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규 의원 발언

제가 한가지만, 여기 내용을 죽 보니까 조금 첨부 안될 것도 첨부가 많이 되어 있네요. 10쪽에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이룩’이라고 ‘실버타운 유치’라고 공약을 하신 사항인데 죽산면에 있는 연꽃마을 즉 감로당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사장께서 여기 땅을 구입하면서 스스로 들어온 거지, 시장님이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가지고 온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여기에 나열할 게 아니잖아요.

그 양반도 우리 안성에 허가만 득한 거지, 시장님이 돌아다니면서 유치하기 위해 로비를 해서 끌어온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에다 나열할 성질은 아니지요. 자기 스스로 들어온 것을 왜, 여기에다 나열을 해요.

그것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거지, 시장님이 돌아다니면서 유치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땅을 구입하다 보니까 좀 싸고 경관이 좋아서 들어온 거지, 시장님이나 우리 시청 실국장들이 돌아다니면서 이걸 유치작전해서 가지고 온 것은 아니지요. 엄격히 따져서.

이런 데다 나열할 것은 아니지요. 스스로 들어온 것을 내 실적이라고 집어넣으면 돼요, 아니지요? 내 얘기가 틀립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 나열 안 될 것이 많다, 이 얘기지요. 다 시장님 공약사항, 업적으로 들어가고 다 한 것 같은데 실지는 아니다, 그런 것이 많이 보인다 그런 얘기지요. 모르겠어요.

내 표현이 과감한 지는 몰라도... 그렇다고 여기에다 모두 다 나열해 놓으면 그냥 스스로 자기네들이 입지조건 좋고 토지 값도 싸고 인허가 쉽고 들어가는 입출구 좋으니까 들어온 거지, 우리 시장님 이하 여러 실국장님들이 로비를 해서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시오” 해서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여기에다 집어놓는 것은 애매모호하다 이런 얘기지요.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 농축산물을 해외로 수출한다는 공약이 계신데 내용을 보면 국제식품박람회 출품 추진하고 해서 하선정, 청학식품은 공단에 입주되어 있는 일개의 중소기업이에요. 실제 우리 시장님이 우리 농축산물을 국내 판매보다 해외로 수출한다면 우리 수출이 인삼조합하고 원예조합에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기에 수출업체 포장재 지원에 2억하고 단체 및 농가지원에 4억만 기술이 되어 있지, 실지 원예조합이나 인삼조합에 대한 지원도 전혀 없고 기술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하선정하고 청학식품에서는 실지 김치액젓하고 참기름 이런 것이 나오는 건데 거기를 내가 직접 들어가 보았어요. 우리 농산물은 하나도 계약재배한 것이 없어요.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계약재배해서 김치를 만들어서 갖다 판다면 이것도 좋다, 이거예요.

아니에요, 참기름도 다른 데서 갖다 써요. 그런데 여기에다 이름만 나열해 놓았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수출되는 것이 인삼하고 배인데 배나 인삼에 지원되는 인삼농협조합 같은 데로 지원되는 부분은 없고, 단체만 지원되어 있다는 내용만 기술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원예조합하고 인삼조합이 수출을 많이 하는데..... 답변이 뭐하면 다음에 개인적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게 아니야, 이거 과장이 하는 거야?

지금 이사장님이 들어가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현재 여기 시설관리공단 운영현황은 이걸 가지고서는 감사자료가 솔직히 미흡하지요. 공설운동장이라든가 아니면 시민회관이라든가 이런 운영관리비 명세표 같은 것이 좀 나와야 되는데,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이 임대료 같은 것도 받는 것 아닙니까? 거기 나가는 인건비도 지불이 되는 거고, 그렇지요?

그 현황을 좀 알고 싶은데..... 죽산 소극장도 지금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겁니까? 그럼, 김이사장님한테 정식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종합운동장하고 그 다음에 문예회관하고 그 다음에 여기 시민회관하고, 소극장 있지요? 그것 운영관리비하고 수입현황을 뽑아서 저를 좀..... 그것을 봐야 무슨 감사지, 이것만 봐 가지고 어떻게 감사가 돼?

뭘 물어보나, 그런데 물어볼 것도 없네. 네,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15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운영현황을 좀, 2002년도 결산하고 2003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보니까 51억원 대 71억원으로 약 한 20억원이 증가된 수치고, 사업예산에서 17억원하고 자본예산에서 약 3억 2,000만원이 늘어서 약 20억원이 늘었는데, 40%가 인상이 됐거든?

예산이 40%가 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세수가 증가되는 것은 10% 미만인데 이 세출되는 것은 40% 인상이 되면 잘못된 운영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문예회관하고 시민회관을 운영하면서 거기 임대료가 있는데, 임대라는 얘기는 무슨, 그 건물을 세를 줬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공짜로 있는 데 있어요? 공짜로 그냥 이렇게 비비적거리고 와서 임대료 안 내고 현재 하는 단체 있어요?

그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시민회관하고 문예회관만 좀 얘기해 줘요. 그럼, 이게 시의회에서 의결, 결의,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이게 의결 절차를 거친 거예요?

우리 시의 건물을 그냥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면 어떠한 단체든 시의회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냥 임대를 해 준 건지, 아니면 어떤 전번 의원님들한테 본회의에서 아니면 임시회에서 의결을 맡아서 그냥 쓰시는 거냐, 아니면 시장 전결을 맡아서 그냥 쓰라고 준 건지, 내용을 알고 계세요? 상위법이든 어쨌든 시 건물이면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럼, 그냥 거기는 무상으로 임대해 줘라?라고 했을 때 쓰는 거지, 지금까지 그냥 만약에 안 줬으면 “이것 소급해서 다 변상조치 해라?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위법만 법인가?

시의회 법은 법도 아니고, 조례는 조례도 아닌가? 조례가 당연히 있을 텐데. 그것 좀 한번 찾아보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데 문예회관하고 시민회관하고 그러한 시설물에 대해서 현재 각종 사회단체든 어떤 단체든 공짜로 쓰고 있는 곳을 발췌해서 개인적으로 좀 저한테 주세요. 실지 우리 안성시에 인삼을 재배하는 농민이 몇 농가나 되는지 알고 있어요? 인삼 농사를 재배하는데 실지 우리 안성 사람들이 재배하는 것이 몇 %가 되는 것도 모르지요?

대부분 외지 사람들이 해요. 우리 안성 사람들이 인삼 재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안성인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인삼조합의 현황을 보면 실지 외지 사람들이 와서 농지를 임대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막대한 돈을, 물론 우리 안성에서 나는 인삼이라 PR을 해서 우리 농산물로 인해서 많은 농가소득을 올려야 되겠지만 실지 우리 안성시에 시민들이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극히 적다, 제 얘기는 이런 얘기지. 외지 사람들이 해. 그 기술이 안 따라 주는지는 몰라도 안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많은 돈을 이렇게 배정을 해서 이렇게 추진한다는 것은 내용이 좀 그렇더라, 어차피 농산물이니까 도와줘야 되겠지만 554억원이면 이것은 대단히 큰.....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고용창출이라든가 관광자원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 면을 봐서 그러한 테마단지를 유치한다는 측면이군요. 20쪽 행정소송 당연퇴직 인사발령 무효확인 윤복식 과장 있지요?

현재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계류중입니까, 재판중입니까, 다 끝난 겁니까? 계류중이지요?

윤복식 과장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윤복식 과장을 이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음주 운전 및 뺑소니는 당연직 옷을 벗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가지 물어볼게요. 행정소송에 관한 문제인데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처분 지시라고 하는 것이 내용을 아는 담당 님이 있으면 이것이 어떤 구분인가? 경기도 상위기관 감사를 보니까 일수는 22일에 감사인원도 55명이 감사를 했는데 실지 보니까 기강감사가 전반이고 종합감사는 28명에 5일 동안 시청만 본 겁니까?

읍?면?동에는 나가 보지 않았습니까? 시청업무를 5일 동안 본다면 그렇게 많이 본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작년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 보았는데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지적사항을 정리 전말보고서라고 해서 보고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기 봅니까, 매월 봅니까?

그러면 6월 30일까지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있겠네요? 이렇게 경기도 정기감사를 5일 동안 28명이 받았는데 여기 지적 당한 것을 썼기는 썼는데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추후에라도 종합감사 사항 지적된 것하고 6월 30일 현재 지적사항에 대한 정리 전말보고서를 한 것을 본인한테 달라, 이 감사기간 동안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쉬는 시간에도 붙들고 물어보고 싶다 그런 얘기지요. 꼭 좀 해주세요. 22일이라도 기강감사 맨 말만 22일이지, 실지 나온 것은 5일 뿐이 못 보았구만.

그 다음에 자체감사를 보니까 자체감사도 각 읍면에 다 보았는데 어떻게 공도 같은 데는 어째 4명뿐이 못 나갔어요? 죽산도 5명이 나갔고 양성도 5명이 나갔는데 어떻게 공도는 큰 데 어째 자체감사 때 4명 뿐이 안 나갔을까요? 그것은 그렇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감사를 했지요?

작년 10월 7일부터 10월 10일까지 4명이 나가서 5일 동안 보았는데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이번에 감사기간 중에 그 감사 팀장이 지적사항을 가지고 감사기간 중에 내가 아침에 일찍 오던 끝나던 내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시간을 끝나는 대로 할애해 주세요. 그래야 감사이지, 이렇게 들여다봐 가지고 대충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도대체 감사가 감사 같지 않군요. 38쪽에 예산전용에 대해서 다시 물어볼게요.

지역경제과하고 총무과에서 2건이 있는데 특히 총무과 소관에서 아마 가계지원비가 모자라서 1억 2,642만 6,000원을 서무관리 수당에서 목간 전용으로 해서 복리후생비로 넘어간 건데 서무관리수당도 인건비성입니까? 우리 생각에는 목간 전용이 시장전결로다 가능한 겁니까? 엄격히 따져서 서무관리 수당 내용이 뭡니까?

그리고 서무관리복리후생비라고 그러는데 인건비성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두 가지를 설명해 주세요. 최초에 추경예산 때 반영을 못 시켰어요?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조그만 수당인데.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절감 계획 대 실적이라고 그랬는데 글쎄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에서 예산절감 계획을 세웠는지 또는 그러한 예산절감이라는 계획을 세웠는지 전혀 그러는 것도 안 보이는데 계획 대 실적이 나왔거든요?

이거 못 봤어요. 제가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보면서 시청, 읍?면?동이라든가 시청 실·과·소에 각 일반수용비를 받았는데 예산 세우면 예산 세우는 대로 다 쓰고 모자라면 추경에서 받아서 쓰고 그랬지, 내가 절감하는 모습, 내가 경영자다, 내가 수익단체이다, 그런 영리단체 비슷하게 절감되는 모습과 절약하는 그러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예산절감 계획 대 실적 이런 것은 아주 안 쓰는 것이 낫지, 실제 우리 시청에서 하지 않았거든. 누구 하나 전등을 끈다, 사람이 없으면 전등을 끈다, 전화 한 통화라도 짧게 쓴다, 라는 그러한 절약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 써 있거든요.

실제 절감목표는 예산액의 3%인데 여기는 15.1%, 12.9% 막 이러네요. 일반운영비는 127.7% 절감률이요.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앞으로도 아무리 단식부기이지만 그리고 예산을 받아 가지고 쓰는 관청이라고 치지만 우리시민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내는 세금을 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내 사업장 같이 또는 내 사업체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단체처럼 좀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봤으면 좋겠다, 또는 그런 계획도 세워서 부서별로 각 읍?면?동으로 절약하는 모습을 우리 시민들한테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혀 안 보입니다. 없으면 예산편성해서 또 받아쓰는 물쓰듯 쓰더라 이런 얘기지요. 전화세 같은 것이 1억 9,700만원이 나오고 전기세가 1,300만원이 나오고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차량운영관리비도 76대인데 한 눈에 볼 수가 없어요. 그것도 한 군데 관리했으면 차량운영관리비도 한 눈에 봤으면 좋겠는데 각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더라, 그래서 절약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하는 얘기입니다. 39쪽에 중기재정 계획 대 실적 반영 내용을 보니까 이게 중장기계획이지요? 2003년도 2,900억원인데 실제 편성을 2,350억원을 했거든요.

내역을 쭉 보니까 경상적경비하면 경비하고 인건비성인데 그 위에 경상예산을 보면 476억 6,200만원인데 금액도 틀렸어요. 480억 6,200만원입니다. 바른 쪽에 차액도 마이너스 9,500억원이 아니고 3억 500만원이 차액이 남는 거지요.

미스프린터가 되었습니다.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것을 들여다보니까 실지로 경상예산, 인건비하고 경비에 반영되는 것은 중장기 계획에 비해서 3억 500만원뿐이 실지 차액이 안 나는데 사업하는데 내려다보면 사업예산을 보면 464억 9,800만원이 남는다, 덜 세웠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먹는데는 다 세웠고, 기가막히고 잘 세웠는데 사업은 464억 9,800만원은 계획보다 안 하는 거예요?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우리가 실제로 봤을 때는 이 유인물로 봤을 때는 쓰고 먹고 우리가 타고 쓰는 데는 중기계획에 거의 맞게 들어가고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은 우리 시를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돈이 남는다, 464억 예산편성을 덜했다, 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지적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것 보니까 그랬다는 얘기지요. 자기네들이 회비 내서 쓸 일이지, 그래 어떻게 해서...

민원처리반은 고생들하고 그 인원들 가지고 일들 많이 하시는 사람들이에요. 물어볼 것 없어요. 운동화라든가 작업복을 더 사줬으면 하는 데가 거기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님 내가 아까 얘기한 거 도 감사 지적사항하고 도 감사 반년도 정리전말보고서하고 그것을 내일, 시설관리공단 감사 지적사항, 부탁한 3가지입니다. 그것을 우리 시간 내에 하지말고 점심시간 1시간부터든가 다 끝나고든가 아니면 오전 9시에 온다든지 그때..... 내가 기획감사실 찾아가요?

저도 2002년도 공공시설 이용료에 대한 것을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시민회관 이게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어서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지요? 시민회관은 실지로 많이 보니까 문화축제나 문화예술을 많이 해서 많은 인원이 참가를 하는데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용도 많이 안 하는데 실지 집행액이 1억 8,200만원은 많이 지출이 되었고 3?1운동기념관도 내가 일요일마다 지나가다 보면 많아요.

안성맞춤박물관 같은 경우도 실지 몇 명 들어가지 않는데 1억 6,700만원 가까이 나가고, 죽산공연장이나 일죽체육관은 내가 봤을 때에는 4억 1,000만원이면 관리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게 일죽체육관은 1명이라는데 왜 이렇게 많이 관리비가 집행이 되는 거예요? 일죽체육관도 솔직히 이용하는 이용객 수도 죽산소공연장도 내가 죽산에 있지만 그렇게 많이 이용을 안 하거든요. 1년에 4,100만원 정도면 많은 예산이거든요.

거기 한 사람만 붙어있으면 되는데 뭐 때문에 4,100만원씩 나가는지 모르겠네요. 시설관리공단에 다시 물어봐야 되겠네요. 내가 여러 가지 시설관리공단에 시민회관, 문예회관, 죽산소공연장, 공설운동장 이렇게 운영비에 대한 것을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도 1년이면 내가 알기로 열흘 내지 보름 정도만 공연을 하고 나머지는 문을 닫아놓는다 이런 얘기지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인명수에 비해서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내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이거 줄여도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이거든요. 예산을.

안성뉴스 제작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먼젓번에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안성뉴스가 3시, 12시 6시에 나왔는데 지금 죽산 쪽에는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우리 시정을 홍보한다든가 우리시정을 홍보하는 VTR제작비가 꽤 많이 들어갔는데 우리 동부권 이쪽으로는 전혀 안성방송이 전무하다, 안 나온다, 실제 경기방송이나 조금 나오고 이천, 용인, 평택은 조금 비춰주고 안성 쪽은 비춰주는 걸 못 보았어요.

문화공보실에서 이런 것은 제작했으면 우리 전 시민들이 안성에 대한 뉴스나 홍보 VTR를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전에는 때때로 봤거든요. 내가 3시나, 6시에 틀면 나왔는데 지금은 전혀 안 나온다, 이런 얘기지요. 안성문화원에 지원되는 거 문화원에서 다 집행합니까, 회계과에서 합니까?

이번에 어떻게 해야돼요, 행정사무감사 때 볼 수 있어요? 안성문화원에 있는 여기에 있는 것 다 좀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그래야 감사지, 여기서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감사같지 않아요.

다 가져오라고 그래요. 아까 2002년도 안성문화원 비용 말이지요. 제반서류하고 증빙서류를 가지고 오시고, 2002년도 문인협의회 지출된 제반경비 및 증빙서 하고 장부 가져오시고, 예총지부도 장부하고 제반 증빙서류를 내일 오후 3시쯤 내가 다른 것을 안 보고 개인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