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춘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총무국장 손기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인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제1차 정례회를 겪어보면서 위원님들의 한단계 성숙된 모습에 대단히 경의를 표합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금 1,112억을 포함한 예산현액 5,339억 8,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802억 8,000만원이며, 지출액은 3,395억 2,400만원으로써 1,407억 5,5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다음 연도에 명시·사고·계속비 이월로 집행할 1,035억 8,2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0억 5,5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61억 1,600만원입니다. 각 회계별로 세입·세출결산을 총괄해서 중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1,069억 5,5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649억 9,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215억 6,800만원이며 지출액은 2,952억 2,900만원으로써 1,263억 3,8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다음 연도에 명시·사고·계속비 이월로 집행할 967억 7,2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0억 5,5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85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현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각 회계별 재산 상태와 손익상황을 살펴보면 재산상태에 있어서 상수도특별회계는 자산이 1,789억 5,000만원에 부채가 305억 200만원으로써 자본총액은 1,484억 4,700만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는 자산이 1,787억 3,600만원에 부채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본총액도 역시 1,787억 3,600만원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자산이 17억 2,800만원이고 이 역시 부채는 없습니다. 자본총액은 17억 2,800만원입니다. 손익상황에 있어서는 상수도특별회계가 총수익 162억 8,800만원에 총비용 161억 600만원이 지출되어 당기순이익 1억 8,200만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는 총수익 31억에 총비용 69억 3,300만원이 지출되어 당기순손실이 38억 3,300만원이고,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총수익 5,400만원에 총비용 8,900만원이 지출되어 당기순손실이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를 비롯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를 일괄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에 119억 3,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3억 5,1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3억 7,200만원을 포함한 133억 300만원으로 이에 대한 지출액은 77억 2,600만원입니다. 이중 다음 연도에 이월사업비로 집행할 21억 1,0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5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기금 등 총 9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 121억 9,400만원이고 당해 연도 수납액은 34억 300만원이며 당해 연도 지출액은 10억 1,500만원으로써 2005년도 말 현재 145억 8,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3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45억 2,0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4억 9,500만원이 발생하고 12억 5,100만원이 소멸되어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57억 6,40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8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액입니다. 전년도 말 371억 2,300만원에서 당해 연도에는 29억의 채무행위가 발생하고 63억 2,400만원이 소멸되어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336억 9,80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34억 2,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3,354㎡에 1,823억 3,200만원이고 건물은 8만 7,000㎡에 1,413억 1,100만원이며 기타는 2종에 178억 3,700만원으로 총 3,414억 8,000만원으로써 325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용도별로는 행정재산이 333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잡종재산은 7억 9,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가 현재액입니다. 2005년도말 물품 현황은 1,135종 65억 2,800만원으로 당해 연도 중 신규취득 등으로 8억 3,8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7,500만원이 감소하여 전년도보다 3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비비 예산액 58억 5,100만원 중 태풍피해 복구사업 외 일곱 건에 6억 6,9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4,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3,900만원은 이월하고 불용액은 51억 9,4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예비비 예산액 6억 6,700만원 중 하수과 신설로 인한 직원 인건비 부족분 8,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8,8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5억 7,9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예비비 예산액 22억 6,900만원 중 지출 결정액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과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내지 4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6월 13일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완료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2005년도 양산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춘택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따라 시장이 작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3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액은 세입기준 4,802억 8,008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88%인 4,215억 6,822만원과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가 12%인 587억 1,186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잉여금은 1,407억 5,600만원 중 순세계잉여금이 25.7%인 361억 1,700만원으로서 일반 및 특별회계 활용 방안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예산현액 4,776억 3,800만원 대비 수납액은 91%인 4,351억 2,600만원으로 수납 비율이 저조한 것은 전년도 이월액 1,083억 6,500만원의 미 정리에 따른 것이며, 미 수납액 현황을 보면 총 277억 9,900만원으로 이는 주로 주민세, 자동차세, 국유 재산 임대료, 과태료 수입, 그리고 과년도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회수대책이 미흡하였다 사료되므로 강력한 체납액 징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5페이지 집행잔액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은 6.42%이고, 특별회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은 26.7%로 철저한 투자 심사로 과다 발생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 집행잔액의 주요원인을 보면 집행잔액 대비 계획변경취소가 3.8%, 예산집행 사유 미 발생 13.38%, 예산집행잔액 36.2% 등으로 이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미흡하였고 사업비 과다 계상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할 수 있으며,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는 사업입안 시부터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공기업특별회계분야입니다. 우리시 3개 공기업의 총자산액은 3,403억 6,900만원이며, 순이익은 40억 5,000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의 사업수익은 총 162억 8,764만원으로 영업수익이 154억 3,311만원, 영업외수익이 8억 5,433만원이며 사업비용은 총 161억 548만원으로 영업 비용이 148억 4,445만원, 지급이자 12억 6,109만원으로 당기순이익이 1억 8,216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경영개선 사항으로서는 배수 관파열 긴급수리, 노후관 교체, 누수수리지원, 노후교량기 교체 등으로 유수율 제고 노력을 통한 급수원가 절감에 주력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의 사업수익은 총 31억 2,331만원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익 등 영업 수익이 23억 829만원, 영업외수익이 8억 1,502만원이며, 사업비용은 총 33억 1,653만원으로 영업비용이 33억 1,653만원으로 당기순손실액이 1억 9,321만원이 발생되었고, 주요 경영개선사항으로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도기타특별회계를 공기업특별회계로 2005년도 분리 설치하였으며, 분리 설치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효율적인 경영을 통하여 일반회계나 국고로부터의 예산지원 없이 사업의 계속적인 유지와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최소한 생산원가 만큼의 영업수익은 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익 22억 1,793만 3,000원은 총괄원가인 165억 515만 2,000원에 비해 현실화율이 13.44%로 이는 감가삼각비 30억 9,739만 2,000원을 제외한 책정원가 137억 776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며, 이러한 요금정책은 하수도사업의 타 회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시설투자와 주민서비스 개선을 위한 재원마련을 불가능하게 하고 공기업으로 전환한 본래의 취지를 퇴색하게 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월사업비 1,035억 8,300만원 중 명시이월비가 28%인 291억 9,200만원이며, 사고이월비가 49%인 507억 6,000만원으로 대부분 보상협의 지연 및 공기부족 사유로 이월되었으나 이는 사업 착수시기의 지연 및 관련 부서의 사업추진 노력 부족으로 사료되어 이점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계속비로 이월된 국민체육센터 건립, 자원회수시설, 유산폐기물매립장 조성공사, 화제 하수처리장 건설 등의 사업은 조기에 완료하여 시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해 관련 부서의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업진행 요구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집행기관의 설명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원안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서별로 2005년도 세입·세출의 건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별로 다 짚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금운용현황을 빼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예금을 하는 방법과 이자부분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였는데 이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합쳐 가지고 대충 예금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기금 빼고죠, 이것이?

예.

기금 빼고 대충 3,000억 정도가 수시로 인출하는 것과 그 다음에 환매체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있고,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자를 받는 방법에 대해 조금 더 애살 있게 챙겨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알짜배기 하는 것인 모양인데 예금 이름이, 수시로 인출하는 것은 2% 대에서 형성이 되고 있고, 환매체인 경우에는 3% 대입니다. 정기예금 같은 경우도 2.9%에서 3.9%까지 여러 형태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고수익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물론 시금고를 활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금고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 봐야 되겠다고 지적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자율이 너무 낮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환매체인 경우에는 일반은행의 경우 지자체별로도 시금고를 할 때 이해관계 때문에 애살 있게 챙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루즈(loose)하게 챙긴 것은 아닌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지금 환매체 같은 경우 542억 정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환매체와 정기예금 이런 부분들은 좀더 이자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에서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전체 의원들이 있을 때 이야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상중입니다. 2005년도 자금운용을 하면서 전체 우리가 142억 9,4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알짜배기수입하고 환매채하고 정기예금하고,

이자발생한 것이 142억이라고요?

이자발생이 42억 9,400만원 정도됩니다. 전체 이자 발생한 것이, 그 중에서 알짜배기 이것은 수시로 하는 것인데 금액에 따라 가지고 이자가 틀리거든요. 환매체는 날짜에 따라 가지고 조금 틀립니다. 정기예금은 1개월·3개월·6개월·1년 이렇고, 농금채(농협금융채권)는 5년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여유자금 매일 나가는 것을 3억 미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3억 이상이 나갈 경우에 미리 미리 파악을 해 가지고 충실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챙겨 가지고 고이자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금은 해당부서에서 운영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기금하고 관계없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기금이 16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자기네들이, 시금고 쪽으로 운영을 안 합니까, 기금은?

기금도 시금고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쪽도 이자가 한 3%대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다, 그죠?

3%대가 낮다 높다 하는데 현재 시중은행의 금리가 어떤 것이 높으냐? 이것은 대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이 예금 조건에 따라서 틀립니다. 저도 세무과장을 했습니다만 계약을 할 때, 올해 연말에 다시 변경을 해야 되는데 농협에는 중앙회 회장 승인금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양산은 계약하면서 없애버렸습니다. 중앙회장 승인은 필요 없고 시중은행에서 최고를 요구하지는 않는데 시중은행보다 절대 낮도록 해서는 안 되니까 최고의 금리를 달라. 그 조건으로 했습니다. 죽 조사를 해 보시면 알겁니다. 양산은 특별관리 비슷합니다. 도내에서도 최고 높은 금리, 시·군마다 틀립니다. 우리가 제일 좋은 조건으로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양산에는 이자를 상당히 많이 주었습니다, 농협이. 이번에도 계약을 하면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상당히 챙길 만큼은 이자를 챙긴다. 물론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기금도 실·과에 따라서 잘 운영하는데 어떤 데는 일반예금으로 해 가지고 이자가 못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 곳은 지적사항입니다만 비교적 전체가 농협이기 때문에, 환경위생사업소 저기는 경남은행에 있는 것을 제외하면 전부 농협입니다. 다른 부서에 있는 것을 총괄해 가지고 최고의 이자를 받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 더 챙겨보시면 이자가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관리하는 환매체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 낮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사실이기 때문에 좀더 애살 있게 챙겨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물론 2005년도 대비해 가지고 2006년도로 오면서 이율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이자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운영의 묘를, 이것은 담당을 두어 가지고 관리를 합니까?

세외수입부서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금의 유연성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자관계도 잘 고려를 하셔 가지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금담당이 있어 가지고, 환매체 같은 경우는 그날그날 날짜별로 이자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금의 운용은 봐가면서 크게 불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활용이 되어야 된다. 담당부서로 하여금 애살있게 챙겨주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