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춘택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택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춘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기획예산담당관 김형동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성과와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 신규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예산담당관은 우리 시정의 계획된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금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시정발전 협력기반 구축과 시장 공약사항 추진 시책은 시정평가 기능 내실화 차원에서 공약·지시사항 추진, 시정업무 추진사항 점검 실시와 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 목표관리제, 시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하겠으며, 도 및 중앙방문 주요 현안의 조기실현 건의 등의 노력과 시정 슬로건을 확정했습니다. 브랜드 슬로건인 “액티브 양산”을 확정하고 슬로건과 상징물, 캐릭터를 통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응용프로그램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용역을 마치면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페이지 건전재정 운용과 국도비 예산확보 업무 중에서 금년도 국도비 예산확보는 11월 현재 754억원입니다. 내년도 국도비 예산은 766억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투융자심사는 상반기에 23건과 하반기에 50건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은 학교 교육 여건 개선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서 학교 기초환경개선사업 44개 학교에 14억 6,000만원을 투입했고, 초·중학생 영어체험캠프도 운영해 400명에 1억 2,000만원으로 실시했습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해서 장학재단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연말까지는 장학재단을 설립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9페이지입니다. 시정발전 역량강화와 공약사항 이행업무 중에서 신규시책을 수시로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10억 이상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토록 하겠으며, 경남도와 타 시군과의 정책개발, 정보 교류와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우수시책은 적극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평가기능 강화 차원에서 시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체 평가를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해서 우수 부서에 대한 표창과 근무평정에서 우대토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노력 시책은 2008년도 목표액은 금년보다 20% 증가한 921억원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보조금 신청에 따른 대상 사업을 발굴하고 절차가 사전에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연중 도와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밑에 예산편성 주요 일정에서 3월, 4월중에 시에서 도로 해서 중앙부처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월부터 8월까지는 기획예산처에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도비 예산은 7월부터 8월에 시에서 도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예산편성시책은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 활성화차원에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 공시와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간담회,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참여제도의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 심의 강화입니다. 2007년 내년도 지원 한도액은 6억 7,600만원입니다. 1차적으로 지원 기준액은 5억 2,600만원을 정해서 배분을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법률 또는 도 조례에 근거해서 보조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이며 1월중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확정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성과중심의 사업별 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지난해부터 2007년까지 시범편성하고 2008년부터 전면 시행할 것으로 금년 1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내년도 당초 품목별 예산과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내실 있는 지방재정관리제도 운영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단위이며, 건당 총 사업비 10억 이상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정전망 분석이나 투자계획 수립, 부족재원 조달 대책 등을 주요 내용으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 후에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투융자 심사를 통한 재원 배분의 적정성과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4월과 10월에 재정지원 절차와 연계한 투융자사업을 중점 심사하고, 투융자심사사업 추진실태도 사후에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투융자심사 제외사업은 전액 국가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과 전액 민간자본 또는 외자를 유치하여 시행하는 BTL사업 등이며,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심사에서 제외되는 사업이 경지정리 등 21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투융자심사 제외 사업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여건개선사업의 추진입니다. 먼저 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지원 추진시책으로 기금조성 목표액은 5년간 50억입니다. 주요사업은 학자금, 장학금, 연구비, 교육여건개선사업비 등에 지원하게 되고 추진계획은 금년 12월까지 장학재단법인 설립과 등기를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기금조성과 장학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방형 자율학교 유치 운영입니다. 자율학교는 운영 주체가 민간단체로서 대학이나 공모 교장, 사학법인 등에 학교운영을 위탁하는 학교로 관내 아홉 개 고등학교 중에서 한 개 교를 개방형 자율학교로 전환토록 추진하되, 2007년 6월에 개방형자율학교 유치를 위하여 도 교육청과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해서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경비 지원은 관내 53개 초중고등학교 4만 1,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여건 개선사업과 학교급식 식품비 일부 지원 등 제반 절차와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조성 운영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은 평생학습도시 인프라 구축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1억 2,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금년 11월부터 내년 6월에 사이버평생학습센터 사이트 및 컨텐츠를 구축하고 내년 5월과 6월에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및 동아리를 공모해서 지원할 계획이며, 평생학습발전 세미나와 연수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평생학습도시 선정은 금년도 7월 26일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운영입니다. 강좌는 180여 강좌에 연간 2,400명을 대상으로 영산대학교와 양산대학에 위탁해서 실용성과 지역 특색이 있는 전문강좌를 개설하고 주 5일제 시행과 웰빙시대에 걸 맞는 맞춤교육과정의 개설과 시민의 선호도가 높은 시민강좌를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시책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양산의 명물 만들기 추진시책입니다. 관광 및 기념비적으로 후대에 남길 수 있는 주요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선정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관리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은 관광 및 기념비적으로 후대에 남길 수 있는 사업을 별건으로 스무 건 정도 선정하고 양산 명물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해서 시민 복리 증진 및 관광, 다양한 볼거리 제공 등으로 자긍심 넘치는 행복도시를 실현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2007년 1월과 2월중에 대상 사업을 조사하고 3월중에 대상사업의 의견을 거쳐서 4월과 5월에 대상사업을 선정토록 하고 6월부터 선정되면 양산 명물 만들기 사업을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표에 보시면 양산의 10대 명물 만들기 예시입니다. 가령 낙동강 100만평 공원사업이라든지 자전거도로 50리길이라든지 내원사 연등거리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간부회의 보고방식 획기적 개선입니다. 간부 위주의 보고방식에서 탈피하여 전 직원이 회의내용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멀티미디어 방송을 설치해서 회의 보고방식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는 시책으로 추진방향은 멀티미디어 방송을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 직원이 시청케하고 간부회의를 공개하여 회의시간 절약과 회의문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월간, 주간, 수시 업무보고 등을 멀티미디어 방송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국과장, 담당주사의 지시사항 전달회의를 지양하고, 실과사업소장, 담당주사 전체회의를 메일로 대체해서 회의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회의시간도 단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의회협력 강화입니다. 시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서 제반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협조체제 유지로 내외적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추진방향은 모임의 정례화 추진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모색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은 간담회 개최를 정례화해서 시정 현안을 협의하고 상호 발전방향을 제시하며 체육이나 등산대회도 분기 1회 정도 개최하고, 주요 사업장이나 민원발생지역은 합동으로 현장활동이 실시되도록 추진해서 질 높은 시정업무 추진과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업무능률 향상과 지역발전의 공동 추구로 주민 복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양산시 야간경관조명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경관 창출로 도시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매력적인 야간 경관을 창출하고자 함입니다. 추진방향은 관광 및 야간 시간 대 활동인구 증대에 부응하기 위한 야간 경관 조명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체계적 설치 및 관리, 지역적 특성과 양산의 역사성 그리고 시민정신을 반영한 환경친화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야간경관조명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1, 2월에 경관조명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의뢰하고 3월과 9월에 야간경관조명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아름답고 매력적인 야간경관 창출로 도시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유치원 건전 육성시책입니다. 기존 공사립유치원 52개소에 대해서 인건비나 운영비, 교재교구비, 간식비 일부를 지원해서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지원 대상, 인원과 시설을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지원분야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지원분야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이 있다면 현재 공립(병설)유치원 25개 중에서 종일반 운영은 4개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설유치원 위탁에 의한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이 있다면 여유교실을 활용해서 병설유치원에 종일반 운영을 확대하는 지원책을 강구토록하고 사립유치원 27개소 중에서 22개소가 인가 정원에 비해 수용 인원이 부족해서 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인구 증가 추이 및 주변 유치원 운영상황 등을 감안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유치원의 질적 수준 향상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어체험캠프 확대 운영입니다. 영어체험캠프는 금년도에 400명을 운영해 왔습니다. 운영결과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1,000명으로 확대시켜 운영코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초중학생을 방학 중에 5박6일 동안 합숙을 통해서 원어민에게 직접 영어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해서 영어권 문화체험을 통해서 영어학습능력도 배양하고 사교육비도 절감되도록 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5페이지에 브랜드 슬로건 “액티브 양산” 이것이 언론에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액티브 함안”을 벤치마킹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도용한 것 같은데 계속 이대로 갈 겁니까?

액티브 양산은 저희들이 7차에 걸쳐 가지고 상당히 심도 있게 심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의원님 두 분이 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함안에서 쓴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언론보도 나간 이후에 제가 브리핑 룸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함안에서 쓰고 있는 것은 혁신분야의 슬로건인데 “젊고 푸른 액티브 함안”입니다. “젊고 푸른”은 빼버리고 “액티브”만 쓰고 있는데 우리하고 겹치는 중복사항은 아닙니다.

“젊고 푸른” 그것은 차이가 나는데 실제 핵심은 “액티브 함안” “액티브 양산”이거든요.

아닙니다. 말 한 자 한 자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젊고 푸른 액티브 함안”이지 “액티브 함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중으로 되는 것은 제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전망대에 대해서는 당초에 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할 때 양산타워 식으로 만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추가 비용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자꾸 늘어납니다. 당초에 굴뚝만 했을 때와 그 이후에 추가되는 비용 전체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총 얼마 정도 추가된다고 봅니까? 기초보강공사까지 합해 가지고,

그것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양산의 10대 명물 만들기에 나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양산의 명물을 만들어 보자는 예시입니다.

총괄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세한 것은 청소과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의 10대 명물 만들기 예시를 해 놓았는데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의원들도 선거를 하다보니까 관심이 특별하게 많이 있거든요. 어느 곳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으니까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정할 때는 의원님들도 참석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을 충분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같이 협력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전광판 설치가 3개소 5억 4,000이 증가되었습니다. 위치는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희들 계획은 홍보 효과가 있는 주차장, 경부고속도로하고 남해고속도로하고 만나는 삼거리 지점하고 신도시 보건소 앞에 육교가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해야 되겠다. 또 웅상에 새마을 탑이 있습니다. 거기가 홍보 효과가 있겠다고 해서 세 군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시정발전 역량강화 내용에 보면 시정평가기능 강화에 있어 가지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수부서에 대한 표창을 하면 되고, 근무평정을 우대해 준다고 했는데 가산점을 준다든지 확실한 계획이 있습니까?

근무성적은 표창을 받으면 0.02점 가산이 있습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시장님에게 별도로 방침을 받아서 별도 추가 점수를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양산시 야간경관조명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양산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각 가로등이나 업소가 포함이 되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실상 양산시는 밤이 되면 캄캄합니다. 그래서 경관을 하고 있는 것이 교량이면 교량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양산시에 시설물이 들어설 때는 체계적으로 밤의 거리를 밝게 하자. 지금 현재 산자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비 70%를 지원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30%만 대면 양산 전체의 조명경관을 밝게 할 수 있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30%인 6,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밤의 거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자. 지금 현재는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설물이 들어설 때 총괄적인 계획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존 있는 상가의 조명도 망라해야 될 것이고 신규 대형 건물이 들어서면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양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할 겁니까, 일부분을 할 겁니까?

양산 전체를 놓고 밤의 경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름다운 경관을 창출할 것인지 전체적인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국비지원사업 관계에서 국가보조금 신청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도로 올리는 것이 3, 4월에 올리죠?

예.

2006년도는 선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미묘한 관계 때문에 국회의원과 의견조율이 제대로 안 되었던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양여금 제도가 없어지면서 균특은 우리 쪽에서 맞추어 주어야 될 사항이 많다 아닙니까? 균특은 균특대로 챙기더라도 국비사업을 하나도 안 챙기고 있거든요. 특히 60호 국지도 같은 경우는 아무 데서도 챙기는 데가 없어요.

국지도 60호선은 도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도 예산에 120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얼마 내려왔습니까?

2006년도에 151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언제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완공기간은 지났습니다. 국비가 계획대로 안 되어 가지고 차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국지도가 되어 가지고 국가에서, 도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야 되고, 이런 사업들이 중앙부서에서 제대로 움직여주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균특은 균특대로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은 우리 시에서 제대로 맞추어 주어야 될 기본적인 요건이 있을 것이고, 그 외 국비사업을 제대로 해주야 되는데 순수하게 중앙부서에서 제대로 움직여주어야 될 사업이 너무 지지부진하고 있단 말이지요. 2006년도에 151억이 맞습니까?

예, 도의 예산을 확인했습니다.

2007년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007년도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사실상 국도비는 그동안이 사업 발굴해 가지고 2년전부터 시작되었어야 됩니다. 사업 발굴이 우선되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앞으로는 발굴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

100% 국비사업인 경우가 너무 지지부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중앙부서쪽으로 아무도 안 챙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도에서 챙기고 있다,

작년도에 우리 관내의 국가사업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도 관련 부서에 요구했습니다.

국가가 시행하고 도가 직접하는 사업 중에 국비가 포함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시가 직접 관여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묶어 가지고 필요시마다 도에 보내 주면 도에서 당정협의회를 합니다. 1년에 두 서너 번 당정협의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전부 다, 경남도내 국회의원들이 전부 모인 자리에서 도지사가 보고를 합니다. 자료를 전부 주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해 달라고 도지사가 부탁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60호선 저 관계는 국가가 너무 사업을 많이 벌려놓다 보니까 한군데 집중적으로 예산을 줄 수 없는 형편입니다. 2주전 재경부 차관이 왔을 때 자료를 가지고 직접 지원을 해 달라고 하니까, 워낙 사업을 많이 펼쳐놓다 보니까 집중성이 떨어진다면서 챙겨보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적인 이런 부분 때문에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사항은 집행부서의 부시장님과 부서에서 중앙부서쪽으로 제대로 움직여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2006년도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기본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2006년도에 151억이 내려왔다고, 양산구간이 2,000억인가 그럴 겁니다. 어쨌든 지금 웅상에서 법기로 넘어가는 양산구간, 순수하게 통과될 수 있는 이것만이라도 빨리 마무리가 되어 주어야 되는데 국비지원사업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중앙부서쪽으로 모든 채널을 가동시켜서라도,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미묘한 이런 관계 때문에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집행부서에서라도 중앙부서와 관계 요로에 움직여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갖고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국가사업을 챙겨서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방금 나동연 위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양산시 예산을 다룬다고 해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봐야 4,5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이나 69호선이나 저런 것은, 69호선을 예로 들면 울주 쪽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것이 억수로 중요합니다. 옛날에 내가 비서관할 때 건교부 차관 한 강길부 씨가 거기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요. 울산하고 저쪽으로는 예산이, 지금 대구 쪽에서 내려오는 선을 연결해 가지고 굉장히 발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예산이 엄청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묘한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욕을 보지만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느냐? 인재를 풀 가동시켜야 됩니다. 인맥을 전부 조사해 가지고 직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을 동원시켜야 됩니다. 김혁규 지사에게 부탁하고 장인태 차관에게 부탁하고, 방금 부시장님께서는 이 예산을 재경부에 부탁했다는데 실제로 힘은 건교부에 있습니다, 건교부에. 이 공사를 건교부에서 하는데 재경부에 부탁을 하면 무엇합니까? 우리가 줄을 똑바로 잡아 가지고 일을 야물딱지게 해야 됩니다. 군대도 똑같습니다. 부관참모가 인사를 하는데 작전참모에게 부탁을 해 가지고 인사가 됩니까? 안되지. 우리가 시에서 긴축 재정을 하고 예산을 잘 쓰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시장이 도에 가서 예산을 많이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앙부서에서 실제로 국책사업을 못 따오면 아무 것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도지사의 공약을 보면 도지사 백 두 가지이고 양산시장이 공약한 것은 여든 네 가지라. 사업성이 있는 것하고 시책성이 있는 것을 구분하면 돈이 얼마 들어가야 되는지 압니까? 양산시장님 공약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공약사업에 2조 3,000만원 들어갈 것으로,

3조 5,000이지요.

2조 3,000만원하면 될 것으로,

3조 5,000이라니까, 3조 5,000. 시장이 3조 5,000이라는 공약을 해 가지고 돈이 나와야 되는데,

임기 중에는 그 정도로 안 들어도 됩니다. 총 사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것이지 임기 중에는 그 돈이 안 들어가도 관계없습니다.

계획을 하는 것도 잘 하라는 말입니다. 시책사업을 한꺼번에 다 해 가지고 난리지기지 말고 기초적인 것부터 다듬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이 있다든지, 지금 심사분석을 해 보십시오. 정상이 몇 건이고, 비정상이 몇 건이고, 시기 미도래가 몇 건이고, 장기분석한 것이 몇 건인지 보고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60호 국지도에 그동안 집행된 내역서하고 앞으로의 예산내역서를 자료를 받아주십시오. 우리 의원들도 알고 가야될 부분 같습니다.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아레께 예산 심의에 대한 시장님 제안설명 내용을 보면 정파를 초월해서 시정에 적극 협력을 하자는 문구가 기억이 납니다, 개인적으로. 18페이지 의회 협력 강화에 보면 간담회 개최 부분도 필요시에 국회의원하고 도의원이 포함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오근섭 시장님의 마인드를 조금 바꾸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지자체가 예산운영이나 예산부분에 결국 국비와 도비 확보, 물론 시장님께서 예산확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예산 확보에 동반되는 것이 국회의원, 도의원의 협력과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 6개월을 보니까 중앙부서의 누구를 만나든지 도비확보부분에 국회의원과 도의원의 역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도에 담당관을 만나러간다. 그럴 때 결국 지역구 의원을 동행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모자라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장님과 국회의원, 도의원과 소속정당이 달라서 그런 측면이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시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정파를 초월해서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시장님의 생각을 바꾸는데 국장님들이 조언을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긴밀하게 협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6페이지 특수시책에 보면 “양산의 명물 만들기”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재환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양산”하면 브랜드, 이미지가 참 없습니다. 통도사를 빼면 시체입니다. 이것은 좋은 시책인데 추진계획을 보면 대상사업 조사를 각 부서 직원, 의원들이 의견을 듣겠다고 했는데 중요한 명물 만들기를 그렇게 국한할 것이 아니고 전 시민공모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삽랑문화제축전도 이번에 치루었지만 뚜렷한 테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양산의 명물 열 가지를 정하든 스무 가지를 정하든 전 시민에게 공모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게 되면 중복되는 질의를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에 대해 보충할 것이 있으면 그때 붙여가지고 해야지 중복적으로 하면 곤란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양산시를 총괄하는데 담당관님 60호선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달달해야 됩니다. 다음에는 달달 외워가지고 오이소. 그래 가지고 시원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사실 국비 따오기가 어렵습니다.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하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하니까 힘이 없다. 힘이 없으면 양산 인맥을 갖다 대든지 원동 고구마라도 짊어지고 가야될 것 아닙니까? 의원들도 가만 있어서 될 것이 아니고 김양수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이것은 해야 된다면서 울어야 될 것인데 김양수는 김양수대로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야. 그 말이라, 의원님들 의견이. 일은 일대로 하고 싸움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손기랑입니다. 2007년도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2006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주요 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자긍심을 갖는 성과가 있다면 47페이지 품격 있는 문화예술공연 부분은 아직까지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읍면동을 찾아가는 음악회를 했다는데 뜻을 두고 싶습니다. 앞으로 계속 발전시키기로 하고, 장소를 새롭게 바꾼 혁신적인 삽량문화축전을 했다. 이를 통해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축전행사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에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KOVO컵 프로배구대회를 통해서 우리 시를 타 지역에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나름대로 기여를 했다는데 굉장히 뜻을 갖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45회 도민체육대회도 만년 꼴찌를 해 왔는데 이번에는 6위권으로 입상했다는 것은 우리 시세에 걸 맞는 양산의 위상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보고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우선 여건을 보면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변화하는 자세로 새로운 전략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총괄부분을 보시면 첫째로 성과와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 혁신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17대 대통령 선거관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주재원의 충실한 확충, 네 번째 생활 속의 문화체육의 향유 확대, 다섯 번째 행정 및 지역정보화 역량강화, 여섯 번째 출근하고 싶은 직장 조성, 그리고 일곱 번째로 지역 혁신 및 균형발전 이렇게 일곱 가지 테마를 가지고 총무국은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성과와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혁신, 51페이지 이것은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예산 11억 5,000만원을 들여서 현재까지 계속 한국능률협회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서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어느 과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직원들은 개인의 성과 측정표를 만들어 가지고 연봉제로 가서 봉급을 까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많이 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조직, 부서별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설정이 잘되면 앞으로 시가 추구하는 목표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공무원 혁신역량 강화인데 이것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체납세 징수와 세무 관계인데 이것은 56페이지 표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체적인 표가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의 목표가 나옵니다. 지방세의 목표가 2,190억입니다. 도세와 시세가 있는데 도세는 사실상 너무 관심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받아서 도에 납부를 하는 것이고, 도세가 여섯 개 세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해 가지고 1,158억입니다. 도세를 1,158억을 받는다는 것은 창원, 마산, 김해를 제외한 네 번째쯤 됩니다. 도세를 1,000억 이상 받는 곳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밑에는 시세입니다. 시세는 여덟 개 세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세 재산세 해서 이게 1,032억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세입니다. 시세와 세외수입을 합해서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만큼 재정자립도가 높으냐는 것이 책정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1,032억하고 세외수입 761억하면 1,800억밖에 안 됩니다. 아직 2,000억밖에 안 됩니다. 우리 4,460억의 예산에 비추어서는 시세부분이 약하다. 앞으로 이런 부분 것을 더 확충해 나가야 된다. 나머지는 전부 의존수입입니다. 국도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짜여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체납세가 많습니다. 체납세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갈수록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금년이 가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지방세를 징수를 하는데 최대한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8페이지 생활 속의 문화·체육의 향유 기회 확대입니다. 이것은 일반시민들의 욕구가 가장 많은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부분과 체육부분 이런 것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 맞추어서 저희들 내년도에도 그렇고 가장 먼저 도서기반을 구축하겠다. 도서관을 많이 확보를 하겠다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품격 있는 문화예술활동도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시설들을 전부해서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 관내에 보면 통도사를 제외하고 나면 양산은 문화인프라가 전혀 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고 보셔도 됩니다. 우리는 기장, 일광 등 해 가지고 해안지역도 없어져 버렸고 산간지역에 대한 문화인프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성·고분군이라든가 공원화사업에 굉장히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지면 나름대로 문화관광테마가 설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 61페이지는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형문화재부분하고 박제상부분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다섯 번째는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 및 지역정보화 역량 강화입니다. 도로·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내년도 되면 끝이 납니다.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신도시하고 완비가 되면 앞으로 지하 시설물 이런 것들도 컴퓨터를 통해서 전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능률적으로 사고나 모든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도로 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내년부터 하는데 사업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옛 지명을 찾고 현실에 맞는 도로 명을 붙이는 작업에 일이 많습니다. 이것은 착실히 해서 정말 양산의 냄새가 나는, 양산을 알리는 도로 명이 부여될 수 있도록 준비를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참고로 해 주십시오. 68페이지 출근하고 싶은 직장 조성 이것은 공무원들에게 사기를 주려고 출근하고 싶다기보다는 그런 마음으로 와야 고객들인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돈을 들여 무엇을 해 주고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사기를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출근을 해야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지역혁신 및 균형발전입니다. 첫 번째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부시장님은 양산을 위해서 무엇을 해 볼 것인가. 대학교수를 통해서 용역도 주었고 설문조사도 하고 있는데 현재하고 있는 것은 하북 신평지역을 중심으로 통도사와 연계한 것입니다. 관광형 지역을 만들려고 하고, 이것 설정만 되면 정말로 그 지역이 저희들이 목표하고 바라는 대로 바뀔 수 있도록, 지역을 만들어 볼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70페이지 신규(특수)시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너무 거창한 제목입니다. 총무국 같은 데는 업무가 반복적입니다. 그 일이 그 일이고 그 일이 그 일인데 뭔가 조금이라도 새로운 것을 발견을 해서 새롭게 시도를 해 보자고 하는 것이 신규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을 일곱 개를 내 놓았습니다. 첫 번째 가족·직장 사랑온도 올라가기라는 것은 훈훈한 직장을 만들겠다. 역시 이것도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하겠다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물론 여기에 한다고 해서 전부 예산을 들여서 다 실천하고 할 그런 사항들은 아닙니다.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지만 노부모 생신 축하 콘도이용인가 이것은 돈 많이 들이지 않고 부모를 봉양할 수 있는 정신을 살리는 것이고, 그래서 뭔가가 친근해지고 훈훈해지는 그런 직장을 만들어 온도를 올리겠다고 제목을 그렇게 붙여본 겁니다. 두 번째는 지방세 성실납세자 CashBack제도 운영이라고 해서 정말 말없이 성실히 잘 내는 납세자에게는 뭔가 시에서도 혜택을 주자. 거창하게 하지는 못합니다만 성의에 대한 보답을 하자고 내놓은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전자납부 확대 시행인데 현재 전자납부를 하는 실적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7% 선에서 그치고 있는데 이것을 잘 이용을 하면 집에서 얼마든지 편리하게 납세할 수 있는 제도가 되는데 지금은 잘하면 은행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현금은 현금대로 자동으로 빼죠, 세금도 자동으로 하면 은행에 갈 필요가 없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이것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시민들에게 납세에 대한 부담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양산 문화관광 콘텐츠사업 시범 추진인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화관련 상품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한 이용률이라든가 활용 가치라든가 이런 것을 너무도 잘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박제상 사당을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싶습니다. 박제상을 부르짖은 지가 엄청스레 오래되었는데 아직까지 장소를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알찬 문화재가 있지만 전혀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어서, CD가 필요하면 CD도 만들고 DVD가 필요하면 DVD를 만들어서, 아직까지 완전하게 만들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소중한 우리 문화재나 이런 것이 문화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여기에도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 하나하나 있는 것을 잘 정리를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75페이지, 야외공연장 공연 상설화인데 이것이 문화예술회관 뒤에 야외공연장이 있지만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어린이놀이터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문화예술회관 이용은 내부 것만으로도 그것 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다듬어서 앞으로 야외공연장을 상설화시켜서 이것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6페이지 시민과 함께 시청 여자 배구단입니다. 지자체에서 실업배구단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는데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실적도 많이 거두었습니다만 고급인력이 되다 보니 돈도 많이 들고 합니다. 시합만 할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양산을 알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조금이라도 전수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와서 각종 배구 동호회라든가 학교라든가 순회 기술지도도 하고 스포츠가 아주 친근하게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홈페이지 생활불편신고시스템 개선입니다. PC가 생활 속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컴퓨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홈페이지가 엄청나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주민생활불편신고 시스템들이 아주 쉽게, 주민들이 편리하게 지적하고 권고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국에서는 부서가 직원들의 지원부서인만큼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직원들의 고충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좀 더 친근하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총무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직장분위기를 상경하애의 정신으로 화합된 직장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시립도서관, 국민체육센터, 고향의 봄 동산, 양산예술인촌 등 정말 대형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직들 관리를 철저히 해서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주세원 확충을 위해서 탈루세원을 철저히 발굴하십시오. 그리고 문화예술분야를 전체적으로 보면 임경대 복원, 쌍벽루 복원, 삼조의열단 정비가 있는데 특히 양산의 문화에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삼조의열단 관계는 잘 아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번에 황순현 과장님께서 기고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진짜 이것이 양산의 역사 바로 세우기입니다. 총괄부서로서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제가 하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경제사회국장 송양식입니다. 평소 경제사회국에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경제사회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81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주요 성과, 2007년도 여건과 전략,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신규시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먼저 2006년도 지역경제 총괄은 지역경제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 시책들을 분야별로 여섯 개 분야로 나누어서 추진을 했는데 그 내용으로는 지역경제기반 구축,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산업구조 고도화, 일자리 창출 및 협력적 노사관계 정립 등 열심히 추진한 결과 산업자원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제3회 지역산업정책대상 최우수상을 받은 한 해였습니다. 234개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상은 전국 우위의 지역경제활성화시책을 폈다는 정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협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4페이지 2006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민생경제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연 3,400명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고용촉진훈련 위탁사업을 시행해서 30명이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활성화 및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는데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남부시장 상가 주변 아케이드 공사는 상인들의 부당한 요구로 시작을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수십 차례 협의도 하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만 가닥을 잡지 못하다가 이제 우리 시의 안을 수용해서 이번 주 내로 가닥을 잡아서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덕계시장 환경개선사업과 양산시장 구조개선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업하기 제일 좋은 양산 기반구축사업은 올해 송월타월 투자유치를 해서 200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하고 또한 삼성 SDI 공장 증설에 따른 협력업체 유치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고용효과 800명 정도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외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품질향상 및 판로개척 지원으로 산·학·관 네트워크 구축과 산업기술 고도화 추진을 해 왔고, 또 해외품질규격인증사업 추진으로 해외에 나가면 우리 기업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20개 업체를 지원했고, 제2회 기업제품 전시회와 알뜰 나눔장터 개최로 기업체 사기 진작과 기업사랑운동을 펼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시장 정보화 대행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아홉 개 업체에서 대행사업으로 효과를 보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은 부산대 제2캠퍼스, 그리고 원동 문화체육센터에 2011년까지 정부에서는 5% 정도의 신재생에너지를 보급을 해야 되겠다는 정부시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많은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도 여기에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태양광 발전과 태양열, 지열을 이용해서 신생에너지 공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가스·전기시설 무료개선사업은 어려운 계층인 소년소녀가장세대, 노인, 모·부자세대 등에 올해 430개소에 무료개선사업을 펴왔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지원 확대로 자립 의식을 고취를 해 왔습니다. 저소득층 지원확대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기초생활보장 수급과 의료급여 지원, 긴급지원, 결식아동 급식비, 아동 건강진단비, 영유아 보육사업,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이런 부분들을 매년 시행하고 있고 기본적인 그런 업무입니다. 다음 장애인 도우미뱅크 운영은 도에서 사업하는 것인데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우미 30명을 모집해 놓고 장애인들이 필요할 때 빼 쓰는 것입니다. 시간당 만원 정도인데 1시간 추가당 3,000원 내지 4,000원 더 주고 쓰는데 자비를 한 30% 부담하는 것으로 내년도에도 계속 시행할 것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도 시행하고 장수수당, 올해는 장수수당을 지급한 원년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셔 가지고 조례 제정을 하고 창원, 하동 다음으로 우리 시가 이 시책을 펴는데 노인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소외계층지원 강화입니다. 올해 성과로는 보훈회관을 매입해서 (1억 2,000 정도) 새로 짓는 것보다는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마치고 시행에 들어가면 입주예정일을 12월로 보고 있습니다만 1달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보훈 유가족, 유족, 미망인들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 현충탑 건립을 해서 호국연령들을 잘 모시게 되어서 기쁘고 호국정신을 일깨우는데 한 몫을 한다고 봅니다. 87페이지 여성복지사업,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자원봉사활동도 활성화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저감 및 개선 노력입니다. 대기오염 특성 조사·분석 용역을 부산대학교에 맡겨서 기이 의원님들께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1단계로서 진단 단계입니다. 올 2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1월달에 마칠 계획인데 진단을 해서 내년부터 2단계에 들어가면 처방단계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08년 1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저번 의원님들께 설명할 때 나 의원님께서 1단계 용역 결과를 집행하는데 바로 쓸 수 있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자료를 보내 왔습니다만 우리 행정 집행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환경오염원 관리와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 보전 및 야생 동식물 보호입니다. 이 부분 특별한 것은 양산시야생동물에의한피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올 8월 17일 제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농작물 피해조사를 받아 봤더니 열 가구 정도 피해보상 요구를 했는데 여섯 가구 정도가 10만원에서 30만원 사이였습니다. 지금 보상해 주는 한도가 30만원에서 300만원까지인데 10만원에서 30만원 미만 농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해 보니까 하한선을 조정해서, 30만원을 10만원으로 앞으로 개정을 해야 될 이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관리와 위생관리도 철저히 해 왔습니다. 그 다음 향토전통음식 발굴 육성입니다. 올해 향토전통음식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우리 시의 대표음식을 선정을 했습니다. 산채비빔밥하고 민물매운탕인데 선정이유는 가격이 저렴하고 전통성이 있고 향토성이 있다. 육성하기 좋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도 가능한 그런 품목으로 선정을 했는데 지정을 해서 육성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이 되면 시의 통제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상수원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은 낙동강환경청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생필품 지원인데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들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11월중으로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회동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부산시와 우리 시의 협약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설계를 마치고 업자 선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단속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공한지 청결관리 실명제 추진입니다. 이것은 땅 주인이 자기 땅을 철저히 관리하게 하는 임무를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마을의 이장과 주민과 행정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쓰레기 투기를 막는 방법입니다. 효과가 좋습니다. 계속 추진을 할 겁니다. 다음 노인 환경지킴이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월요일과 목요일로 해서 노인 일자리로 만들어 주고 월 20만원 정도 나가는 사업인데 미흡하나마 효과가 있으므로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산매립장 조성 및 운영 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의원협의회 때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건설공사입니다. 토지공사와 사업비관계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이 부분에 있어 전망타워부분에 우리 시비를 넣어야 되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자원회수시설 안에 소각장과 전망타워, 감리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돈을 얼마 내었던 이것을 소각장에 붙이든 전망타워에 붙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마치고 나서, 이 사업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들어간 부분의 30%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공과 동시에. 그래서 소각장에 붙이는 것이 유리한지, 전망타워에 붙이는 것이 유리한지 검토를 해서 결국 정산할 것은 정산해 가지고 국비를 많이 받아내는 것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토지공사에서 약 600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흥정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가 요구한 것은 자기들이 수용할 만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욕심을 가지고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에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이 부분은 올해 60톤 정도 증설했습니다. 전국에서도 잘된 사업으로 견학시설로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벤치마킹을 오고 있습니다. 폐 현수막 재활용방안 마련입니다. 폐 현수막이 사실상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 1개조 3명으로 구성해서 공공용 마대, 수방용 마대, 모래주머니를 직접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번 삽량문화축전 행사 때 1,000매를 제공해서 효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계속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2007년도 여건과 전략입니다. 내년도의 여건과 전략은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로 표현하면서 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역점시책 스무 한 가지 시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살리기입니다. 물가 안정은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이 일반원칙입니다. 그러나 서민생활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공공요금이라든지 개인서비스 요금 이런 부분에 시에서 개입해서 가격안정을 기하고 담합을 없애서 물가 안정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단체와도 협력해서 내년도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3%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2월 현재는 작년에 비해서 2.5% 정도 상승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활성화 추진입니다. 남부시장상가 주변 아케이드사업은 2006년도에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12억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현대화사업은 4억 5,700만원을 투입해서 양산시장은 계단과 출입문, 하수구를 정비하고 덕계시장은 화장실 개보수, 배수로 교체, 신평시장은 화장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영 현대화 및 재래시장활성화사업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아케이드사업을 하면서 남부시장 상가 주민들과 상당히 만났는데 상인들에게도 열린 생각을 갖도록 해서 대화가 가능한 방향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인마인드 변혁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인 대표로 하여금 워크샵에도 좀 참여를 시키고 현지에 나가서 상인교육도 시켜 가지고 마인드를 넓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자 상거래를 정착시키고 매주 넷째 주 토요일은 재래시장이용 캠페인도 전개를 해서 재래시장을 보면서 정을 쌓는 그런 날로 지정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기업하기 제일 좋은 양산 추진입니다. 양산에 공업용지가 비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비쌉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몰리면 가격이 올라간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어쨌든 물류비용이 적게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통팔달로 교통망도 좋고 부산과 울산 대도시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인력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런 모든 여건들이 기업을 하기에 제일 좋은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하기 제일 좋은 양산”, 다른 데도 보면 “기업하기 좋은” 이러한 슬로건을 많이 걸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기대와 희망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장용지를 확대 공급하고 공장부지 매입비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용지가 부족한 부분은 도시개발사업단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향후 5년 이내에 200만평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고,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50억원 이상 투자하고 100명 이상 고용한 기업체에 부지매입비 50% 범위 내에서 융자 지원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양산기업사랑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인 예우를 통한 투자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우수 기업인 수상도 하고 기업인 CEO와 시장과의 간담회도 개최하고, 시 주관 행사가 있을 때는 기업인들을 초청해서 사기를 북돋우어 주고 기업인 주관 행사에는 행정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애로해소협의회 운영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기술혁신산업 육성과 고도화입니다. 제목이 거창합니다만 이것은 대학의 기술교육을 기업에게 시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산에 소재해 있는 중소기업체 80여개 업체를 상대로 해서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부산대학교, 영산대학교, 양산대학 교수진들로 하여금 기업을 진단하게 하고 처방을 내려 가지고 경영 구조도 변경시켜주고 경영기법도 알려주고 기술지원도 해서 경쟁력을 이끌어 나가자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노카페 네트워크 허브 운영 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영산대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기업인들이 열려 있는 공간으로 해서 많은 기업체들이 와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기업의 성공사례 이런 것도 나누고 기술정보도 나누면서 외국 바이어들이 우리 양산을 찾아올 때 모셔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들어 보는 그런 시간도 갖고 또 교육도 하고 자문도 받는 공간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품질규격인증사업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품 보증서입니다. 외국에 나갔을 때 중소기업체 제품이 신망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이런 것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1사1기술 특화육성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기업 법무·무역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이 법무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영산대학교에서 법무를 지원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시에서 돕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벤처기업 및 기업생산품 판로개척 지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내 기업체 생산 제품을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별화된 해외시장개척사업도 하겠습니다. 올해 동남아로 10개 업체를 보냈습니다. 사실상 부시장님도 계십니다만 그때 신문에도 나고 “사실상 효과가 있느냐?”는 말씀도 계셨는데 갔다 온 분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신규로 다 갔다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판로 개척에 상당히 힘이 든다. 직접 거기에 가서 많은 바이어들과 서로 질문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판로 개척하는 부분의 마인드를 스스로 가질 수 있었다. 끝나고 나서 자기들이 모일 수 있는 통로가 개척되었다. 상당하게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사실상 주위에서 실효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느냐? 그래서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내년에도 꼭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내년에는 해외개척단을 동남아말고 중국, 동유럽,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에 파견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시장개척요원 양성사업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학생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앞으로 무역관계라든지 기업판촉관계라든지 바이어들 알선하는 방법을 가르쳐 가지고, 영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일어도 해서 각국에 가면 능통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대학생 20명을 선발하고 기업체 무역관련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차세대기업유치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 지금 현재 삼성SDI 라인 증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되면 연간 300만대 정도 삼성에서는 생산되는 초대형 벽걸이 TV가 생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용효과도 5,000명 정도 되고 외주업체가 한 60여개 업체 참여한다고 합니다. 이런 기회를 포착해서 우리 양산시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계획으로 10개 업체는 되어야 안 되겠느냐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더 열심히 해서 이것보다 더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가칭 기업사랑시민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공단문화축제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경제는 아무튼 살려야 되고 경제는 기업과 연계되어 있어서 기업이 살아야 경제도 산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기업체 내에서는 노사화합분위기도 조성해 나가야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요소들이 사기앙양을 고취하고 공단문화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기업사랑시민축제라는 가칭 슬로건을 걸고 내년 5월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소상히 설명이 잘되어 있으니까 핵심적인 중요부분만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요약을 해 가지고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경제사회국은 기업하기 좋은 양산 건설, 그 다음 저소득층 지원 확대, 자원회수시설, 유산쓰레기매립장 매입관계,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관계만 중점적으로 보고를 해야지 기업사랑 시민축제 같이 예산을 따려고 하는 보고는 간단하게 하고 마치세요. 나라를 위해서 일한 국가유공자들이나 보훈가족들에게 주는 것은 하나도 예산편성도 안하고, 보고도 안하고, 솔직한 이야기로 보고내용이 해야 될 것은 안하고 안 해야 될 것만 짜들하고, 이슈될 문제는 이럴 때 큰 것만 보고를 해 주시고 타이틀은 간단명료하게 하고 넘어가십시오. 계속하십시오.

서민 일자리 창출 및 취업중심 직업교육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취업능력 배양을 위한 고용촉진훈련도 2006년도와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도 계속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전기 안전관리입니다. 이 부분도 생략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사회 소외계층 맞춤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층 확대지원은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확충은 웅상 종합사회복지회관을 내년도에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부터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 민관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본은 행정에서 담당하고 주민과 밀접된 부분은 민간에서 담당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정부방침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를 제정해서 발효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지역사회복지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노인 복지증진 및 일자리 확충입니다. 2006년도와 같이 하고,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부지를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공사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장애인 자립기반 확충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 이 부분도 노인복지회관과 병행해서 건립토록 부지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소외계층 여성 지원 확대입니다. 이 부분도 2006년도와 같이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인프라 구축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목소리가 낮습니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내년도에 단체도 늘이고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생활환경 개선 및 오염관리 강화입니다. 대기환경개선방안은 앞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문제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새벽에 환경감시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간부급을 주축으로 주 2회 새벽에 나와서 공단을 돌면서 감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자원정화활동 또는 자연생태계 보전, 야생동물 보호, 행락지 편의시설 확충 및 청결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수원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라고 하면 BOD가 3.1㎎/ℓ 이상이 되면 양산시에서 배출되는 오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가하지 못하도록 개발을 중지하는 그러한 시책이 발효가 됩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상수원 관리와 각종 오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지속적 불법투기 단속 및 재활용운동입니다.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쓰레기 불법투기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도 감시카메라를 이동 설치해서 불법 투기자를 색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하고 양산사랑 거울을 설치해서 양심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예방활동을 펼쳐 보면서 내년도에도 불법투기 단속에 철저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은 반으로 재활용은 두 배로 하는 슬로건으로 내년에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처리의 안정성 확보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설치는 다음에 기회 있을 때 한번 더 설명을 올려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유산매립장 조성은 매입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설명 때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특수)시책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공단 내 근로자 휴식공원 조성입니다. 공단 주변이 너무 삭막합니다. 그래서 푸른 숲을 조성에서 푸른 숲 속에 공단이 있는 그런 전경을 만들어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휴식공간도 조성하고 환경오염도 저감되도록 하는 일환으로 공단 내 근로자 휴식공원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차세대 기계부품 클러스터 기술혁신센터 구축입니다. 이 부분도 기술혁신센터를 부산대학교 캠퍼스 내에 5,000평 정도의 부지를 확보해서 설치를 하고 부산대, 영산대, 양산대에 있는 공대교수들로 하여금 센터에 상주케해서 기업의 병원노릇을 하게 하는 겁니다. 낡은 기술은 새로운 기술로 바꾸어 주고 경쟁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있는 기술을 보급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시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도에 투융자심사를 작년에 승인을 받았는데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산자부에서 이 내용이 혁신사업으로 승인될 때에는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보육시설의 국공립 전환입니다. 사립보육시설보다는 공립보육시설이 교육을 잘 시키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년도에 새로 공립 신설을 못하지만 사립보육시설을 1개소 정도 공립보육시설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결혼 이민자와 봉사단체간 멘토링 실시입니다. 국제결혼을 한 여성들이 우리 시에 50여명입니다. 이분들이 한국풍습에 적응하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우리가 힘을 보태어 주기 위해서 친정어머니 맺기 운동도 하고 부부캠프도 설치해서 적응하도록 하는 그러한 시책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웅상 무지개 폭포 유원지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봄, 여름, 가을이면 웅상 무지개 폭포는 수많은 등산객하고 피서객이 방문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환경정비가 잘 안 되어서 항상 얼굴을 찌푸리고 돌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내년에 주차장 300평, 화장실 1동, 이렇게 건립을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양산의 맛 향토·전통음식 책자 발간입니다. 우리 음식을 소개하고 널리 홍보하는 의미에서 집대성하는 책자를 발간할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객과 전국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대학생 환경 지킴이 운영입니다. 대학생을 여름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요새는 마을에 자기 집 앞에 청소하는 사람을 보기 힘듭니다. 옛날에 새마을 대청소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마을 청소라든지 자기 집 앞청소하기를 하면서 쓰레기 투기를 방지하는 시책을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양산사랑거울 설치·운영입니다. 상습투기지역에 거울을 설치해서 양심에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쓰레기 투기를 하지 않게 하는 그러한 시책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배출체계 개선입니다. 자원회수시설 내에 재활용품 선별장이 준공이 됩니다. 명곡에 있는 작업장은 자연회수시설 내에 재활용품 선별장으로 옮겨야 되는데 사실 명곡보다는 좁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분리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배출 회수를 주 1회에서 주 5회로 늘리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분리 배출하던 것을 주택에는 혼합배출, 문전배출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도 편리하고 우리 재활용품 선별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시책을 펴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양산건설, 저소득층지원 확대, 그리고 국가 유공자 및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 자원회수시설관계, 유산쓰레기매립장 매입 건,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보강 등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석곤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말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주요성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신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 2006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133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국의 역점 추진시책은 도시균형 발전을 위한 공간 창출, 살기 좋은 도시 건설, 기업하기 제일 좋은 공장부지 조성, 빠르고 편리한 교통망 구축, 환경친화적 정화 사업으로 시민 휴식공간 제공, 시민 안전을 위한 완벽한 재난 예방, 선진국 수준의 도시교통 서비스 구현 등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여 살고 싶은 공간, 편리한 기반시설, 완벽한 재난대비로 행복을 열어가는 으뜸도시 양산건설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134페이지 도시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공간 창출입니다. 우리시는 2020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하여 2003년도 9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은 55%로 추진 중이며, 금후 계획은 2007년도 6월에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2007년도 12월 도시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지형측량 및 지형도면 고시입니다. 본 사업은 관리지역 세분,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7년도 6월에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제작 용역발주하고, 2008년도 2월에 고시완료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공공시설 조기 준공을 위한 합동점검 확대실시입니다. 우리시는 관내 신기지구 외 8개소의 민간이 투자하는 도시개발사업장이 있습니다. 사업준공 전 공공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분기 1 회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택지조성 전 공공시설 공용개시로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광고물정비사업으로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6개소 교체 및 4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토, 일요일 불법광고물 단속을 지속 실시하며,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자를 통한 불법 유동광고물 포상제 실시 등으로 깨끗한 시가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살기 좋은 신도시 건설 및 기업하기 제일 좋은 공장부지 조성입니다. 먼저 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전체면적 321만평으로 94년 12월에 착공하여 2010년 6월에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율은 65%로 토지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신도시 건설에 따른 입주민과 인접한 기존 시가지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양산천 주변공원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주민 입주 전 기반시설 조성 실태를 완벽히 점검하는 동시에 특히, 우리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간선도로인 대1-5호선, 중1-30호선의 조기건설, 워터파크 조성, 유수지 공원화 사업, 완충녹지 체육공원조성, 중부역 앞 인도교 설치공사 등 각종 사업이 목적에 맞도록 토지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우리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용당, 산막지구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용당지구 13만평, 산막지구 32만평 각각 2005년도부터 시작하여 2010년도 완공목표로 추진 중이며 2007년도에는 재해영향평가, 지구단위 계획수립 및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더불어 누리는 편리한 교통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도 7호선 우회도로 개설, 국도 35호선 우회도로 개설, 국가지원 지방도 60호선, 69호선 개설 사업은 시행청이 국토관리청,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지방도 1077호선, 1028호선, 1051호선 개설 사업입니다. 지방도 1077호선은 부산시에서 시행하며, 부산~노포간 2.68㎞로 총사업비 240억원으로 2005년도 10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보상 75%이며 2007년도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방도 1028호선은 경남도에서 시행하며 상북 상삼~좌삼구간은 연장 5.8㎞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1단계 구간인 2.9㎞를 2007년도 3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또한 1028호선 웅상 주남교~주남마을 구간 연장 0.8㎞는 11월 현재 95%의 보상을 실시하였으며, 2006년도 12월에 공사 착공 계획이며 2007년도에는 기존 포장철거 및 교량 확장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지방도 1051 어곡동 신불산 정상 굴곡개량 사업은 연장 0.5㎞로서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2007년도 2월에 착공하여 보상 및 토공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웅상도시계획도로(광3-3호선)외 18개 노선에 대해 555억원을 투입하여 계속사업 13건, 신규사업 6건으로 일정별 계획에 의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시도 25호선은 상삼~소석간 연장 1.8㎞로서 현재 보상율 80%입니다. 2007년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감결~소석간은 연장 1.6㎞로서 현재 75% 보상 중이며 2007년도에는 보상 완료와 토공작업을 시행하여 2008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시도 27호선 확포장 사업은 대석~구소석 구간 연장 1.8㎞로서 현재 67% 보상율을 보이고 있으며, 2007년도 8월에 착공하여 2009년도 12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중리~백학 구간은 연장 1.5㎞로서 현재 보상율 20%로 2007년도 8월에 착공하여 2008년도 12월에 준공예정이며, 2007년도 사업은 보상 및 토공작업을 중점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대교 재가설입니다. 북부동과 교동을 연결하는 연장 182m 폭은 36m의 교량으로서 총사업비 26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 4월 완공 목표로 2007년도에는 110억원을 투입, 가도설치와 교량기초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35호선 시가지 구간 확포장입니다. 북부동~북정동 일원의 연장 2.63㎞, 폭은 35m의 사업으로서 현재 공정은 57%입니다. 2007년도에는 30억원을 투입, 신기교·북정교 마무리 및 수자원공사 관로이설, 포장 등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유산교~효충교간 도로개설사업은 연장 1.8㎞에 폭은 20m로서 2007년도에는 163억원을 투입하여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2008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웅상 도시계획도로 광로 3-3호선 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연장 5.8㎞, 폭은 40m입니다.2007년도 예산은 150억의 기채사업으로 추진하며 현재 토지보상 60%이며, 2006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2010년도 12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가옥철거와 교량기초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곡~화룡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개설 연장 2.18㎞, 폭 20m입니다. 2003년도 9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 40%로 2009년 2월에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2007년도에는 사업비 24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화룡1교 및 2교 마무리, 토공구조물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 명곡~덕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연장 2.39㎞, 폭은 10~20m입니다. 현 공정은 18%이며, 2007년 2월에 사업비 25억원으로 2차분을 착공하여 7호 국도에서 외산마을간 4차로 구간 개설 마무리와 박스구조물, 토공작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환경친화적 정화사업으로 시민 휴식공간 제공입니다. 먼저 천성산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상북면 대석리 일원 정상부에 주제공원 9만 6,000㎡를 조성하고 전망대 및 휴게소를 설치하여 해맞이 장소로 양산의 명물을 만들 계획입니다. 2004년 9월에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 7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1차분을 준공하였으며, 현재 GB 관리계획 신청으로 승인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2007년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7년 12월에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낙동강변 도시구간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며 보상업무는 우리시에서 위임받아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잔디광장, 산책로, 초화류 등 8개 사업에 384억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 7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07년도 6월에 실시설계 용역준공 예정입니다. 2008년도에는 편입용지 보상과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물금지구 낙동강 둔치공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160억을 투입하는 등 강변 도시구간 환경정비사업과 연계한 사업입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본 공원 조성에 우리시 계획인 체육운동시설 및 각종 관리시설 등이 설치,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행정제반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양산천 소토지구 하상준설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상북면 소토리 북정보에서 태창기업 구간입니다. 하상준설, 호안정비, 친수공간 확보 등입니다. 2005년도 2월 착공해서 현재 공정은 46%입니다. 2007년도 사업은 11억 9,500만원을 투입하여 고수부지 정비와 1.4㎞ 호안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유산천 자연형 하천정화 사업입니다. 유산동에서 화룡마을까지 연장 4㎞입니다. 2006년 9월에 착공하여 2008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본사업에 2007년도에 26억 8,100만원을 투입하여 조경수 식재, 호안정비 등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산천 친환경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동면 가산리에서 하북 지산리 구간 연장 26㎞의 친환경 종합계획으로 2006년 6월 용역을 착수하여 2007년 6월 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원동면 대리, 선리, 영포리 일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생활환경정비, 공동소득기반조성 등이며, 사업비는 70억 정도로 이중 국비가 56억, 도·시비가 14억입니다. 추진계획은 2006년 12월에 예비계획수립 신청하고 2007년도 1월부터 5월까지 농림부에서 타당성을 조사하여 6월에 기본계획 대상지 선정하므로 우리시가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후지역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면, 하북 정주권 개발, 원동 오지 종합개발사업으로서 장선마을 차 재배 단지 기반시설 등 다섯 건에 대해 추진 일정에 맞추어 12월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을 위한 완벽한 재해예방입니다. 먼저 재난재해시설 안전 및 사전대비 강화를 위해 특정관리대상 263개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월 1회 실시하고 해빙기, 우수기 수시점검을 통해 재난발생을 사전에 대비하고 물놀이 우심지역에 대해서는 안전요원 10명을 배치하고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완벽한 재난상황 관리를 위한 24시간 상황유지와 방재물자 확보와 점검, 재난상황 경보체제 강화, 민방위 대원 3만 4,000명의 재난관리 요원화로 시민이 공감하는 생활 밀착형 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선진국 수준의 도시교통 서비스 구현입니다. 부산~김해~양산을 연결하는 광역버스정보시스템 연계구축을 위해 6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양산~부산~김해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금후계획은 2006년도 12월에 착공하여 2007년도 8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또한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9억 8,900만원을 들여 교통신호기, 차선도색, LED신호등 교체, 반사경 설치, 안전시설 및 버스승강장 설치 등을 추진하여 선진국 수준의 교통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2007년도에 중점 추진할 신규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이용규제 통합체제 구축 사업입니다. 토지이용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사항 통합구축으로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토지이용 상 불편해소 방안으로 지역, 지구 등의 지정 내용 DB구축 및 운영, 행위제한 내용 등의 DB를 구축 운영하여 토지이용규제의 전산화를 통한 토지이용 불편 최소화와 대민서비스 향상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도시주거 환경정비계획입니다. 구도심 활성화로 우리시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도심 재개발, 구 상권 활성화, 저지대 재개발, 시가지 현대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개발계획 수립하여 용역결과에 의거 추진방안을 설정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대석천 정비공사입니다. 연장 10.5㎞ 사업으로 2007년 6월에 착공하여 2008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신평 버스 정류장 확장입니다. 하북 순지리 821번지에 약 900평 규모로 사업비 28억원을 들여 정류장을 설치 교통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며 부지 소유자인 통도사와 부지매입 협의를 거쳐 2007년 12월에 정류장 설치완료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영화물 주차장 조성입니다. 동면 금산리 하수처리장 인근 674-28번지 일원에 2만 9,000㎡ 부지에 300대 규모의 화물주차장 조성으로 깨끗하고 질서 있는 도시관리와 불법 주차행위 근절을 위한 사업입니다. 2007년도부터 단계별로 추진하며 1단계로 국공유지 2만 2,000㎡ 에 주차장을 우선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산·웅상 시가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신도시 조성 등으로 인한 구도심의 상권 위축을 방지하여 신도시와의 균형 발전을 위한 것으로 양산 구시가지에 1,000평, 웅상읍 소재지에 500평을 조성할 계획이며 2007년 당초예산에 3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특수시책인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도시계획관련 행정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능률향상을 위해 DB를 구축하고, 도시계획관리시스템을 도입 및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2007년도 6월에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용역 발주하여, 2007년도 12월에 구축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정기검사, 책임보험 휴대폰 문자서비스 실시입니다. 차량정기검사 및 책임보험 가입시기 일실 등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로 주민피해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휴대폰문자 서비스를 시행하여 적기 행정서비스 실시로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운수종사자 부지회관 건립입니다. 근무환경이 열악한 운수종사자 3,000여명의 여가 활용공간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서 기존 건축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사용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운수종사자의 복지욕구 충족으로 대시민 친절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면서 국장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행복을 열어가는 으뜸 도시 건설을 위해 최대의 노력과 혼을 받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우리 도시건설분야에 많기 때문에 타 부서는 질의를 생략했는데 대형 프로젝트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 자세한 것은 예산서를 다룰 때하고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중복되는 질문은 생략하시고 간단명료하게 큰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주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신도시 건설에 보면 전국 최고의 공장부지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고 오전에 경제사회국에서 향후 5년 이내에 도시계획 공단부지를 200만평을 확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확보계획이 되어 있는지? 확실한 근거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은 시정질문도 했고 상북지역이나 하북지역에 공단부지를 조성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가지고 200만평을 어디에 확보할 것인지 계획이 되어 있으면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200만평 되어 있었는데 경제국에서는 내부적으로 욕심의 내어 가지고 200만평을 했는데 도시기본계획이 현재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평수가 달리되어 있습니다. 400만평되어 있는데 경제국보다는 도시건설국 쪽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00만평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입지가 대충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추진 중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지금 현재 400만평 계획으로 기본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쯤만 알고 계십시오.

부시장님, 이야기 들었지요? 같은 부시장 밑에 있으면서 경제국하고 그 정도로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경제국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경제국에서 기본계획은 모르지요. 우리 의원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내용을 할 때는 부시장이 업무를 총괄해 가지고 의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보고를 안 해야 지요. 200만평이라고 보고를 안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문제는 우리 도시국하고 협의를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박인주 위원님, 죄송합니다. 업무관계가 그 정도로 안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LED신호등 보급 관계를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108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하고는 또 달라요. 똑같은 것을 한 시장 밑에서 하면 한 부서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50페이지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 이것하고 중복되는 거예요. 한 부서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 이거라. 그렇기 때문에 얼빵한 시정에 흔들리는 시민이 되는 거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국에서 하는 것은 환경에 관심을 많이, 예를 들면 에너지 절약에 관심을 많이 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설치하고 하는 곳은 도시건설국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강조하다보니까 거기에 들어 있는 것이지 그것이 중복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소관 부서에서 설명을 하면 똑바로 알아듣도록, 의원들이 행정 업무를 다 모르니까 업무유대가 잘되도록 해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할게요. 139페이지 1028호선 상삼에서 좌삼 구간은 도에서 설명회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면민들이 한쪽에 인도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건의를 했거든요. 그때 안 과장이 한쪽에 색체가 있는 컬러 몰탈을 하든지 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조성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우리 면민들은 바라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설계용역하는 데서 한쪽을 컬러 아스콘으로 해서 자전거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하북 신평 버스정류소 부지매입으로 이것을 900평 정도 매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협조를 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하북에는 IC도 위로 올라가 버리고 기존 있던 정류소도 없어지고 지역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제가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발전하려면 이것은 꼭 성사가 되어야 되고 주차장 부지를 900평 정도하면 사실 범위가 큰데 주차장 부지만 확보할 것인지 그 주위의 상권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차장부지로 900평은 조금 큽니다. 정류장을 설치를 하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하북면 소재지에 별도 공영주차장이 없으니까 주차 부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실무진에서는 정류장을 만들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하북 면민들이 주차장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석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박인주 위원께서 질문한 부분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방도 1028 도로가 웅상 주남에서 하북 내원사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 우리 시에서 1028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니까 조계종에서, 내원사나 통도사 측에서 훼손 때문에 반대했다는 이야기가 들립디다. 그 말이 사실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접촉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 천성산 관계가 국철 관계에서 굉장히 미묘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천성산을 관통해야 1028지방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내원사 쪽의 그런 부분을, 공식적인 사안이 아닌 비공식적인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 도로가 개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협조 차원에서 몇 번 의사 타진을 해 보았습니다만 도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이 부분이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도 도로과에 1028 지방도를 앞으로 7호 국도 우회도로를 타고 내려 와서 장흥마을 조금 못 와 가지고 25m 계획도로가 올라오는 그 지점에서 호계 쪽으로 넘어오는 군도 24호선으로 노선을 변경해 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능한 노선으로 건의를 해서 도에서도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본위원은 방금 과장의 말씀대로 그 도로개설에 문제가 있다면 노선변경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답변은 하셨고, 지금 현재 같은 양산시면서도 천성산으로 인해 교통에서부터 상당히 소외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역대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고 시의 중책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양산 쪽과 웅상 쪽을 단 시간에 왕래할 수 있도록 도로 개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소관부서부터 말씀해 주시고 소관부서에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박인주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평 버스정류장 부지는 지주가 팔 의사가 없다는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그 지역에는 통도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이 주차장으로, 도시계획 용도 상에 주차장부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차장 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땅을 시에서 끝까지 매입 시도를 해 보고 도저히 안 되면 다른 땅을 매입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땅도 다시 주차장시설로 용도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간이 상당히 지체될 것 같아서 일단 통도사와 매입 협상을 끈질기게 해 보겠습니다. 하다가 안 되면, 그 땅을 통도사에서 안 판다고 하면 일단은 임차를 하든지, 그것도 안 되면 나중에 대체부지를 물색하든지, 대체부지 물색할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피해는 하북 면민들이 받습니다. 제가 알기로 대체부지가 두 개가 나왔는데 안 되는 것은 빨리 조치를 해 가지고 하북 면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안 되는 것에 억지로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통도사 측과 협의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더니 주지스님이 12월 4일까지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다시 주지스님이 임명된답니다. 임명되고 나면 제가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통도사에 완전한 주지스님이 임명될 때까지는 협의가 안 어렵겠느냐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일단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고 업무보고도 했기 때문에 과장선에서 안 되면 국장님, 시장님께까지 말씀을 드려서 꼭 매입이 될 수 있도록, 도저히 불가능하면 관리계획 승인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다른 부지로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미묘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지는 주차장 부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에서 대체부지 운운할 때가 아닙니다. 운운해서도 안 되고, 어쨌든 그 용도대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와서 대체부지를 이야기하고 보상 협의를 이야기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다른 곳에 가서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통도사 부지 매입하는 것을 보니까 여기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통도사에서는 통도사 명의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조계종 본사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본사의 재무스님에게 로비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적당히 승인이 받아와 져야지 통도사에서는 아무리 팔려고 해도 정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으로 해야 됩니다. 통도사에서도 어느 정도 승인을 받고 위에 가서도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놔두면 뭣 할거냐. 실제 국비도 많이 가져오고 도비도 많이 가져오고 시비도 많이 가져가는데 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차장부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도 되어 있는데 왜 안 파느냐?’고 하면 할 말이 어디에 있노, 할 말이. 접근방식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말은.

안 그래도 그런 작전을 쓰려고 했는데 일단 통도사 땅은 잘 안 판다고 하니까 안 팔려면 빌려라도 달라고 해 가지고,

방금 내가 이야기한 대로 해 보십시오. 충분하게 될 겁니다. 정 안 되면 우리도 카드가 안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자기들 땅 적당한 금액으로 팔라고 하는데 왜 안 팝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세금 걷어 가지고 통도사 갖다 주고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접근방식을 바꾸어서 해 보십시오.

통도사 정류장 전에 쓰던 것은 폐쇄했지요?

예.

그래 가지고 지금은 길 가에 대지요?

부지 매입하려는 보도에,

왜 폐쇄했습니까?

전에 것은 소유주인 경남버스에서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폐쇄할 때까지, 소유주가 그렇게 한다고 당하고 있었습니까? 그래 가지고 온 시민들이 차 탈 자리도 없고 변소도 하나 없도록, 이게 업무입니다, 업무. 왜 폐쇄하는데요? 기존 쓰던 것이라도 경남버스와 협의해 가지고 더 오래 쓰도록 만들어 놓고 옮겨가야지 만들지도 않아놓고,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대체부지를 거론한다는 자체는 다소 위험한 발상이니까 안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기존 잘 쓰고 있던 정류장이 폐쇄될 때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행정이?

기존 쓰고 있던 정류장은 법적으로 설치해야 될 정류장이 아닙니다. 업주가 시민들 편리를 위해서 자기 땅에 집을 지어 가지고 표도 팔고 했는데 그것은 터미널사업자가 해야 됩니다. 웅상~부산 간에 버스정류소, 서창에 가면 시외버스가 서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통도사의 버스정류소하고 개념이 똑같습니다. 정류소에 굳이 화장실을 설치하라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통도사는 우리시의 관광지로서 간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 제일 관광지에서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통도사에는 버스정류소 개념이지만 터미널 개념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정류소 개념에 화장실을 설치하라는 법은 없지만 많은 사람이 움직이는데 화장실은 필수 조건이 아닙니까? 시가 해야 되는 것이 뭔데요? 그런 데 온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줄 수 있는 것을 미리 예측하는 것도 우리 시 행정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산 만디 등산하는 데 꼭 변소 지어주라는 법이 있어서 지어줍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주민이 편리하도록 만들어 주어야죠. 길가에서 오줌 누고 있는 정류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특히 딴 데도 아니고 통도사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로과 부분인데 143페이지 어곡~화룡간 도시계획도로인데 2003년 9월부터 2009년 2월까지 140억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 공사로 되어 있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교부세가 84억이고 도비가 22억인데 교부세가 내려온 것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현재 사업까지 교부세가 얼마나 내려왔는지? 내년 2007년도 사업할 이십몇억까지 포함했을 때.

정확한 액수는 제가,

도비는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도비는 22억 5,000이 내려와 있습니다.

22억 5,000 도비가 다 내려왔습니까?

예.

그러면 이 공사가 끝날 때까지 앞으로 도비 내려올 일은 없네요?

저희들로서는 어곡~화룡간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끝내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도비가 딴 데 가는 것을 여기에 많이 투입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도에서 내려올 때는 목을 정해 가지고 안 줍니까? 어느 도로라고 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는 사업명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도비가 현재까지 내려온 것이 어곡~화룡 도로에 22억 5,000 다 내려왔습니까?

예.

앞으로 더 내려올 것 없네요?

저희들이 내년에,

배정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140억 가지고 사업을 마쳐야 된다고 생각하면 도비는 더 내려올 것이 없다 아닙니까? 예산계장님, 맞습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 2007년도 24억 5,000만원 중에서 기 투자 10억 이것은 무슨 투자를 말하는 겁니까?

103억입니다.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투입된 금액이,

지금까지 교부세, 도비, 시비 다 합해 가지고 103억이 투자가 되었다. 그러면 140억 중에서 남는 돈이 30억밖에 안 남았다. 30억밖에 안 남은 것을 가지고 2009년 2월까지 사업비로 써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40억 가지고 남는 구간을 다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산상으로 보면?

예.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올라간 거리가 남은 거리보다 적게 올라갔잖아요?

보상비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이 몇 %입니까?

지금 현재 공사는 약 40% 진행이 되었고 보상비까지 합하면 약 75% 정도가 진행되었습니다.

내년도 것 잡혀 있는 것이 화룡2교 놓는 다리 값까지 다 포함된 것이지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나면 다리는 앞으로 없습니까? 이것 용선까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상이 거의 100% 되어 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비만 남아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도비 22억 5,000이 다 내려왔다고 하는데 지역구로서는, 도에서는 분명히 10억을 여기에 하라고 주었는데 여기에 와서는 새마을회관으로 가거든요. 잘못 와전되어 버리면 화룡까지 가야 될 공사를 늦추어가면서까지 저리로 돌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생길 수 있어서 묻는 겁니다. 이 급한 도로를 가지고 어디 돈 받을 데가 없어 가지고 새마을회관 도로를 어곡~화룡에 끼어 가지고 받는단 말입니까? 구태여 어곡~화룡에 돈 쓰라고 의회에서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려올 때 어곡~화룡으로 내려왔을 것인데, 알고 있습니까, 도로과에서 도비 10억이 어곡~화룡으로 내려온 것? 그러면 도비가 32억 5,000이 내려와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는 업무보고장이니까 도로과장님 시간 나시는 대로 도비 22억 5,000 내려온 것 날짜하고 내시공문 내려 온 것 우리 의회로 보내 주십시오. 10억 내려온 것하고 같이,

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아쉬운 사항이 앞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하다가 집행부하고 마찰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최소한 10억 이상 투융자심사대상이 되는 부분은 사전에 의회에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업무보고 때문에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신평의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28억씩이나 투입되는 이런 사업인데 투융자심사는 다 되었을 것 아닙니까? 되었죠?

예, 다 되었습니다.

투융자심사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예산안을 다룰 때 업무설명이 된다고 해 가지고 사전에 최소한의 공감대가 되지 않고 예산편성이 되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니까 우리 의회하고 전혀 공감대가 되지 않는, 기본적으로 투융자심사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안 한 이런 부분들이 꽤 발생이 되더라고요. 이러니까 이 자리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전기에는 기본적으로 의원협의회 때 설명이 다 되고 했는데 이번 기에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의회하고 공감대가 안 되고 있다는 말이죠. 최소한 투융자심사대상이 되는 것, 기본적으로 10억 이상되는 것, 그렇지 않더라도 미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사전에 최소한의 공감대는 되어야 되는데 투융자심사대상까지도 의회에 설명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아쉬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적을 하고 갑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해 주세요. 그 다음은 도로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호 국도 시내구간, 기본계획이 언제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2006년도 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요, 기본계획에?

기본계획상 2008년도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년간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총 사업비가 600억원으로 해 가지고 사업규모에서 보면 도로 확포장 중에 교량 2개소와 지하차도가 하나 있습니다. 지하철 자체가 35호선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차도의 문제를, 금번에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연기가 되었습니다. 지하철 노선이 그리로 갔을 때 그 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내년 말 정도로, 지하차도가 빠지면 내년말 정도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금액이 확보되는 대로 완공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너무 많이 늘어날뿐더러 거기에다 내년도에 예산이 32억이 잡혔단 말이지요. 이래 가지고 어느 천년에 하겠습니까? 신기교하고 북정교 같은 경우는 벌써 어질러놓고 있는 지가, 내가 알기로 신기교 같은 경우는 2년 정도 저렇게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우선순위를 보더라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다른 계획도로를 제치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순위로 잡아주어야 되는데 거기에다 2007년도 사업비가 32억밖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래 가지고 이 사업을 언제 하겠습니까?

올 당초예산에 사업의 성격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확보가 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부서와 추경부분에서 최대한도로 딴 부분보다 35호 국도 여기에 전력투구해서 연말 정도에는 거의 완공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방금 도로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것 들었지요?

예.

나동연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 들었지요?

예.

예산 확보라는 것을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시장님하고 국장님을 계시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시장님 말씀하십시오, 예산확보 관계에 대해서. 35호 국도를 준공하려는데 예산이 32억밖에 안 잡혀 있는데 계속 하세월만 하고 이래 공사를 할 것이냐, 기 투자를 빨리 해 가지고 준공을 시켜야 편한데, 담당과장께서는 빨리 하겠다고 하는데 부시장님 의견이 어떻느냐, 이 말입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교부세를 최대한 받아오겠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아마추어도 보더라도, 특히 북정교 같은 경우에는 IC가 올라가서 완전히 곡각이 되어 엉망진창인데 이런 것을 다른 사업에 비해 가지고 우선으로 안 잡는 것은 주무부서에서 제대로 안 챙겼거나 안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제대로 인식이 안 되었거나 두 개 중에 하나거든요. 교부세가 안 내려와 가지고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시비에서 더 집어넣을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전체적인 저희들 계획에서는 이 공정이 늦은 것은 없습니다. 양산IC가 그리로 옮겨감으로 해서 시민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상의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기본계획이 2008년이 맞나요?

예.

내 기억은 2006년으로 알고 있는데 2008년이라고 치더라도 2010년까지 2년씩이나 순연해 가면서 할 사업도 아닐뿐더러, 내 기억으로는 4년으로 기억을 했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우리 주무부서에서 2008년이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2008년까지는 맞추어 두어야 될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도로인데 2010년까지 잡아놓고 2007년도에 사업비 32억 잡아 가지고, 32억이라고 하는 이 범위가지고, 그러면 당초계획에 32억 잡은 것은 어디에 무엇을 하겠다고 32억을 잡은 겁니까? 다리 그것은,

북정교는 내년 4월까지 완료가 됩니다. 나머지 남는 공정은 시가지를 확장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뜯어내고 포장하는 그런 공정에 대한 돈들입니다.

북정교하고 신기교는?

북정교하고 신기교는 내년 4월까지 완료가 됩니다.

2007년 4월까지 완료가 되는 겁니까?

예.

2007년도 사업비 32억만 가지고도?

예, 그것 안에서는 충분히 됩니다.

사업 짜들 벌려놓고 마무리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신경을 써셔야 됩니다. 엄청나게 불편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온 시가지를 다 파 뒤집어 모양도 그렇고, 묻는 김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책사업으로 60호 국지도 관련 건하고 35호 국도 우회도로인데 60호 국지도 기본계획이 언제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2007년도 말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말로 내가,

2007년도 말입니다.

물론 시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기획예산담당관 쪽으로 이 건에 대해 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주무부서에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것 움직이는 것도 우선에 법기 쪽에서 들어와 가지고 터널 쪽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조치까지는 되어 주어야 되는데 계속 방치해 놓고 있고, 2006년도 사업비가 150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는 148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 가지고 어디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약 2년 정도 딜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의 돈으로 온다면,

담당관 이야기로는 2009년 12월말까지로 되어 있고, 국비 쪽에서 전혀 국책사업이 움직이지를 않고 있으니까 부분에 대해서 애살을 가지고 움직여주어야 되는데 늘 그대로 하자 세월이고 순연되어 버리고 순연되어 버리고,

본 사업에 대해서는 이 돈 자체가, 도에 60호선이 우리 구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창원 쪽으로 가면 60호선이 또 있습니다. 건교부 자체에서 돈 자체가 적게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에서 배분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가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박규식 의원님이라든지 우리 도의원님께도 이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양산이 조금 더 많이 타 올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할 것이라든지 도 도로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양산은 빨리 마무리 해 줄 것을 상당수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중앙부서쪽으로 모든 것을 풀 가동시켜서라도 예산을 국비지원부분에 대해 가지고 빨리 받아올 수 있도록 움직여 주세요.

예,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35호 국도 우회도로가 내년부터 착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현실성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 사업을 내년에 발주하기 위해서 기획예산처와 절충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설계예상 금액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나니까 약 한배 반 정도가 많아졌습니다. 약 149%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획예산처에서는 이런 식의 도로는 승인해 줄 수 없다는 이런 부분 때문에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기획예산처에 35호 국도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해서 이 공사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산부분에 문제가 걸리다 보니까 1년 정도 쳐진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어쨌든 발주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하고 약속은 했는데 이런 부분이 걸리다 보니까 조금 지연될 조짐이 보이는데 최대한도로 빨리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계약이 되기는 된다고 합디까?

2007년도에 국토관리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부터 해 들어가겠다는 그런 내용으로서 계획은 잡혀있습니다.

국지도 60호선을 보니까 월평과 북부동은 나와 있습니다. 2009년 12월 준공으로 잡아놓았습니다. 그런데 북부동에서 화제간의 면적이라든지 사업비는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 잡을 생각입니까?

138페이지에 보시면 추진실적부분에 화제대교 건설하는 이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이 2단계 북부에서 김해 생림까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월평~북부동에서는 총사업비가 나오는데 북부동에서 화제까지는, 이것은 화제대교에 관계되는 것 아닌가요? 북부동에서 화제까지 관련되어 있는 사항은 단계가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체 계획을 여기에 넣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화제대교 관계가, 그러니까 실시설계용역 자체가 안 되었습니다. 내년에 국토관리청에서 이 설계에 들어갑니다. 계획에 잡혀있습니다.

기본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예.

재난관리과장에게 묻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물금지구 낙동강둔치공원 조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도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보상은 하천부지 부분에 대해서 몇 %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현재는 98%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에 농민 반발을 예상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기를 앞당겼기 때문에 시기를 3년, 5년 정도 늦추어 달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전체 부지를 한꺼번에 개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단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면 연차적으로 토지 보상이나 이런 것이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이것은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국토관리청에서. 국토관리청에 있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개발하는 것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협의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준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160페이지에 운수종사자 복지회관 건립 있지요?

예.

복지회관 이것은 꼭 해 주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너무 성급하게 이루어진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아쉬움을 가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9억을 가지고 기존 건축물을 매입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진짜 이것은 하나의 선심성밖에 안 되거든요. 정말 복지회관을 위한 복지회관을 하기 위해서인지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3,000명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상인원이 3,000명입니다.

그러면 기존 건물 있는 것을 사 가지고 거기를 얼마나 사람들이 활용을 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화물종사자 하고 버스종사자는 이용도가 택시종사자보다는 안 낮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을 하기는 하되 폭넓게 생각해 주세요. 제가 볼 때 운수종사자들은 자기 개인 차가 다 있거든요. 이것은 내가 과장님을 돕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들어 놓고 사용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실제 화물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신도시나 외부에 대어놓고 거기에서 자기 승용차를 타고 집에 가는 일이 많거든요. 최소한도로 운수종사자 복지회관 건립 같으면 차가 최소한 100대 이상은 댈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놓고 자기들이 한 두 시간 휴식을 취하든가 체력단련을 하든가 이래 되어야 되지 기존에 있는 건물 하나 사 가지고 과연 그 사람들이 걸어서 갈 것 같습니까? 안 가 집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됩니까? 제가 볼 적에는 이것을 해 줄 것 같으면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자연녹지를 사 가지고 거기에 복지회관을 지어 주어 가지고 차를 가지고 와서 한 두 시간 휴식을 취하는 그런 시설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깊이 새겨듣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기존 건물에 해서는 안 되거든요. 저는 이것은 반대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식당도 주차가 안 되어 있는 곳은 잘 안 갑니다. 그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세요. 개인 집을 사 가지고 리모델링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낭비밖에 안 됩니다.

집을 사더라도 부지가 너른,

그렇지요. 승용차가 한 100대는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사 오 십 대 정도는 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집이 있으면 사 가지고 하는 것이 예산 절감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주차공간은 충분하게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공간이 최소한 80대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지 밀집되어 있는 데, 차 대엇 대 댈 수 있는 곳에 하는 오류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채화 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웅상지역이 난개발되다 보니까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도 언론에도 보도가 된 소주리 공단진입로 그쪽을 알고 계시지요?

그쪽은 설계를 하고,

신흥마을 그쪽하고 태원, 봉우 그쪽도 그렇고, 이번에 기회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신도시 관계 내일 기관협의를 해 가지고 토개공 양산사업단장을 1시 30분까지 오시라고 하십시오. 아시겠지요? 오실 때는 현재 업무추진 상황, 공사추진사항, 두 번째 문제점, 세 번째 기관간 협의사항, 네 번째 민원사항 이것을 가지고 내일 단장님 참석하라고 하십시오. 1시 30분에 맞추어 가지고 토개공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신도시 업무추진 관계가 양산시하고 협조가 전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도시가 완전히 완공되고 다음에 도시기반시설을 전부 이관하면 우리 양산시에서 예산을 다 갖다 부어도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장님께 힘도 실어주어야 되고, 지금 시장님 말도 잘 안 듣습니다. 물금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원 이름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치할 것은 강력하게 할테니까, 내일 공보감사담당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하고 나서 1시 30분에 맞출 테니까 토개공하고 상하수도하고 맞추어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국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종합민원국장 김현입니다. 내년도 종합민원국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성과와 내년도의 여건과 전략, 이에 따른 주요 업무추진계획과 특수시책추진 순으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금년의 주요 성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증명의 발급과 인·허가 사무의 처리 및 관리 등을 통해서 항상 시민의 근접 거리에서 직접 봉사하고 있는 우리 시청의 얼굴이라는 막중한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시민들에게 다가서서 보다 편리하고 시민으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누릴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펼친 성과가 두 페이지에 걸쳐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도 시민의 기대치에는 미흡하고 부족한 점에 많다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중에도 금년에 특기할만한 몇 가지 우수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실 환경개선을 포함한 편의시책의 추진입니다. 종전에는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해서 개별창구를 찾아다니는 불편이 있었던 것을 통합민원발급창구 4개소를 개설해서 일일이 찾아다니는, 또 대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아울러 민원실의 제반 환경을 새롭게 단장합니다. 민원실을 찾는 시민들께서 안방처럼 아늑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는, 특히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비교해서 좋게 개선해 보자는 이런 당부 속에 지난 추경 시에 의원님들의 배려로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꼼꼼한 설계를 거쳐서 지난 11월 24일 발주가 되었습니다. 특히 민원실이라는 환경 때문에 평일 날에는 공사를 자제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중점적으로 공사를 해서 내년 중순쯤이면 호텔 로비수준의 아늑한 시민의 휴식공간과 대기공간이 마련될 것으로 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느끼는 만족도는 민원처리 시스템이나 민원실 환경 개선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것에 종사하는 우리 직원들의 민원인에 대한 공손하고 친절한 자세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서 공무원 친절소양교육 또는 친절 공무원의 선발·시상 등을 통해서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도 체감 만족도는 부족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강화해서 진정한 친절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 등은 토지행정업무라고 하는 동일한 절차 속에서 이루어 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처리과정에서 우리 시는 좀 더 신속하고 정확성을 돋보이면서, 지난번 우리 도의 연말 평가가 있었습니다. 서면평가상으로는 창원, 거제와 함께 일단 우수 추진 3개 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12월 6일, 7일 현지평가를 통해서 최종 확정이 되면 연말에 시상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주택개량 5동, 빈집 정비 6동 등 계속 추진 중에 있고 이 중에서 한 동은 추진하고 나머지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주택개량은 두 동 완료를 했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세 건입니다. 또한 건축물 유지·관리의 건전화를 위해서 불법건축물 53건을 적발해서 이 중 21건은 조치 완료하고, 32건은 계고 등을 통한 조치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 관리 및 서민주거환경 지원을 위해서 약 4,230세대의 주택을 건설해서 2,600세대가 분양이 되었으며, 아파트 분양대출금 취급 은행을 관내 지점을 이용토록 건설업자에게 권유를 해서 4개 업체에서 우리 지점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도 임대주택 강제 퇴거자 32세대에 대한 전세금을 지원을 했고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한 전세 자금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거해서 27개 단지에 2억 9,40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입주민의 편익을 증진한 바 있습니다. 복합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실무종합심의회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15일 이상 걸리는 복합민원 약 460건에 대한 중간처리과정을 알림서비스를 통해서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으로 건전한 산림자원 조성 및 보호를 위해서 숲 가꾸기, 임도 조성·보수, 등산로 정비 등을 완료했고 공원 및 도로변에 꽃나무 식재, 국도 35호선 외 4개소에 영산홍 등 7만여본, 그 다음 공공공지 10개소에 6만여본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아름다운 공원 및 가로 녹화 추진을 위해서 생활주변에 공원을 7개소, 학교 숲의 조성을 4개소 완료했고 이와 같은 실적으로 금년도 우리 도의 평가가 있었는데 우리시가 경남도에서 최우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재선충 방재라든지 푸른경남 가꾸기 사업 등 시책 평가에서도 예비심사에서는 우리 시가 우수한 시로 평가가 되어서 이번 주 중에 현지 평가를 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역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한해가 되었다고 자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167페이지 내년도의 여건과 전략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건상으로는 시민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를 고양시키고 지역개발에 따른 유입인구의 증가와 시민의 욕구 증대로 여가문화를 찾아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갈망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여건상으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족을 위해서 전략상으로 고객을 감동시켜서 모든 성과를 고객에게 되돌려주고 도시환경과 조화로운 주택보급에 총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하고 아늑한 녹지 휴식공간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또한 각종 개발로 인한 집단민원에 대한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총 16건을 역점시책으로 선정해서 나름대로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고객만족 행정서비스의 강화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의 친절한 봉사자세 확립을 위해서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친절마인드 함양을 고취를 시키고, 또한 18명의 민원관련 담당주사급으로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다 더 활성화시켜서 민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전력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 친절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설문조사해서 문제점 등을 발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전자민원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어디서나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을 확대하고, 특히 G4C(팩스민원을 포함)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민원의 신속한 처리에도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큰 것만 하고 넘어가세요.

부동산특별조치법은 넘어가겠습니다. 특별조치법 80% 완료하고 잔여 20%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73페이지 건축과 소관으로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 신규사업인데 웅상 서부마을 등 3개 지구에 대해서 2010년까지 국도비를 포함해서 100억원 정도 사업비를 투입해서 현재 도시계획 이전에 형성된 노후 불량주택과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할 그런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기본조사설계와 실시설계를 용역하고 2008년도에 공람공고까지 마치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만 시행과정에서 토지보상 등의 애로가 예측이 됩니다만 추진인을 주축으로 이해를 통해서 공감대형성으로 지역 균형발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는 도시환경과 조화되는데 다만 이 중에서 우리가 특수하게 추진하는 것은 공동부분과 민간부분의 경사지붕, 또 건축물 외관의 색채자문 이런 것은 자율권장사업인데 이것도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반발도 염두에 두면서 사전에 슬기를 발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은 현재 웅상 문화복지센터, 하북 문화의 집은 시공 중에 있고 국민체육센터와 시립도서관은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 단계에 있는 모든 용역 감독을 강화해서 내실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고 현재 진행 중인 모든 공사는 현장 위주의 철저한 감독으로 부실공사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6페이지는 일상적인 업무로서 넘어가겠습니다. 177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서민주거안정 지원인데 이것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다만 관내 127개소에 있는 임대하고 기존 아파트에 대한 개보수 비용을 당초예산에 5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시범으로 해 보고 부족한 부분은 조례를 수정해서 하든지 해서 내실 있고 효과적이고 효율성이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는 허가과 소관인데 허가 민원 중에 복합민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습니다. 금년도 5,500건 중에 약 800건이 복합민원이었습니다. 다만 3일 이하의 민원은 찾아다니면서 허가과에서 하는데 3개 이상 관련되는 것은 협의를 수시로 개최해서 가급적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현재 가설건축물 정비는 권장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표준안을 만들어 그 기준에 맞추어서 민원도 해소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도 달성토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180페이지는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우선 도심지 공원 녹지 연결축을 하면서 특색 있는 명물을 만들고자 해서 신도시 일원에 메타세콰이어 거리를 조성해 볼 작정입니다. 공원지 내이기 때문에 가급적 훼손을 적게 하면서 아주 좋은 조성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5호 국도변에 쾌적한 가로 조성은 우리 양산 인터체인지 부근에 소공원, 교통섬, 환경 그래픽, 가로수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추경에 반영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테마 쌈지공원도 유산동 일원에 미니축구장이라든지, 벽천, 암반, 쉼터를 설치를 해서 내년1월중에 대상지 물색을 완료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적어도 7월까지 모든 실시계획을 마친 다음에 연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간 조성이나 안전성 검토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전문가와 동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실 있게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183페이지는 인공구조물 입면녹화입니다. 축대 등 삭막한 구조물이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한 35개소에 담쟁이라든지 아이비, 송악 이런 덩굴류를 식재해서 내년 9월경에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바닥 등 공사 완료된 부분은 요즘에 천공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면서 조성을 하면 도시경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84페이지 화장실문화 개선입니다. 주 5일제 근무로 여가가 증대되니까 우리 신도시 내에 조성되어 있는 공원 이용이 늘어나는데 사실상 화장실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약 12개소의 공원 내 화장실의 노후배관이라든지 위생기구를 교체하고 편의시설을 완료하도록 하는데 다만 시민의식이라든지 어린 청소년들이 야간대에 수시로 와서 훼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도 하고 특히 교육청의 협조를 구해서 학교 학생들의 공공시설이용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세 건을 발굴했습니다. 186페이지에 있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통한 우리 시책홍보는 개별공시지가는 1년에 두 번하는데 별도의 결정문을 만들어서 약 5만 가구에 발송을 하는데 아주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여백에 우리 시정 홍보를 할 수 있는 좋은 문구를 삽입해서, 이왕이면 병행해서 하면 우리시를 알리는데 돈 안 들이고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내년에 해 보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아파트거주자 명찰붙이기입니다. 과거 우리 전례 마을은 이웃 간에 서로 잘 알고 지냈는데 아파트화 되면서 이웃에 누가 사는지 성도 이름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삭막하게 지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기존 아파트에는 시범단지를 정하고 신규아파트나 공사 중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권장을 통해서 아파트 입구라든지 이런 데 명찰을 붙여서 몇 호에 누가 살고 있는지 정도는 알 수 있도록 권장함으로 해서 이웃 간에 오가고 정이 싹트는 그런 사회가 안 되겠느냐. 이것도 적극 권장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립공원 내 등산로 정비인데 특히 하북 천성산하고 영축산은 우리시의 도립공원입니다. 등산로는 아주 좋은데 사이사이 등산로 정비가 미흡해서 도립공원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새롭게 정비를 해 보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에 쌈지공원 조성계획이 나와 있는데 26억을 투입해 가지고 공원을 만들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종합민원국은 처음입니다만 이것 역시도 투융자심사대상이면서 전혀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2007년도 당초예산 관계 때문에 사업설명이라고 하고 있는데 투융자심사는 된 것이지요?

투융자는 30억,

10억 이상이지요.

도비를 포함하는 것은 30억 이상이기 때문에, 도비 1억 3,400해서 연차사업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절차를 갖출 수 있는 부분은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시비가 10억 이상 투입되는 것 같으면 투융자심사 대상이지요? 절차상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위치가 선정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유산동 산50-1번지 일원이라고 해 가지고 위치까지 나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시유림입니다.

공단 안의 테마 쌈지공원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과연 안쪽에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이 있습디까? 완전히 공단 안에 되어지는 겁니까?

공단 안에 있으면서도, 산막·유산공단 자체가 휴식을 할 수 있는 녹지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그런 것을 조성을 해 가지고 동호회의 인라인이라든지 벽천이라든지, 보고하는 것도 있고 직접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미니축구장 같은 이런 것을 하면, 나중에 공원조성계획 입안을 하면서 의견수렴을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거쳐서 최대한,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는 추진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구상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치 선정까지 되어 있으면서, 추진계획에 보면 2007년 1월에 대상지 조사 및 의견수렴 이래 놓았는데, 시유지라고 해서 공원개발을 해 보고자 해서 나온 것 같은데 암벽등반 1개소하는 것은 등산동호회에서 암벽등반 만들어 달라는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는 공원시설 일부는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시설물을 보강하고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공원화시키는, 도시계획시설물로서 공원계획에 집어넣어 주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내년에 밟아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1억 3,400이 들어갑니까?

도비가 4,000만원 와 있고 시비가 9,400만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이 안이 투융자심사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데 투융자심사대상이라는 말이에요.

내년에 당장 투입되는 예산이 적어서, 구성단계라서,

10억 이상이면 투융자심사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첫해에 부분적인 예산을 투입시켜 놓고 다음부터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런 식으로 묻혀 가지고 가는 것들이 비일비재한데 이것 역시도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서, 이런 것이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고 예산서에 올라온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갑갑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완전히 공장으로 둘러쌓여 있는 곳인데, 이 지역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자연녹지지역입니까?

이삼용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산림공원과 이삼용 계장입니다. 과장님이 공석 중이라서 제가 아는 데까지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테마 쌈지공원 조성 이것은 시유림 50-1번지 산에 몇 년 전에 쉼터라든지 산책로 등이 공단 공원들의 휴식처로 일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공원 첫 조성한 그런 단계로 지금 보면 빈약하기 그지없어 가지고 이 부분을 도비 4,000만원하고 시비 9,4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내년도에 단계별로 2009년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투융자관계는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 대상이 된다면 추후 심사를 받고 충분히 의회에 설명을 드려 가지고 조성관계라든지, 지금 공원조성계획을 입안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만 되어 있고. 그 다음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가지고 사업비가 되어 조성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단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이러한 공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접근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공장으로 둘러 쌓여 있는 한 가운데에 26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공원을 만들었을 때,

26억이라는 이 산출기초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아무리 가상적인 계획이지만 계획이라도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내용 상으로 저희들이 쌈지공원을 만들면 미니축구장하고 벽천분수, 암반등반 같은 그런 건강을 단련하는 것하고 쉽터, 인라인스케이트 이런 것들을 만들다 보면 공원기본에서 들어가는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26억이 들어간다고 보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2억 6,000도 아니고 26억이라는 것을 왜 사전에 보고를 안 합니까? 누구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이랬습니까? 이 안을 누가 내었습니까? 직원이 내었느냐, 공약사업이냐, 아니면 안이 좋아서 하는 것인지 예산을 편성하고 업무보고를 하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도비를 받을 때는 도비를 받는 장소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하고 협의를 하고 대상지도 보고 그렇게 해서, 이 건만 아니고 다른 도비 지원을 받을 때 그렇게 합니다. 사전에 그런 것을 보고 의회와 협의해서 도비 신청을 하고 내시가 내려오고 확정을 짓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도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할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스포츠 전문가 및 동호회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했다고 적어 놓았거든요. 이 돈 26억 같으면, 예를 들어 공원지역에 충분한 쉼터든지 사람들이 공원을 찾을 수 있도록 대중화가 되어야 되는데 미니축구장이라든지 벽천·암반 이래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의견이 수렴되어 가지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26억을 갖다 붓는 것은 정말 그렇는데요.

앞으로 의견 수렴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 지금은 구상단계인데 내년 도비확보사업으로 구상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되었습니다. 업무보고니까 이 정도로 듣고 세밀한 내용은 다음에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절차를 거치세요. 예산부서를 협의를 받고 해야 됩니다. 이런 분야는 타부서하고 협조를 하세요.

오전에 민원인에게 전화가 왔는데, 신도시 쌍용아파트 공원 내에 화장실 관리를 산림공원과에서 하지요?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한데 전화가 와서 낮에 화장실 문이 잠겨서 이용을 못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을 확인을 해 보니까 일반인 화장실과 장애인 화장실 출입구가 다르다 보니까 문을 잠근다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공원 내에 화장실을 따로 만들어 놓은 것 같으면 이용자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원의 화장실은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내지는 청소부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화장실 자체 구조가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화장실 사용할 수 있는 개수가 많고 장애인들은 한곳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장애인들의 화장실 구조상 받침대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저녁으로 파손이 되어 가지고 공원계에서 6시에 9시에 문을 잠그고 관리를 해 왔다고 파악을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손이 되었던 어쨌든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저녁에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가 어려우면 같은 통로를 이용해서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결국 사용에 불편을 느끼면 설치 이유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소수의 의견이지만 그 부분 참고로 하십시오.

맞습니다. 공원 내에 가보면, 아파트 주변에 있는 공원에서는 거기에서 축구하고 농구를 하면 거기에서 소음을 들린다고 난리이고 그런 것을 제한하면 개방을 안 한다고 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관리가 잘 될 수 있겠는가 고심을 합니다. 방금 말한 대로 장애인 이용 횟수는 적고 열어 놓으면 파손이 되기 때문에 야간에는 개방을 지양했는데 계속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에 공원이 많잖아요.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산림과의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공원과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신도시 인수 받은 단지 내에 공원이 몇 개입니까?

관내 공원은 총 57개입니다. 그 중에서 조성된 곳은 신도시하고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인수받는 것들인데 그 개수는 몇 개소 안 됩니다.

공원 내에 고가의 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들 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개발을 한창하고 있고 경남도 20개 시·군에서 봤을 때 진해, 마산, 창원, 김해 이런 도시들은 개발이 아니고 기존 도시를 경관상이나 관리 측면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와 상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은 조경이나 녹지공원시설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아까와 같이 타 시·도의 잘된 도시의 이용하는 시민들과 같이 우리 시민들도 쾌적한 도시환경을 이용하셔야 되는데, 만들어 주어야 되고 이용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사실 일손이 달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시장님이 월요일마다 저희들을 데리고 시가지를 순회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 애로사항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신도시 조성을 하고 1단계 인계를 받았지만 지금도 상당한 관리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다른 도시를 비교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신도시를 토지공사에서 조성을 했다고 해도 인계를 받고 나면 시설물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천과 같은 공원도시가 되려고 하면 이 부분에 관리가 안 된다면 다른 도시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을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밤 낮 살기 좋은 쾌적한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고, 국장님, 민원친절서비스 편의시책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 민원인들에게 감동을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공무원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자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일개 공무원들이 한가할 때 바둑을 둔다든지 고스톱을 치는 것을 확인을 해 봅니까?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시스템 자체를 막고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안에 있는 관리는 제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친절공무원 선발, 시상해 가지고 408명 했는데 이런 사람에게 상을 주어야 되겠지요. 민원에 있어 가지고 민원실 안에 충분한 공간을 만들고 서비스한다고 하는데 민원인은 빨리 서류를 떼어 가지고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공무원이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모르지 않습니까, 밖에서는? 장시간을 기다려 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바둑을 두고 있었다든지 고스톱을 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어 가지고 말썽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그런 공무원이 있다면 엄정한 처벌을 주어야 됩니다. 업무 외 같으면 모르지만 업무 내에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허가과장님 앞으로 허가과에 서류가 올라오면 우리 과장님이 전결해 가지고 하시되, 민원 건이 있을 때는 충분히 그 지역구 의원과 협의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것 없이 뒤늦게 행정에 불신을 갖는다든지 중도 하차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공동주택 거주자 명찰 붙이기가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가정의 문패하고 틀립니까, 비슷합니까?

공동주택은 단독주택의 문패 개념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층 입구에 우편물 수취함이 있는데 호수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원한다면 몇 호에는 누가 산다는 것을 병기해서 세대주 이름을 표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아파트를 방문해 보면 호수만 있고 동만 있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열린마을 정착을 위해 가지고 협조를 할 것인지,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저희들도 시책은 발굴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걱정이 됩니다. 일단 읍·면·동별로 시범적으로 유도를 해 보고 실제 찬성하는 아파트단지가 있다면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원하는 단지를 우선으로 해서,

좋은 안이라서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종합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허가과장님이나 건축과장님, 특히 민원부서에는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것은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5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8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