어지니까 불편을 느낍니다. 불편을 느끼는 만큼 불평이 따릅니다. 이래서 우선 불편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교통편의라도 해결해 줘야 하는데 교통 편의에 대해서는 전혀 시에서 논의가 안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제3의 장소에 다시 동사무소를 지어서 통합이전의 상태대로 양 지역의 동민이 화합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시정과장께서는 시민화합차원에서 통합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 교통문제가 해결될 수 잇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체계가 달라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사천읍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이것을 새마을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구사천군에서는 도시과 기능을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었네요. 통합이 되어졌으면 그 당시 사고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마을금고 지도감독권이 사회진흥과에 있습니까?

금고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결국 금고사고가 나면 책임은 감독관청에 돌아옵니다. 이 업무성질상 사회진흥과에서는 육성 지도만 해 주고, 회계업무 감사에 대해서는 금고연합회에 책임을 전부 떠넘겨서 그 자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 같은데요.

출처 경남 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