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강희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경제사회국장 송양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허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사회국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세출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131억 9,300만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900억 700만원에 지출액은 135억 8,300만원으로 이중 다음 연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로 집행한 238억 9,500만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25억 2,800만원입니다. 각 회계별로 세출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124억 8,400만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835억 1,5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594억 3,900만원이며 그중 20억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220억 9,200만원이며 명시이월액은 53억 8,0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31억 1,1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억 7,500만원입니다. 담당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는 예산현액 90억 3,400만원 중 58억 8,600만원을 지출하고 30억 7,100만원이 이월되어 8,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사회복지과는,

잠깐만요, 국장님. 주신 자료와 전혀 다른 것은 없죠? 국장님 읽고 있는 그 자료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듣는 것 가지고는 의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전체적인 내용만을 아무런 자료 없이 듣기만 들어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따로 과별로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잖아요?

그 자료는 예산서 내용 안에 들어 있는데 총괄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듣는 우리 위원들에게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을 듣고 있는 것 같아서, 내용정리가 안 되지 싶거든요. 요약되어 있는 사항이 없어서 하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예산현액 378억 1,600만원 중에 327억 6,300만원을 지출하고 34억 2,900만원이 이월되어 15억 9,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예산현액 64억 4,000만원 중 9억 6,900만원을 지출하고 54억 4,800만원이 이월되어 2,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예산현액 302억 1,300만원 중 197억 9,900만원을 지출하고 101억 1,200만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이 3억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외에 2개의 기타 특별회계의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는 세출예산 현액 5억 7,100만원 중 4억 2,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억 4,500만원이며, 사회복지과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세출예산 현액 7억 4,500만원 중에서 7억 100만원을 지출하고 4억 1,400만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환경위생과의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세출예산 현액 51억 7,400만원 중 30억 5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 18억 3,200만원을 제외한 3억 3,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경제사회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 지출액은 시 전체 세출 결산액 3,395억 2,400만원 대비 68%에 해당하는 2,317억 9,118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 지출액은 81%인 1,875억 230만원, 특별회계 지출액은 19%인 442억 9,523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사회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 소관 지출액은 본 위원회 소관 2,317억 9,118만원 대비 27.4%에 해당하는 635억 8,3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93.5%인 594억 5,000만원, 특별회계는 6.5%인 41억 3,3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이월사업비는 총 238억 9,500만원이 되겠으며, 그중 29%에 해당하는 명시이월비 69억 3,500만원에 대한 주요 이월사업 및 사유를 살펴보면 지역경제과 소관 서창시장 주차장 시설을 위한 부지매입비 8억 3,200만원이 토지소유자 행방불명 및 사망에 따른 상속지연으로, 부산대 Green Energy Campus 조성사업비 14억 6,000만원이 선행 공사 지연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5억 4,100만원이 인근 주민과의 협의와 건축허가 신청 및 처리기간 과다 소요로, 환경위생과 소관 동면 다목적회관 건립비 3억원이 보조금의 늦은 내시로 연내 착공 불가로, 수질개선특별회계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비 15억 3,986만원이 주민과의 협의 지연 사유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사회국 이월사업비의 14%에 해당되는 사고이월비 33억 8,900만원에 대한 주요 이월사업 및 사유로는 지역경제과 소관 부산대 Green Energy Campus 조성사업비 3억 2,900만원이 선행공사 지연 및 태양열 시스템 추가로,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 저상버스 도입비 보조금 3억원은 버스회사 노사분규로 인한 출고지연으로, 현충시설 재 건립비 5억 9,500만원이 공기부족으로,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 3억원이 전문요양원 건립지연으로, 노인실비요양시설 신축비 2억 1,400만원이 공사지연으로, 성 요셉 노인전문 요양시설 설치비 9억 3,200만원이 공사지연으로, 서2동 마을경로당 건립비 1억 5,000만원이 행정절차 미 이행으로, 동면 게이트볼장 설치를 위한 자체 사업비 510만원과 보조사업 4,610만원은 행정절차 지연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신불산 습지 생태 학습장 설치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 2,000만원이 타당성조사 사업기간 부족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에 대한 사업비의 3,098만원이 기간내 사업 미 신청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유산폐기물매입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비 8억원은 매립장주변 주민편의시설 부지매입비 협의지연 등의 사유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사회국 이월사업비의 57%에 해당하는 계속비 135억 7,100만원에 대한 주요 이월사업은, 환경위생과 소관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비 45억 557만원, 청소행정과 소관 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등 73억 8,200만원, 유산폐기물 매립장 조성공사 시설비 및 감리비 등 16억 7,200만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의 동면 게이트볼장 설치를 위하여 2004년 결산추경 시 도비보조사업비 5,000만원과, 2005년도 제1회 추경 시 자체사업비 1,000만원이 각각 승인되어 도비보조사업비 5,000만원은 사업기간 부족사유로 2005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으나, 행정절차 지연사유로 2006년도로 사고이월 된 사항과, 주민과 협의기간 및 허가신청 등 과다소요의 사유로 명시이월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사업과 공사지연의 사유로 사고이월 된 노인전문·실비 요양시설의 장비보강 및 신축비, 행정절차 미 이행 사유로 명시이월 된 서2동 마을 경로당 건립비, 그리고 주민과의 협의지연 사유로 명시이월된 환경위생과의 수질개선특별회계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은 관련부서의 사업추진 의지부족으로 사료되며, 특히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에 대한 사업비의 사고이월과 관련하여 2004년도 미 집행된 540여만원과 2005년도 미 집행된 2,550만원 총 3,098만원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에서 사업자에게 사업신청 홍보를 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나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독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제사회국 소관 불용액 현황은 경제사회국 예산현액 총 900억 700만원 대비 2.9%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20억 300만원과 특별회계가 5억 2,600만원을 합한 25억 2,9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불용 원인으로는 예산집행잔액 17억 2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6억 8,400만원 등이 되겠으며, 결산검사 결과 지역경제과의 중소기업기금운용특별회계 2005회계 지출 부족분에 대하여 2006년도 예산을 가이월 지출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자금의 관리 및 예산 집행의 합목적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6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박종국 전 부의장님을 비롯한 두 분의 회계사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아래 결산검사권고사항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천연가스공급 대책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렇게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습지용역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갔습니까? 환경위생과 신불산습지용역,

용역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청소행정과에는 주민협의체에서 목욕탕을 짓는다고 하는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과목이 보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이 어려워서 삭감을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되면 의회에 설명을 11월중에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지 매입비로 들어갑니까?

시설비로 해 가지고 일부는 토지 매입하고 일부는 건축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잡을 때 10%씩 해 가지고 예치하는 금액 이것하고 별도로 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예.

얼마나 잡으려고 생각합니까?

한 30억 정도, 토지매입하고 건축하고 하는데 한 3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투융자심사는 했습니까?

행정절차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2005년도 당초에 8억 잡아 놓았던 것은 명시이월 되었다 아닙니까?

예.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저것이 보조로 되어 있어 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가 못되어 가지고 집행이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8억을 줄 때도 상당히 말이 많았던 것이 10%씩 우리가 연간 이억몇천씩 예치를 하고 있잖아요?

예.

얼마나 예치되어 있습니까, 쓰고 남아있는 것이?

남아있는 돈은 1억,

지금까지 이월된 것이 없습니까, 이월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파악을,

주민협의체가 만들어지면서 주변에 있는 마을들에 봉투 파는 것에서 연간 이억몇천씩 해 가지고 매년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는 것대로 별도로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짓는다고 해 가지고 30억씩 내어서 공감대 형성이 되겠어요?

지역주민들은 현재 시가 지원을 해도 흡족한 생각은 안 가지고 있고, 시에 특별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 예산 승인이 된다면 내년에 목욕탕만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별도 수입으로 해서 운영을,

시설비로 해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는 시 소유 재산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지요, 시 소유로.

그때 보조금으로 할 때는 주민협의체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보조금으로,

자체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것이 사실 보조지원단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설비로 해 가지고 시가 시공도 하고,

하는 것이 목욕탕 하난데 목욕탕을 시에서 지어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어곡 안쪽 동네에 30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지어주고, 너무 안 맞는 것 같다. 그런 발생에서 벗어나야 안 됩니까? 아파트가 짜다리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도시화가 다 되는데, 거기에 또 이천몇백 세대가 들어온다고 해 샀는데 그것은 완전히 쌍팔년도 면사무소 있는 그런 데 관에서 지어주는 목욕탕도 아니고, 그것을 짓는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 유산폐기물매립장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가 8월에 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소각장이나 매립장을 만들 때 몇 년 전에 만들었더라도 그때 당시에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을 못했을 경우에는 지금이라고 해 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 강하게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봉투 값에서 10%씩 주민협의체에 주는 것 외에 매년 1억 정도의 범위 내에서 해 왔잖아요?

목욕탕 설치는 주민숙원사업차원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이 있는 경우에, 당초 우리 유산매립장이 만들어질 때는 지원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 되어 있다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은 주민숙원사업을 법적으로 만들어 주게끔 이렇게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유산매립장 같은 경우에 주변지역주민숙원을 지금이라도 해 주는 태동이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할 때도 그 부분이 논란이 되었는데 어쨌든 목욕탕 정도는 주변지역의 숙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지고 8억까지는 어쨌든 되었는데 이제는 시대적으로, 어쨌든 그동안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하다보니까 하는데 따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집행이 안 되고 명시이월 되어 지금까지 왔는데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 그 8억에 대해서는 일단 삭감하고 내년도에 30억의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하겠다는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다시 발생이 되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단위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이러는데 우리 시에서 목욕탕을 지어 가지고 주민편의시설이라고 하는 자체가 맞느냐, 이 말입니다. 안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시설을 하게 되면 목욕탕이라든지 거기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목욕탕이라.

거기에 주민들에게 편리한 시설도 동시에 갖추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당초의 8억 가지고는 사실 부지 확보도 어렵고 그런 실정입니다.

투융자심사는 언제 할 겁니까?

그것은 11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런 절차를 취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예산을 다룰 때 그것이 될 것이고, 이것이 투융자심사도 투융자심사지만 관리계획도 올라와야겠는데? 관리계획이 올라 와 있습니까?

투융자심사가 끝나고 나서,

관리계획도 마무리 다 된 모양이던데?

회계과에 올렸는데 추가로 하려고 해당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올라왔을 때 공감대가 어떻게 형성이 될는지, 그때도 이것가지고 논란이 상당히 있었잖아요? 일단 폐촉법에 의해서 협의체로 나가고 있는 게 봉투대에서 10%, 그것이 2억 5,000 이쪽 저쪽으로 보면 되죠, 매년? 이것 외에 별도사업으로 매년 1억 정도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해당 지역구 의원인 의장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을 모아 가지고 사업 같은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고 이랬는데, 어쨌든 주민들과 약속이 있어 가지고 목욕탕 하나는 논란을 거쳐 가지고 진행이 되었는데 그 사업을 진행 못 시키고 있다가 다시 역발상이 되는 것 같은, 역발상이라는 것이 그때의 규모보다 더 큰, 완전히 도시화되어 있는데 앞으로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가게 되고 이러면 자연적으로 목욕탕 업자들도 들어 와서 짓고 할텐데 과연 그러한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면단위 오지의 이런 형태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진행이 안 되고 명시이월된 것을 삭감해 버리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면밀히 검토해서 운영에,

잘 운영해 보이소. 축폐장 이것은 예산이 45억 중에서 17억인가 18억인가는 이미 반납이 되었죠? 현재 이월되고 있는 것이 28억밖에 안 되죠?

17억 1,500만원이 합천군으로 갔는데 그것은 성공불제로 해 가지고 축폐처리장을 완공을 하고 난 이후에 사업이 성공되었을 때 지불되는 돈이기 때문에 사업추진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월금액이 45억이 아니고 28억인가 이렇지요?

예.

이러한 사업비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받아오는 것이죠? 일종의 기채가 발생되는 것처럼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가져오는 것이지요?

예.

예치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돈은 와 있습니다.

우리한테 돈이 와 있습니까?

예.

예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이것은 우리 일반회계 예산처럼 시 금고에 넣어 가지고 이자소득까지 발생이 되겠네요?

예. 이자가 대략적으로 보니까 올 7월달까지 1억 6,000인가,

온 지가 3년 되지요?

2003년 1월달에 왔습니다.

그러면 3년간 이자 부분이 되고 현재 반납된 십칠억몇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돈에서 빼주었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예.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마무리된 사업도 있습니다.

예치는 어떻게 됩니까? 정기예금으로 해 놨습니까, 어떻게 해 놓았습니까, 저러한 돈들? 축페장 같이 장기간 미 집행된, 아직까지 저런 것은 예산 소요가 안 될 거란 말이죠.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장기적으로 사업이 추진 안 되는 것은 작년·재작년 감사를 받아 가지고, 1년치하고 6개월치하고 3개월치 예치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으로 안하고 단순히 예치시켜 이자소득이 적다 해 가지고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3개월, 6개월로 기간이 끝나면 재입금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현재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1년 내에는 거의 예산의 소요가 없다고 봐진단 말이죠. 이자 차이도 제법 날 것이고, 현재 예치되어 있는 것은 몇% 짜리입니까?

일점몇프로짜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억수로 잘못된 겁니다. 결산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할텐데? 도 감사에도 당연히 지적이 될 것이고, 감사원 감사에도 당연히 지적이 될 것이지만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소홀하게 해 왔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바로 해 가지고, 어차피 장기간 앞으로 자금 소요가 안 된단 말입니다.

예측불허하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결과 3개월 정도만 예치시키는 정도로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3개월짜리라도 일점몇프로라는 것은 너무, 공무원들이 이자수입부분에 대해 가지고 너무 소홀한 것 같더라고, 일반 민간기업에서는 진짜 예민합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장이 은행에 가서 찾아 가지고 다문 영점몇프로라도 더 높은 것을 찾아 가지고 하는데, 지금 3개월 단위로 하더라도 MMF라든지 이런 쪽으로 갔을 때, 우리 시금고를 이용을 안 하고 일반 시중 금융기관을 한다면 3.8%, 3.9%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그 사업비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수질개선특별회계 쪽이 있는데 그 돈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이 돈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계과 입체감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일점몇프로 받는다고 하면 크게 지적을 받아야 됩니다.

사업의 시기성에 따라 가지고 적정하게 예금을 시키고 있거든요. 우리가 1월부터 12월 중에 1월에 발주할 것이냐 9월에 발주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예측을 못 하거든요. 정기예금을 시켜놨다가 그것을 해약시키면 더 못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을 하면서 전문위원실로 하여금 회계과에, 기금은 부서별로 다 하니까 그렇다 치고 일반회계 쪽에서 예금 운용하고 있는 그 실태를 자료요구 하세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업하면서 지연되는 것은 행정공무원들이 일부러 지연하는 것은 한 건도 없거든요. 어차피 그 사업은 빨리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서2동에 노인정(경로당) 신축하는 관계는 아직 끌고 있거든요. 어제도 와 가지고 거의 타결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전화가 왔어요. 안 된다고, 어제 당장 그렇게 결말 지어놓고 오늘 아침에는 전화도 와 가지고 안 되겠다, 이겁니다. 저런 민원사항이 옛날보다 부쩍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같이 나가기 위해서 설득을 시키는데 같이 가기 위해서 하다보면 지연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시민을 위해서 함께 가자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지역경제과 소관이 작년에 17억 명시이월된 것이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치과대학에 태양광 발전하고 태양열을 이용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있습니다. 국비가 70%되고 나머지 도비, 시비, 부산대학 자체부담 30% 이렇게 해서 34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7억 정도가 이월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부산대학교 치과대학 옥상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공사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공사가 지연되기 때문에, 그 위에 설치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월되고 금년 11월말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이월된 이 금액이 그대로 집행되는 사례, 그러니까 사안별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국비, 도비, 목적이 명시된 사업이 그 다음 해로 이월이 될 경우에는−이월하는 사유에는 명시이월이 있고 차기연도에 한 번 더 이월이 되면 사고이월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시 자체 예산 같으면 어떤 경우에는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새로 편성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국·도비가 같이 붙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업을 마무리할 때까지, 사업이 사고이월 때까지 마무리 안 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국비가 반납이 됩니다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비적인 성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은 우리 지역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을 반납하지 않고 우리가 몸부림을 쳐서라도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도 시키고 이래 해 나가는 겁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반납하지 않고 우리 지역의 개발비로 쓸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 서창시장 주차장부지 안 있습니까? 소유자가 행불이나 상속지연에 따른 명시이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종료일이 언제이며 이렇게 될 경우 상당시간 지연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예산은 서창주차장부지 하고 하는 것이 약 12억 7,000만원으로 국·도비까지 포함해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창시장 부지 내에 토지가 6필지에 1,524㎡가 있는데 여기에서 1,143㎡만 매입을 했습니다. 여섯 명 중에 네 명 것은 매입을 하고 두 명이 미국에 있고 문백 씨 모친은 사망하고 이렇습니다. 이것이 약 100평 정도 되는데 금액으로 하면 2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사기가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바닥에 그 땅이 있고, 부도내어 가지고 동생은 미국으로 도망가고 없는데 이것은 바닥을 그대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시장 바닥으로 100여평은 사용을 하고 있고 당초에 이 부지를 확보하는데 돈이 12억 해 가지고 국·도비를 많이 받고 해 가지고 돈이 6억 9,000 정도 남습니다. 6억 9,000 남는 중에 100평이 1억 9,000만원 어치되고 나머지 실제 남는 것이 5억 되는데 이것은 금년 안에 서창시장 옆에 바닥 안 있습니까, 하천 가에 붙어 있는 그 부분, 나중에 주차장하려고. 이것을 11월중까지 사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사질 것 같습니다.

거기는 소유자가 없다고 했었는데?

삼호리 637번지 1,800㎡, 500평 남짓 되는데 이것 시장 측하고 우리 지역경제계 담당 공무원이 소유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돈 가지고는 주차장 부지 500여평 되는 것을 확보해 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상속지연부분은 독려를 해서 할 수 있는데 행방불명되는 부분은 토지를 시에서 취득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변호사, 법무사 등 이런 부분에 법률적으로 상당히 검토를 했습니다.

몇 평 정도 됩니까?

그게 2필지인데 120평 정도 됩니다.

행방불명된 소유자의 토지가요?

행방불명된 사람 것은 80평 정도 됩니다. 그 다음 문백 씨 모친 김만수 씨가 있는데 이 사람 것이 40평 정도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120평입니다. 돈으로 치면 2억 정도 됩니다, 감정가로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절차를 밟아 가지고 공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 땅 자체는 우리가 소송해 가지고 져 가지고 빼앗긴 것인데 다시 소유자 나타나서 저거가 절차를 밟아 이것 내 땅이니까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못 쓰면 몰라도 우리가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익은 우리한테 있다, 이렇게 보고드리고, 나머지 잔액은 웅상에 주차장부지를 일부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 주차장부지 1,800㎡ 이것을 우리가 매입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미 취득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주차장이 가능하다?

미 취득한 부분은 현재의 시장바닥입니다. 시장에 연접해 붙어 있는 밭이 500평이 있는데 이것을 나머지 돈을 가지고 사 가지고 향후 도시계획도로가 아파트 쪽에서 되면 거기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부지 거기에도 토지 소유자가 없다고 하던데, 있습니까?

그것은 문백 씨 가족처럼 그렇게 골치 아픈 게 아니고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건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456억 1,900만원과 예비비 사용액 4억 8,500만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1,913억 9,400만원에 지출액은 960억 600만원으로써 이중 다음 연도에 명시·사고이월로 집행할 837억 2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16억 8,600만원입니다. 각 회계별로 세출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442억 910만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1,860억 3,523만원에 지출액은 924억 586만원으로써 99억 2,678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837억 258만 6,000원이며 명시이월액은 490억 4,599만 7,000원이고 사고이월은 346억 5,658만 9,000원입니다. 담당부서별 그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과는 예산현액 50억 2,536만 7,000원 중 24억 5,461만원을 지출하고 24억 7,900만원이 이월되어 9,175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도로과는 예산현액 1,380억 1,910만원 중 527억 4,657만 2,000원을 지출하고 767억 8,437만원이 이월되어 84억 8,815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181억 7,182만 2,000원 중 167억 1,510만 9,000원을 지출하고 11억 9,300만원이 이월되어 2억 6,371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건설과는 예산현액 78억 1,060만 9,000원 중 53억 7,596만 8,000원을 지출하고 18억 5,262만 6,000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이 5억 8,213만 6,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재난관리과는 예산현액 170억 833만 2,000원 중 151억 1,359만 9,000원을 지출하고 13억 9,358만 9,000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이 5억 114만 3,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4억 1,000만원을 포함한 53억 5,919만 1,000원 중 지출액은 35억 9,978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7억 5,940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도시건설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지출액은 본 위원회 소관 2,317억 9,118만원 대비 41.4%에 해당되는 960억 6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96%인 924억 600만원, 특별회계는 4%인 36억원으로,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이월사업비는 총 837억 200만원이 되겠으며, 그중 59%에 해당하는 명시이월비 490억 4,600만원에 대한 주요 이월사업 및 사유를 살펴보면, 도시과 소관 남락～산지간 도로 확·포장 공사 예산 13억 7,050만원이 시비 부담분 확보지연 및 1차구간 미준공에 따른 2차구간 미 설계로, 도로과 소관 어곡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예산 20억원이 용역 기간 장기소요에 따른 공사발주 지연으로, 회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예산 7억원은 사업기간 미 도래로, 영대교 재 가설 예산 31억원과, 춘추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예산 3억 5,000만원, 해강아파트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예산 2억원, 북정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예산 4억원은 각각 보상협의 지연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시내버스 공영 차고지 설치 사업비 2억원은 시내버스업체 자금사정으로, 공영노외 주차장 설치 사업비 8억원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영화물주차장 설치 사업비 1억 9,300만원이 주차장 설치계획변경에 따른 부지확보 지연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비비로 편성된 동개보 수해복구공사 사업비 3억 996만원과 용연천 교량 설치공사 사업비 1억 8,739만원은 설계서 용역 중 연내착공 불가 등의 사유로 각각 이월되었으며, 다음은 도시건설국 이월사업비의 41%에 해당되는 사고이월비 346억 5,600만원에 대한 주요 이월사업 및 사유로는, 도시과 소관 2020년 양산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7억 2,982만원이 광역도시계획 결정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산막지방산업단지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억 1,203만원이 용역기간 미 도래로, 도로과 소관 웅상 명곡～덕계간 도시계획도로 외 25건의 사업비 127억 4,820만원은 보상협의 중으로, 백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33건의 사업비 181억 8,616만원은 절대공기부족으로, 건설과 소관 하북면정주권개발사업비 1억 6,177만원이 보상협의 지연으로, 동면정주권개발사업비 2억 1,526만원과백동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비 4억 2,314만원이 절대 공기부족으로, 웅상 백동 모래들 배수로 개선사업 및 원동 외화마을 안길 복개 및 포장공사, 내화 용수로 및 안길 정비공사 모두 3건의 사업비 1억 7,908만원은 편입토지 동의불가로, 재난관리과 소관 양산천하도 준설공사 사업비 2억 7,841만원과 석계 소하천 정비공사 사업비 1억 7,668만원, 유산천 자연형 하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3억 3,100만원은 각각 절대 공기부족으로, 원동지역 소방파출소 건립 부지 매입비 1억 7,074만원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도로과 소관 중 명시이월 된 영대교 재 가설 및 북정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사고이월된 웅상 명곡～덕계간 도시계획도로 외 25건의 사업비 약 162억원의 명시 및 사고이월 된 사유를 살펴보면 예산편성 전에 보상협의 기한 등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향후 도시계획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편성에 앞서 보상 협의기한 등에 관하여도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시가 발주하는 모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는 보상업무의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설치와 공영 노외주차장 설치, 공영 화물 주차장 설치 사업비는 각각 200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시내버스업체 자금사정 및 보상협의 지연, 주차장 설치계획변경에 따른 부지확보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한 명시이월은 관련 부서의 사업추진 의지 부족으로 사료되며, 건설과 소관 웅상 백동 모래들 배수로개선사업 및 원동 외화마을 안길 복개 및 포장공사, 그리고 내화 용수로 및 안길 정비공사 3건은 편입토지 동의불가의 사유로 이월되었는 바, 동의불가라면 사업을 취소해야지 사고이월 하는 것이 맞는지, 동의불가에 대한 대책은 무었인지, 관련 부서의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재난관리과 소관 원동지역 소방파출소 건립 부지 매입비는 2004년도 제2회 추경시 2억원이 승인되어 사업기간 부족의 사유로 2005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으나 보상협의 지연사유로 2006년도로 사고이월된 사항으로 향후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불용액 현황은 도시건설국 예산현액 총 1,913억 9,400만원 대비 6.1%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99억 2,700만원과 특별회계 17억 5,900만원을 합한 116억 8,6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불용 원인으로는 집행사유 미 발생 35억 5,400만원, 예산절감 37억 1,700만원, 예산 집행잔액 25억 5,000만원 등이 되겠으며, 집행사유 미 발생 및 예산 집행잔액을 보면 집행잔액의 과다 발생이라 사료되며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에 영향을 미치므로 예산편성 시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비교 분석 등을 통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결산검사 후 권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에 예산을 다루고 했던 사항이고 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우선 세항에 들어가서 물어 봅시다. 북정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예산 4억원에 대해 가지고 보상협의 지연으로 해 가지고 명시이월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명기할 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디를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2005년도 예산입니다.

2005년도에 마무리된 것 말고는 없는데?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넘어와 가지고,

아니, 2005년도 당초예산, 실무자에게 확인을 해 보십시오. 이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교통과에서 시내버스공영차고지를 한다고 2억 했을 때 위치가 물금 저기 아닙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가 남평마을 바로 밑인데 2005년도에 교통과에 가서 보니까 그것이 계획에 서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매입을 하려고 도시과에 의견조회하고 모든 것을 종합해 보니까 땅을 살 때는 일단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 있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데 신도시로 올라오는 도로가 도시계획선만 그어져 있지 사실상 토지공사에서 매입을 안 했습니다. 매입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찬호 계장하고 도시과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명시가 되면 땅을 구입해도 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니까 일단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고 나서 그 주위의 땅을 매입해야만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어 가지고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고, 또 시내버스업자 측에서는 돈이 없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그린벨트지역 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만이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자기들이 매입을 해 가지고 자기 명의로 토지 등기를 하고 사업을 할 수 없어 가지고, 자기가 매입을 해 가지고 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이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하려니까 자기들은 사실 억울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금이 없다고 핑계를 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대체적으로 시·군 자체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 주고 국·도비는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균특회계라든지,

원래 땅은 사업자들이 사고 우리 시에서는 시설을 하고, 이래 되어 있던 예산인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이 땅을 매입한 업자 측으로 등기가 되면 향후 땅값 상승을 노려서 살 것인데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자기들은 이익이 하나도 없고 차도 들어가지 않는 상태거든요, 남평마을까지는. 그러니까 아직 사업시기도 도래가 안 된 것 같고 땅을 사봤자 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해야 되니까, 2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되고 사업자 측에서 자기들이 예상했던 것하고 빗나가니까 망설이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설명을 할 때도 바로 될 것처럼 해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했던 것 같은데 결국 그런 문제가 생겼네요. 결국 이것은 2006년도 결산추경에 삭감되어야 되겠네요?

삭감되어야 됩니다. 이것 토지공사에 알아보니까 일단 도시계획도로가 거의 완료단계에 들어섰는데 도로가 나야 그 부근에 땅을 사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기는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반납을 하고, 불용액으로 반납을 하고 좀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셨지요?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사실 건설과 소관 같은데 계획도로가 아니고 지역사업이라고 합니까? 이런 형태다 보니까 토지 편입할 때 동의가 안 되어 가지고 사업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용수로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안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진데 특히 안길은 새마을도로로 해 가지고 사도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어 가지고 예산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세우고 이래할 때도 현지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충분하게 사전에, 특히 그런 그것 때문에 이월되는,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는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앞으로 차제에 점검을 제대로 해 가지고 예산 확보해야 되겠다 싶고, 동의 불가로 해 가지고 명시이월을 한다. 이것은 내가 볼 때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건설과장님, 내화 용수로하고 안길 정비공사에 대해서는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동의불가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이소. 아예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은 이번에 삭감을 할 겁니까?

이 관계는 전체 예산 5,000만원 중에서 일부 동의되고 그 다음에 국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사업을 해 가지고 1,560만원 집행을 하고 동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나는 금액이 많은가 싶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작년 2004년도까지는 사실상 동의만 받고 지목변경을 거의 안 했는데 제가 오고 나서부터는 사전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공사를 발주하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할 때는 우리 시에서 실제 도로화 되고 나서, 그 이후에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토지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로가 되고 나면 현황대로 분할하고 지목을 도로로 바꾸는데 동의를 구해 가지고 같이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님, GB쪽에 주민지원사업으로 매년하고 있는 그것은 꼭 추경예산이 확보가 되더라고요. 당초에 안 내려오고,

도에서 내시되는 것이 보통 3월달쯤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올해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올해 사업비가 10억입니다.

작년도에 남락～산지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비를 승인을 안 해 주다 보니까, 매년 이것은 우리 도시과에서 도비 확보를 할 때 적극성을 띠면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로 더 확보한 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건교부에서 해 가지고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균특자금으로 내려옵니다. 한번 확정을 하고 나면 추경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3월달쯤 되어 가지고 결정된 것이,

매년 결정은 한번밖에,

그러면 2007년도 3월정도 되어야만, 추경 때 확보가 되겠네요? 2007년도 당초예산은 알 수 없다 그죠?

예.

아직까지 사업계획을 잡은 것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저희들 예상하기로는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 내려왔는데, 20억 정도 되었는데 왜 그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그때는 남락～산지간 도로가 꼭 필요한 도로라고 설명을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확보된 그런 사항입니다.

도 쪽으로 움직여서라도, 실제로 GB가 있는 지역이 그렇게 많이 없지요, 경남도에서도? 양산 같은 데나 있지 다른 데는 GB 없을 것 아닙니까?

여섯 개 시·군 정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먼저 봐 가지고 발 빠르게 움직거려 가지고 많이 받아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년 수준으로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해 보이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꼭 필요하면 의회에서 백업을 해 드릴게요.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들이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시장님이 다른 것은 몰라도 그런 쪽으로는 상당히 잘 하시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하도록, 금액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이십몇억 하다가 10억, 내년도에는 많이 받아오도록 하이소.

예.

도시개발사업단, 산막지방산업단지가 있는데 마을이주사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난 9월 30일 이주 장소는 주민들 스스로 주민투표에 의해서 결정은 되었습니다.

어디로 되었습니까?

상북 대석 쪽으로,

대석하고 구소석 그 사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예, 그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이 되어 가지고 일반사람들 개발이 제한이 되니까,

그 계획을 언제 잡았습니까?

앞으로의 계획 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도시정비기본계획 여기에 같이 수반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사업비는 2007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시설계를 내년도에 해야 됩니다.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를 내년까지 해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개발의 기본계획입니다.

저것은 공기업특별회계를 별도로 만듭니까?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자체 공영개발사업을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검토한 사업비조달계획을 보면 민자 유치나 민간투자사업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 유치는 하는 쪽에서 땅까지 매입을 다 해야 되네요?

예.

우리 산단(산업단지)사업 안에 그것까지 포함되지요? 이주택지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할 것이지요?

예.

처음에 할 때는 시에서 직영하는 것까지 계획을 잡았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직영 계획을 잡은 것은 없습니다. 주민들은 시에서 계획을 잡으니까 시에서 안 하겠느냐 하는데 민간이 발주한다고 해도 시에서 하는 것이나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어곡 삼성공단 안 있습니까? 저런 체계가 되는 것이지요.

별도로 우리 시에서 기채발행을 한다든지,

그것은 고려를 해 봤는데 기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저것은 사업비가 2,400억 정도 됩니다. 기채발행을 해도 재원조달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2,400억 안에 이주택지도 다 포함된 겁니까?

예. 기본계획상 대략 사업비가 2,4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택지는 안 들어가겠지요?

들어갑니다.

주민투표로 결정되었을 때 이의는 없었습니까? 결정대로 갑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주민투표하기 전에 두 개 마을에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주민투표에서 결정되는 대로 하는 것으로 주민들 의견을,

그러면 따로이 토지 매입비로 예산 확보해야 할 부분은 없네요?

예. 지금 현재로는 용역비,

만약 내년에 사업이 이루어진다손 치더라도,

내년까지는 용역 설계비밖에 안 드는 것으로,

설계가 완료되어 사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민간업자 쪽으로 가는 것으로 방향을 붙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따로 사업비 예산확보를 해야 될 필요는 없다, 이 말이거든요.

예. 단지 그 전 단계로 기초준비를 위해서 용역설계는 필요하니까 그것은,

민간사업자로 해 가지고 땅값이 비싸 가지고 팔리겠나,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갈 텐데,

땅값은 우리시가 하나 민간사업자가 하나 어차피 감정가대로 하니까,

민간업자들은 거기에 자기네들 영업이익을 붙일 것이고,

그것은 산업단지개발지침에 의해서 분양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기들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공사비에서 몇%,

공사비에서 기업이윤을 발생시키도록 되어 있네요?

예. 예를 들어 지원시설 같은 것은, 개발투자비는 100% 그대로 반영이 되고 다른 것은 10%까지 반영이 되고,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규모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까, 이주택지?

이주택지는 9,000평,

9,000평이면 얼마 안 되겠네요?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로과장님, 사업은 어떻습니까?

북정도시계획도로 소로 3-85호선 그게,

하북정은 다 했잖아요, 2005년도에?

그때 세 개인가 있었다 아닙니까? 그 중에서 하나가 보상이 안 되어 올해로 넘어와 가지고 올해 끝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2005년도에 다 끝냈는데?

보상만 그때까지 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현황을,

사업은 다 되었습니까, 올해 들어와 가지고?

예, 올해는 다 되었습니다.

내 기억에 사업비가 모자라 가지고, 작년에 다 끝났는데,

일단은 우리 같은 경우에 보면 보상비하고,

하여튼 집행은 다 되었네요?

예.

민원이 생기는 것이 도로과에 제일 많이 들어오지요?

예.

제가 볼 때도 많은데, 우리 상북 소토～율리간 도로보상관계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의회에도 들어오고 시장실에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볼 때 돈은 나와 있는데 보상을 안 해 준 그런 부분은 아예 보상기간을 길게 잡아 가지고, 밑의 직원들과 과장 이야기가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시정을 했으면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변명 아닌 말씀을 드리면 맨 처음에 그 도로가 효충교에서부터 올라오는 도로로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로서 선형을 맞추어 가지고 설계가 들어갔는데 영광육교가 약 4m 정도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급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도로를 개설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병문 의원님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현재의 도로를 옆으로, 현재 다니고 있는 그 도로로 직선도로를 내자. 그리고 마을을 들어내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마을하고 협의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 설계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한 것만도 수차례 했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주민이 동의를 해서 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것 용역을 끝내고 보상을 시작하려고 하는 시점에 북정·산막공단에서 도로가, 30m 계획도로가 겹쳐가지고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도로는 20m 도로인데 10m를 더 확장해 가지고 금번 도시계획에서 30m로 변경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 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늦어졌습니다.

백동 도시계획도로는 어디입니까?

백동 도시계획도로는 백동에 이번에 하나 부순 집, 초등학교 앞에,

이것이 명시이월 되어서 집행이 안 되니까 사고이월이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디라고요?

초등학교 앞에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앞길에서부터 하천까지 올라가는 그 길입니다.

전에 회관으로 있던 그 자리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다 했잖아요?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끝까지 견딘 사람은 이번에 수용 들어가 가지고 철거하고 완전히 했습니다. 금번에 마무리가 됩니다.

사고이월되었으면 반납해 버리거나,

이번에 집행이 완전히 다 됩니다.

웅상 같은 경우 백동마을 진입로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고 시급한 도로인데 들어가는 입구는 아침 출·퇴근시간 대, 등·하교시간 대에 엄청나게 복잡한데, 학교 등교하는 사람, 출·퇴근하는 사람, 유치원 차들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사람이, 학생들이 다닐 길이 없어요. 서로 교행도 안 되고 그래서 입구에서부터, 장백 들어가는 도로인데 장백 들어가는 바로 위에서부터 도시계획도로를 지주들에게 보상동의를 해 가지고 해보려고 협의를 해 보니까 보상자체가 안돼. 보상은 말도 안 먹히고 협의 자체가 안 되는 거라. 그러면 결국 도시계획선을 그어버리면 안 되느냐는 겁니다. 다소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때문에 우리 시설계장하고, 40m 광로를 이번에 세신아파트 쪽에 내는데 거기와 관련해서 위쪽으로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어느 정도 선이 나오면 저희들이 도시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로 백동다리에서부터 40m 도로 그게 금번, 세신아파트 바로 옆에 주택공사에서 거기에 주택사업을 하기 위해서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다리에서부터 40m 도로까지를 4차선으로 확장해 줄 것을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이 시행된다면 그런 식으로 해결될 것 같고 그 이후들 것만, 하천 위의 부분만 저희 시에서 도시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확장하면 학교 가는 문제는 많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조건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안 되고 40m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더 복잡합니다. 더 못 다닙니다.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예, 위치를 체육센터로 변경해서 토지 매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4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8억 8,800만원에 지출액은 76억 500만원입니다. 이중 다음연도에 사고이월로 집행할 1,2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2억 6,500만원입니다. 각 회계별로 세출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4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4억 9,796만 4,000원에 지출액은 70억 1,880만 3,000원으로써 4억 6,72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로 1,194만원입니다. 이월된 사고이월 내역은 미국에서 수입하는 육질 개선한 돼지 원종을 수입하는 예산으로 동절기에 선발하고 수송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아 가지고 사고이월로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타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3억 8,443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5억 8,612만 1,000원으로 7억 9,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내역은 우리 융자지원액이 10억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중에서 농가에서 실제로 융자를 받아간 금액 5억 8,600만원은 융자가 되고 나머지 4억 1,400만원은 미융자되어서 이것하고 남은 금액 3억 8,400만원을 합해서 7억 9,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317억 9,118만원 대비 3.3%에 해당되는 76억 492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92.3%인 70억 1,880만원, 특별회계는 7.7%인 5억 8,6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이월사업비는 총 1,20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모두 사고이월비로서 주요 이월사업 및 사유는 농정과 소관 돼지육질 개선사업 원종돈 구입비 및 수수료 1,200만원이 동절기로 선발, 수송, 검역, 통관애로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불용액 현황은 농업기술센터 예산현액 총 88억 8,200만원 대비 14.2%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4억 6,700만원과 특별회계 7억 9,800만원을 합한 12억 6,5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회계의 예산집행잔액 4억 1,3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4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 농어민 소득증대 융자금 집행 잔액 5억 800만원, 예비비 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재료비가 2005년도 대비 2006년도에 세 배 정도 늘어난 부분에 대해 동료 위원들의 관심도 많이 표명을 하고, 물론 꽃길 가꾸기 부분에서 상당한 금액이, 2006년도 분에서 많이 늘어났다. 물론 2005년도의 세입세출결산을 하면서 2006년도 분의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는 무엇한데 그 이후에 재료비 부분에 대한 정산서를 보자 해 가지고 보니까 필요한 재료비로서 썼겠습니다만 구입처가 양산이, 먼저 지적하는 부분은 관내 업체 쪽으로 너무 없습니다. 물론 입찰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은 있겠는데 이것을 옵션을 걸 수 는 부분은 걸더라도, 얼마 이하가 수의계약입니까? 1,000원 이하가 수의계약입니까?

재료비가 500만원 이하,

그런데 대량으로 하는 데가 우리 관내에는 그렇게 없지 않습니까?

꽃 재배하는 농가가 있는데 품목이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꽃은 꽃인데 재료비에서 차광막이라든지 호스, 상자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입을 해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꽃동산 만들면서 밧줄 이런 것을 사 가지고 쓰는데 부산 같은 저런 데하고 양산하고 차이가 150만원짜리 이런 것도 4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차이나는 것을 관내 업체가 도저히,

꽃단지에 가보면 한 집에서 그런 것을 다 하는 거예요. 화분이나 이런 재료를,

저희들은 관내의 그런 것을 사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가격 차이가 전문으로 하는 데 하고,

가격 차이는 유도를 하면 될텐데? 수의계약부분으로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360만원, 410만원, 100만원, 200만원 이런 게 전부 울산이고 부산이고 김해고 이렇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양산에는 수요처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백화점식으로 하다보니까, 부산이나 저런 데는 전문업체, 한 가지만 취급하는 데 하고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입을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도 가능하면 관내 업체에서 사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관내업체에 이 금액을 맞추라고 하면 가능할 것인데?

그렇게 해 가지고 맞추기는,

불가피하게 입찰인 경우에는 지역업체 쪽으로 명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공사 같은 경우에는 경남도로 국한을 시킨다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자재류 같은 경우에는 살 때 얼마든지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500만원 맞습니까, 재료비가?

예, 그렇습니다.

5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500만원 이상은 입찰이고 그렇습니까? 이것을 금액을 맞추어서라도 관내 업체에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내 업체들이 관의 행정에 대해 불신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 말만 “관내 업체 살린다”고 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양산”이라고 하면서 조그마한 것 사면 전부 부산에서 사고, 더 이해를 못 하는 것은 물탱크, 펌프, 수도관 같은 것도 김해에서 사고 이랬거든요.

우리가 옵션을 붙이는 것이 너희가 와 갖고 설치까지 해 달라. 이런 것까지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나간 것은 그렇다 치고 앞으로는 관내 쪽으로 유도를 해 주이소. 불가피하게 꽃이 안나와 가지고, 우리 관내에 화훼농가가 없어 가지고 못사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밖에 안나오는 것이라서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이것은 관내 의존도가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흙 사는 것도 김해에 가서 사고 이렇거든요.

흙 저런 것은 가격이, 마사를 한 차 사면 가격 차이가 3만원에서 8만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도 모르는 김해에서 사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장님, 꽃 구매 금액이 비중이 제일 안 큽니까? 해마다 일산 꽃 축제인가 경기도에서 하는 것 가 보셨습니까?

할 때마다 매년 갑니다.

몇 월달 되어서 합니까?

4월, 5월 이때 합니다.

우리 행사하고 맞물릴 때가 있던데, 삽량문화제 할 때인가 축제를 할 때 우리 행사하고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꽃을 구입하려는데 전국에 꽃이 없는 거예요, 일산에 다 들어가 버리고 꽃이 없어. 그런데 그것을 행사가 맞물릴 때를 대비해서 미리 헐을 때 예약구매를 하면 안 됩니까?

올해 그런 방법을 썼는데, 우리가 올해 국화축제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일반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한 소국 이런 것은 재배를 했는데 작품국이라 해 가지고 모양을 내고 다듬어야 되는 이것은 인력도 많이 들고 특수기술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고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계약재배식으로 해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미리 계약을 해 가지고 할 수 하는 방법은 없나요?

제가 그것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계약재배도 입찰금액이 넘어버리면 안 된다 이래 되어 가지고 우리가 조금 편법적으로, 수의계약 쪽으로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입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하고 하면, 지금 저것은 입찰이 현 상태에서 어렵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안 되고 우리가 입찰해 가지고, 우리 같은 부서에서 꽃을 사는데 제일 애로가 뭐냐하면, 입찰을 보면 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한 70%, 80% 정도 핀 것이라든지 이런 조건을 걸어 가지고 해도 꽃이 심어야 될 시기에 온 것이 확 피어버린 것이 들어온다든지 덜 핀 것이 들어와도 이것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안 받을 재주가 없는 겁니다. 안 받으면 업자하고 시비가 붙어 가지고는 사업이 안 되어버리는 거라요. 일반 건축자재라든지 그것이 규격화되어 있고 언제 사도되는 이런 것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꽃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면, 똑같은 꽃이라고 해도 나무 같은 것을 사면 지름이 몇 ㎝, 1m 이렇게 되어 있어도 포장에서 재배할 때 밀식을 해 가지고 했느냐 제대로 모양이 나오도록 너르게 심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업자가 할 때는 이것을 최대한 밀식을 해 가지고 나무모양에 신경을 안 쓰고 지름이나 규격 그것만 맞추어 가지고 납품을 합니다. 똑같은 분재인데 하나가 10만원짜리가 있고 1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가 있는데 농업부서에서 입찰을 하면 그것이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생물인데 꽃을 사러갔을 때 10개를 두고 그 중에 제일 나은 것이 있고 못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그대로 들어오면 우리가 안 받을 재주가 없습니다.

재료비로 소요한 것이 꽃값이 7,200만원 되는데 이것은 완전 100% 우리 지역 외고, 자재구입현황도 2억 3,000 정도 썼는데 95%가 관외라. 이래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로부터 “무엇을 하나 쓰는 것도 바깥에 나가서 산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최대한 유도를 해서, 견적대비 해 가지고 금액을 맞추어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재료비 500만원 이하 대가 상당히 많거든요. 관내 업체 쪽으로 써줄 수 있도록 해야 지역경제도 살리는 것이 되고, 관에서 앞장서 가지고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그것 되어도 관내에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훼농가들이 제법 많잖아요.

우리 지역은 난하고 장미하고 이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것도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가 꽃길 할 때 쓰는 것 이름이 뭡니까? 사피니아 같은 경우도 앞으로 사피니아 쪽으로 간다면 화훼농가에 홍보를 해 가지고 사피니아를 계약재배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이것이 8,400만원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꽃 구입이 2억이네요, 2억.

앞으로 우리가 최대한 생산을 하고, 관내 그런 종류를 생산하는 농가가 법기에 한 농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가도 자기가 전문적으로 하는 화종만 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라고 한다고 해 가지고, 자기들이 재배하는 방법부터 포대 짓고 하는 이런 것까지 전부 새로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 관내 업체를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애로사항이 우리 시 기금인데 이것 운용은 농협 시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필요한 농가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 농가에 대부를 해 주라고 우리가 농협에 넘겨줘 놓으면, 주로 농가들의 어려움이 뭐냐 하면 담보능력이 떨어져 가지고, 담보가 안 되니까, 불용액이 나온 것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돈은 미리 가야 되는데 담보능력이 떨어지니까, 우리도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농협에 제도를 완화해 달라고 접촉을 계속하고 올해도, 내년 3월달까지 받아 가지고 4월에 대출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이 매년 반복이 되고 있어서 농협지부장하고 만나 가지고 우리 쪽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해결하려고 해도 IMF를 겪으면서 담당직원들이 경직되어 가지고 옛날에는 봐줄 수 있었던 것이 개인 대출자 책임하고 연관되어 버리니까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대출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농협하고 그것을 하고 있는데 신용담보를 끊는데도 농가가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안 끊어지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에도 이것을 최대한 농협하고, 완화를 시켜 가지고 대출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회계, 공기업,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223억 5,6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020억 500만원에 지출액은 645억 9,700만원으로써 이중 다음 연도에 명시·사고·계속비 이월로 집행할 316억 1,9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7억 8,900만원입니다. 각 회계별로 세출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107페이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8페이지의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202억 2,558만 3,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67억 1,466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286억 2,790만 2,000원으로써 2억 5,853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178억 2,823만원이며 명시이월 5억 6,167만 5,000원 사고이월은 2억 5,496만 6,00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170억 1,158만 7,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수도과는 예산현액 56억 6,196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52억 5,552만원입니다. 이월액은 2억 5,496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5,147만 9,000원입니다. 하수과는 예산현액 410억 5,270만원이며 지출액은 233억 7,238만 2,000원이고 이월액 175억 7,326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70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별책의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34페이지, 42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451억 4,500만원으로 이에 대한 지출액은 287억 6,800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 88억 1,200만원을 포함한 134억 6,3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9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별책의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29페이지하고 34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58억 4,700만원으로 이에 대한 지출액은 44억 9,200만원입니다. 이중 다음 연도에 이월사업비로 집행할 3억 2,8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0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양산공단관리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2억 9,700만원으로 이에 대한 지출액은 27억 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 8,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지출액은 본 위원회 소관 2,317억 9,118만원 대비 27.8%에 해당되는 645억 9,5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44.3%인 286억 2,700만원, 특별회계는 55.7%인 359억 6,800만원으로, 당해 연도에 집행을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이월사업비는 총 316억 1,900만원이 되겠으며, 그중 36.4%에 해당하는 명시이월비 115억 1,500만원에 대한 주요 이월사업 및 사유를 살펴보면 하수과 소관 밀양댐 상류지역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사업비 5억 6,167만원이 설계서 작성기간 과다소요로 연내 착공 불가로,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이월사업비의 9.7%에 해당되는 사고이월비 30억 9,300만원에 대한 주요 이월사업 및 사유로는, 수도과 소관 원동 4개 마을 통합상수도설치공사 사업비 2억 2,496만원이 준공시기 미 도래로, 남락마을 간이상수도 물탱크 교체공사 사업비 3,000만원이 절대 공기 부족으로,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이월사업비의 53.8%에 해당되는 계속비 170억 1,100만원에 대한 주요 이월사업으로는 양산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시설비 및 감리비 등 42억 9,430만원, 화제 하수처리장 건설 감리비 1억 5,4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47억 2,830만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불용액 현황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현액 총 1,020억 300만원 대비 5.6%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2억 5,900만원과 특별회계 53억 3,000만원을 합한 57억 8,9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불용 원인은 일반회계의 예산집행잔액 2억 5,900만원과, 특별회계의 계획 변경취소 13억 5,600만원, 집행사유 미 발생 4,300만원, 예산절감 5억 2,600만원, 예산집행잔액 8억 9,400만원으로 원인별 불용액 현황을 보면 집행잔액의 과다발생이라 사료되며, 예산편성 시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비교 분석 등을 통하여 집행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검사 결과 과별 개선사항 및 권고사항은 참고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사업비도 그렇고 전체적인 규모가 원체 크기 때문에 낱개로 풀어 가지고 하기는 그렇는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나누어져 있는 것이 공기업특별회계로 되면서 하나로 같이 묶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묶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공기업특별회계 자체의 재원만 가지고는 상하수도 업무를 다 보기가, 사실 도시가 발전하면서 계속 사업비를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수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상수도 사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설관로 부설하는 부분의 공사비가 1년에 10억이 채 안 되니까, 일반회계 전출 60억을 받아서도 10억을 투자를 못하니까, 우리가 앞으로 상·하북 쪽에 계속해서 수도가 안 들어가는 미 인입 부분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투자할 돈이 조달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만들기까지는 한마디로 기업의 논리로 이익도 내어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공기업특별회계를 만들고 이런 것이란 말이죠. 하기야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주는 것은 이렇든 저렇든 보전해 주는 것이고 모자라면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물값이 우리가 밀양댐 물을 먹으니까 비싸고 많이 치인다. 또 노후관로를 교체를 하려는데 재원이 없다.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관로 같은 것을 묻을 때는 수익자부담에 의해 가지고, 그런 부담으로 하고 있고 물값도 매년은 아니지만 그것 대비해 가지고 물값도 인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수지 타산을 맞추어 가지고 공기업의 밸런스를, 복식부기를 한다고 하는데 합니까?

공기업특별회계는 현재 상태가 복식부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도 일반하고 특별회계하고 나누어서 합니까?

상수도 하수도 분리해서 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하고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대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일반회계 있는 부분은,

간이상수도밖에 없잖아요.

일반회계가 수도과는 그렇습니다. 하수과는 세입이 워낙 적으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일반회계 재원이 많은 것이고, 각각의 회계로 운영을 하고 자체 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수도료를 인상시키는 계획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인상요인이 한 23% 정도 인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공공요금 인상이 과다하게 인상할 경우에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 방침을 받았는데, 저희 욕심은 특별회계니까 이것은 수입을 봐서 그 돈 일부 남는 것을 투자하면 공기업특별회계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물가인상률을 이십몇프로씩 올려버리면 시민들한테 부담이 있으니까 방침 받기로는 약 9%, 한 자리 숫자, 물가조정위원회를 재작년에 했을 때도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한자리로 숫자하는 바람에 그것을 얼마 못 올렸거든요.

작년이죠. 작년 아닙니까?

재작년 연말에 했으니까 재작년입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못했고 올해 하려니까 인상 요인이 많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올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피부로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자리 숫자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정비도 줄여 주어야 되고, 범어정수장 같은 경우도 사실 정확하게 들여다보지 않아서 그렇지 고정비도 줄여 주어야 됩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그런 쪽에서 줄여주어야 되는데, 하수과장님, 하수처리장 1,700억 부분은 다 받은 겁니까?

토지공사로부터는 아직 저희들이, 토지공사 돈만 남아 있는데 공사가 기성을 주기 위해 가지고 기성검사요청이 오면 그 금액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만큼만 토공에서 들어오고,

내년 3월달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미리 내년 3월에 잔액 전액을 받기 위해서 내년도 토지공사에 예산편성을 하라고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3계열 부분에서 기계공사 부분으로 72억을 예치를 해 놓겠다고 한 부분 말이죠?

예.

이것 예치는 아직 안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다 들어 왔을 때,

72억 1,200만원 잔액이 발생하는 것을 예치하겠다는 것은 현재 계약된 대로 집행이 될 경우이고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이 발생하면 더 많을 수도 있고 조금 줄 수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총액 대비 1,700을 가지고 뒤에 정산을 해 보면 가감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내역서의 내용을 보니까 70억이 한참을 넘던데?

70억이 넘는 이유가 당초에 팔십몇억이 되는데 당초 계획에서 저희들이 설계변경한 것이 뮈냐하면 당초에는 조경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된 것을 토지공사에 요청을 해 가지고 다목적광장이라고 해 가지고 체육시설을 간단히 넣고 시민들이 와서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업이 되었습니다. 옛날 설계할 때는 그런 부분이 없었지만 이제는 이런 시설을 가꾸어가지고 시민들한테 돌려주어야 된다. 그동안 기피하던 혐오시설로 낙인찍혀있던 하수종말처리장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원화 만들고,

좋은데 어쨌든 그것은 총사업비로 봐주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가 추가로 발생되어야 할 부분, 약 9억 1,200만원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것이 발생되었습니다.

고속도로 추진사업비 양산시 부담,

그게 3억 8,000만원,

고속도로 추진비가 무슨,

신도시 내 고속도로가 지나가니까 밑으로 추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개를 할 수 없으니까. 고속도로를 절개해 가지고 굴착을 해 가지고는 공사를 못하니까 밑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압입굴착공법으로 하다보니까 그것이 3억 8,00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가 되어야 되고,

이것은 시 부담인가요?

그것은 토지공사에서 사업비가 나오고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토지공사에서 받지만 저희들이 시공을 하려고 하는데 토지공사 구간 내의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발주하는 것보다는 토지공사 시공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토지공사보고 시행토록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알아서 챙기겠지만 저 사람들 약속도 안 지키고, 신도시 만들면서 임의대로 한 부분이 있는데 업무파악이 되면서 보니까 공기업으로서 너무 저거 이익만 추구하는 이런 부분도 보이더라고, 하여튼 받아낼 것은 전부 받아내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변의 경관하고 자연하고, 주민들 공원 같은 것을 확보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부분 금액만큼 빠진다는 것은, 우리 시비 부담해야 20% 아닙니까? 전체 총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볼륨을 다 키워 주어야 되는 것이고 기계시설부분에 해당되는 것만큼은 다 받아 내어야,

하수부분을 보면 토지공사가 굉장히 부담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부산대 유치에 따라 가지고 상주인구가 5만이 줄 것인데 거기에 따르는 사업비도 거의 다 받아왔습니다. 우리 하수부분을 보면 토지공사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감액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감액은 절대로 안 된다. 토지공사가 부담해서 시공한 그 공간에 사송지구 저것이 개발되면 원인자 부담금도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수부분은 토지공사가 부담을 많이 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예치를 해 놓게 되면 상당히 장기간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10년이 될는지 20년이 될는지 이렇게 갈 건데, 물론 알아서 잘 하리라고는 믿는데, 내일도 종합적으로 하면서 회계과에서 돈을 맡겨놓은 것을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자를 많이 받으세요.

알겠습니다. 이율이 높은데 예치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2억을 예치했을 때 50억 정도 이자가 발생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의 금리대로 해서 4%로 잡더라도 10년이면 40%이니까 복리로 계산을 안 하더라도, 40%가 붙더라도 72억 같으면 약 30억입니다. 복리로 계산했다고 하면 충분하게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금리에 대해서 저희들은 소득세를 안무니까 굉장히 나중에 이자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애살 있게 잘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있지요? 이것을 어떻게 매기고 있습니까?

간이상수도, 지하수, 수돗물 공급지역이 있는데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가지고 부과를 합니다.

상북 같은 경우에는 물 들어가는 곳에 계량기를 달아 가지고, 마을 간이상수도 아닙니까? 간이상수도거나 시 수도거나 들어가는 입구에 계량기를 달아 가지고 하수도료를 매기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서 하수 발생량이 결정되는데 우리시가 굉장히 싸게 계산이 되어 있는데 하수도사용료도 요금을 인상을 해야 됩니다. 울산 같은 경우 지난 5월 1일자로 38% 올렸습니다. 내년에도 30% 이상 인상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초에 창원 같은 경우에는 약 40% 이상을 인상했습니다. 왜냐 하면 하수도사용료가 10톤 사용할 경우에 톤당 82원 받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용료는 가정에 미치는 부담이 굉장히 적습니다. 10톤 쓰면 820원 한달에 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도사용료는 인상요인이 커져도 가계에 미치는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 시수도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선로가 표가 나는데 마을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선로가 복잡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장단에서 건의를 했고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간이상수도를 하는 가정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처리구역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계량기를 달아줍니다. 개별적으로 산출을 해 달라고 해서 개별적으로 계량기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주택별로 가구별로 간이상수도 사용량을 파악을 해 가지고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검침을 합니다.

매달 합니까, 검침을?

그렇습니다.

상북 같이 설치 안 된 곳은 하수도료를 안 내는데 오수관로가 설치된 곳은 설치해 버리니까 불평불만이,

같은 마을이라도 들어간 곳이 있고 안 들어간 곳이 있거든요. 이장님들이 그런 것을 설득하기가 제일 곤란하다고 하는데 하수관거 매설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동 떨어져 가지고 독립가옥식으로 건물이 두 세 곳 있는 데는 사실상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런 쪽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을 하셔 가지고 2007년도부터는 예산액은 편입을 시키려고 내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적을 받았습니다.

예, 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