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곤 의원 발언

287페이지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 부서운영비가 전 과마다 다 있습니다. 이것이 일괄적으로 240만원이 요구가 되어 있는데 사회과는 어려운 사람을 상대하여 업무를 보는데 120만원, 요구를 그렇게 밖에 안한 것입니까? 전부 24만원인데 민방위과는 120만원이고, 부녀상담소가 120만원이고, 그 외에는 전과가 240만원입니다.

그래서 부서운영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일반업무추진비는 기본급여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고정적으로 보수차원에서 줘야 하는 것이고, 부서운영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봅니다만 일반 공동적으로 가장 어려운 업무를 보는 사라회과는 더줘도 그런데... 예산을 운영하는데 조금 모순성이 있는데.....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96년도 예산집행을 어느정도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통상 사회과 보상금이 3,000만원 미만인데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각 기능별로 일을 하다보면 보상금을 임시로 빌려쓰자 하여 엉뚱 비교난에 품위를 내가지고 합의를 받아 더러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체육대회 보상이나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에 3,~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항들이 참여자가 많이 없을 때 그대로 안쓰고 타비교로 쓸 수 있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그야말로 지방화시대에 예산을 알뜰히 써야한다는 개념에서 사회과는 복잡하고 어려운 사무를 보니까 보상금 같은 것을 옆에서 눈독을 들여 좀 빌려쓰지 추경에 해주겟다 하는 경우가 흔히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래 아파트 100동 이상이 되면 노인정, 슈퍼마켓, 어린이집은 수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는 관계가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사업성격을 띠고 있는 보상금 노령수당이 약 3억8,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사업성격을 띤 보상금을 제외하고, 일반경상적 보상금이 가정복지 부녀복지에 보면 약 6,000만원 가까기이 됩니다. 그 유행은 다양하게 아주 광범위합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96년도가 특별한 해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안에 다른 부처나 다른사람의 꾀임에 넘어가서 보상금 합의에 꾹꾹 찍어가지고 함부로 가정복지과 소관 범주를 벗어나서 타용도로 집행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244페이지 마지막에 공중화장실 시설보수 10만원×25개소 1/2하여 계상한 것이 12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장난같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재원이 모자라니까 그렇지만 어디를 가나 시군의 얼굴이고 간판인 공중화장실입니다. 최소한도 100만원하여 2,500만원은 확보를 못해도 1/2해가지고 1,250만원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손대었다면 3, ~400만원은 들어갑니다. 다른데 좀 아끼더라도 이 부분은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여 우리시의 얼굴인 공중화장실이 정비가 되겠금 특별히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58페이지 광역쓰레기 매립장 감시 인부임으로 되어 있는데 이 광역쓰레기장은 어디 쓰레기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감사원을 두사람 고용하고 있습니까? 당초 쓰레기장을 설치할 때에는 진주시와 사천군의 공동으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만 진주도 진양하고 통합이 되었고, 사천도 삼천포시와 통합이 되었습니다. 당초 약정을 해놓고 양쪽 지역이 확대가 되어서 사천지역의 쓰레기는 못받겠다하여 지금 분쟁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는 여기에 이미 감시원을 두사람 파견하고 있다하여 600몇십만원이 투자된다는 것이 애매하고 260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패스터로 풀 용융기 구입이 용융기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써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사등쓰레기 매립장 확장 및 소각시설 설치한다는데 96년도에 21억, 97년도에 21억, 96년도에 도비가 6억이고 시빕가 15억 하여 21억원이 투자되도록 되어 있는데 중기재정계획하고 96년도 얘산편성하고는 안맞는데... 재정계획은 형식으로 해놓은 것입니까? 그 다음에 재정계획에 보면 축동쓰레기 매립장 확장하고 95년도 2억3,000만원이 투자되었고, 96년도 1억5,000만원 투자하고, 98년도 1억1,000만원, 99년도 1억5,900만원 향후 2000년까지 5억1,000만원을 투자할 것이다해서 총 11억5,900만원을 가지고 연차별로 사업을 할 것이라고 중기계호기에 사등하고 사업을 할 것이라고 중기계획에 사등하고 축동이 들어 있는데 중기재정계획하고 예산편성하고는 빗나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된겁니까?

그러면 사등에 28,000평 면적을 확장 할 것이라고 96년도에 22억을 투자한다는 것이 분명히 중기재정계획에 명시가 되어 있고, 축동에도 쓰레기장 확장을 위해서 1억5,000만원을 95년도하고 96년도 해가지고 연차사업으로써 계속사업인데 침출수처리시설 1시갛고 위에서 사업계획이 분명히 연차별로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계획을 수립한 부서하고 업무부서인 청소과하고는 그 내용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 알아볼 문제입니다. 검토를 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