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환 의원 발언

조례상에는 정기회의는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고 수시로 사안이 발생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같으면 환경 관련 교수도 있을 수 있고 장비사업자도 있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전문가라고 생각이 되면 자격증이 있거나 관련학과를 졸업했거나 환경활동을 많이 했다거나 아니면 그 분야에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현재 그 분야에 몸을 담고 있거나 하는 부분이 안되겠습니까.

위원회 구성할 때 가능하면 경남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수분들을 하고 그 분야에 경남지역에 교수가 없다고 하면 울산 부산에서도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환경 분야에 보면 상당히 경남에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이라든지 울산 쪽에서 일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물론 양산에 계시는 전문가를 가능하면 우선 위촉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학식이나 기술적인 문제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교수라든지 그 업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에게 위촉을 해서,

예.

양산지역에 어느 건설업체에 몇 명 환경분야에 몇 명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있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하되 그 외 필요성이 있으면 외부에서도 전문가를 위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야 발전이 있는 것인지 양산사람만 해주는 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양산으로 하되 그 분야에 필요한 전문가가 없다고 하면 외부에서 부산이라든지 외지에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한다고 하면 별도로 전문기구를 두어야 하는데 그 정도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시 시정을 발굴한다든지 시책추진을 할 때 양산 전문가들한테 소개할 기회도 주어지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설치계획심의신청서 제출시기를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신청시 심의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현재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승인이 소요되는 기간, 착공기간 및 설계 변경 등 현실적으로 안맞아졌습니다. 그대로 사업만 되면 괜찮은데 변경이 생기면 현재하고 안맞아져서, 그리고 또한 사업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미술장식품 심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합리하여 심의신청서 제출시기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미술장식품 지도관리 및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미술장식설치심의신청서 제출시기를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 신청시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건축허가 또는 승인 후 건축물의 착공일로부터 현재 저희들은 90일로 제한을 했습니다. 뒤에 참고표가 있는데 30일에서 120일까지 한 예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90일로 한 것은 서울 수도권에서 90일로 하고 부산이나 경남 일부에 있습니다. 이 기간이 가장 적절하지 않느냐, 90일 이내에 이것을 신청하도록 하면 아파트를 지으면 2년 3년 걸리니까 지으면서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아파트 승인때 신청하던 것을 착공일로부터 신청서를 받도록 그렇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헌입니다. 양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만㎡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설치계획심의신청서의 제출시기에 대해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미술장식품의 유지관리 및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코자 하는 제안이유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정재환 위원님 말씀처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마친 총무국 소관 4가지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이통개발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산시이통개발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이통개발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제3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