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권 의원 발언

오곡이 무르익어 가고 예년에 없었던 대풍년 농사를 눈앞에 둔 싱그러운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23만 시민의 행복을 위하고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우리시의 발전을 앞당기고자 발로 뛰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오근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그 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병술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건강을 챙기면서 차근차근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의회 입성할 때 시민들과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살맛나는 양산을 만들겠다고, 그리고 믿음직한 일꾼이 되어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행정의 잘못을 지적하기 보다는 발전방안을 같이 고민하여 살맛나는 양산을 다같이 만들고자 하는 뜻으로 질문드리는 만큼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째, 신도시 남부배수장 유수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 토지공사로부터 인수한 양산물금신도시 1단계에 위치한 신도시 남부배수장은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하수 유입으로 유수지내 악취와 모기 유충 발생으로 인한 생활 불편으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인수시점에는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아서 별 걱정을 하지 않았겠습니다만 지금은 주변에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우선하는 꿈의 도시임을 강조한 신도시 지역에서 이런 불쾌한 악취가 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양산물금신도시 입주민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즐기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표현 그 자체로 도시가 삭막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함께 고민하자는 뜻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 째, 신도시 입주민들로부터 악취, 모기 등으로 생활의 불편을 여러 차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둘 째, 본 의원의 견해도 웰빙시대의 부족한 시민 휴식공간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 보는데 향후 우리시에서 유수지를 생태 탐방로와 1만평 규모의 체육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 사실인지? 사실이면 구체적 계획을 밝혀 주시고, 셋 째, 신도시 입주민들의 여망을 해소하고 도시미관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본 의원은 시민휴식 공간을 지속적으로 늘려야 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그리고 먼저 조성된 수도권지역의 신도시 지역을 본 의원과 같이 벤치마킹을 가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정행 전국성악콩쿠르” 행사 육성 발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삽량문화축전을 보면서 문화예술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 출신으로 국내 성악계에 커다란 족적을 남기시고 지금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엄정행 선생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좀더 관심과 배려를 하여 올해로 5회째를 성황리에 개최한 “엄정행 전국성악콩쿠르”를 양산시 차원의 행사로 주최하여 육성함이 좋겠다고 생각하며 자라나는 어린 학생에게는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성악을 지망하는 음악도에게는 유망한 음악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요람으로 우리시를 널리 알리면서 타 지역과 차별화된 우리 지역 문화행사로 발전시켜 나갔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양산시 “나”선거구 상북면 지역출신으로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인주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오근섭 시장님과 이정균 부시장님을 비롯한 우리시 공무원 여러분!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현안사업과 시정시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상북면 관내 2개소 골프장 허가 반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행복”을 위해 산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은 누구나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북면 관내 그레비스와 다이아몬드 등 2개소의 골프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100여만평의 임야에 골프장이 건설될 경우 환경오염과 식수원 수질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해당 행정관청을 수차례 항의 방문하고 반대 집회를 여는 등 결사반대를 하고 있으며, 최근 골프장 예정지 인근인 양산천에 천연기념물 제330호인 수달이 살고 있음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수달 보전을 위해서도 골프장을 건설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실정입니다. 물론 본 의원도 주민과 함께 사업승인 반대에 뜻을 같이 할 것이며, 주민들은 앞으로도 계속 사업승인 결사반대를 위한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업승인 절차를 위한 주민 공청회, 설명회 등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생존권 차원에서 주민의 반대여론이 무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시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째, 상북면 지역에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 지정면적은 총 11.57㎢로써 이중 양산지방산업단지, 어곡지방산업단지 2개의 지방산업단지와 웅상농공단지 등 모두 3개의 산업단지 총면적은 2.96㎢이며, 그 외 도시관리계획상 공업지역이 8.61㎢가 지정되어 있으며, 부산시 또는 울산시 등 인근 대도시에서 유출되는 공장수요의 적절한 수용, 그리고 양산신도시 건설에 따른 대규모 인구유입에 대비한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규모 지방산업단지 계획이 절실한 실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산업단지 공급계획에 의한 2011년까지 필요한 산업단지 규모는 11.9㎢이며, 현재 경상남도 내 공급예정인 산업단지는 진주 하봉 및 정촌 등으로 산업단지조성 예상 총 면적은 약 7.0㎢이므로 향후 2011년까지 필요한 산업단지 면적 11.9㎢를 감안할 경우 많은 공급부족이 예상됩니다. 상북면의 경우 인구의 역외 유출과 일자리 부족 등으로 지역사회가 점차 활력을 잃고 침체국면에 있어, 지역경기활성화 대책으로 첨단 IT산업단지개발이 필수적이므로 경부고속도로 IC와 국도가 인접하여 광역교통 접근이 양호하고 지방산업단지의 입지여건이 우수한 상북지역에 양질의 지방산업단지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기침체를 해소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째, 하북면 경제 활성화 방안 촉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양산의 최북단에 위치한 하북면은 여러 가지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쇠퇴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북면은 지난 2002년말 인구가 1만 2천 104명이던 것이 해마다 200 ～ 300명 가량 줄어 4년만에 876명이나 감소해 지난 8월말 현재 1만 여명으로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통도사와 영축산, 내원사와 천성산, 통도환타지아 등의 관광지가 있으나 휴일과 불교와 관련한 날에만 관광객이 몰리는 특성이 있어 인근 상가들도 매출 감소로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근의 삼성SDI에서 PDP공장 증설로 하북면은 재도약의 계기를 맞이했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양산시는 근로자 1천명에 이르는 1차 하청업체의 유치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회사 측에서 밝힌 근로자 아파트 필요성에 대하여도 하북면에 근로자 아파트 건립부지를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는 것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양산시가 파격적인 제안을 하지 않는 한 울산에 주도권을 뺏길 수밖에 없는 절박한 실정에 있으므로, 양산시는 하북면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떤 복안을 세우고 있는지? 또한 울주군 삼남면에 건립 중에 있는 KTX역사와 연계한 「신평지구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째, 어도 설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경제수준이 높아지고 도시화에 따른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자연과 환경을 소중히 생각하여 도시하천을 지역특성과 연계하여 생태하천 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관내 양산천에 21개, 유산천 16개, 다방천 12개, 단장천 11개, 원동천 8개, 백록천 3개, 내석천 12개, 회야강 22개 등 모두 170개의 보가 설치되어 있으나, 그중 어도가 설치된 곳은 양산천에 3개, 호계천 1개, 단장천 9개, 영포천 1개, 화제천 2개, 내석천 1개 모두 17개소에 불과합니다. 댐이나 보를 막으면 은어나 뱀장어, 연어 같은 바다와 하천을 회유하는 회유성 어류의 통로가 막혀 상류에서는 이들이 멸종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바다와 하천을 회유하는 어종 외 열목어, 산천어, 피라미처럼 봄철 물이 늘고 수온이 올라가면 산란 혹은 성장을 위하여 상류로 올라가고, 가을철 수온이 내려가고 물이 줄어들면 월동을 위하여 하류로 내려가는 어종도 통로가 막히게 되며, 내수면어업법 제19조의2제1항에 의하면 하천 전체의 물 흐름 폭의 5분의1 이상을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로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물에서 사는 생물들이 상·하류를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능을 상실한 보의 철거 및 어도 설치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손기랑입니다. 우선 이 답변서가 제가 작성한 것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박인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골프장 건설 추진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통도골프장 외에 3개 골프장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1990년도 11월과 2002년도 10월에 각각 사전 환경성·재해 검토, 교통·경관성 검토 등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여 2006년 10월 현재 그레비스 골프장과 다이아몬드 골프장 2개소를 상북면에 건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북면 소토리 일원에 건립 예정인 그레비스 골프장은 현재 교통 및 재해영향평가는 완료된 상태이고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에 있으며, 상북면 상삼리 일원에 건립 예정인 다이아몬드골프장은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 현재 진행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골프장 건설에 대한 우리시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산지개발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와 일자리 창출 및 세수증대 등의 측면에서 건설을 저희들은 추진을 하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지역주민들은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과 수질오염 피해를 우려해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우리 시에서는 지방자치시대에 자체 재원 마련과 건설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향상시키고 개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골프장 건설이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골프는 이제 일부 계층만의 운동이 아니라 250만에 달하는 국민이 즐기는 스포츠로 지금 자리잡고 있으며, 이에 정부도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는 골프장 건설 규제 완화방안 마련과 대중 골프로 육성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골프산업은 골프장과 같은 기반시설과 인적 자원을 잘 활용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는 고도의 복합서비스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골프산업의 특성과 파급효과를 중시하고 다른 산업과의 연계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거두어 들여야 할 것으로 우리시는 앞으로 산지자원과 편리한 교통 여건을 활용하여 관광레저산업의 유치와 개발을 해 나갈 계획임을 우선 말씀드리고, 여기에 누락이 되었습니다만, 다만 주민의 권익을 무시한 일방적 개발을 지양하고 인근 지역주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괄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송양식입니다. 먼저 지역경제에 관심을 가져주신 박인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삼성SDI 증설과 관련된 하북면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사실 인근 삼성SDI PDP공장의 증설로 인해서 근로자 1,000명 정도 들어오는데 그 유치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한 가지하고, 그 다음 파격적인 제안을 하지 않는 한 울산에 주도권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내용과 하북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방안을 내 놓지 못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방안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상대가 있기 때문에 홍보를 극대화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울산에 주도권을 빼앗길 수 없다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삼성SDI는 울산에 입지되어 있고 또 울산광역시와 MOU 체결 하에 각종 혜택을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 한 60만평 정도 대단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업체 유치가 현안이 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우리의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물밑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내실 있는 그런 추진을 하는 것이 전략상 바람직하다, 이렇게 지금 결정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제가 7월 20일자 국장으로 발령받아서 7월 31일날 시장님께 특별지시 받은 사항이 삼성SDI 협력업체 유치에 대한 방안을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8월 3일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크게 홍보하면서 할 것은 못된다. 그래서 내실적으로, 옛말에 의할 것 같으면 남의 불에 개 잡은 형식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자제하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결정을 내린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도 어떤 정보는, 자료는 많이 파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삼성SDI주식회사 생산라인 증설과 통도아쿠아환타지아 개장과 관련해서 침체된 하북면 경제 활성화가 기대됨에 따라서 다각적이고도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여 지역의 시너지 효과가 최대화 될 수 있도록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삼성SDI 쪽에서는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소재 삼성전관 공장 부지 내에 PDP, 즉 초대형 벽걸이 TV생산 4라인을 금년 4월부터 착공해서 내년 3월부터 연간 300만대 생산 목표로 있습니다. 그렇게 공사 진행 중에 있고, 내년 7월부터는 5라인이 증설되고 2008년도에는 6라인, 또 2차 전지사업도 증설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DP 한 라인을 증설하는데 8,000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4,000여명의 고용 효과를 가져 오고, 따라서 향후 2～3년 내에는 약 3조원의 투자와 1만 5,000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금년 7월부터 PDP 1～3라인이 가동 중인 천안의 일부 협력업체가 이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현재 어곡산업단지 내에 2개사의 1차 협력업체를 유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2차 업체 6개 회사를 포함하면 800여명의 고용효과도 거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공장용지가 부족함에 따라서 우리 지역 내로 사업을 이전하려는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산업단지 내에는 물론 개별입지로 설립된 공장의 증설에도 제약 사항이 많습니다. 따라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양산을 표방하고 있는 우리시의 이미지 제고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공장용지 확보에 총력을 기하기 위해 장·단기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현재 기본계획수립용역중인 32만 6,000평 규모의 산막일반지방산업단지와 13만 2,000평 규모의 용당일반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부족한 공업용지를 장기적으로 확보하고, 또 단기대책으로서는 현재 울주군 가천리 일원에 2006년 4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삼성SDI에서 약 3조원을 투자를 해서 초대형디지털벽걸이TV라인 증설과 2차 배터리 생산라인을 건설할 계획이 있음에 따라서 여기에 맞추어서 21세기형 친환경적인 공단 조성을 위해서 현재 입지 선정과 그 개발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비함으로써 업체 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시 기존 공장들의 증설과 또 외지로부터 우리 지역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산업단지 조성 전까지 원활한 공장용지 수급이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직제 개편 시 기업유치 관련부서의 증설로 기업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첨단산업의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개별입지를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여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경부와 중앙부처에서는 지난 9월말에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혁신적으로 제도를 완화할 계획으로 있고 97년초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개선된 기업지원지침이 통보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부터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이 더욱 성숙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삼성SDI 증설과 또한 통도아쿠아환타지아 개장에 따른 관광객 증가로 인해서 신평 일대의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에서는 30% 이상의 매출이 증가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하북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신평 일대의 유흥주점, 숙박업소 등이 그 비용이 비싸다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지난 9월 7일 상·하북지역의 위생업주 500명에 대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친절교육도 시키고 부당요금 근절과 청결한 위생업소가 되도록끔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KTX 언양역사와 연계한 신평지구 역세권개발계획에 대하여는 통도사와 연계한 관광객 유치 등 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석곤입니다. 박인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상북면지역의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균형적이고 계획적인 도시 건설과 부족한 산업용지난 해결을 위하여 호계동, 산막동 일원에 산막지방산업단지 32만평, 웅상읍 용당리 일원에 용당지방산업단지 13만평 조성을 위하여 개발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산동 유산밸리조성 3만평, 동면 가산첨단산업단지 15만 5,000평을 조성하기 위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시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인 도시발전이 가능한 도시의 구조적 틀을 구축하기 위하여 우리시전 지역을 대상으로 부족한 공업용지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께서 말씀하신 상북면지역에 대한 공업용지 확보 건에 대하여도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주 의원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어도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는 193개소로서 국가하천인 양산천에 3개소, 지방2급하천에 167개소, 소하천에 23개소로서 주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시설입니다. 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총 19개소로서 국가하천과 지방2급하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천내 보 설치 시기가 20년 이상 오래되었을 뿐 아니라 설치당시 어도에 대한 개념없이 설치하여 어종의 회유가 어렵게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2005년도 3월에 내수면어업법에 어도설치와 유지·관리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어 우리시에서는 새로이 설치하는 보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어도를 설치하고 있으며, 소하천의 경우 하천폭이 협소하여 어도 설치에 대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곳과 기능을 상실한 곳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를 통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철거 및 주변 환경에 부합하고 친자연적인 어도가 설치되도록 하여 하천의 생태계가 보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김덕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 속에서 23만 양산시민의 복지 증진과 행복을 열어가는 으뜸도시 양산건설을 위해 그리고 양산 발전을 10년 또는 20년 앞당기겠다는 당찬 포부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오근섭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금일 양산시의회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오랫동안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활동 저변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과 전통적인 삶의 방식, 직업, 환경의 차이로 인해 인구 전체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과 능력에 비해 여성들은 사회 거의 모든 영역에서 정당한 비율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사회에서 국가와 사회 발전은 여성인력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우수한 여성인재들이 사회에 적극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얼마나 잘 갖추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먼저 우리시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비율 제고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설치된 각종 행정위원회의 여성진출 비율은 그 제도적 기반의 하나라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여성위원들의 참여현황을 보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제가 나름대로 파악해 본 결과 56개 위원회에 1,046명의 위원 중 14%인 129명이 위촉되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만 여성가족부로부터 위원회의 여성 참여목표를 확인한 결과 금년도는 36%이며, 2007년도까지는 40%이상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 정책 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등 시정 전반에 여성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 비율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성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여성지도자 양성의 근간은 여성관련 단체에 대한 관심과 배려일 것입니다. 여성관련 단체를 사회운영의 동반자로 보는 시각과 아울러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의 여성관련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본의원이 조사하였습니다만, 우리시의 여성인구비율이 50%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시장님께서는 여성의 사회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여성지도자 양성의 요람인 여성관련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비율을 전폭적으로 제고시킬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시 행정조직내의 관리자급에서 나타나는 남·녀 공무원간 인력구조의 불균형에 대하여 3대 양산시의회 의원님 모두가 관심을 가졌고 김일권 의장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공직 부분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선도하는 분야인 만큼 시장님께서는 관리자급에서 나타나는 남·녀 공무원간 인력구조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3만 양산시민과 1,0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애정 어린 성원에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형동입니다. 답변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덕자 의원님께서 우리시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의 수와 여성참여비율을 제고시킬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대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62개 위원회에 1,046명의 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되어 활동 중에 있고, 구성인원 중 여성위원은 136명입니다. 13% 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수치가 다른 것은 조사시점의 차이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회의 대부분이 행정기관 내부의 기관 운영을 위한 위원회이며, 62개 위원회 중에서 기획·예산부분에 8개 위원회, 주민복지와 직결되는 보건복지분야에 10개 위원회, 도시·건설·교통분야에 11개 위원회로 비교적 많은 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위촉직 위원 중 여성 위원 수는 2006년도 정부위원회관리지침 상 권고비율은 위원 수의 36%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2007년까지는 위촉위원회의 40%까지 여성참여를 확대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여성 위촉위원이 정부의 권고 수준에 부족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각 기관단체에서 여성 추천이 남성에 비해 적은 관계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여성위원 위촉 수가 늘어나고 있고, 우리 시를 포함해서 유관기관 및 단체·학계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여성위원이 추천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 여성위원이 다수 위촉토록 협의해 나가겠으며,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인구의 50%가 여성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서 평소 여성의 관점 및 요구를 귀담아 듣고 정책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송양식입니다. 먼저 여성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김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지도자 양성 등 여성권익 증진을 위한 여성관련 단체 예산지원 비율의 전폭적인 제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관련 단체 예산지원이 사실상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우리 도내 전 시·군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좀 열악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시는 그래도 상위권에 속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1998년부터 인제대학에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64명의 여성지도자를 배출하였고, 여성지도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매년 10개 단체 120명의 여성단체 임원을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식향상교육은 매년 100여명의 여성지도자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주간행사 또 김장지원사업, 여성작품전시회 등해서 여성복지관련 각종 사업을 여성관련 단체로 하여금 하도록 해서 하고 있고 각종 크고 작은 행사에는 반드시 여성들을 참여시켜서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 쓰이는 예산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성정책 개발과 연구, 그리고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서 2005년 7월 18일 양산시여성발전기본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향후 5년간, 그러니까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향후 5년간 여성발전기금 20억을 연차적으로 적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이 조성되면 이자 범위 내에서 여성관련 단체의 사업을 적극 지원해서 여성지도자 양성과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손기랑입니다. 김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리자급에서 나타나는 남녀 공무원간 인력구조의 불균형 해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답변서가 관리자형하고 조금은 안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비표를 잘 보시면 이해가 될 것으로 봅니다. 먼저 우리시 공무원의 구성현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일반직 전체 공무원 705명을 가지고 보면 남자가 452명 여자가 253명으로 현재로서는 남자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6급 이상 공무원 중에는 이것이 9.7%로 여성의 비중이 약합니다. 그러나 7급 이하 공무원 전체 488명을 두고 보면 여성이 47.5%가 됩니다.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표로서 아마 느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6급 이상의 인력구조를 보면 2005년도 9월 30일자를 대비해 보면 6급 여성공무원이 17명에서 1년 만에 21명으로 상당히 6급 승진도 발 빠르게 여성이 승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우리시에서는 승진인사 시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업무의 추진능력과 직원들을 통한 평가에 의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승진의 기회를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굳이 시장님의 복안을 물으신다면 깨끗한 인사, 능력 있는 인사,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공무원, 소외되고 어려운 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전부 발탁해서 누구든지 기회가 되면 승진을 시키고자 하는 인사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게 시장님의 복안이십니다. 앞으로 여성 공무원의 수가 남성 공무원의 수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예상은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많은 부분이, 좌우지간 남녀의 불균형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김덕자 의원님의 좋은 의견을 참고해서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여성 공무원들이 절대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인력구조의 불균형 해소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10분 쉬었다가 합시다.

없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정문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존경하는 김일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오근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제8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시 CJ가야방송사의 횡포에 대해 「방송법」개정과부당한채널변경및인상이용요금환원조치에관한건의문 채택과 관련하여 양산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드리며,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째, 위와 같이 건의문 채택 후에 후속조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쌍용아파트 주민들이 CJ케이블넷 가야방송사의 횡포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고 공시청을 하는 가운데 가야방송사는 법령 위반으로 몰아 고발하는 등 이용요금 인상 및 부당 채널변경 등 가야방송 관련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양산시에서 처리한 사항과 우리시 의회가 건의문을 채택한 이후 양산시는 별도의 대책 등 후속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 째, 공동주택의 종합유선방송과 공동시청 시설의 분리배선 시공여부 확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유선방송국 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이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6 - 33호, 2006년 8월 10일자로 개정하였으며 개정 입법취지는 건의문과 같이 문제점이 대두되어 유선방송사의 횡포를 막고 모든 시청자들에게 공평한 매체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공동주택의 인허가시부터 준공까지 종합유선방송과 공동시청 시설의 분리배선 시공여부 확인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세 째, 우리시 청사내 설치되어 있는 유선방송시설을 위성공시청으로 전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은 CJ케이블넷 가야방송의 부당한 채널변경 및 이용요금 인상에 대해 많은 피해를 당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대책을 세우고 있는 사이 정작 우리시가 앞장서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가야방송의 횡포를 부추기듯 청사 내에 100개 채널의 디지털방송을 설치, 월 이용요금을 대당 1만 8,700원 정도에 계약하고 매월 일백여만원의 이용요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의 고충을 헤아려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시청내 설치되 있는 유선방송시설을 위성공시청으로 전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흥석입니다. 답변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정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CJ가야방송사의 횡포에 대한 우리시의 처리사항과 시의회의 건의문 채택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CJ케이블넷 가야방송이 2004년 7월 1일 설립 이후 2005년 5월 10일 지상파 주요방송의 채널변경, 같은 해 10월 1일 단독주택기준 보급형 채널이 6,600원에서 7,700원으로 요금이 인상되고 공동주택은 CJ가야방송과의 단체계약에 따라 쌍용아파트 수신요금이 5,500원으로 조정되었으며, 2006년 4월 4일 보급형 채널의 일부 고급형 채널 전환 등으로 인해 가입자로부터 불만을 받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케이블TV 수신료는 방송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수신료 결정에 따른 우리시와의 사접협의 또는 업무의 감독권이 전혀 없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방송의 공익성 차원에서 수신료가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결정해 줄 것을 CJ가야방송과 방송위원회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에서의 주요 조치사항은 2005년 5월 10일 방송채널 변경에 따른 공문발송, 2005년 9월 13일 민원방지를 위한 공문을 CJ케이블넷 가야방송하고 방송위원회에 발송을 했습니다. 2006년 1월 12일 TV수신료 인상에 따른 공문을 CJ케이블넷 가야방송에 발송했습니다. 같은 해 4월 17일 CJ케이블넷 독점횡포 차단을 위한 시장님의 지시가 있었고, 5월 3일 중앙 행정기관의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과제로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5월 4일자로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추천 심사와 관련해서 채널변경 요금 인상 등 주민반발과 CJ의 공적 책임성 등의 의견을 담아 경남도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짜로 수신료 인상 등으로 제기된 민원 해결을 위해 CJ가야방송과 방송위원회에 다시 한번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6일자로 시장님과 CJ가야방송 대표와의 면담시에도 주민고충 해결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의회에서 건의문이 채택된 이후 초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2일자로 채널 환원 등 시민고충 해소와 시의회의 강경한 관철 의지를 닫은 공문을 재차 CJ에 발송하고 다시 CJ가야방송 관계자를 만나 우리시와 시의회 의견을 전달하고 해결을 촉구하였으며 오는 10월 중으로 CJ가야방송사를 직접 방문해서 다시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쌍용아파트 관련 민원에 대한 전향적인 해결을 촉구함과 동시에 시민들이 보다 양질의 TV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손기랑입니다. 박정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의 종합유선방송과 공동시청 시설의 분리배선 시공여부 확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전문성이 부족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8월 10일자 개정된 정보통신부 고시를 보면, 유선방송국설비등에관한기술기준 제19조2항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종합유선방송 구내 전송선로 설비와 공동시청안테나시설은 장치함까지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단자함까지 따로 설치하여야 하고, 세대내는 성형배선으로 배선하여야 한다.“라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아파트하고 일반집하고 조금 틀림입니다. 취지는 전국적으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공시청시설과 케이블 방송관 시청자의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 이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공동주택은 시청자들이 보고 싶은 대로 선택할 수 있는 공동주택 TV공시청시설은 200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 정보통신분야 설계 검토시 위성공시청설비 수신 가능 및 홈네트워크를 위한 기반시설을 하도록 저희들이 건축 부서에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고를. 2006년 1월 1일, 금년 1월 1일부터 권고를 하고 있고 그 이후로 새롭게 아파트가 건립된 데는 이 시설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6년도 8월 10일자 법 개정 이후는 2007년도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사업 신청된 공동주택은 건축물 준공 전 실시하는 정보통신사용전 검사시 세대 내에 있는 단자함까지 분리배성 여부와 수신레벨 측정을 반드시 해야 한다, 철저히 검사해서 준공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후로는 아무 문제가 없고 과거에 있던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공해서 입주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사를 해서 TV 방송시청시 공청과 유선을 원하는 대로 유선을 보고 싶은 사람은 유선을 보고 공시청을 하고 싶은 사람은 공시청을 할 수 있도록 절대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사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유선방송시설을 위성공시청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답변에 앞서서 우리 올해 초 4월경에 우리 청내 시설이 너무 노후되어서 곧 디지털방식으로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채널변경 시설을 했습니다. 하필 그때 하고 나니까 요금인상이 되어서 마치 우리시가 가야방송 편을 들어 주는 것 같은 인상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는 그 내용의 사실여부를 떠나서 시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디지털방송 도입전 우리시 유선방송 환경을 보면 우리 청사가 ’81년도에 건축을 해서 그때 시설된 것이 25년 되니까 노후케이블로 해서 사실상 못씁니다. 선로도 장애시 건물 외벽을 타고 구성방식이 되어서 희색 건물 외벽에 검은 색 케이블이 노출되어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수명도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질도 아주 떨어지고 인접 채널간 간섭현상이 많아서 특정채널의 화질 저하가 늘 문제가 많이 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더구나 올해 초 청사 환경정비가 되어서 본관과 별관 1층 앞에 화단 대신 보행자통로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것이 더욱 미관상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사미관을 고려하면서 유선방송 품질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2010년부터는 이것이 전부 아날로그방송은 중단되고 디지털로 전면 시행해야 합니다. 이것에 앞서서 기왕 2010년도에 할 것 같으면 4년 앞당겨서 이 시설을 하는 것이 모든 이용하는데 좋겠다고 해서 한 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야방송 측에서 전송장비와 전송망뿐만 아니라 청사 미관에 걸림돌이 되는 외부 동적 케이블을 제거하고 청내 무상 지원하도록 금액을 따지면 3,000만원 들었는데 이것을 그쪽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들은 41회선을 늘렸습니다. 월 76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연 100만원 예산이 싸게 치입니다. 어떻든 현 상태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위성공시청시설로 바꾸려고 하면 우선 위성수신장비 구입을 별도로 해야 되고 동축케이블공사도 새로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53번 채널이 회의 중계하는 것이 안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다만 우리가 신청사를 건립한다든지 새로운 환경이 주어지면 박정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반드시 위성공시청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양해를 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두 분 다입니다.

공보담당관님 묻겠습니다. 우리 도내 시군 중에 가야방송권역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CJ가야방송은 우리시를 비롯해서 김해 밀양 창녕 합천 거창 등 6개 시군을 사업권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양산시에서 유선방송업자에게 난시청해소 명분으로 시비 및 도비를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으면 법적인 근거와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TV난시청해소사업은 유선방송이 들어오지 않아서 양산시민이면서도 도정소식과 경남권 방송을 시청하지 못하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남도와 시군이 권장사업으로 해서 주로 외딴지역이나 산간 오지마을 등을 대상으로 해서 난시청을 해소해서 시민의 알권리를 확보해 주고 있는 사업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법적 근거는 양산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의 보조대상사업을 보시면 시가 권장하는 사업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V난시청해소사업과 관련해서 지원금은 현재 도비와 시비 사업자 부담으로 해서 지원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도비와 시비는 2002년도까지 지원을 해왔습니다. 해왔고, 현재 파악된 바로는 ’97년부터 2002년까지 해서 시비와 도비를 묶어서 4억 6,000 정도 지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10분간 정회 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 박말태 의원님께서 10억 정도 지원된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전 서류는 없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파악된 자료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들이 회계관계 서류를, 일반적인 문서는 5년 이상 지나면 폐기를 시킵니다. 그런데 회계장부는 10년간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 시점에서 파악을 한다고 하면 1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97년 이전의 것은 자료 확인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발췌한 바에 의하면 시비 도비가 4억 6,000 되고 그 외 마을 부담이라든지 사업비 부담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5억 6,000 정도 사업비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질의에 답하신 27페이지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시 쌍용아파트에서 위성공시청 신청을 해서,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위성공시청을 신청한 비용이 1,600만원 정도 소요되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성수신 장비구입에 따른 예산비용이 저렴한 경우와 여기에 53번 채널의 회의공개 방영이 가능할 경우에는 저희시 역시 위성공시청을 신청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너무 무거운 것 같고, 어떻든 전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지 않는다고 하면 시장님도 안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시설이 그렇게 신규 아파트 외에는 상당히 시설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를 검토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쌍용아파트 역시 그 시설자체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성공시청 시설을 넣은 비용이 1,600만원 소요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의향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양산시 전역에서 CJ케이블가야방송을 시청하는 세대수가 8만여 세대인데 평균 보급형으로 저희들이 잡았을 경우에 우리 양산시에서 연간 6억 2,000여만원이 요금으로 납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예산을 해 주는 부분을 봤을 때 우리 시민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도록 위성공시청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무료로 TV를 시청할 수 있는 시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시에서 사실상 추진해야 될 사항이 못됩니다. 시민들이 보는 개인별 그런 위성공시청 시설비를 시에서 이것을 부담을 다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첫 째 문제가 되겠고, 6억 2,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전부 합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쌍용아파트의 예를 보면 제가 그냥 계산기 상으로 보니까 1,200만원에 836세대 해서 1만 4천원 꼴입니다, 세대당. 그런데 쌍용아파트가 아니고 기존 아파트에 그 시설을 새로 하려고 하면 10배는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10배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든 한번 이것이 양산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좋은 사례가 있는지 타 지역에 모범사례가 있으면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제가 위성 공시청에 관계되는 사항으로 인해서 지금 대두되고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우리 시민을 위한 최고의 복리증진에 경제적인 그런 부분을 아마 해소해 줄 수 있는 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질문을 드렸고 2013년이 되면 CJ에서는 한 가구당 3만원을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앞장 서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산시 나선거구 동면지역 출신 산업건설위원장 허강희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맡은 바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고, 미래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생업에 전념하고 계시는 23만 시민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하여 항상 시민들의 편에서 올바르고 건실한 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일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양산시 발전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오근섭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정론 보도와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시의 관문하천인 다방천의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다방천은 시청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지방 2급 하천으로 1993년도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하천정비 예정지로 지정·고시되었으나 10년 이상 하천공사를 시행하지 않아 주변 환경및 도시미관을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다방천 주변 동면의 계석·극동·대정마을과 중앙동의 다방·금촌·옥곡마을과 신도시의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되어야 할 자리에 수일 째 폐기된 포장마차가 방치되어 있고, 건설자재 야적장이 제방을 무단으로 점용하여 인근 마을의 슬럼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방천은 우리 시의 관문 하천인 관계로 우리 시를 찾는 방문객에게 후진적인 이미지마저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하루빨리 다방천이 정비되어 주민들에게 휴식과 여가 선용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조성된 친수공간은 현재 단절된 신도시와 구도시간의 연결통로로서 신·구도시 주민간의 화합의 장이 되리라고 생각하며 또한 우리시를 찾는 분들께 정말 살고 싶은 곳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다소 부진한 양산 신도시사업 추진에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재는 35호 국도를 사이에 두고 신도시아파트의 1/3 수준입니다만 주민들의 재산가치 또한 상승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만 다방천을 정비함에 있어 하천의 폭이 좁고 호우 시 급류가 흐르고 있어 하상에 시설물이 있으면 유수에 지장을 주고 유실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하상에는 자연보 형태의 징금다리 정도만 설치하고 다방천 제방에는 산책로, 보안등, 벤치 등을 설치하여 작은 예산으로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친수공간이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다방천은 우리시의 관문인 만큼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다방천 정비사업에 대하여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허강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방천 정비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방천은 지방2급하천으로 경상남도지사가 관리하고 1993년도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지정·고시된 하천입니다. 양산천 합류지점에서 국도35호선 다방교까지 1.2㎞의 구간에 대하여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한 양산물금택지개발사업으로 자연형 하천으로 개수 완료하였으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우리시의 요구에 의거 현재 토지공사에서 산책로·휴식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도 상반기 중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나면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에 부족한 시설에 대하여는 보완설치가 되도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석산교에서 다방동 경부고속도로까지 1.6㎞의 구간에 대하여는 2005년도에 타당성조사용역 실시하고 경상남도 및 건교부에 건의하여 수해상습지 개선 4단계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나 사업 시행시기가 2010년도 이후부터 시행하도록 계획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는 건교부, 경상남도에 수차례 걸쳐 방문하여 순위 조정 건의 및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매년 공공시설부문의 예산 삭감으로 인하여 조기 시행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변하고 있어 사업비 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 도비 확보를 위해 경상남도에 5억원을 지원토록 요청하였으며 관리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우선 도비가 지원되면 2007년도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2008년도 상반기에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잔여사업비 확보를 위해 수해상습지 개선 4단계사업이 조기에 시행되도록 지속적으로 건교부, 경상남도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하여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박윤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2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쉼 없이 발로 뛰는 오근섭 시장님 이하 1,000여 공무원님들의 노고를 취하 드립니다. 본의원은 보다 나은 양산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해 두 가지 시정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성실한 답변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연도 예산편성을 구분해 보면 일반회계예산, 특별회계예산, 그리고 각종 기금운용 등이 있는데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 해당 부서별로 자금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대한 이윤이 높은 상품도 선정하고,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해당 부서별로 자금 관리를 담당할 것이 아니라 시청 내에서 총괄적인 자금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금운용방식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각종 기금조성 재원확보 및 사용용도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을 함에 있어서 각 해당부서별로 소액의 기금을 관리하다 보니 그 이윤이 낮기 때문에 기금 조성의 의미가 퇴색될 뿐 아니라 그 효율성도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기금의 재원을 마련함에 있어서도 연간 시 예산에서 배정하는 것 외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금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을 통해 외부재원 확보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을 마련한 취지가 특수한 목적을 위해 조성되는 것인 만큼 기금을 쓰는 용도에 있어서 일반회계로 편입해도 되는 것은 일반회계로 편입하여 주시고 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사업을 좀더 차별화된 용도로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현재 노인복지기금은 단지 노인대학 운영비로 나가고 있는데 이는 사업의 성격상 일반회계로 편입시켜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양산에는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산도서관 외에 웅상의 시립도서관이 있고 또 가촌에 양산시립도서관 건립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화를 누리고자 하는 시민의 욕구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했던 이전의 양산의 문화현실에 비추어 볼 때 참으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대형 도서관 건립은 지역적인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없어서 사실상 그 이용에 있어서 도서관 이용자가 한정되어 지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동하기 불편한 장애우들이나 어르신, 그리고 도서관과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있어서 대형 도서관은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작은 도서관의 활성화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덧붙여 이동도서관을 이용하면 적은 비용을 들이고도 큰 호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도서관은 현재 양산에서도 몇 군데 운영하고 있는 바, 대부분 주택 밀집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방과 후에 아이들이 놀이방 삼아서 앉아서 책도 읽기도 하고 또래들이랑 서로 어울리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맞벌이 부부에게 있어서 참으로 고마운 곳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새마을문고가 양산시 전체에 여섯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문고도 작은 도서관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사실상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 곳은 몇 곳 되지 않고 환경도 열악합니다. 시에서도 도서구입비로 매년 1,6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새마을문고를 좀더 지원해서 작은 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새로이 시설투자를 할 필요가 없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동도서관은 일정한 시간표를 정해서 양산시내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차량 한 대로도 시민들이 손쉽게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책 빌리러 갈 시간을 줄일 수도 있고, 또한 대형 도서관에서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곳의 시민들도 읽고 싶은 책을 편하게 빌릴 수 있고 또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도 접근성이 커서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정업무에 많이 힘들고 바쁘시겠지만 양산시민들이 한 차원 높은 문화생활을 누리기 위해 좀더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형동입니다. 박윤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금조성 재원 확보 및 사용용도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기금은 2005년까지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설치, 관리·운영하여 왔으나 금년 1월 1일자로 지방재정법이 4개로 분법되었습니다. 분법되면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 외에는 기금을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할 시에는 기금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시에 재원조성 등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 기금별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식품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9개 기금에 167억 8,000만원의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대부분 일반회계에서 연차별 전입되는 재원이 대부분이나 앞으로는 기금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되, 관리·운용하고 있는 기금 중에서 외부기금이 가능한 체육기금은 외부재원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의 율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은 1%이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예치기간에 따라 3.5% 내지 4.8%이나 기금 증식을 위해서 고율의 이자가 발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은 집행사항이 수시로 발생되는 관계로 1%인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수요를 판단해서 여유자금을 고율의 이자가 발생되는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4년 6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정과 병행해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하였으며, 앞으로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은 폐지를 검토하고 필요시에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을 하되 여타 기금은 자치단체 기금관리 법률에 의거 여유기금은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손기랑입니다. 박윤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서관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세심한 부분까지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우리 관내 현재 도서관 현황이라든가 앞으로 할 계획을 잠깐 보면, 현재 양산도서관이 있고 웅상도서관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도 지금 도서관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고, 그리고 지금 설계 중인 것이 양산시립도서관입니다. 이것은 대형도서관입니다. 또 구도심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북정도서관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웅상지역에 정보도서관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도서관은 나름대로 많이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우리시 관내에 여섯 개의 문고가 있습니다. 이런 사립문고가 있는데 이것은 아파트 내에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문고의 도서자료를 위해서, 총 여섯 개 중에 올해 설립된 것이 두 군데고, 올해 두 군데는 없고 기존 운영하고 있는 네 군데는 한 400만원씩 해 가지고 1,6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웅상도서관에 기증받아 가지고 모아둔 책을 같이 지원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예산이 좀되면 주공8단지에 작은도서관이 설립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박윤정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지원도 확대하고 차별화를 둬가지고 문고가 잘 활성화되는 데부터 우선적으로 지원을 확대를 시키고 작은도서관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아파트 내 신축도 중앙부서하고 예산이 허용되면 한번 검토를 하고 또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면 그곳에도 도서관을 넣고 해서 아무튼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이동도서관에 대해서는 우선 이동도서관이 필요한 데는 이동이 불편한 장애우 및 노약자, 그 다음 거리의 제약으로 인해서 도서관 이용에 한계가 있는 지역의 주민에게−일부 거점지역에 한해서 건립되는 도서관이 문화의 혜택을 볼 수 없기 때문에−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동도서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아주 좋은 방안입니다. 다만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대형차량을 구입해야 되고 차량유지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도서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투자비용에 비해서 산출효과가 있을지는 일단 고려해 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앞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시립도서관이나 양산 구시가지는 신규 도서관, 또 작은 도서관 이런 것을 함께 해서 어쨌든 내실이 있는 도서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꼭 필요한 데는 도서택배제도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고, 아무튼 박윤정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 시민이 책을 읽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그래서 모든 방안에 예산이나 시설에 최선을 다해서 확충을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