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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조재일 의원 발언

8회 제총무위원회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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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할 때 그 자진신고하는 분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네요. 시장님 공문을 가지고 세무조사계 직원이 직접 그 세무서를 방문해 가지고 거기서 자료를 발췌합니다. 법인 상대로 세무조사를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증빙서류 제출이나 애로가 있는 모앙입니다.

이런 문제점 해결 대책으로서 관련기관 특히 세무서에 협조 의뢰를 하여 해결하겟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세무서나 관련기관에 이런 사항으로 협조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참고적으로 세외수입 체납 현황에 차량등록과태료가 1억6,884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주.정차 발부한 스티커가 제일 많은데 주차위반 한건에 3만원이죠?

이 스티커 발부만 하고 징수는 안하는 것입니까? 이게 문제점이 많더라구요. 경찰에서 스티커 발부하는 것은 면허정지나 취소로 강력한데 실지로 요즈음 차를 잘못 세웟다고 3~4만원 정도 스티커를 발부하지만 안내고 버티고 있는데, 차를 사고 팔 때 그때가 아니면 도저히 받을 길이 없습니다.

스티커 발부에 대하여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구민원 365일 연중무효처리제 이런 제도는 실지 오지에 있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것은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고 홍보를 해 주십시오. 95년도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중에 매각해야 될 재산과 공유재산 미매각 96필지 13.691㎡ 이것 전체가 구역사 부지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다른데 것은 한평도 포함이 안된 것입니까?

먼저 임시회때 관리계획상 매각해야 될 부지가 곤양, 서포시장 부지는

출처 경남 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