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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서일삼 의원 발언

8회 제총무위원회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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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에 지방채 15억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이것이 심의도 안되고 가결도 안된 상태인데 이렇게 계상을 하여 예산편성을 해도 지장이 없는 것입니까? 49페이지 자치단체출연금을 과목경정을 하여 어디다 계상했습니까? 명예퇴직 수당은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계상했습니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부담금이 과목경정을 하면서 예산을 늘려 놓았는데... 당초 930만원이 예산서상에 96년도 예산입니다. 당초예산에 930만원을 계상하면서 과목변경을 하면서 2,800만원을 늘렸습니다.

부담금에 이렇게 늘어날 이유가 있습니까? 양여금사업이 확정이 안되어서 삭감이 되어졌는데 이 5억이 적어서 더 늘렸으면 싶은데 이 5억마저 삭감해 버리면 주민불편은 무엇가지고 해결해 줄 것입니까? 만약에 이 사업을 하는데 양여금 사업이 영 안내려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180페이지 지하소화전 설치가 2개소 4,000만원인데 이것이 어느과 사업입니까?

지하소화전 설치는 2개소에 할 것이라고 했는데 어차피 수도관에 연결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은 문전수거 시책을 하시겠다는 뜻이거든요.

아무리 전국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시에 안맞으면 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인건비만 계상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수반되는 장비문제까지 다 계상이 되어 있다라면 문전수거를 하시겠다는 뜻이 거던요. 방금 이연성위원님도 논한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지금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행업체에 위탁시키는 것이 제일 바람직스러운 것인데 집행부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라면 이야기가 될 법도 합니다. 그것도 한계까 있는 것입니다. 심도있는 심사분석 결과에 의해서 안을 잡아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됩니다.

이번 이 예산은 삭감을 해가지고 다른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확실하게 된다라고 판단이 될 때 예산요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다가 시책을 바꾸는 행정을 해서는 안되거던요. 확실하다고 판단이 될 때 시책을 해도 꼬이는 수가 잇는데 다음 추경때까지 확실한 사업계획을 입안해 가지고 또 그 계획이 그야말로 우리시에 맞는 시책인지 의회하고 절충을 해보고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잘못하면 후회할 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탁수거하고 비교분석하여 해도 늦지 않습니다. 86페이지 시설비 중규모쓰레기소각시설에 대한 모델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설비에 시비가 10억원정도 미부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10억원 정도 미부담 상태에서 설계비나 실시설계비를 계상했는데 이 예산이 확실하다고 판단이 될 때 요구를 하십시오. 의회에서는 재원만 있으면 언제든지 해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노인회지회 관계 보상금이 당초예산이 얼마나 계상되어 있습니까?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 신애원 운영하는데 차를 하나 살 것이라고 하는데나중에 차 운영비하고 기사도 채용해야 됩니다. 곁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가 아니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면 대충 짐작을 하실 것입니다. 지금 감리비, 시설부대 3,000만원 가지고 이 경로당 못지어 냅니다. 이런 것은 무엇 때문에 합니까 3,500만원 주어도 좋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을 해가지고 그 동네취향대로 짓도록 바꾸어 주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예산 증액하는데 찬성합니다. 45억인데 8억3,000만원입니다.

이해가 안되는데요. 본 예산에 수정예산까지 합하여 봐여 13억밖에 안되는데요. 부지매입비는 놔두고 시설비가 35억원 맞습니다. 8억원을 계상해 놓고 감리비, 시설부대비, 법정경비 계상대로 다 계상했습니다. 95녀도 삼천포에는 3,000만원이 계상되어있고, 사천에는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출처 경남 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