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주 의원 발언

근무성적은 표창을 받으면 0.02점 가산이 있습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시장님에게 별도로 방침을 받아서 별도 추가 점수를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사실상 양산시는 밤이 되면 캄캄합니다. 그래서 경관을 하고 있는 것이 교량이면 교량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양산시에 시설물이 들어설 때는 체계적으로 밤의 거리를 밝게 하자. 지금 현재 산자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비 70%를 지원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30%만 대면 양산 전체의 조명경관을 밝게 할 수 있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30%인 6,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밤의 거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자. 지금 현재는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설물이 들어설 때 총괄적인 계획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양산 전체를 놓고 밤의 경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름다운 경관을 창출할 것인지 전체적인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게 되면 중복되는 질의를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에 대해 보충할 것이 있으면 그때 붙여가지고 해야지 중복적으로 하면 곤란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양산시를 총괄하는데 담당관님 60호선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달달해야 됩니다. 다음에는 달달 외워가지고 오이소. 그래 가지고 시원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사실 국비 따오기가 어렵습니다.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하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하니까 힘이 없다. 힘이 없으면 양산 인맥을 갖다 대든지 원동 고구마라도 짊어지고 가야될 것 아닙니까? 의원들도 가만 있어서 될 것이 아니고 김양수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이것은 해야 된다면서 울어야 될 것인데 김양수는 김양수대로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야. 그 말이라, 의원님들 의견이. 일은 일대로 하고 싸움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손기랑입니다. 2007년도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2006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주요 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자긍심을 갖는 성과가 있다면 47페이지 품격 있는 문화예술공연 부분은 아직까지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읍면동을 찾아가는 음악회를 했다는데 뜻을 두고 싶습니다. 앞으로 계속 발전시키기로 하고, 장소를 새롭게 바꾼 혁신적인 삽량문화축전을 했다. 이를 통해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축전행사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에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KOVO컵 프로배구대회를 통해서 우리 시를 타 지역에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나름대로 기여를 했다는데 굉장히 뜻을 갖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45회 도민체육대회도 만년 꼴찌를 해 왔는데 이번에는 6위권으로 입상했다는 것은 우리 시세에 걸 맞는 양산의 위상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보고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우선 여건을 보면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변화하는 자세로 새로운 전략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총괄부분을 보시면 첫째로 성과와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 혁신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17대 대통령 선거관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주재원의 충실한 확충, 네 번째 생활 속의 문화체육의 향유 확대, 다섯 번째 행정 및 지역정보화 역량강화, 여섯 번째 출근하고 싶은 직장 조성, 그리고 일곱 번째로 지역 혁신 및 균형발전 이렇게 일곱 가지 테마를 가지고 총무국은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성과와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혁신, 51페이지 이것은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예산 11억 5,000만원을 들여서 현재까지 계속 한국능률협회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서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어느 과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직원들은 개인의 성과 측정표를 만들어 가지고 연봉제로 가서 봉급을 까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많이 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조직, 부서별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설정이 잘되면 앞으로 시가 추구하는 목표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공무원 혁신역량 강화인데 이것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체납세 징수와 세무 관계인데 이것은 56페이지 표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체적인 표가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의 목표가 나옵니다. 지방세의 목표가 2,190억입니다. 도세와 시세가 있는데 도세는 사실상 너무 관심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받아서 도에 납부를 하는 것이고, 도세가 여섯 개 세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해 가지고 1,158억입니다. 도세를 1,158억을 받는다는 것은 창원, 마산, 김해를 제외한 네 번째쯤 됩니다. 도세를 1,000억 이상 받는 곳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밑에는 시세입니다. 시세는 여덟 개 세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세 재산세 해서 이게 1,032억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세입니다. 시세와 세외수입을 합해서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만큼 재정자립도가 높으냐는 것이 책정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1,032억하고 세외수입 761억하면 1,800억밖에 안 됩니다. 아직 2,000억밖에 안 됩니다. 우리 4,460억의 예산에 비추어서는 시세부분이 약하다. 앞으로 이런 부분 것을 더 확충해 나가야 된다. 나머지는 전부 의존수입입니다. 국도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짜여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체납세가 많습니다. 체납세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갈수록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금년이 가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지방세를 징수를 하는데 최대한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8페이지 생활 속의 문화·체육의 향유 기회 확대입니다. 이것은 일반시민들의 욕구가 가장 많은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부분과 체육부분 이런 것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 맞추어서 저희들 내년도에도 그렇고 가장 먼저 도서기반을 구축하겠다. 도서관을 많이 확보를 하겠다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품격 있는 문화예술활동도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시설들을 전부해서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 관내에 보면 통도사를 제외하고 나면 양산은 문화인프라가 전혀 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고 보셔도 됩니다. 우리는 기장, 일광 등 해 가지고 해안지역도 없어져 버렸고 산간지역에 대한 문화인프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성·고분군이라든가 공원화사업에 굉장히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지면 나름대로 문화관광테마가 설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 61페이지는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형문화재부분하고 박제상부분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다섯 번째는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 및 지역정보화 역량 강화입니다. 도로·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내년도 되면 끝이 납니다.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신도시하고 완비가 되면 앞으로 지하 시설물 이런 것들도 컴퓨터를 통해서 전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능률적으로 사고나 모든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도로 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내년부터 하는데 사업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옛 지명을 찾고 현실에 맞는 도로 명을 붙이는 작업에 일이 많습니다. 이것은 착실히 해서 정말 양산의 냄새가 나는, 양산을 알리는 도로 명이 부여될 수 있도록 준비를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참고로 해 주십시오. 68페이지 출근하고 싶은 직장 조성 이것은 공무원들에게 사기를 주려고 출근하고 싶다기보다는 그런 마음으로 와야 고객들인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돈을 들여 무엇을 해 주고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사기를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출근을 해야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지역혁신 및 균형발전입니다. 첫 번째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부시장님은 양산을 위해서 무엇을 해 볼 것인가. 대학교수를 통해서 용역도 주었고 설문조사도 하고 있는데 현재하고 있는 것은 하북 신평지역을 중심으로 통도사와 연계한 것입니다. 관광형 지역을 만들려고 하고, 이것 설정만 되면 정말로 그 지역이 저희들이 목표하고 바라는 대로 바뀔 수 있도록, 지역을 만들어 볼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70페이지 신규(특수)시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너무 거창한 제목입니다. 총무국 같은 데는 업무가 반복적입니다. 그 일이 그 일이고 그 일이 그 일인데 뭔가 조금이라도 새로운 것을 발견을 해서 새롭게 시도를 해 보자고 하는 것이 신규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을 일곱 개를 내 놓았습니다. 첫 번째 가족·직장 사랑온도 올라가기라는 것은 훈훈한 직장을 만들겠다. 역시 이것도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하겠다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물론 여기에 한다고 해서 전부 예산을 들여서 다 실천하고 할 그런 사항들은 아닙니다.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지만 노부모 생신 축하 콘도이용인가 이것은 돈 많이 들이지 않고 부모를 봉양할 수 있는 정신을 살리는 것이고, 그래서 뭔가가 친근해지고 훈훈해지는 그런 직장을 만들어 온도를 올리겠다고 제목을 그렇게 붙여본 겁니다. 두 번째는 지방세 성실납세자 CashBack제도 운영이라고 해서 정말 말없이 성실히 잘 내는 납세자에게는 뭔가 시에서도 혜택을 주자. 거창하게 하지는 못합니다만 성의에 대한 보답을 하자고 내놓은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전자납부 확대 시행인데 현재 전자납부를 하는 실적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7% 선에서 그치고 있는데 이것을 잘 이용을 하면 집에서 얼마든지 편리하게 납세할 수 있는 제도가 되는데 지금은 잘하면 은행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현금은 현금대로 자동으로 빼죠, 세금도 자동으로 하면 은행에 갈 필요가 없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이것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시민들에게 납세에 대한 부담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양산 문화관광 콘텐츠사업 시범 추진인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화관련 상품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한 이용률이라든가 활용 가치라든가 이런 것을 너무도 잘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박제상 사당을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싶습니다. 박제상을 부르짖은 지가 엄청스레 오래되었는데 아직까지 장소를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알찬 문화재가 있지만 전혀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어서, CD가 필요하면 CD도 만들고 DVD가 필요하면 DVD를 만들어서, 아직까지 완전하게 만들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소중한 우리 문화재나 이런 것이 문화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여기에도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 하나하나 있는 것을 잘 정리를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75페이지, 야외공연장 공연 상설화인데 이것이 문화예술회관 뒤에 야외공연장이 있지만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어린이놀이터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문화예술회관 이용은 내부 것만으로도 그것 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다듬어서 앞으로 야외공연장을 상설화시켜서 이것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6페이지 시민과 함께 시청 여자 배구단입니다. 지자체에서 실업배구단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는데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실적도 많이 거두었습니다만 고급인력이 되다 보니 돈도 많이 들고 합니다. 시합만 할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양산을 알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조금이라도 전수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와서 각종 배구 동호회라든가 학교라든가 순회 기술지도도 하고 스포츠가 아주 친근하게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홈페이지 생활불편신고시스템 개선입니다. PC가 생활 속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컴퓨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홈페이지가 엄청나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주민생활불편신고 시스템들이 아주 쉽게, 주민들이 편리하게 지적하고 권고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국에서는 부서가 직원들의 지원부서인만큼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직원들의 고충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좀 더 친근하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총무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직장분위기를 상경하애의 정신으로 화합된 직장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시립도서관, 국민체육센터, 고향의 봄 동산, 양산예술인촌 등 정말 대형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직들 관리를 철저히 해서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주세원 확충을 위해서 탈루세원을 철저히 발굴하십시오. 그리고 문화예술분야를 전체적으로 보면 임경대 복원, 쌍벽루 복원, 삼조의열단 정비가 있는데 특히 양산의 문화에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삼조의열단 관계는 잘 아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번에 황순현 과장님께서 기고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진짜 이것이 양산의 역사 바로 세우기입니다. 총괄부서로서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제가 하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경제사회국장 송양식입니다. 평소 경제사회국에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경제사회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81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주요 성과, 2007년도 여건과 전략,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신규시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먼저 2006년도 지역경제 총괄은 지역경제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 시책들을 분야별로 여섯 개 분야로 나누어서 추진을 했는데 그 내용으로는 지역경제기반 구축,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산업구조 고도화, 일자리 창출 및 협력적 노사관계 정립 등 열심히 추진한 결과 산업자원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제3회 지역산업정책대상 최우수상을 받은 한 해였습니다. 234개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상은 전국 우위의 지역경제활성화시책을 폈다는 정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협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4페이지 2006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민생경제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연 3,400명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고용촉진훈련 위탁사업을 시행해서 30명이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활성화 및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는데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남부시장 상가 주변 아케이드 공사는 상인들의 부당한 요구로 시작을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수십 차례 협의도 하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만 가닥을 잡지 못하다가 이제 우리 시의 안을 수용해서 이번 주 내로 가닥을 잡아서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덕계시장 환경개선사업과 양산시장 구조개선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업하기 제일 좋은 양산 기반구축사업은 올해 송월타월 투자유치를 해서 200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하고 또한 삼성 SDI 공장 증설에 따른 협력업체 유치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고용효과 800명 정도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외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품질향상 및 판로개척 지원으로 산·학·관 네트워크 구축과 산업기술 고도화 추진을 해 왔고, 또 해외품질규격인증사업 추진으로 해외에 나가면 우리 기업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20개 업체를 지원했고, 제2회 기업제품 전시회와 알뜰 나눔장터 개최로 기업체 사기 진작과 기업사랑운동을 펼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시장 정보화 대행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아홉 개 업체에서 대행사업으로 효과를 보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은 부산대 제2캠퍼스, 그리고 원동 문화체육센터에 2011년까지 정부에서는 5% 정도의 신재생에너지를 보급을 해야 되겠다는 정부시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많은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도 여기에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태양광 발전과 태양열, 지열을 이용해서 신생에너지 공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가스·전기시설 무료개선사업은 어려운 계층인 소년소녀가장세대, 노인, 모·부자세대 등에 올해 430개소에 무료개선사업을 펴왔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지원 확대로 자립 의식을 고취를 해 왔습니다. 저소득층 지원확대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기초생활보장 수급과 의료급여 지원, 긴급지원, 결식아동 급식비, 아동 건강진단비, 영유아 보육사업,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이런 부분들을 매년 시행하고 있고 기본적인 그런 업무입니다. 다음 장애인 도우미뱅크 운영은 도에서 사업하는 것인데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우미 30명을 모집해 놓고 장애인들이 필요할 때 빼 쓰는 것입니다. 시간당 만원 정도인데 1시간 추가당 3,000원 내지 4,000원 더 주고 쓰는데 자비를 한 30% 부담하는 것으로 내년도에도 계속 시행할 것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도 시행하고 장수수당, 올해는 장수수당을 지급한 원년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셔 가지고 조례 제정을 하고 창원, 하동 다음으로 우리 시가 이 시책을 펴는데 노인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소외계층지원 강화입니다. 올해 성과로는 보훈회관을 매입해서 (1억 2,000 정도) 새로 짓는 것보다는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마치고 시행에 들어가면 입주예정일을 12월로 보고 있습니다만 1달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보훈 유가족, 유족, 미망인들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 현충탑 건립을 해서 호국연령들을 잘 모시게 되어서 기쁘고 호국정신을 일깨우는데 한 몫을 한다고 봅니다. 87페이지 여성복지사업,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자원봉사활동도 활성화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저감 및 개선 노력입니다. 대기오염 특성 조사·분석 용역을 부산대학교에 맡겨서 기이 의원님들께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1단계로서 진단 단계입니다. 올 2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1월달에 마칠 계획인데 진단을 해서 내년부터 2단계에 들어가면 처방단계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08년 1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저번 의원님들께 설명할 때 나 의원님께서 1단계 용역 결과를 집행하는데 바로 쓸 수 있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자료를 보내 왔습니다만 우리 행정 집행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환경오염원 관리와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 보전 및 야생 동식물 보호입니다. 이 부분 특별한 것은 양산시야생동물에의한피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올 8월 17일 제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농작물 피해조사를 받아 봤더니 열 가구 정도 피해보상 요구를 했는데 여섯 가구 정도가 10만원에서 30만원 사이였습니다. 지금 보상해 주는 한도가 30만원에서 300만원까지인데 10만원에서 30만원 미만 농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해 보니까 하한선을 조정해서, 30만원을 10만원으로 앞으로 개정을 해야 될 이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관리와 위생관리도 철저히 해 왔습니다. 그 다음 향토전통음식 발굴 육성입니다. 올해 향토전통음식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우리 시의 대표음식을 선정을 했습니다. 산채비빔밥하고 민물매운탕인데 선정이유는 가격이 저렴하고 전통성이 있고 향토성이 있다. 육성하기 좋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도 가능한 그런 품목으로 선정을 했는데 지정을 해서 육성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이 되면 시의 통제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상수원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은 낙동강환경청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생필품 지원인데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들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11월중으로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회동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부산시와 우리 시의 협약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설계를 마치고 업자 선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단속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공한지 청결관리 실명제 추진입니다. 이것은 땅 주인이 자기 땅을 철저히 관리하게 하는 임무를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마을의 이장과 주민과 행정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쓰레기 투기를 막는 방법입니다. 효과가 좋습니다. 계속 추진을 할 겁니다. 다음 노인 환경지킴이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월요일과 목요일로 해서 노인 일자리로 만들어 주고 월 20만원 정도 나가는 사업인데 미흡하나마 효과가 있으므로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산매립장 조성 및 운영 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의원협의회 때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건설공사입니다. 토지공사와 사업비관계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이 부분에 있어 전망타워부분에 우리 시비를 넣어야 되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자원회수시설 안에 소각장과 전망타워, 감리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돈을 얼마 내었던 이것을 소각장에 붙이든 전망타워에 붙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마치고 나서, 이 사업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들어간 부분의 30%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공과 동시에. 그래서 소각장에 붙이는 것이 유리한지, 전망타워에 붙이는 것이 유리한지 검토를 해서 결국 정산할 것은 정산해 가지고 국비를 많이 받아내는 것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토지공사에서 약 600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흥정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가 요구한 것은 자기들이 수용할 만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욕심을 가지고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에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이 부분은 올해 60톤 정도 증설했습니다. 전국에서도 잘된 사업으로 견학시설로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벤치마킹을 오고 있습니다. 폐 현수막 재활용방안 마련입니다. 폐 현수막이 사실상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 1개조 3명으로 구성해서 공공용 마대, 수방용 마대, 모래주머니를 직접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번 삽량문화축전 행사 때 1,000매를 제공해서 효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계속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2007년도 여건과 전략입니다. 내년도의 여건과 전략은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로 표현하면서 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역점시책 스무 한 가지 시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살리기입니다. 물가 안정은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이 일반원칙입니다. 그러나 서민생활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공공요금이라든지 개인서비스 요금 이런 부분에 시에서 개입해서 가격안정을 기하고 담합을 없애서 물가 안정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단체와도 협력해서 내년도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3%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2월 현재는 작년에 비해서 2.5% 정도 상승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활성화 추진입니다. 남부시장상가 주변 아케이드사업은 2006년도에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12억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현대화사업은 4억 5,700만원을 투입해서 양산시장은 계단과 출입문, 하수구를 정비하고 덕계시장은 화장실 개보수, 배수로 교체, 신평시장은 화장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영 현대화 및 재래시장활성화사업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아케이드사업을 하면서 남부시장 상가 주민들과 상당히 만났는데 상인들에게도 열린 생각을 갖도록 해서 대화가 가능한 방향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인마인드 변혁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인 대표로 하여금 워크샵에도 좀 참여를 시키고 현지에 나가서 상인교육도 시켜 가지고 마인드를 넓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자 상거래를 정착시키고 매주 넷째 주 토요일은 재래시장이용 캠페인도 전개를 해서 재래시장을 보면서 정을 쌓는 그런 날로 지정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기업하기 제일 좋은 양산 추진입니다. 양산에 공업용지가 비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비쌉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몰리면 가격이 올라간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어쨌든 물류비용이 적게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통팔달로 교통망도 좋고 부산과 울산 대도시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인력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런 모든 여건들이 기업을 하기에 제일 좋은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하기 제일 좋은 양산”, 다른 데도 보면 “기업하기 좋은” 이러한 슬로건을 많이 걸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기대와 희망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장용지를 확대 공급하고 공장부지 매입비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용지가 부족한 부분은 도시개발사업단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향후 5년 이내에 200만평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고,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50억원 이상 투자하고 100명 이상 고용한 기업체에 부지매입비 50% 범위 내에서 융자 지원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양산기업사랑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인 예우를 통한 투자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우수 기업인 수상도 하고 기업인 CEO와 시장과의 간담회도 개최하고, 시 주관 행사가 있을 때는 기업인들을 초청해서 사기를 북돋우어 주고 기업인 주관 행사에는 행정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애로해소협의회 운영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기술혁신산업 육성과 고도화입니다. 제목이 거창합니다만 이것은 대학의 기술교육을 기업에게 시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산에 소재해 있는 중소기업체 80여개 업체를 상대로 해서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부산대학교, 영산대학교, 양산대학 교수진들로 하여금 기업을 진단하게 하고 처방을 내려 가지고 경영 구조도 변경시켜주고 경영기법도 알려주고 기술지원도 해서 경쟁력을 이끌어 나가자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노카페 네트워크 허브 운영 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영산대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기업인들이 열려 있는 공간으로 해서 많은 기업체들이 와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기업의 성공사례 이런 것도 나누고 기술정보도 나누면서 외국 바이어들이 우리 양산을 찾아올 때 모셔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들어 보는 그런 시간도 갖고 또 교육도 하고 자문도 받는 공간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품질규격인증사업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품 보증서입니다. 외국에 나갔을 때 중소기업체 제품이 신망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이런 것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1사1기술 특화육성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기업 법무·무역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이 법무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영산대학교에서 법무를 지원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시에서 돕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벤처기업 및 기업생산품 판로개척 지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내 기업체 생산 제품을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별화된 해외시장개척사업도 하겠습니다. 올해 동남아로 10개 업체를 보냈습니다. 사실상 부시장님도 계십니다만 그때 신문에도 나고 “사실상 효과가 있느냐?”는 말씀도 계셨는데 갔다 온 분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신규로 다 갔다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판로 개척에 상당히 힘이 든다. 직접 거기에 가서 많은 바이어들과 서로 질문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판로 개척하는 부분의 마인드를 스스로 가질 수 있었다. 끝나고 나서 자기들이 모일 수 있는 통로가 개척되었다. 상당하게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사실상 주위에서 실효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느냐? 그래서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내년에도 꼭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내년에는 해외개척단을 동남아말고 중국, 동유럽,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에 파견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시장개척요원 양성사업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학생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앞으로 무역관계라든지 기업판촉관계라든지 바이어들 알선하는 방법을 가르쳐 가지고, 영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일어도 해서 각국에 가면 능통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대학생 20명을 선발하고 기업체 무역관련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차세대기업유치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 지금 현재 삼성SDI 라인 증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되면 연간 300만대 정도 삼성에서는 생산되는 초대형 벽걸이 TV가 생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용효과도 5,000명 정도 되고 외주업체가 한 60여개 업체 참여한다고 합니다. 이런 기회를 포착해서 우리 양산시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계획으로 10개 업체는 되어야 안 되겠느냐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더 열심히 해서 이것보다 더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가칭 기업사랑시민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공단문화축제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경제는 아무튼 살려야 되고 경제는 기업과 연계되어 있어서 기업이 살아야 경제도 산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기업체 내에서는 노사화합분위기도 조성해 나가야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요소들이 사기앙양을 고취하고 공단문화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기업사랑시민축제라는 가칭 슬로건을 걸고 내년 5월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오전에 200만평 되어 있었는데 경제국에서는 내부적으로 욕심의 내어 가지고 200만평을 했는데 도시기본계획이 현재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평수가 달리되어 있습니다. 400만평되어 있는데 경제국보다는 도시건설국 쪽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00만평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지금 현재 400만평 계획으로 기본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쯤만 알고 계십시오.

부시장님, 이야기 들었지요? 같은 부시장 밑에 있으면서 경제국하고 그 정도로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경제국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경제국에서 기본계획은 모르지요. 우리 의원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내용을 할 때는 부시장이 업무를 총괄해 가지고 의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보고를 안 해야 지요. 200만평이라고 보고를 안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문제는 우리 도시국하고 협의를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박인주 위원님, 죄송합니다. 업무관계가 그 정도로 안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LED신호등 보급 관계를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108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하고는 또 달라요. 똑같은 것을 한 시장 밑에서 하면 한 부서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50페이지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 이것하고 중복되는 거예요. 한 부서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 이거라. 그렇기 때문에 얼빵한 시정에 흔들리는 시민이 되는 거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국에서 하는 것은 환경에 관심을 많이, 예를 들면 에너지 절약에 관심을 많이 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설치하고 하는 곳은 도시건설국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강조하다보니까 거기에 들어 있는 것이지 그것이 중복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소관 부서에서 설명을 하면 똑바로 알아듣도록, 의원들이 행정 업무를 다 모르니까 업무유대가 잘되도록 해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설계용역하는 데서 한쪽을 컬러 아스콘으로 해서 자전거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차장부지로 900평은 조금 큽니다. 정류장을 설치를 하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하북면 소재지에 별도 공영주차장이 없으니까 주차 부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실무진에서는 정류장을 만들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하북 면민들이 주차장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은 단독주택의 문패 개념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층 입구에 우편물 수취함이 있는데 호수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원한다면 몇 호에는 누가 산다는 것을 병기해서 세대주 이름을 표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시책은 발굴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걱정이 됩니다. 일단 읍·면·동별로 시범적으로 유도를 해 보고 실제 찬성하는 아파트단지가 있다면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원하는 단지를 우선으로 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종합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허가과장님이나 건축과장님, 특히 민원부서에는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것은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5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8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