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지성 의원 발언
이수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문화공보실까지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민영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곧바로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궁금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규위원
39페이지 해외연수 풀여비에서 4,000만원이 인상돼서 추경에 올린 이유는 뭡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
봉급인상 시점 기준일자가 언제지요? 기준일자가 언제지요, 며칠 기준으로 봉급이 인상이 되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공무원들 봉급이 1월 1일자지요.
김종열위원
인상분 내시라나 고시는 언제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것이 늦습니다. 본예산에 계상하기 전에 내려오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추경에....
김종열위원
가장 대표적인 경상적 경비가 인건비인데 항상 추경에 봉급뿐만이 아니고 수당 같은 거 이런 등등의, 이제 이번 한번에 1차에 반영되면 2차, 3차는 없는 거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직원이 증원이 되거나, 또 추가 인상이 따르지 않는 한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우리가 다루고 나서 올라온 예산이지요? 그래서 인상분이 내시가 되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알겠습니다. 38페이지에 ‘일용인부임 퇴직금’에서 3,000만원이 인상이 되었는데 올리신 것을 보니까 구체적인 대상을 놓고 계상한 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지금 2억원을 작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다가 청소인부하고 검침원 합해서 18명에 대해서 1억 7,8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일용직이 수로원 포함해서 14명 있는데 그것을 예상해서 3,000만원 정도를 추가로 계상을 한 겁니다.
김종열위원
구체적인 대상이 정해져 있구만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그 다음에 해외연수 풀여비가 지난번에 삭감되었던 부분이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해주신 건데 본예산에 5,000만원을 책정해 주신 겁니다. 이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000만원을 본예산에 승인해주셨는데 지금...
김종열위원
당초 예산에 얼마를 올리셨는데?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당초 예산에 7,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렇지요. 2,000만원이 삭감되었던 내용인데, 삭감된 내용 아니에요? 아닌게 아니잖아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00만원을 가지고 현재까지 집행된 것에 11명에...
이수형위원장
잠깐만,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하고 일단 그런 내용인 거 우리가 지난번에 다 질의했던 내용이니까 넘어 가고...
김종열위원
아니에요. 잠깐만 들읍시다. 왜, 4,000만원을 올렸는지 그 내용을 들어야 되겠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작년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지성
유지성위원
깎였는데 더 올렸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작년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승인해 주셨습니다.
김종열위원
일단 거기까지 설명해 주세요. 왜 올렸는지?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래서 11명에 2,198만 1,000원을 현재 11명이 해외연수를 갔다왔는데 소요예산이 2,198만 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정되어서 여기에는 읍면장 해외비교시찰이 대부분 많습니다. 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읍면장 해외비교시찰이 14명에 읍면장 해외비교시찰 7명을 포함해서 14명에 2,949만 8,000원이 집행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사스 괴질로 인해서 벌써 시행이 됐어야 되는데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류가 되어서 그 분들이 갖다오게 되면 5,000만원 예상된 예산이 다 집행이 됩니다. 또 하나 저희가 말씀을 드릴 사항은 하반기에 나누어드린 자료 맨 뒤에 있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제한된 공무국 여행계획 이것이 도에 대해서 주로 부서별로 분야별로 업무에 추진을 인해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시군별로 합동연수를 통해서 발전적인 업무를 도모하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안성시에 지정이 되었거나 꼭 필요한 거 외에는 수용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4건에 4,465만원에 집행되는 예산을 수용을 못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렇게 중앙이나 도나 또는 자체의 연수계획이 되는데 직원들의 업무실적 향상 도모,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서 추가로다 그래서 풀여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직원 사기앙양도 되고 또 해외연수를 통해서 업무에 대한 견해를 높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꼭 특별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용규위원
41페이지 읍면동 팩스 구입 교체는 본예산에 어째,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왔지요? 왜 계상을 못 했어요, 본예산에.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본예산에 계상 못한 사유가 있는데 신설리는 6개소뿐이 안 되고 교체 행정리가 금광면이 40개, 미양면이 35개, 안성 3동이 17개소인데 이 분야는 이렇습니다. 지금 행정리별로 팩스 설치가 되어 있는데 농협에서 50%를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50% 부분을 여기 말고 다른 데도 교체를, 성능이 쇠퇴해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될 데가 여러 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반을 수용해 주고 그래서 읍면동장님들이 신청하는 데를 계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고, 그 타이밍이 금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윤용규위원
48대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부담하겠다는 숫자입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못 하고 100%를 저희 시비에서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수용이 된 데만 우선 해주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161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라고 해서 장비를 3,000만원하고 방독면을 1,081만원 꼭 구입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방독면은 도비지원이 되면서 보급을 하는 건데 화생방 및 각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주로 민방위대원들한테 위주로 하면서 점차 보급을 확산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방독면이 일반 가구까지 다 필요합니다. 그렇게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민방위대원들한테 해서 재난시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걸로 해서 지원사업으로 보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윤용규위원
됐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또 따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오세만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안법고등학교 나가는 돈 말이에요? 작년에 안법고등학교에 얼마나 갔어요? 상당히 많이 갔는데.....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법고등학교가 총 사업비가 38억입니다. 그래 가지고 1,2,3층은 교실을 짓고, 4, 5층은 체육관 겸 다목적 강당으로 이렇게 짓는데 저희가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는데 지원되는 거거든요. 그 분야는 도 재정보전금이 12억 5,000만원인데, 그 체육관 짓는 그 분야만. 도 재정보전금이 이번에 4억 포함해서 작년에 2억해서 6억원인데 시에서 2억원을 학교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었고 도 교육청 보조금이 4억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억 5,000만원 중에서
오세만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학교를 지어야지, 학교 짓는 것은 시에서 보태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것이 있고 필요한 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있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기본적인 건물을 짓는데 시에서 보태 준다고? 야, 안성시 돈 없다는 것은 거짓말인데, 이거.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작년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학교 지원법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다목적으로다가 그러니까 학교 학생들도 교육을 하고 지역주민들도 같이 필요에 따라서 활용을 하고 이런 시설을 지원해 주게끔 이렇게 제정이 되면서 교육 사이트....
오세만위원
예를 들어서 안성에 고등학교가 안법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 군데 고등학교가 있는데 다른 데서도 불만을 살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한 군데만 매년 지원해 주면..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지금 초등학교에도 올해 승인해 주셔서 여러 학교가 나가고 있고 다른 고등학교도 앞으로 필요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오세만위원
내 기분에 너무 많은 금액이 나가는 것 같아요.
김종열위원
학교지원법에 의해서 지원규모, 지원금액에 대한 한계랄까 그런 게 있나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세만위원
이게 교육청으로 갑니까, 아니면 직접 고등학교로 돈이 나갑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직접 안법고등학교로 갑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 전하고 바뀌었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래서 도비로 저희가 예산을 해 주더라도 한 번에 안 주고 성과급에 의해서 평가를 하면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한 번에 다 주지 않고.
오세만위원
과장님 말이요. 다른 학교에 형평성을 봐 보세요. 나는 그런 것 같은 기분이 드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래서 앞으로 이 업무는 금년도 본예산에도 저쪽에서도 요구를 할 테고 저희가 예산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지만 균형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지난 3월 22일 인사이동으로 축산과에서 민원봉사과로 자리를 옮긴 민원봉사과장 김명기입니다. 산업건설위원님을 뵙다가 내무위원님들을 뵙고서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3월 30일 인사이동으로 이길주 민원담당, 강치원 호적담당이 저희 민원봉사과로 자리를 옮겨서 저희와 같이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112페이지에 건물번호판 제작 및 부착비 이게 자체사업에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바뀐 건데 그 이유가 여기 설명하신 것을 보니까, 도비 내시가 나중에 된 거지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렇지요.
김종열위원
이런 경우가 있나요? 어떤 경우에 이렇지요? 일단 사업이 정해지고 나서 시 자체적으로 계획을 편성해서 준비를 했다가 원래 처음에 그러면 그 때 시비 반영할 때는 도비 내시가 없었던 내용입니까?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지요. 도비 내시가 없고 나중에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김종열위원
이런 경우가?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네.
김종열위원
뭐 특이한 것이 없네요.
이수형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가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하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기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회계과도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한 가지는 말씀을 억지로 드려야 되겠네요. 48페이지 계약심의회에 1년에 보통 한두 차례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이것은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 작년도부터 50억 이상, 국가에는 100억원 이상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5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 실무자들이라든가 담당 이런 분들이 원출을 가고 해야 될 그러한 사항인데 혹시나 외부에 압력이라든지 어떤 차단을 해 가지고 입찰자를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실적을 제한해 가지고 설명한 공개입찰에 혹시나 하자가 있지 않을까 해서 새로 만든 제도입니다. 저희들은 2회로 잡아놓은 게 50억 이상 되는 공사가 불당리 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가 추정가액이 150억원 정도 되고 10월 달에 설계가 완료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이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명륜공원에서 안성여중간 도로가 9월 정도가 되면 문화재와 관련해서 협의가 되면 집행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두 건으로...
김종열위원
작년도에 예정이 되어 있던 사업인데 왜, 당초 예산에 세워졌을까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당초 예산에 했던 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50억 이상은 계약심의회를 해라, 그런데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50억원 이상 공사가 금년에 있는 것이 2건인데 2건이 전보다 하반기 정도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바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10월 정도에 하면 9월 정도에 심의회를 해 가지고 그 때부터 하려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조경수 이식은 어디에다가 하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조경수는 앞에 있고 사회과 있는 쪽 이쪽에 의회 좌측 그 다음에 들어오는 쪽인데 처음에 조경을 하고, 시청이 12년 전에 왔을 적에는 나무를 그냥 심어놓은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 너무 밀식돼 가지고 옮겨야될 상태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어디로 옮겨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옮겨서 이쪽에 들어오는 진입로, 그 다음에 이쪽에 테니스장 있는 쪽, 그런 쪽으로 조경공사를.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시청사 법면보호공사 900만원은 그쪽에 판자촌 마냥 쭉 있는데...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여기서 차 타고 올라오면 아카시아 나무 있는데 바로 밑에 구멍이 나 있어 가지고 물이 일부 새고 있습니다.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오재근위원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카펫 깔은 사무실이 있나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지금 저희 2층 상황실하고 당직실, 회의실 일부가 있습니다. 진공청소기가 꼭 필요합니다.
오재근위원
여기하고 관계가 없는 건데 제가 한마디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민회관이나 이런 데 의자가 전부다 천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청소를 안 하나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시민회관 청소도 제가 직접 청소하는 것을 못 보았는데, 확인을 못 했는데 청소는 가급적 하기는 할 겁니다. 일부 끝나고 나면 할 겁니다.
윤용규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어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나도 담배 피우는 사람으로서 반가운 소식인데 1,500만원씩 들여서 2개소만 한다고 했는데 본청에 가보면 옆으로 담배 피는 공간이 만들어졌는데, 2개면은 몇 층으로 어느 정도의 어느 장소입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담배를 못하게 하는 쪽하고 흡연할 수 있는 건물을 지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보건소 이런 쪽에서는 사무실 안에서는 담배가 전혀 안 되고 그 다음 공공청사는 1,000㎡ 이상 303평까지는 담배를 피울 수 있게 공공청사는 허용해야 된다, 어디까지 범위를 정해줘야 될 것 같으면 옥외로 되어 있는 계단, 저희는 옥외 계단은 없습니다. 옥외 계단이나 옥상 그 다음에 실외에 건물 밖에까지는 허용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옥외에다가 따놓기는 상당히 기계시설도 일부 있고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만부득이 여기 의회건물하고 그 다음에 도로교통과 사이에 거기가 여유분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러 갈수 있는 거리도 가까워야되고 많이 운집할 수도 있는 쪽이기 때문에 지금 추경예산에 세워주면 1차로 의회건물하고 도로교통과 사이에 뒤쪽이지요. 약수 있는 쪽 거기에다가 약 7평 정도로 해 가지고 거기를 운영해 보고 그 다음에 7월부터 벌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 동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세무과하고 구내식당 앞 사이에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는 6평 정도로 2개.
윤용규위원
알았습니다.
김종열위원
과장님, 천공기 구입하셨습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구입했습니다.
김종열위원
어떻게 사셨어요? 얼마짜리 사셨어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예산이 당초에.....
김종열위원
1대?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1대 했습니다.
김종열위원
2대 사시려고 그랬던 겁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아닙니다.
김종열위원
1대 300만원 올리셨다가 150만원 삭감되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사신 겁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그 범위 내에서 샀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담당님 바뀌신 분이 계시나봐요? 소개 좀 시켜 주세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저희 경리담당이 서무담당으로 총무과로 올라가고 사회복지과 주무담당인 임길선 담당이 계약담당으로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하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왕구입니다. 시정발전 및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수형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우리 사회복지과 담당하는 세 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좌측부터 사회복지담당 박용학 담당입니다. 이주성 가정복지담당입니다. 박영애 위생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과장님 101페이지 시니어 클럽이라는 것이 안성에도 있나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공단에 있는 분이 신청을 했는데 복지부에서 나와 가지고 다 점검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서 노인복지 차원으로 노인복지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거의 확정이 되었다가 막판에 가서 떨어졌어요.
김종열위원
시내에 한 군데 있어요. 정연호 선생님 건물 2층, 이종건 전 군수님 하여튼 여러분들이 모여서 노래방도 갖다 놓고 이런 게 얘기하는 거 아니네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노인들 일거리 창출도 하고 알선도 하고 그러는 사업이거든요. 국비 보조도 나오고 그랬던 사업인데 이게 저희 시에서도 엄청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도에서도 확정되는 걸로 알고 저희한테 내시를 주었어요. 복지부에서 맨 막판에 가서 변경이 되어서 탈락되는 바람에 감액된 부분입니다.
김종열위원
107페이지 대강당 마이크 구입에서 마이크 사신다고 하셨는데 본예산 당초에서 삭감되었던 내용이지요? 100만원.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100만원은 섰는데, 마이크만 구입하면 사실 가능한데 레시바까지 있거든요. 이게 한 세트이기 때문에 다시 25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는데 세트로 구입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숙직실 에어컨은 왜 안 올리셨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내년 당초 예산에 올리려고 그랬는데.
김종열위원
여기 예산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경로 할인제도 운영하신다고 하셨지요, 지금 이?미용실, 음식점 같은 데 시행을 정식으로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는데 실제 일부에서 또 그런 노인 분들이 오거든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음식점 30개 미용원 전체 다 하고 목욕탕 2군데 안경 8개 이렇게 해 가지고 선정을 다 해 가지고 공문도 냈습니다. 지금 어제부터 간판을 걸고 있거든요. 어제 걸고 오늘 걸면 다 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경만 20% 할인해 주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30% 할인해 주는 걸로 했거든요.
김종열위원
홍보가 됐는지 노인분들이 오세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5월 1일부터 시행했고 읍면에다 공문이 다 나가 있고 5월 7일 현판식도 겸할 겁니다. 시장님께서 나가셔서 현판식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받아놓았습니다. 5월 1일부터 시행된 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김종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용규위원
보훈회관 시설 개보수공사 8,500만원이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안 올리고 여기에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보수가 8,500만원씩 많이 들어갑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이 보훈회관에 대해서 계속 신축해 달라고 자꾸 요구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시장님하고 저하고 사회담당하고 나가서 현지 확인해 가지고 사실상 2층인데 시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전부다 아주 완벽하게 시설을 보수하려고 견적을 받아보니까 2억 8,0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축해주는 것보다도, 그게 내구연한이 아직 4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열악하니까 자꾸 지어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를 완전 수리해 주려고 견적을 받아 보니까 2억 8,000만원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서도 5년 있다가 지을 거니까 웬만큼만 지어주고 그 앞에 있는 것만 뜯고서 다시 조립식으로 지어달라고 해 가지고 2억 8,000만원 나왔던 수리비를 8,500만원으로 보훈단체 4개 단체장들이 원하기 때문에 이 돈을 들여서 개보수를 해 주고 5년 후에 다시 신축해 주려고 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윤용규위원
청소년 지킴이 무전기 구입이 어느 단체에 주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지킴이 이런 단체가 있어요.
윤용규위원
이런 단체가 있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청소년 지킴이 단체가 있거든요. 활성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윤용규위원
해병전우회 같은 단체가 아니고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윤용규위원
별 단체가 다 있네.... 됐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공공청사나 청소년회관 그런 데 보면 여름에 장애인 주차장하고 점자계단에 올라가는 그런 시설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동인가 보면 추가로 나중에 예산에 올려서 하던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요. 장애인 점자를 보고 편의시설이라고 하는데 의무시설이 있고 권고시설이 있고 그렇거든요. 이번에도 4월 20일이 장애인 날이었거든요. 지난해는 4월 20일 그 주에는 장애인 주관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편의시설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해서 보고한 사항도 분기별로 또 있거든요. 저희가 점검해서 안 된 데는 권고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새 건물을 짓는 것을 보면 그런 것은 당초 예산에 미리 세우면 별로 안 들 것을 보면 이중으로 돈이 들거나 그런 것을.....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새로 들어오는 건물에 대해서는 대상시설이면 저희한테 협의를 합니다. 그런 건물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제가 하나 여쭈어 볼게요. 발화동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어린이 놀이터 시설 설치하는 것이 거기 구세군 교회 건물 새로 짓는 것이 시설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면 이게 밖에 설치되는 겁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구세군에서는 150평 기준으로 하려고 하는데 부락 사람들을 거기가 높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나가서 노는데 불편하다, 그래 가지고 동네 한 가운데 논 같은 것을 매입해 가지고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것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부락에서는 동네 가운데 논 있는 데를 매입해서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오재근위원
만일에 통과돼 가지고 이것이 지원이 돼서 거기 설치가 되면 또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 동네 가운데로 옮겨서 해 달라고 하면 잘못하면 그 마을이 환경기초 마을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투자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지금 대상지가 2군데가 있는데 부락에서 해달라는 대로 해 주려고 3,000만원 세워 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전에 말씀드린 거 마냥 구세군 교회에서는 자기들이 규정을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부락에서는 아니다. 거기는 원하지 않는다, 애들이 노는데 불편하다, 그래서 동네 한 가운데로 구입해 가지고 설치할 테니까 참고해 달라 저희한테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알았다고” 답변을 하고 만약에 5월 7일 이게 확정이 되니까 확정이 되면 알려드릴 테니까 예를 들어서 모내기 등등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장님한테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구세군 실버 요양원 어떻게 되었지요? 기공식 못하고...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기공식은 구세군 교회 내에서 자기네 교인들이 참석해 가지고 예배로 기공식은 했고 계속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3,000만원은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장소도 확정도 안 되었는데 여기에다 대고 세워준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마냥 이장님께서 2가지 안이 있는 겁니다. 구세군에서 땅을 준다고 그래도 땅을 매입해서 한다고 하니까 이것만 통과되면 저희가 연락해 주면 거기서도 액션을 취할 겁니다. 이것을 집행하도록 할 겁니다.
오재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락에서는 과장님, 시에서 땅을 매입해서 해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계획도 안 서 있는데 땅도 없는데 놀이터 시설만 해 주겠다고 예산 세워주면 땅이 없는데 어디에다 시설을 합니까, 그게 다행히 구세군 건물 짓는 데로 들어간다면 다행이지만 거기서 주민들은 그리 가는 것은 원치 않고 마을 가운데에 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결국 필요한 데 쓰지 못하고 그냥 붕 뜨는 예산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김종열위원
입지선정에 유동적인 상황에 있으니까 입지는 확정 안되었지만 그래도 예산은 세워놓아야 나중에 반납하면 되니까.... 우리 동네예요.
오재근위원
저도 느끼는데 문제는 괜히 잘못해 가지고 땅도 없는데 시설만 해 준다고 하면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일주일 전에도 이장이 왔었는데...
김종열위원
고르는 단계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 결정이 될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현충탑 주변 제초작업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일용인부임 사서하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인부를 사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조금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상을 하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대림동산에 6?25 참전 용사 기념탑이 있어요. 거기도 한번 검토해봐요. 대림동산 노인정에서 노인들이 와서 행사하시는 것 같은데 나무도....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심었는데 검토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이동목욕차량 운영지원에 65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단체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G 재단에서 금년도 2월 18일부터 3월 18일까지 한 달 동안 접수를 받아 가지고 전국에서 25개를 접수했었는데 이번에 10개 선정했습니다. 저희 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시장님께서 아주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안성 종합복지회관에다 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운영비, 기름값 등등 해 가지고 보험금이라든가 계상해 가지고 이번에 세운 거고 차량은 6월 아니면 7월 달에 기증식을 하겠다고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러면 장애인 복지회관에서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복지회관에서 못 합니다. 사회복지사들도 있고 밑반찬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주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종합사회 복지관 물리치료기 구입 다 되어 있습니까? 예산 내려왔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런데 부족하다는 얘기....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부족하지요.
김종열위원
지난번에 삭감되었던 내용인데...
오재근위원
과장님, 청소년회관 이중창호 및 비가림 설치공사요, 물론 건물이 노후돼서 비가 흐르면 당연히 수리해야 되는데 수리해 가지고 어떤 용도로 쓰실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지금 2층인데, 상당히 비가 들이쳐 가지고 물이 고이거든요, 보육시설하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서 일단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층에는 아직 방송통신대학교 학생들하고 노조 사무실로 현재는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로자복지회관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리로 옮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층이 당장 비가 오면 계속 물이 세 가지고 일단 수리하려고 합니다.
오재근위원
거기가 근로자복지회관를 노조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조만간 저쪽에 아양동쪽으로 이전을 하면 그 자리에 빌 것 아니에요? 그 빈자리는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인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회계과하고 저희하고 협의해 가지고 아직 검토는 해보지는 않았거든요.
오재근위원
제가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거기다가 공립어린이집을 확정 시키시면 기존에 민간 시설들도 상당히 어려운데 너무 과대하게 투자해 가지고 공립을 키우므로 해서 나중에 지역에 어떤 문제가 되어야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점에 유의하셔서 너무 편중되지 않도록 잘 좀 조정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방송통신대학생들은 지금 노조가 신 건물로 이전할 경우에 자기들이 공부할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에서 저한테 대표자들이 찾아와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도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불안하지 않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가능하다면 그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터전으로 아주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 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하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설명에 앞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저희 과로 온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건축담당으로 있던 오세옥 담당입니다. 정보기획담당으로 왔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관광담당으로 있다가 이번 정보운영담당으로 온 박영석 담당입니다. 통신담당은 변동 없이 그대로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춘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3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44페이지예요. 행정전산망 컴퓨터 구입 이것을 한꺼번에 본예산에서 잡지 않으셨을까요? 4년 주기로 교체가 되는데 왜, 나누어 구입을 하셨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4년 이상된 컴퓨터를 280대를 예산 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과다예산이다 보니까 국도비라든가 이런 예산이 우선 꼭 담아야 될 예산을 우선으로 하고 경상비는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세워도 되지 않나, 해서 거기서 280대를 요구한 데서 150대만 예산을 세워주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때 삭감되었던 내용입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 예산부서에서 낼 때 원래 컴퓨터 구입이 1대에 170만원 돈으로 하다 보니까 거의 예산이 4억 정도 소요가 되니까 우선 내년 추경에 세우더라도 반은 하자 해서 150대만 세웠습니다. 사실 컴퓨터는 60대를 세워도 각과에서 이 업무를 보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하다보면 다운이 되고 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업무능률을 위해서 꼭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43페이지 ‘마을정보사랑방 설치’ 이게 도비가 50% 들어오고 시비가 들어오는데 개소당 430만원이 소요가 되는 금액인데 12개만 우선 선 공급을 하는 모양인데 글쎄 이게 도에서 누가 얻어왔다고 해서 세운 거 아닙니까, 도에서 이러한 자금이 있으니까 안성시에다 50%를 내려보내줄 테니까 책정해 보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안성분이 아니고 정보이용이 취약한 그런 읍면에다가 시군 전체적으로 내려온 계획입니다.
윤용규위원
그래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45쪽에 보면 위성전화기가 뭡니까? 우리 휴대폰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데 위성전화기 용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휴대폰이 터지지 않는 취약지역에 예를 들어서 ‘91년도 수해 때도 고삼 같은 데가 전화가 두절이 되고 그래서 미처 대처하지 못하는 이런 예를 들어서 재해가 났을 때 휴대폰이 안 터지는 지역에 두절이 되는 그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위성전화기를 재해 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2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쓰는 곳은 어느 부서에서 씁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하지만 건설부서에서 많이 쓸 것 같습니다.
윤용규위원
위성전화기는 아무데서나, 기지국이 멀리 떨어져 있고 취약지역에서도 다 터진다는 그런 얘기지요? 위성으로 해서.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오재근위원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44, 45쪽에 보면 공공요금 제세가 나왔는데 이게 요금인상이 되어서 업된 겁니까? 어떻게 돼서.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공공요금이 인상돼서가 아니고 저희가 작년도 2003년도의 예산을 요구했을 때 경상비는 저희가 요구한 것에 반만 세워졌습니다. 이번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계상한 거고, 이게 쓰다가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예산 자체를 삭감된 것을....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삭감해주신 것이 아니고 저희가 예산부서에 올린 금액에서 나중에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요구를 해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꼭 필요한 공공요금을 계상했기 때문에 이번에 세워야만 금년을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44쪽에 ‘인터넷 전산시스템 자료보관장치 확충’ 이게 백업 장치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의회회의록에 지금 현재 본회의록만 검색이 되고 상임회의록은 검색이 안 되거든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은 내용이 뭐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의회에서 추진중인 회의록 전산은 의회에서 작업 중에 있는 것하고 문화공보실에서 금년에 문화재 가상체험시스템이라고 지금 구축하는 게 있어요. 볼 수 있는 것하고를 용량이... 그렇지 않으면 문화공보실에서 서버를 구입해 가지고 따로 넣을 수도 없고 의회에서도 그러니까 그것을 더 확충해서 저희하고 연계해서 쓰고자 하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그렇게 백업시스템이 4,500만원씩이나....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저도 과장을 해 보지만 전산부분에는 전부 다 금액이 과다하더라고요.
오재근위원
제가 하나만 궁금해서 여쭈어 볼게요. 위성전화기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재난을 대비해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아마추어 재난구조대하고는 어떻게 우리시하고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우리 안테나가 떠 있고 같이 유대관계가 진행이...
같이 유지체계가 되고 있다고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요.
오재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하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사항에 대해 바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1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2일 서운면장에서 주민자치팀장으로 임명된 이준배입니다. 이수형 내무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우리 팀의 업무에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주민자치팀에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규위원
실제 주민자치센터가 4곳인데 1,2,3동하고 죽산하고 지금 2동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네, 2동은 4월 8일 얼마 안 되었습니다. 개소식을 해서 현재 일단 사진반하고 풍물놀이반하고 노래연습반 해서 47명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 다음에 1동하고 3동은 아직 안 된 거 아닙니까?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3동도 3월 3일 개소를 했습니다.
윤용규위원
1동만 시설이 들어가는군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네,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만약에 1동이 늦게 되면 자금이 남을 거 아닙니까?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네,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남으면 죽산 쪽으로 잘 하는 데로 돌려서... 1,500만원이라고 못을 박지 말고 남는 여유자금은 잘 되는 데로 이월시키지 말고 쓸 수 있겠느냐 이거지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지금 말씀하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죽산 같은 데는 그러니까 주민자치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1,500만원에 대해서 그 운영비가 부족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동이 1,500만원 예산이 서 있는 건데 제가 분석하기로서는 어차피 상반기까지는 운영을 하지 못하니까 그러한 자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주민자치센터가 1,2,3동하고 죽산하고 있는데 그동안 운영해보니까 다른 읍면동에도 필요한 거예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그것은 필요성이라는 것은 일단은 각 읍이면 읍, 면이면 면에서 일단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분석하기로는 앞으로 공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도 같은 데는 앞으로 지역 여건에 또는 변화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가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주민여론을 수렴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도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면들은 제가 봐서는 저도 서운면장을 해보았지만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필요치 않다는 얘기는 주민들이 예를 들면 농번기 같은 데 상당히 바쁘다 보니까 모이는 장소가 활용이 될 공백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제외하고 필요하시다고 생각되시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주민자치센터가 필요해서 신청하면 해 준다?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여가선용 프로그램으로 해서 하잖아요.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안 되는 읍면동에서 그것을 신청하면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일단 신청을 하면 이게 과연 1년 12달 동안에 이것을 여유가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효용도, 효율성이라든가 예산을 수반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서운면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데는 농번기가 3월부터 많게는 10월 달까지 농번기가 되다 보니까 그런 여유공간이 있더라도 주민들이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모여 가지고 주민자치의 운영에 당초 목적한 바를 달성하는데 많은 검토가 필요가 하기 때문에 그러한 데는 아직 시기상조로 보고 있고 공도읍 같이 인구가 계속 느는 쪽 지역의 여건이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오는 쪽은 앞으로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은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치의식의 제고와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함양을 위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렇다면 꼭 그것이 12달 가동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여건에 따라서 5개월 운영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5개월이 운영된다라면 5개월에 대한 경영비,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그것이 처음에 주민자치센터를 하는 것은 일단은 행정적인 구조를 국가의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도단위, 시군단위, 면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계를 어떠한 기능전환 쪽으로 정부에서는 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지만 구조조정이라는 시기를 택해 가지고 현재 면에 가보시면 면의 인원들이 거의 50%가 시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능전환을 시로 이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유공간이 생길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읍면 직원들이 그 업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 배경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도와 시군과 면과의 3단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정을 하려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마 요점이 그런 것 같습니다. 5개월이 되었건, 3개월이 되었건 농번기를 피해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그러한 것을 지원해줄 수 있지 않느냐는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생각할 때 일단 시설비를 예를 들면 보통 억대 넘게 시설비를 주어가면서 다시 다목적실이라든가 정보이용실이라든가 도서실이라든가 뭐 이러한 것을 일단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자치의식 제고라든가 지역공동체 이것을 함양하려고 했는데 일단 중앙정부에서 생각하는 것과 맞지 않기 때문에 5개월, 3개월 단기간에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지침사항이 있는 겁니까?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네,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저희 금광 같은 경우도 거기서 에어로빅도 하고 스포츠댄스도하고 국악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저희는 지원을 한 푼도 못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그래서 그것을 일단 중앙정부에서 생각할 때는 연속성을 가져야 된다, 그런 한 것이 검토대상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그러한 정부방침을 생각하셔 가지고 1년 동안 연속성으로 다만 스포츠센터를 하다가 인원이 안 되면 다른 쪽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 동안에 공간에 다목적 회관, 회의실로 연속성으로 하신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그것을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인가, 주민자치센터 개소식을 안 했는데도 행자부등록이 안 했는데도....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그런 것은 한번 봐 가지고 다시 시설을 해야 되니까 하고 난 다음에 개소식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그러한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고..... 연간 운영비 1,500만원이 1개 센터에 대한년간 운영비지원 아닙니까? 행자부지침은 제가 알기로는 전국 공통된 금액인 것 같아요. 맞아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네, 맞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런데 죽산 달라고 그 말씀이 나는 이게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1동으로 할당된 금액이 활용이 안 된다고 그렇게 전용이 되는 건지.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그것은 제가 첫 페이지에 설명을 드렸지만 도비가 개소 당 1,800만원이 내려와서 이번에 다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비 4,200만원을 부담하고 있어요. 4,200만원 속에서 4개팀으로 나누면 1,000만원을 넘어 가지 않습니까, 그 쪽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그러한 쪽으로 해서 상반기 동안 쓰지 않으셨으니까 그러한 쪽으로...
김종열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이번에 임시적으로만 융통성 있게 쓰실 수 있는 거고, 내년에는 도로 원위치가 되는 거지요. 1,500만원.
지성
유지성위원
공도 있잖아요. 우리 읍장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검토해봐 주시고....
윤용규위원
행자부에서는 시범지역이 4개 지역이에요. 1,2,3동하고 죽산하고 시범이거든, 행자부 지시사항이거든요. 이게 한시적인 사업이거든, 없어질는지 몰라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 이하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보건소장 석종화입니다. 2003년도 보건소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소장님 오랜만입니다. 이번 추경에 올리는 내용 중에 인건비, 또 업무추진비, 경상적 경비, 복리후생비 등등의 이런 경상적 경비는 1월 1일자로 바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인상된 분을 반영한 거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런 것 같은데 읍면동 근무수당 이것은 제가 의심이 가네요. 이것은 그게 아닌 것 같고 본예산에 못 세웠던 것 아닌가요? 이것은 인상분이 아닌 것 같은데.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이번에 신규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김종열위원
그 전에 보건소는 읍면동 근무수당이 없었습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안 주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런데? 이번에 신규로 생긴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렇지요.
김종열위원
본청 같은 데는 읍면동 수당이 따로 있는데, 없었습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지소근무자는 안 주었습니다.
오재근위원
74쪽을 보면 마을건강원 산업시찰 304만원은 뭡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이 건은 마을에 진료소와 마을 주민들간에 교량역할을 하고 있는 보건 모니터요원입니다.
오재근위원
마을에?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마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진료소마다 마을건강원, 보건 정보요원이지요. 거기서 마을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알려주고 진료소와 그러한 일을 하는데 혼자서 진료소하기 어려울 때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재근위원
몇 명이라고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76명으로 위촉하게 되어있습니다.
오재근위원
그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마을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마을의 주로 주민들입니다. 옛날에는 이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오재근위원
진료소별로 한 진료소에 몇 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진료소별로 2, 3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가 진료소별로 보면 ..
오재근위원
금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금광면이 현곡에 5명, 개산이 6명, 사흥이 5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그 분들은 한 번 위촉하면 기간이, 임기가?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보통 기간은 본인이 싫어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몇 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지역에서 봉사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사실상 도움을 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안동 하회마을하고 노인병원을 견학을 시키고 왔고 사실 그런 분들 일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저희도 하여튼 보수를 받지도 않고 지역의 어려운 일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잘 협조체계를 잘 해줘서 고마운 일인데, 보면 이장도 한 번 맡으면 안 놓으려고 그래 가지고 그걸 연령제한까지 행정력으로 제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무한정 그만 둔다고 그러면 마냥 두는 것보다 아무래도 연세가 드시면 활동하는데 불편하니까 몇 세 이상인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서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장님께서 구상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도 1년에 한번씩 불러 가지고 정기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또 이게 무보수이다 보니까 이장님들 같은 경우는 수당을 받고 하지만 무보수이다 보니까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주로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오세만위원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한창 유행되는 사스가 뭔가 우리 한국에도 13명인가 대략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의심스러운 환자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 안성은 해당하지 않습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안성은 현재 국내 사스 환자는 아니지만 의심스러운 환자로 인해 가지고 58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환자는 한 명도 없고 그 위험지역을 다녀온 사람들 그 사람들 28명을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염지역에 갖다와 가지고 관리하는 일정이 10일간에 기간을 두고 계속 관찰해서 이상유무를 우리가 도를 통해서 중앙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하여간 특별관리를 부탁 드리고, 여기 비용 나온 것을 보면 결핵환자는 안성에 없나?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있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오세만위원
몇 명 정도나 있습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현재 등록인원의 명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60여명 정도.
오세만위원
결핵이나 에이즈나 전염성이라고 하는데 관리가 되고 있나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관리를 특별히 해 드리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김종열위원
간단한 겁니다. 국도비 사업비 중에서 나중에 집행하고 잔액이 남습니다. 1회 추경 때 반환을 하게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보건소 사업 중에 적지 않은데, 수요파악이 잘 되어서 그런 건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아니지요.
김종열위원
이번 같은 경우는 17건이라고 그랬는데...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사업이 지금 국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17건 아닙니까, 17건인데 각 17건에 대한 사업비가 쓰고 보면 조금 조금씩 남는 게 합치게 되면 금액이 대충 이렇게 됩니다. 자투리 남는 게 그 정도입니다. 도비 반환금이 전부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유병장입니다. 시립도서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위원
박두진 시인 자료실 설치하는데 5,000만원씩 필요해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인테리어비용하고 전시하기 위한 전시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정도 소요됩니다.
오세만위원
시인도 할만 하네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부 쪽에서는 문학관이라든지 적극적으로 금년도부터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인건비 중에서 기본 각종 수당, 기타 보수 등등의 임금인상분이지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보수비 내용이 몇 가지 되는데 서버유지보수비라든가 이런 것은 미리 본예산 때 못 세웁니까? 예상을 못 하나요? 왜 이런 게 추경에 올라왔지?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원래 다 올렸지요. 올렸는데....
김종열위원
그렇지요. 예산부서에서 잘린 거지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지금 저희들 새로 올린 것들이 본예산에 잘린 부분들을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추가로...
김종열위원
내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지금 이것도 부족합니다. 사실은.
오재근위원
그러면 69쪽에 130만원 ‘시민을 위한 시와 음악의 향연’ 올라온 것도 이것도 잘려서...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심사비 부분이 양쪽 다 없어져 가지고 이번에 다시 반영한 겁니다.
오재근위원
그 당시에 계획감사실에 올린 건데 잘려진 거라고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시민을 위한 음악의 향연하면 많이 와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예선하고 본선을 하게 되는데 예선 같은 경우에 많이 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주로 학생들이에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학생들이 중심이고 일반인들도 조금 있고요.
오세만위원
71쪽에 주차장 포장공사가 3,670만원 있는데 주차장 같은 포장공사를 왜, 도서관에서 해? 원래 건설부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자기 소관에 그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다 합니다.
윤용규위원
나는 1,500만원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기억을 하는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아스콘이 아니고 울퉁불퉁 깨진데도 있고 해서 1,500만원 올렸던 거 다 해준 거 아닙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이것도 당초 예산에 요구했던 거 하고 차이가 나는데 앞에 들어가다 보시면 앞 화단 같은 경우도 침하가 돼 가지고 금이 다 가고 깨지고 그 다음에 뒤쪽 같은 경우는 건물 청소도 해야 되기 때문에 차가 큰 대형차들이 들어가거든요. 폭이 좁다 보니까 잔디라든지 그런 것을 감고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내려앉고 하기 때문에 아예 이번에 할 때 뒤쪽으로 좀더 내 가지고 경계석을 새로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도서관 입구 바로 앞쪽에 보면 그 전에 덧씌우기를 해서 이 정도 턱이 없어요. 거기다가 7㎝ 처 버리면 물이 논으로 넘쳐 가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교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오세만위원
알았어요.
김종열위원
문학답사 차량임차료 말이지요. 2회 계획이 돼 있는데 답사하시는 분들이 도서관에 동화구연 어머니 모임입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특정한 대상이 아닙니다. 저희들 공개적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글쎄, 그런 거 같구나, 자기네들 끼리끼리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것도 4회 정도 올려놨는데 2회밖에 없는데 어쨌든 그것은 주로 방학 때 이용해 가지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학생들하고 부모들이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작년에 본예산에 삭감되었던 내용이 없나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없습니다. 나중에 예결위로 넘어갔다가 다시 살렸지요.
김종열위원
그게 뭐였지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항온항습기 설치.
오재근위원
70쪽에 보면 ‘작은 도서관 지원’ 있잖아요. 기정에 600만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 경정에 2,000만원 세우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기정보다 너무 많이... 3곱이 넘네...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 부분은 원래는 보조금 조로 해서 전년도에 600만원이 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하고 할 때 보면 전년도 예산기준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제 요구하는 것하고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부영, 송정하고 운영하고 있고요. 7월 달부터 풍림을 추가로 운영할 것인데
오재근위원
풍림 하나 더 들어와서...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인건비만 해도 1,170만원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여름, 겨울되면 춥고 덥고 하기 때문에 이용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냉난기도 설치해줘야 되고 거기에 책만 봐도 안 되고 잡지 같은 것도 구독해서 보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책은 저희들이 구입해서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주는데 잡지 같은 구입부분은 저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 세워줘 가지고 수시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금 아파트단지 내에 도서관 자리로 돼 가지고 그러면 기부채납식으로 시에다 납부하는 겁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공공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5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는 법적으로 문고시설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면 제일 좋은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니까 저희 시에서 이동도서관이 다 나갈 수 있으면 되는데 이동도서관도 못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문고를 설치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우리 홍익은 없던데?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홍익은 거기도 저희들이 도시건축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공문을 몇 차례 시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해서 운영하라고 했는데 홍익 같은 경우는 도서관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굳이 도서관이 옆에 있는데 거기다가 설치한다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해서.
오재근위원
그건 맞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하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끝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