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석 의원 발언

이번에는 웅상민원출장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웅상민원출장소장님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양산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번에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획총무위원회는 지난 10월 10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에 걸쳐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총무국, 종합민원국, 보건소, 웅상민원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각 담당관·국·소장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감사에 임하여 주신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느낀 점은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과 업무처리 상황, 그리고 날로 증대되고 있는 행정수요와 주민의 욕구충족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업무를 성실히 처리하느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은 23만 양산시민의 대표로서 짧은 감사기간을 통하여 집행부가 1년 동안 집행한 다양하고도 방대한 업무를 빈틈없이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 첫날부터 오늘까지 각종 자료를 준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미진한 부분도 많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이전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있다는 점을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유념하여 이번 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은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지적사항이라 생각하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시정조치 및 개선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해 나갈 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현실을 인식하시고 세계화, 정보화 및 지방자치시대에 앞서가는 시정발전을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기간 동안에 느낀 점을 주요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은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 요구하도록 하겠으며, 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에 충실한 부분이 많으나 일부 업무 중에는 시정 개선되어야 할 사항도 다소는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우수사례, 지적사항을 종합해 보면, 먼저 우수사례로, 비인기종목인 프로배구를 유치하여 철저한 계획과 준비로 12일간 대장정을 성황리에 마치고 우리시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홍보효과가 기대이상이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은 시장님을 비롯한 열심히 노력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경기를 유치하여 우리시를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다시 찾고 싶은 양산을 만드는데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지적사항으로, 첫 째, 보조금 지원결정에 대해 사회단체의 전년도 사업내용·실적, 시정발전 기여도 등 종합적으로 사업평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정산보고서를 근거로 심의, 결정하여 형평성, 공정성이 미흡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지 못한 사례. 둘 째, CJ유선방송의 부당한 채널변경 및 이용요금 인상으로 시민들에게 추가부담을 강요하는 횡포가 자행되어 시민들이 항의하고 대책을 세우는데 시청은 유선방송과 인상이용 요금을 계약한 사례. 셋 째, 시청 정원 내에 각종 행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식재한 단체장, 의장 등의 기념식수 관리 소홀과 표지석을 철거한 사례. 넷 째, 제69회 2005년도 당초예산 심의시 새마을회관건립비 25억중 토지매입비 8억원과 금회 회관건립비 2억원 합계 10억원을 승인하여 주시면 더 이상 시비를 요구하지 않기로 한 후 시의회 사전 업무협의도 없이 새마을단체 회장단에서 임의로 증축 결정하고 예산도 확보하지 않은 채 증축하였을 뿐 아니라 증축에 대한 행정절차 등 제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추가사업비 시비 5억원을 두 차례나 요구하였다가 삭감되었으며, 양산시보조금관리조례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다섯 째, 삽량문화축전의 근간이 되고 우리 양산의 얼이고 숭배하여야 할 박제상 유적지가 규모가 너무 협소하고 초라하여 유적지를 찾는 학생, 시민들이 실망할 뿐 아니라 삽량문화축전을 퇴색되게 하는 요인이 되므로 국도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박제상 유적지 정비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학생들의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이상으로 본위원회의 지적사항과 우수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를 부서별로 통보해 드리겠으며,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심도있는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기획총무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각 담당관·국·소장님들을 비롯한 이번 수감에 임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법과 제도의 틀에서만 업무를 처리하거나 전례 답습적인 행정집행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서 그 본분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10월 18일 개의되는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잠시 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16시까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