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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서일삼 의원 발언

8회 제총무위원회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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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인부임 관계에 대하여 제가 직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질문을 드렸더니 부시장이 96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확실한 답변을 했는데 지금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부시장님 답변대로 시행을 안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시장을 대신하여 부시장이 시민앞에 일용인부를 줄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한지가 언제인지 그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예산에 계상했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시민에게 약속한 이후 시간적인 여유는 얼마든지 있었는데 그 강구된 방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일용인부도 부시장 답변이 어떤 사안이 있을때 채용했다가 사안이 끝나고 나면 내보내는 것이 원칙인데 한번 들어오고 나서는 안나가고 안내보냅니다. 그러면 제가 역으로 집행부에서는 일용인부에 대하여 손을 못댔죠? 그래서 의회 마음대로 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까?

부시장님이 시장을 대신하여 시민앞에 분명히 약속을 다했습니다. 속기록을 가져올까요. 손 따로 머리 따로 답변하는 것 따로 시행하는 것 따로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담당관께서도 이게 당장 감축되면 무리가 따른다고 하셨는데 당장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하여 시민에게 약속한 날이 언제인데 당장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한번 들어왔던 사람을 내보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

알지만 한번은 우리가 아픔을 겪어야 됩니다. 절대 필요한 미화원 일용인부는 우리가 고용해야 되지만 기타 사무보조는 조금 줄여도 우리 전체공무원들이 조금 노력하면 됩니다. 위언장님!

조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연차적으로 처리해 나간다는 것은 2~3년이 지나면 또 유야무야로 넘어가는 것이 행정의 상태입니다. 이래서 이보다 더한 아픔도 감내할 것은 감내를 할 줄 알아야지요.

아프다고 나누어서는 안됩니다. 필요불가결한 인원은 놔두고, 96년도부터서 100명 정도를 줄일 수 있고 줄여도 행정을 집행하는데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다라고 봅니다. 설명 이전에 일반운영비에 주민불편 전화카드 만드는 것은 해가지고 큰 효과도 없던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생활민원이 주로 들어오는 게 거의 하수도 상수도 아닙니까? 이것은 수도과에 넘겨주면 안되겠습니까? 수도과에 연관된 업무인데 수도과에서 생활기동대를 운영하면 안됩니다.

지금 각실과에서 전산기기를 다 사용하고 있죠? 현재까지 행정업무를 집행하는데필요한 프로그램은 다 개발이 되었다고 보죠? 위원수당이 88페이지 심의 위원 수당하고 90페이지 심의위원 수당하고 차별을 두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업무를 세분화시키면 그런 고유업무라고 이야기가 되어지겠습니다만 포괄적인 기획예산담당관 업무가 기획업무를 담당해 줘야 되고, 이런 문제는 관광과제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맞는데 통합으로 부작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잘못하면 서로 제 몫 찾기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맞추기로 하고 다음 설명하고 넘어갑시다. 앞에서 배상근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사천시보 발간은 시정과에서도 담담을 하죠?

그러면 시정과하고 협조가 되어져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시정과 예산에 보면 반상회 홍보에 관한 예산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집행부끼리 빨리 조율해 가지고 한 난을 택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제가 나무라고 싶은 것은 집행부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각 실과소에서 요구하는대로 덮어놓고 계상을 하는데 이런 분야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문화공보실에서 담당해야 할 분야를 21세기에서 담당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조율을 하세요.

시사편찬 위원 수당을 5만원씩 계상을 해놨는데 이것은 시사편찬 작업을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계상안해도 될 부분을 계상한 것 같은데요. 위원 수당은 5만원씩 주네요. 다른 위원회는 3만원씩 주는데요.

이것은 같이 맞추어야 됩니다. 선진리성을 문화재로써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뜻에서 시비를 투자하여 선진리성을 관리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지방에 가면 웬만한 곳에는 문화재관리 측면에서 입장료를 받고 있거던요. 우리는 입장료도 안 받죠 ?

내년부터는 입장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스럽겠네요. 상계가 되고도 남는다고 판단하는 것이 일용인부임 몇사람이 거기에 들어가 있거던요. 이 사람들한테 맡기면 능히 관리가 되어질 수 있으니까 이것은 유료화해야 됩니다.

유료화 할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 같은데... 앞으로는 무작정 시비마나 투자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에 곤양보수...

뭐라고 했습니까? 도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보조를 더 받는 쪽으로 연구해 주십시오. 위언 동네체육시설 제초 인부임 이런데까지 예산을 들여야 됩니까?

그곳에 이요하는 사람들이 풀을 뽑으면 안되나요. 이것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잇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하여도 연구 하십시오.

그러니까 종목별 체육대회 참가자 보상하고 생활체육대회 참가 보상하고 같은 성격이 아닙니까? 테니스면 테니스 농구면 농구 그것 아닙니까? 생활체육대회를 제외한 일반체육아닙니까?

아까 설명할 때 국비가 625만원이 내려 왔다는데 도비가 이번에 또 내려올 것 아닙니까? 앞으로 내려올 것 아닙니까? 내려오면 시에서 전액 4,000만원 진원할 게 아니고 이것 저것 합쳐가지고 4,000만원 지원하면 안되겠습니까? 8,000만원 범위내에서 국.도비 보태고 나머지 시비를 충당하면 안됩니까?

전액 시비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충당이 되죠?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감액요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든 8,000만원 이상은 안됩니다.

이것은 쓰고 남을 테니까... 되었습니다. 방금 이연성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감사담당관실에 일용직이 한 사람이 있네요.

양심적으로 그 함사람이 업무수행하는데 꼭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할 수 있는 겁니까? 106페이지 긴급상황 대피용 휴대폰 구입은 누가 사용하려고 구입합니까?

교육용 데이터 디스플레이 구입 OHP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105페이지 시설비에 7개 실과에 키폰전화기를 설치할 것이라고 했는데 아까 설명대로라면 이 기계가 노후화되어서 바꾸겠다는 말씀이네요. 이 실과가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쓰는 것은 업무보는 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죠?

출처 경남 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