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근 의원 발언

오재근 의원입니다. 3쪽에 보면 행정재산 용도폐지 건 있지요? 한경대 인도설치하는 거요.

그것은 전에 저희가 조건을 걸어서 허락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추진이 됐고 또 언제쯤이나 그것이 인도나 차도가 설치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보면... 9쪽에 ‘벤처집적 시설과의 일관 체계 강화를 통해 창업 성공지원’에 여기 면청사 벤처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은 나름대로 제가 저희 지역에 있어서 거기 6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대표자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타 시?군하고 저희하고 타 시?군도 그런 센터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 분들을 보면 타 시?군하고 비교한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너무 열악하다 하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전에 금속가공 쪽에 있는 분도 나름대로 희망을 가지고 와서 하다 보니까 타 시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제가 봐도 비교가 안될 정도로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우리 목적이 어떤 벤처센터의 기술을 향상시켜서 우리 지역 공단이나 이런 쪽에 기술제공이 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목적이 있는데 어떤 조건이 다른 데보다 상당히 현저하게 비교가 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시설을 투자한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 목적하고는 빗나가게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네, 시의원 오재근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여러 부분인데 제가 한 부분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을 하루 사용하면 1회 사용하는데 얼마 받지요? 그래서 여기 16쪽에 나와 있는 시민회관 사용료 속에는 모든 수입금을 다 포함한 금액이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실무자님한테 여쭤보니까 아니, 그것하기 전에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직원들한테 청소비나 어떤 다른 명목으로 행사를 치른 팀에서 10만원이고 얼마를 주면 그 수입은 어디에다 잡습니까? 아니,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에 제가 소속돼 있는 단체의 행사를 하면서도 제가 직접 그 당시에 수고하라고 청소비로 10만원을 준 기억이 있고, 근래에도 제가 전화하고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근래에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이 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그런 것이 수입이 안 잡혀 있다면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회식하신 건지, 그런 내용은 여기에 좀 밝혀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받았다면 그 돈을 어디다 쓰시는 거냐, 이거예요.

시의원 오재근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통대 학습관이 지금 2층 진입하는 문제 때문에 아래층 공립 어린이집하고 상당히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어떤 서로의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나요?

파악 못 하셨어요? 그럼,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방통대 다니는 분들은 거의가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또 학교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분들이 어렵게 주경야독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사항인데, 사실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2층 진입로를 1층 공립 어린이집에서 관리하면서 키를 안 줘 가지고 아마 진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또 그것은 아직 정식적으로 밝혀진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2층까지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가 들어와 가지고, 나름대로 그분들이 상당히 “우리도 학생인데 이렇게 우리가 괄세를 받아야 되느냐?라는 식으로 저한테 정식으로 제가 전화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 그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알아보시고, 방통대 학습관은 그동안 1～2년을 사용했던 것도 아니고 쭉 사용해 왔던 부분이고 또 법적으로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조항이 있다면 방통대에서 마음놓고 그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배려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민회관 잡수입 조치에 따른 것은 그 결과를 저한테 좀 나중에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에 대해서 통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건 답변할 얘기는 아니고 그냥 참고로 우리끼리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그쪽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다 보니까 사실 인삼하면 금산을 많이 쳐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산군에서는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그 사람들한테 좋은 조건을 제시했었는데 중앙대 정헌배 씨인가, 그렇지요? 그 교수가 중앙대 강의를 나가는 관계로 여기 안성이 가깝고, 또 안성이 여기 현장 위치가 자연적인 여건이 참 좋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입장에서 볼 적에 이런 것은 그 사람들한테 아까도 벤처센터 얘기를 했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은 유치를 해야될 사항이었다,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시에서 바람직하게 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유치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적하는 사항이 여기에서 한번 얘기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사업계획에도 반영이 되어서 이런 부분은 진짜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선심성이지, 사실 주민들이 이런 거 나가는 거 알면 난리날 겁니다. 전국 낚시대회 보조금이 300만원인데 이것은 시장기배 쟁탈 낚시 보조금입니까?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 월드컵대형 스크린 설치보조에 1,7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설치비가 얼마이길래 1,700만원을 보조해 주면 실지로 진행되는 사항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생활민원처리팀이 다른 부서와 달리 우리 시민들한테 가장 피부에 와닿는 부분의 역할을 많이 하는 데예요. 여기는 예산을 보면 항상 어려워 가지고 부탁하면 예산 때문에 쩔쩔매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다른 예산에 비하면 별로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좀 여유 있게 주어 가지고 어려울 때 바로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월요일에 쉬게 하고, 토요일, 일요일을 근무하게 하면 그런 식으로 효율성있게, 그러니까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요일에는 출근을 하고, 많이 이용하지 않는 요일에는 근무자를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차라리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은데. 우리 실내체육관이라는 게 맞습니까? 안성체육관이라는 게 맞습니까?

거기에 명칭이 안성체육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실내체육관으로 되어 있어서.... 아까 총무과에서 나왔을 때는 안성체육관으로 나오고 여기에서는 실내체육관으로 나와서 어느 것이 맞는지 몰라서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구장이 위에 천막 씌운 것이 2001년도에 완공이 된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업체 선정과정에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었나 그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그쪽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그쪽에 관련돼 있는 업체들을 알아보다 보니까 저희가 시공한 천이 경인화학에서 나온 PVF라는 재질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은 조달청에서 선정이 안 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조달청에 선정된 제품은 PVDF이라고 한화제품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은 수명도 더 길을뿐더러 우리 기존에 설치한 것은 5년이 지나면 때가 끼기 시작해 가지고 상당히 보기 싫게 우중충하게 보기도 싫은데 한화제품의 PVDF라는 제품은 때가 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조달청에도 선정이 되었고, 그래서 달성인가 거기에도 전부다 PVDF로다가 시공을 했는데 왜, 안성시가 PVF로 했는지 자기도 모르겠다고 업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얘기 중에 우리가 선정한 업체가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어서 그것을 다시 하청을 주었습니다.

우리 공사를 한 사람은 세 번째 하청업자가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세히 모르지만 하청업자가 한 다리 건너 두 다리 건너가면 상당한 금액이 누수 현상이 나오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비싼 공사를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업자선정을 할 때는 그 업체에 어떤 그동안 공사한 실적이라든가 우리가 발주한 것을 얼마만큼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가 그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소화를 못 시켜서 그걸 다시 하청을 주고 했다는데 그런 업체가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갑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업체가 어디 있나 알아보다 보니까 멀리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안성에도 그런 업체가 있더라고요.

안성에 보개면사무소 앞에 천막,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도 타 지역에다 그런 공사를 했더라고요. 무주군인데 그래서 그 사장을 만나보았더니 그 사람도 무주군에 가서 했고 나름대로 조달청에서도 인정을 받고 그랬는데 그 무주는 어떻게 가서 공사를 했습니까? 하고 물어보았더니 무주에서는 조달청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선정해 가지고 자기가 가서 견적을 내게 되었고 그래서 그런 공사를 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리 지역에도 그런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업체가 와서 일을 했다는 것은 글쎄 물론 경쟁이니까 나름대로 저기 할 일은 아니지만 더욱이 재질도 더 좋은 걸로 한 것도 아니고 더 나쁜 것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유사한 시설을 계속 증설할 수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되고 알아서 심사숙고해서 하겠지만 그러나 그 업체가 맡아 가지고 자기들이 소화 못시켜서 자기네들이 하청 주는 이런 시설에다가 주었다는 것은 조금 우리 실무측에서 검토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나 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안성을 알리고 홍보하는데 물론 각 부처가 다 나름대로 열심히 해주고 계십니다만, 그런 홍보면에서 볼 때 우리 공보실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시는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난번 며칠 전에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휴게소를 들렀습니다. 그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안성의 바우덕이 축제가 있었다는 것이 홍보와 더불어서 관광안내 지도가 깔끔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참 반갑고 역시 공보실 직원들이 열심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구나, 하고 제가 잠시나마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있는데 쭉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이상한 것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우리 종합운동장 옆에 혜산 박두진 씨에 대한 기념탑이 있는데 기념탑을 안내하는 지도가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쓰여있냐 하면 박두신 혜산이라고 쓰여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박두진 시인에 대해서 누구나 다 잘 아는 사람인데, 박두신이라고 해놓으면 안성에 유명한 박두진 시인으로 다 알고 있을 텐데 우리 안성시에서 저런 것을 제작하면서 오자도 제대로 못 잡고 백두신이라고 써놓았구나라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옛날에 외국에서 옷을 사 입을라고 보니까 MADE IN KOREA라서 반가워서 사서 입으려고 하는데 단추가 주르륵 떨어져서 실망했던 식으로다가 제가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걸 해놓은 것을 보고서 우리 시를 짜임새 있게 공간도 넓지도 않더라고요. 들어오는 현관문 정도만 하게 해 놓았는데 아주 예쁘게 잘 해놓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저 나름대로 직원들한테 고생하셨다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면서 내용을 보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 우리가 제가 볼 때는 아이템이 참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좁은 공간 속에서도 누군가 와서 들여다볼 수 있게끔 우리 바우덕이 축제 행사기간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이름 석자 다 아는 우리 조상인데 그 분의 이름을 갖다가 신이라고 기록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뭐 바로 가서 고칠 수가 있으면 바로 고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소하게 넘어갈 일이겠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지요.

그 밑에다가 안성이라고 써놓으면 안 돼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안성을 찾고 오다가 그냥 일죽을 지나가 가지고... 그것을 볼 때는 여기가 안성이라는 생각보다는 안성에서 광고한 걸로 생각하지, 안성 IC라는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다음 IC에서 돌려왔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시는 내방객들을 위해서.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밑에다 안성이라고 넣어서 일죽 IC가 안성으로 들어가는 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타이틀은 일죽이라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밑에다가 안성이라고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김종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앙대학교 정문이동 문제는 그 당시에 의회에서 속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듣기로는 정문 낼 때는 만일 우리 시에서 요구한다면 정문도 뒤로 옮겨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요구하는 쪽으로, 그 옆으로 문을 내어줄 수 있다고 중앙대학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쾌히 승낙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하고 거기서 대치하고 있는 내용하고 상당히 상반된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

그렇다면 그 당시에 협의를 잘못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도 명백하게 우리가 요청을 할 때 같이 협조했다면 우리 시에서도 막대한 돈을 거기다가 들여 가지고 박물관이 안성맞춤의 대명사인데 그런 소중한 역사적인 건물을 남의 울타리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제대로 관리를 못한다면 다른 데로 옮기는 방법도 생각을 해 봐야지요.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도 그런 부분까지 좀더 섬세하게 신중히 생각해서 충분히, 아니면 공증이라도 걸어서 법적으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놓고 했었어야지, 분명히 이사장이 한 얘기도 아닐 테고 분명히 거기에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얘기한 것일 텐데 그 얘기도 그 사람이 나 그런 얘기한 적 없다고 그러면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시에는 뜬구름 잡는 거고..... 물론 저도 이따가 속기록을 보겠습니다마는 문제가 크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그 당시에 어느 정도 나름대로 중대 쪽에서 자기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좋은 얘기로 달콤하게 얘기를 했겠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확실하게 나름대로 우리의 권리성을 내세울 수 있도록 그런 조항도 우리가 해놓았어야 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