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일 의원 발언

선거관리위원 인건비가 95년도 4대선거에 228만원이라고 했습니다. 96년도에는 194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하나만 하는데도 예산을 더 늘립니까?

자산취득비에 읍면동 노후복사기 교체는 복사매수를 말합니까? 그 기계 연한을 말합니까? 내용연수는 기가관리를 잘못하여 고장이 나는 수도 있고 복사매수를 계산한다면 복사를 많이 하는 벌용동이나 사천읍에 주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지 내용연한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이게 시커멓게 복사되어 나오는 이것을 정확하게 취합해 가지고 내용연수만 따질 것이 아니라 현상태를 파악하여 단계적으로 교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 70년대 초반에 국유재산 첨기 등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국으로 통일 안되었습니까?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천시 곤명면 읍내리 면사무소 건너편 그 일대가 지금 철도지로 되어 있는데 그걸 제가 알기로는 첨기등기 할때 철도청장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발굴이기 때문에 챙겨봐 주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이연성 위원께서도 기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위원님을 반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느 이렇게 생각했다는데 “우리”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기채승인이 의회에서 안날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총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총무국에 몇 개 과가 있습니까? 예산서에 보니까 부서경비로 전부 240만원이 되었는데 유독 민방위과만 120만원이 되어 있어요. 484페이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과별로 240만원씩 부서운영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민방위과는 120만원이 되어 있어요.

어제 모 과장이 답변하기는 이 부분에 승인을 해 주어도 이의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민방위 업무가 국가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고, 민생차원에 따른 재난예방이나 진압에도 큰 역할을 하고 그 인원도 적지 않습니다. 민방귀과만 1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국장님은 몰랐습니까?

예산서를 봤는데 사회진흥과 업무는 면단위 촌부에 관련된 업무가 많습니다. 국장이 소상히 모릅니다. 방금 말씀하신 자체신규사업에 정동~반룡간 도로편입부지 매입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 이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노후복사기 교체도 작년에 없는 걸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복사기를 새로 사들이는 것입니까? 정동~반룡간 도로편입지가 예산상에 10필지로 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공사가 중단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정동~반룡간 선보상이 안되어 공사추진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착수해 놓고 중단은 못할 것이고, 시비는 투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 관계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공부방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어느정도의 규모가 되면 공부방을 운영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곳이 있다면 시에서는 운영하도록 뒷받침을 해줍니까? 아까 서일삼 위원께서 하신 질의에 대하여 시설비가 5억100만원이 있는데 정책사업으로 쓴다는 것이 어디어디에 규명하여 배정할 수 없다고 했지요? 5억100만원이 양여금 사업이라고 했지요?

그 목적외에는 못쓰게 되겠지요? 5억100만원에 대한 주민소규모 숙원사업을 어떻게 배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사업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읍면지역 한군데, 동지역 한군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임의로 지정하는 것입니까? 195페이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부서운영이 1,468만원은 급량비를 비롯해서 직원 결속강화이고, 194페이지 부서운영비는 24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쓰이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