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곤 의원 발언

시상징물 제정은 시기, 시화, 시목, 시조, 시민의 날까지는 결정이 된 것으로 압니다만 나머지 시민헌장과 시민의 노래 제정이 어느 단계로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1세기자치발전추진기획단장 장창현 시조, 시화, 시목, 시민의 날은 지난 10월 18일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포화 되어져 지난번 제1회 와룡문화제에 유용하게 활용이 되어졌습니다. 시민의 헌장과 시민의 노래 가사부문은 3차 분과회의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안을 놓고 작업수정과 거기에 따르는 미비한 점을 보완했습니다만 그래도 미비한 점이 조금 있어서 마루문학회나 문인협회, 지역 저명인사들에게 의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내용자체도 각자가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다시 재집필된 초안을 가지고 최종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아마 이 관계는 12월 중순이 되면 본회의를 개최하여 확정을 지울 계획입니다.

이 관계는 두고두고 시에서 많이 활용할 부분이 되어서 상당한 시일이 걸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신중을 기하여 좋은 헌장과 노래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가사가 확정이 되어지는 것 같으면 서울에 있는 대학교수나 작곡부문 전문업체, 지역에 음악에 조예가 깊은 교수나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들에게 작곡을 의뢰하여 시민의 노래까지도 완전히 마칠 계획입니다.

심의 이전에 현재까지 나와 있는 작품이 어느선 단계까지 와 있는지 한부씩 배부해 주셔서 참고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21세기자치발전추진기획단장 장창현 그 례획에 대하여는 지난번에 의회에 설명을 드리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장님 결재과정에서 조금 미흡하다는 안에 대하여 부분적인 손질이 되어 좋은 작품이 될 수 있을 정도까지 끌어올려 봐라 하여 저희들 나름대로 의회에 보고를 못 드린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려 좋은 작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느선까지 미달이 되었다라도 참고로 한번 볼 수 있겠금 해주십시오. ○ 21세기자치발전추진기획단장 장창현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것은 시민헌장 관계 해설까지 붙여 가지고 초안이 대충 되어졌습니다만 시장님이 좀 미흡하다하여 다시한번 지역에 조예가 깊은 사람에게 한번 더 자문을 받고 좀더 확실한 헌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연구하라고 하여 연구중에 있습니다.

연구단계이니까 일반조예가 있는 분들에게만 보일 것이 아니고 시의회 열여덟되는 의원 중에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면 참고가 될지 모르니깐 사전에 차료를 보여줬으면 그런 뜻입니다. ○ 21세기자치발전추진기획단장 장창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체육시설 사용료 허가 및 사용료 수입 현황 중간에 보면 94년도 사용료 징수대비 그 밑에 사용료 부과 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체육관은 경기때 3만원이고 운동장도 같습니다. 체육행사외에는 6만원, 5만원, 4만원 휴일 체육경기는 체육관은 4만원, 운동장은 각각 3만5천원이고, 체육행사외에 체육관은 10만원이고, 운동장은 사천읍은 6만원, 벌리동 공설운동장은 5만원입니다. 체육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을 보면 삼천포운동장은 사용건수가 84건이 되어졌습니다.

사용료는 157만8,000원입니다. 운동장 사용료가 벌리동 체육경기일 경우에 최저 3만원에 84건이면 최소한 252만원의 수입이 되어야 옳은데 157만8,000원밖에 안된 것은 허가는 해줘도 무상대여한 것이 몇건 있어서 수입이 이렇게 된 것입니까? 연습일 경우에 3시간 이내에 5,000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야 삼천포 운동자에 대한 허가 건수와 사용료 수입된 것이 더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읍면장 영러분에게 공통적올 묻겠습니다. 답변은 따로따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95년도가 인구주택총조사 연도로 알고 있는데 종전에 매년 11월 1일을 기하여 상주인구조사를 해서 행정상 연간 인구통계자료로 활용을 했는데 법이 개정되어 주민등록상 인구를 표준으로 하여 인구통계를 잡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상주인구조사가 폐지되고 주민등록에 의한 인구를 계산하고 있으니까 시군에 따라서는 현실적으로 거주하는 인구하고 주민등록표상 인구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반면에 95년도 인구주택총조사결과하고 주민등록상 인구하고는 어느정도 증감의 차이가 났는지 이점에 대하여 궁금하여 공통적으로 물어봅니다. 첫째, 사천읍과 인구가 주로 많은 곤명, 곤양, 서포쪽의 조사결과 그 양상이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제적으로 1,516명이 줄었는데 주민등록상에는 1,516명이 많다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아셔야 될 것은 약 7년전에 김해시가 인구 10만 이상의 시에는 국을 설치한다 하여 국장자리 욕심에서 인구를 조작하여 전국적으로 문제가 파급이 되었는데 제가 하동군에서 실경험을 한 것입니다.

하동읍의 인구가 불과 17,000정도 밖에 안되는데 실제 과년도 상주인구 조사결과가 20,000명에 가까우니까 한꺼번에 3,000명 정도 감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하여 연차적으로 야금야금 줄어가야 되겠다 하여 가공계수를 19,000 가까이 되도록 상주인구조사 보고를 하려는 것을 제가 차단하여 현실대로 해라하여 수정했던 사례가 있는데 혹시 읍면장께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이번 인구주택총조사 결과하고 실제 인구수하고 지나친 차이가 생기지 않나 하는 것과 모둔 재원은 그 지역의 시군세와 읍면세에 의해서 산출이 되니까 수적으로 많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혹은 잘못되는 계수가 나올 수 있을까 싶어서 물어보고 참고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