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 감사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제84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지난 10월 10일부터 오늘까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관계로 부득이 오늘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사무 전반에 걸쳐서 그 추진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잘된 부분은 파급시켜 의회 발건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감사가 비록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지만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은 양심에 따라 선서하여야 하며 증인 선서 요령은 의회사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0월 16일 의회사무국 국장 김주홍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에 보면 의회가 관련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3번째 양산천하상준설부분에 지출을 했는데,

이 관계를 위원님들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작년 연말부터 해서 앞에 전임 박종국 전 부의장님이 상당한 관심사항 의정 활동으로 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6개월 정도 저희들이 하다가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저희 의회에서 우리가 직접 설계를 해서 용역 발주를 했는데 당초에는 우리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용역비가 5,000만원 이상 들어서 의회에 예산이 없어서 의회에서 문서로 정상적으로 작년 연말에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발주하자고 해서 양산천에 하상퇴적 되어 있는 것을 걷어내는 용역작업이었습니다. 공사비가 60억이 넘었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한테 예산이 없어서 집행부에서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회 예산 일반수용비로 해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용역을 준다고 하는 것은 안맞습니다. 현직 위원님이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줄여서 500만원 조금 안되게 해서 의회에서 직접 했습니다. 박종국 전 부의장님 제안에 의해서 용역을 한 사항입니다. 뒤에 용역을 해 보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하는 용역결과가 나와서 앞에 제3대 의원님들께서 수긍을 하신 사항입니다.

제도 상에 보면 의회사무국에서 이런 부분은 규정상이나 선례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4대때도,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면 혹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필요로 하면 정상적으로 하면 우리 예산 과목에 용역비라고 과목에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용역비로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을 하고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도 의회사무국 역할과 기능에 맞게 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그 당시 이야기를 다 하려고 하면 그렇습니다. 속기도 두 번 세 번 남고 서위원님 질문대로 예산 편성되지 않았는데 의회에서 시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업무 보고한 적도 있고 의장님한테 의원협의회때 보고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것은 서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 자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집행부에 이야기를 해서 하도록,

그것이 맞는데 집행부에서 우리는 죽어도 못하겠다, 내가 한 일을 내가 용역해서. 문서가 오고 가고 다툼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못한다고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 직접 해서 해 보자고 해서 최종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그렇게 하셨는데 앞에 김흥석 사무과장님하고 저희들은 위원님들 면전에 계시는데 죽어도 못한다는 소리도 못하고 나중에 궁여지책으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바로 말씀을 드리면 하기 싫은 일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을 시켜야 합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 예산을 …(청취불능)…,

우리는 바로 안하면서 거기보고 바로 하라고 하면,

집행부에 예산 편성을 하든 우리 의회에 편성을 하든 정상적으로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의회 예산 편성하는 자체가 안맞지 않습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한번 하고 나면 전례가 되기 때문에 생각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박종국 부의장님하고, 저희들 고충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관련 집행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의회사무국 필요인원, 만약에 의회사무국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춘택 전문위원 밖에 안계시는데 인원이 확보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재원 그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까?

가서 전달하겠습니다. 김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부서에서 경상남도 시부에 의회사무국 또는 사무과에 근무하는 인원현황 파악한 것이 있느냐 이야기가 저희들한테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10개 10개 시부에만 파악해서-죄송합니다.-의장님만 드렸습니다. 드리고 인사부서에 직접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해 주십시오.

타 시와 비교했을 때 저희시는 어떻습니까?

인원이 적은 편입니다. 인사 부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보다 비슷한 데가 통영 사천이 저희보다 적고 나머지 시군은 저희들보다 많습니다.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국장님께서 인원이 증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춘택 전문위원같은 부분은 혼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배려와 그 전에는 사진촬영 기사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의회 촬영기사 등 해서 의회의 위상을 제고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제시하고 저희들하고 비교해 봐도,

거제시 인구가 20만입니다. 저희 시는 인구가 22만 4천 5천 정도, 거제가 20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제는 의회전문위원이 안계시는 모양이네요?

제가 알기로 거제는 의사계장이 의회운영전문위원도 하고,

통영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통영은 11만 12만 정도 됩니다.

전에 시장님하고 저녁 먹으면서 잠깐 이야기를 하니까 시장님께서 조금 생각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 의회에서 기능이 세 가지 나와 있는 부분에 당분간 마찰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로 존속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이런 부분이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상임위 별로 앞으로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명분을 흔들리지 않는 입장에서 정리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안그래도 그것이 지난 번에 많이 논란이 되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예결위원같은 경우는 전체 의원이 들어가서 본회의장에서 승인을 해야 되는 법률적인 절차고 아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예결위원회를 전체 구성해서 했는데 여러 가지 자기 견문을 늘리기 위해서 같이 하면 좋겠다는 무소속 의원들이 몇 분 계십니다. 상임위원 별로 정착이 되고 본회의에서 승인할 때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차츰 알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지금 며칠 의회에 있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특별위원회가 통과되기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예결특위가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를 통과해서 승인되어야 예산이 되는데 그것이 정착되도록 지금 아까 오늘 오전에 우리 서계장하고 전문위원 3명한테 의장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방금 그런 식으로 가도록 정착을 시키라고 안그래도 부탁을 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임위가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차질도 있고 재선 의원들도 위원을 하셨지만 이런 것이 처음이다 보니까 논란이 많은데 앞으로는 이것이 양산을 봐서는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음에 또 변경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나마 의회사무국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의회 업무 전반에 걸쳐 살펴 보았습니다만 개선할 사항 등이 있다면 앞으로 의정 활동에 최대한 반영하여 시민의 이익 증대와 의회 발전을 기여하는데 역점을 둘 것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노고가 크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감사하는 동안 지적된 의회사무국 급식비 및 용역비 집행과 직원 충원 등은 의회 위상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즉시 시정하여 노력하는 양산시의회의 모습을 시민에게 보이도록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종합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