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동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먼저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당초 저희 부서가 직제 순에 의하면 어제가 되었습니다만 변경을 해 주셔서 저희가 지방감사제도 정책토론회에 무사히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점을 감사드리면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홍보 2006년도 시정성과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실적을 보시면 저희들이 시보를 월 2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매회마다 3만부를 비롯해서 소외계층을 비롯한 각계각층에 저희들이 배부를 해서 시정을 알리고 의정도 함께 신속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 밑에 브리핑제도 실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국별로 매주 월요일날 정기적으로 특별한 경우는 수시로 해서 시정을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자체 감사실적은 저희들이 종합감사 부분감사 감찰 민원조사 등해서 총 18회 실시를 해서 행정상 시정 또는 주의는 188건을 신고사항은 1명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중앙부처 수감사항은 감사원 수감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 경상남도 감사를 저희들이 지난 6월달에 9일간 감사 수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정이 7건 주의가 11건 신분상은 22건을 지적받았습니다. 소송업무 수행 법률서비스 제공 현황은 저희들이 현재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서 총 62건이 접수되어서 처리된 것이 23건 지금 현재 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것이 38건인데 소송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제정현황은 저희들이 조례 규칙 규정 등해서 총 85건이 현재까지 제정 또는 개정된 현황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2006년도 여건과 전략이 되겠습니다. 여건과 전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부분만 간략하게, 내년도 저희들이 역점 추진전략을 3가지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한 만큼 평가받을 수 있는 홍보마케팅을 강화시키고 시민이 만족하는 공직기강을 확립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서 우리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28페이지 주요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역점시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9페이지 시민의 행복을 열어가는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보 발행은 월 2회 현재와 같습니다. 올해와 같이 매월 1일과 16일을 기준으로 하고 올해는 3만부를 저희들이 발생했습니다만 1월 1일부터는 5만부를 늘려서 우리 양산시가 현재 세대수가 7만 9,000세대인데 현재 차지하는 시보가 배부되는 비율이 37%인데 이것을 63%로 획기적으로 증가시켜서 시보를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수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8면 타블로이드판으로 되어 있는 것을 16면으로 대폭 증편해서 시보가 시정이나 의정이 시민들에게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시정뉴스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회수와 날짜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추진계획으로서는 저희들이 시보내용에 보면 시민투고난이 있습니다. 이 시민투고난을 명칭을 바꾸어서 행복시민난으로 명칭 개편과 확대 개편하고 읍면동 소식난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보자료의 기록 보존을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화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시보가 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래 양산의 백년 2백년 후에 역사적인 자료가 됨에도 불구하고 기록 보존이 부실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구히 역사적인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록보존시스템을 마련해서 양산의 자손대대로기록을 보면 양산의 발전된 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0페이지 주요시정 홍보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인터넷 양산시보 인터넷방송 인터넷과 언론 등을 통해서 시정홍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시정이 양산 각 지역에 빠짐없이 구석구석 보급될 수 있도록 홍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정게시판이라든지 홍보게시판 전광판 등을 최대한 확대 보급하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주 1회 정기브리핑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들이 필요시 수시브리핑을 적절하게 운영해서 시정을 때에 따라서 그때 그때 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제도개선을 위한 자체감사 확행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감사방향을 지금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저희들은 처벌보다는 예방 지도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내년도에는 종합감사를 6개 기관 사업소 3개소 읍면 3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기획부분 감사 취약 분야에 대한 건설허가 토지 형질변경 등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그때 그때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감사를 해서 시정이 바로 갈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직기강 확립과 일상감사를 통해서 공무원의 기강도 확립하고 일상감사를 통한 예산절약과 예산 시행착오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시민이 만족하는 공직기강 확립이 되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시민이 진짜 만족하는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저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부패친화적인 근무환경 척결에 나서겠습니다. 현재 잔존하고 있는 관행적인 금품수수 구태의연한 업무회피 등 소극적인 업무 처리형태를 집중적으로 척결하는데 저희들이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절이나 연말연시 하계휴가 등해서 취약시기 감촬활동을 실시해서 공직이 공무원들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자치법규 제개정을 통한 시민 법익보호가 되겠습니다. 현재 현황을 보시면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조례 180건 규칙 95건 규정이 46건 해서 총 321건입니다. 2006년도 자치법규 제개정현황은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할 사항으로는 실효성있는 자치법규 정비와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의 신속한 재개정을 통하고 체계적인 자치입법 심사절차를 거쳐서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법령의 제개정 사항과 홈페이지 게시로 법률을 제공하고 조례 규칙 등 공포 즉시 제개정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신속하고 편리한 법률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해서 시민들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 일본식 한자용어 등을 우리말로 표기하는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적극적인 소송수행 및 무료법률 상담입니다.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행정소송 민사소송해서 62건 접수해서 현재 계류 중인 것이 38건입니다. 저희들이 승소률을 높이는데 저희들이 법무팀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소송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 주요소송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승소 폐소사건의 분석을 통해 사례전파라든지 동일한 유형에 피소가 되었을 때는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방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수행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법률계획도 연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법률 상담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첫째와 셋째 주 금요일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활성화해서 시민들이 법률적인 어려움을 고충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라든지 실질적인 법률자문이 될 수 있도록 대응능력을 갖추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신규특수시책입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 공보인터넷서비스입니다. 본 시책은 현재 저희들이 발행하고 있는 공보를 병행해서 이것을 지금 시대 흐름에 맞게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공보를 60부 정도 해서 월 2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조례 규칙 훈령 규정 등 해서 공보에 게재됨으로 해서 실질적인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들이 게시를 해서 시민들이 쉽게 빠르게 검색하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시보 이메일 서비스입니다. 이 시책은 현재 발행되고 있는 시보를 이메일을 통해서 제공함으로써 비교적 시정에 관심도가 저조한 젊은 층의 시정참여를 높이고 시정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젊은 층의 눈높이에 맞추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시책개요는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 부수를 늘리고 면을 늘려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양산시 이메일 가입자 수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대략 6만 7천여명 정도 됩니다.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이메일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이메일서비스를 해줌으로 해서 생활이 바쁘고 다소 시정에 관심도가 떨어지는 젊은 층을 상당히 시정에 흡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 부분을 열심히 완벽하게조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가감없이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빠짐없이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역할을 저희들이 해나가는데 저희시에서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감사할 때 이것이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주는 것은 주고 안주는 사람은 안주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어서 “증편을 해서 하든지,” 라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내용은 8면 16면하는 것은 없었고 부수를 좀 늘려서 시민들에게 배부되면 좋겠다고 이야기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시에서 저는 공보감사담당관실이 소중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공보감사실이 소신을 가지고 뚜렷한 주관을 가졌을 때 우리시가 바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공보실이 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도개선을 위한 자체감사 확정이나 시민이 만족하는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묻혀서 하면 지금 현재 아마 공보감사실에도 과장님을 비롯해서 애로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동료 직원들이고 한데 지금 정기감사 말고 수시감사나 어떻든 중점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시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수시감사는 부분감사해서 특정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안그러면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내부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부분을 하고 공보감사실에서 수시로 예를 들면 읍면동이나 외곽지에 있는 부서를 수시감찰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난 번에 저희들이 감찰을 했습니다. 11월달에 본청하고 읍면동하고 해서 정기감사가 아니고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시 불시감사를 11월중에 저희들이 전 부서에 대해서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공직확립이나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공보감사실에서 정확한 마인드가 나와야 합니다. 여기에서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서로가 똑 같은 입장이고 공직자라고 해서 내가 여기에 평생 있을 것이냐 해서 하는데 정말 내가 어느 부서보다 공보감사실에서 소신과 그것을 가져 주었을 때 우리시가 바로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보담당관님이 암암리에 읍면동이나 외부에 나가 있는 부서나 우리시 안에서도 일정시간 대게 바쁜 시간 말고 한가한 시간에 훑어보세요. 훑어보면 고스톱을 친다든지 하면 안됩니다. 우리 전화기 수리하는 KT나 가보세요. 얼마나 친절한지, 건국 이래 취업이 가장 힘든 때인데 그런 사람들이 민원의 볼 일 보러 와서 빠른 시간에 떼어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오락타임 맞춘다고 해서 민원 시간을 늦춘 것이 하나라도 있다는 것이 전체 공무원들이 기강을 흩트리고 욕을 먹인 것인데 그 외에도 정말 수시로 공보감사실에서 일정계획을 세워서 다 시찰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했을 때 우리시가 바로 기강이 서고 바로 가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담당관님이 계획을 세워서 확립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1월 중에 출근시간 불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읍면동에서 본청까지 지적을 했고 시장님 말씀도 지금 저희들이 정기감사하면 정해진 감사는 직원들이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수시 불시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되 1회에 한해서 경고를 하고 두세 번 반복될 때는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저희들이 근무시간 중에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시감사나 직무감사를 통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시간 내에 퇴근시간 점심시간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10분 정도 늦는 것은 모르지만 30분 1시간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공보감사실에서 정말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배려해 주고 감싸주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서 소신과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해 주었을 때 기강이 선다고 저는 확실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데 저희들 부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군기를 바로 잡아주세요. 봉급받는 만큼 일을 하고 가는지 안하고 가는지,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보건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에 정신위탁 장애인 하는 데가 4군데가 있지요?

예. 이것은 우리하고 상황이 틀립니다.

상황이 틀린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20개 시군 단위에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들어온 것이 양산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이런 시설이 다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보건소에서 까지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일반 개인이 하는 시설하고 우리하고 틀린 것이 우리는 지금 재가장애인을 상대로 보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기는 대상자가 너무 많습니다.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신보건 자체가 보건소 업무의 한 부분입니다. 정신보건업무를 보건소에서는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위탁을 주는 것 같으면 어디에 할 것입니까?

그것은 나중에 공고를 해서 위탁자를 뽑아야지요.

그렇게 하더라도 기존의 정신요양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위탁받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볼 때에는 기존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위탁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공고를 하게 되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 기관이 어느 기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관내 정신의료기관이 크게 4개가 있습니다. 행주병원이 있고 벧엘병원이 있고 웅상에 양산병원이 있고 덕계 성신병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결국 거기에서 위탁을 받을 것 아닙니까. 시설을 안갖추어 놓고 정신장애자를 위탁받을 자격도 안되는데 누가 받겠습니까?

엄격하게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우리 관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0개 시군 단위에서 그런 사회복지시설이 가장 많이 위치한 곳이 양산인데 굳이, 제가 볼 때에는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런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뭐든지 공유하라 공개하라, 이렇게 해서 어느 시기가 되면 지방자치에서 예산을 다 대주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인근에 가까운 부산 울산에서 이곳으로 몰려들고 있는 추세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하고는 틀립니다.

틀린다고 이야기하면 안되지요.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까지, 이것 외에도 할 일이 많은데 굳이 이것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신장애인도 내나 정신질환자입니다. 정신질환자이기 때문에 재활정신장애인을 돌 볼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돌볼 사람이 보건소 밖에,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재가정신장애인까지는 힘이 못미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어디까지나 그 사람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은 해 주지만 의료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지요. 정신장애인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4군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의사가 없습니다. 없고 어디까지나 그 사람들은 사회복지시설을 일부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틀립니다. 저희들은 정신장애에 대한 관리를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재가정신장애인을 중점적으로,

소장님이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고 지금 행주병원이나 4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치료 및 관리하고 있는지?

행주병원을 비롯한 정신의료기관에서는 이른바 정신질환자를 치료해 주는 병원입니다. 병원이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정신장애를 앓아서 사회에 나가기 전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다 거기에도 국도비 시비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그 사람들이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우리는 재가환자를 관리해 주는 것입니다. 틀립니다, 그것하고는.

직접 보건소에서 하지 위탁은 뭐 하러 줍니까?

일단은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위탁을 누구한테 준다는 것입니까?

일단 공고를 통해서 그 부분은, 내부방침은 위탁을 한다고 정했습니다만 내년에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위탁이 만약에 불합리하면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정재환 위원 말씀을 자세히 파악을 해서 위원들이, 설명이 못미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예.

알아듣도록 해주시고, 취약계층만 집중적으로 의료를 하는데 국가유공자나 가족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파월장병들이라든지 다 나라를 위해서 갔다 오고 건강검진이라든지 1년에 한 번씩 받는다든지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의료비는 보건소를 이용했을 때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감예방 접종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보훈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1년에 한 번씩 검진을 특수시책에 넣어서, 취약계층만 자꾸 해 줄 것입니까?

그런 분들은 보훈청에서 건강진단이나 검진을 의뢰해 오면 저희들이 건강검진도 해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나라를 위해서 한 분인데 예우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취약계층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분들도 1년에 한 번씩 공고를 해서 모아서 무료건강검진도 해 주고 그런 것을 해주어야지 취약계층만 해서,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예.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방금 정신보건센터 개설 내용하고 보훈가족하고 관계를 별도로 보고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들 근무 잘 하고 있습니까?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진짜 잘 합니까, 못합니까? 안하면 소장님을 징계위원회에 회부시킬 것입니다. 제 시간에 근무를 안하면 근무이탈입니다. 아시겠지요? 일반 농민들이나 서민들은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큰 병원을 이용하고 하는데 말이지 그 사람들은 9시에 갔는데 출근도 안하고 말이지. 분명히 경고 주는데 이번 달하고 다음 달에 불시에 해서 조치를 하면 보건소장이 그것은, 직무태만으로 보건소장을 걸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박인주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중간에 의약업소 지도관리에 있어서 우리 농촌이나 오지지역하면 주로 면 단위인데 공휴일이나 일요일은 약국이나 약방이 몇 개 있어도 전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런 전화가 자주 옵니다. 양산까지 응급환자가 있으면 양산까지 내려가야 하고 하북이나 상북 면 단위에 보면 약국이 전부 문을 닫고 비어 있는데 이것은 응급환자 편의를 위해서, 권고입니까? 의무사항은 안됩니까?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인데 저희들이 당번약국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숫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거기까지 못미치는 것 같습니다. 강제성을 띌 수는 없습니다.

응급환자가 아니면 불편은 없는데 응급환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취약계층 방문보건소가 있는데 방문보건소가 좋은 효과를 얻고 있는데 금년에 6,011명을 계획을 잡았는데 아직 연말도 안되었는데 2007년도 업무가 보면 4,600명으로 약 1,400명이 줄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안그러면 대상자가 없어서 낮게 측정한 것인지 방문보건서비스를 퇴색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이야기를 들려봅니다. 그 다음에 방문한방진료 일반진료 이런 것이 있는데 간호나 물리치료는 간호사가 방문을 해도 가능하지만 한방이나 이런 것은 의사를 대동해야 할 것인데,

대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보다 줄였네요?

예. 하지만 대상자한테는 한 달에 한 번 갈 것을 두 번 간다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 높은 서비스가 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님께서 시간이 없다고 간단명료하게 하라고 하는데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가 여러 번 회자됩니다만 양산시 인구가 30만에서 50만 해서 지난 의원협의회에서 국도비 확보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필요성을 전부다 공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항간에 전부 16개 시군에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고 양산이 빠졌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어서 국도비 확보방안 전망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 번 더 부가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것부터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말씀은 맞습니다. 지금 농림부에서 전국에 당초계획에 16개소 계획을 해서 현재 울산으로 그 계획은 1차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에 행정자치부 투융자 심사 승인 이전에 도하고 농림부를 방문해서 이야기를 실무자들하고 했을 때 그 계획은 끝이 나도 추가적인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앞으로 설치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저희들이 행자부에 투융자 승인 신청을 하게 되어서 투융자 승인이 났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우리시 계획과 연계되어서가 아니고 별도로 도에서 도내에 종합유통센터 건립을 하기 위해서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주시에는 도의원이 질문을 통해서 진주시에 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요청한 바 있고 밀양이라든지 이런 여타 시군에서도 경쟁적으로 종합유통센터 설치를 위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전국에서 유일하게 행자부 투융자 심사 승인이 났기 때문에 현재 도하고도 교감은 양산을 우선적으로 설치해 주는 것으로 현재 되고 있고 지금 농림부에도 저희들이 우리 양산출신 박형국 국장이 현재 농림부에 있습니다. 지난 주에도 저와 통화를 해서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 취득 승인이 나는 대로 빨리 농림부에 올라오면 도와 주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현재 도에서도 필요성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농림부에도 말씀드린 16개 계획은 끝났더라도 추가적인 필요에 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현재 저희들도 이야기를 듣고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큰 무리없이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산브랜드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그렇습니다. 2003년도의 악몽이 되살아나서는 안될 것 같고 예방소독도 중요하겠지만 유통과정이나 난자같은데 유의해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유기동물보호소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설치를 해서 나중에 모였을 때 처리방법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거기에서 보통 길거리에 버려진 유기동물들이 질병이 왔다든지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관리를 하면서 자기 멋대로 이것이 돌아다니면서 오염을 시키고 질병을 전파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치료까지 하면서 애완동물로서 가치가 있는 것들은 일정기간 공고를 해서 찾아가지 않는 것은 다시 인터넷에 올린다든지 직접 방문을 해서 기르고 싶은 사람은 찾아와서 기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찾아 가고 해서 계속 보관하는 그런 것이 많이 나올 것인데,

센터의 일부분을 해서 해보다가, 꽃밭에 하다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서 도에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호소를 설치한 것보다 설치 후에 엄청나게 불어나기 때문에 처리방법도 연구를 해야 합니다.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2003년도 왔을 때에 저도 조류독감에 매몰하는데 현장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 시기에 땅이 모자라서 제가 알기로 남의 땅에 매립해서 말썽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발생이 된다고 하면 양산에도 언젠가는 안온다는 보장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왔을 경우에 과연 엄청난 닭을 또 다시 매몰해야 되는 시기에 제가 보기에도 상북에 남의 땅에 매몰을 하고 그때부터 땅이 모자라서 하천변에 많이 매몰을 했는데 오경농장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걱정한 반면에 여름에도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매몰도 중요하지만 소각하는 문제가 소장님이 연구를 해서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몰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각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소장님이 연구를 해서 지금이라도 대처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 매몰하는 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방안하고 이런 것을 도하고도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처를 최대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주요성과 2007년도 운영여건과 전략 2007 주요업무계획 신규(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정확한 전자납부제 시행, 정확한 검침, 체납자 단수조치 확행 등 상수도 요금 납부방법 개선 및 징수 강화와 소토지구 외 2개소에 4.4㎞ 16억 2,000만원을 들여서 급수규역을 확대했고 유수율 제고사업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유산지구외 4개소에 7억 3,200만원을 들여서 노후관로를 교체하였고 325건의 방문수질 검사를 하였으며 원․정수 및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였고 약수터 수질검사 및 시설개선에 6회와 안내판, 편의시설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도시 정수장 건설 및 시설개선입니다. 신도시 상수도 시설공사는 지금 현재 9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 정수장 및 가압장 시설개선에 9억 2,800만원을 투자했으며 마을상수도 시설 개선을 9건에 6억 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환경 및 수질개선 사업의 추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증설(통합)공사는 1,70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90% 진행되었으며 원동화제하수처리장 설치공사는 114억으로서 지금 진도가 30%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은 3개소에 231억원중 104억원을 기이 투자하였으며 진도는 45%가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총 170억을 타자하였는데 지금 현재 설계 완료된 그런, 기본 입찰 안내는 작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진도는 5% 정도가 되겠습니다. 태봉마을 하수도설치공사는 21억원 투자에 진도가 45% 정도이며, 하수관거 BTL 사업 추진은 지금 현재 RFP 고시하였습니다. 지금 내년도 초되면 아마 업체 선정까지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북정동 상습침수 방수공사는 총 8억입니다만 당초 공법이 변경됨으로 해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 하수처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는 9억입니다만 지금 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 연말에 집행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배수펌프장 유지 관리는 5건에 9억 1,000만원을 투자했고 퇴적물 준설 및 소규모 하수관거시설 개선이 56건에 32억 6,1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폐수처리시설 유지 관리가 6건에 1억 4,100만원, 활성탄 여과기 활성탄 교체외 5건을 하였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운영여건 및 전략입니다. 지방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유수율 제고 등 경영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열악한 재정으로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확충에 많은 애로가 있는 사업으로 이를 위해서 민간투자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조기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노후시설물 정비 및 방류수질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노후시설물 교체와 방류수질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업무추진 전략으로는 상수도공기업 건전재정 운용에 상수도요금 세입징수 강화와 긴축재정 운영토록 하고 하수도공기업 건전재정도 역시 세입징수 강화 및 요금인상을 추진해서 건전재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의 지속적인 공급을 하고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을 확대 추진으로 노후관로 교체, 블록시스템 구축 등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고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관거 정비로 우오수 분리유입으로 처리효율 제고 및 수질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폐수처리장 노후시설물 정비 및 방류수질 개선으로 원활한 시설물 운영 및 방류수질 강화대비 개선을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분야 신규(특수)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효율적인 하수처리로 수질환경 개선에 목표를 두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두 번째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 상수도시설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확충으로 하수처리장 증설(통합) 및 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원동 화제, 원리 하수처리장, 밀양댐 상류 마을 하수도를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하수관거 정비로 하수처리 효율화를 위해서 하수관거 민간투자사업 BTL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하수관거 정비 및 유지관리, 배수펌프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폐수처리장 방류수질 개선으로 양산천 수질향상을 위해서 노후시설물 교체 및 정비, 방류수질 강화대비로 수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도물의 지속 공급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급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을 확대하여 시민에게 안정적인 물을 공급하고 노후관 교체를 통해 유수율 제고로 상수도 경영에 효율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수구역 확대는 관로확장을 총 17.5㎞ 중에서 내년에는 2.3㎞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7년도 8억원이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블록구축 및 누수탐사용역 1식, 노후관 갱생시설을 해서 내년도에 3억 8,000을 투자할 계획으로 물금지역 불록시스템 구축과 중앙동 노후관 갱생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노후관로 교체입니다. 급수관로가 총 387.9㎞입니다. 그 중에서 노후관로가 49㎞인데 내년에는 1.4㎞ 남부동과 북부동 지역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 강화 및 약수터 안전관리입니다. 탁도측정을 강화하고 원․정수 바이러스 검사와 마을상수도 및 약수터 수질검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선 및 위탁관리입니다. 간이급수시설이 총 120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내년에는 4억 9,200만원을 투자해서 노후관로 4개소 물탱크 1개소, 지하수 2개소, 위탁관리 32개소에 대해서 시설을 개선토록 하고 위탁관리는 간이급수시설 120개소 중에서 32개소를 위탁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양산-물금지구택지개발사업 상수도시설공사입니다. 240페이집니다. 사업규모는 취수장이 12만 5,000통 정수장이 11만 4,000톤 배수지가 3만 8,000톤 도수관로가 2.6㎞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0년 3월 27일부터 2007년도 10월 26일까지 1단계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150억 3,500만원을 투자하는데 내년에는 97억 5,800만원이 투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상수도시설공사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지금 현재 2단계 3단계 상수도시설공사 시행시기가 택지개발이 지연됨으로 해서 협의에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적극 협의해서 3단계 공사 시행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확충입니다. 하수처리장 증설통합공사입니다. 내년 3월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총 시설용량이 14만 6,000톤이고 차집관거가 17.1㎞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0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81억 4,400만원이 잔여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비가 약 201억 6,000만원이 됩니다. 1,700억 중에서 그렇습니다. 약 15%입니다. 내년 추진계획으로서는 홍보관 설치 및 다목적 광장 등 공사를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동 화제 하수처리장 설치입니다. 사업기간이 2008년 1월까지고 시설용량이 1일 500톤 규모로 차집관로 9.8㎞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114억 4,400만원인데 내년에는 48억 9,300만원이 투자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내년 말까지 시운전까지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리하수처리장 설치 추진입니다. 대상은 원동면 원리와 영포리 내포리 일원입니다. 본 사업은 내년에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의를 거쳐서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밀양댐 상류지역 마을하수도 증설추진입니다. 원동의 대리 선리일원과 울주군 이천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하게 된 사유는 펜션 등이 난립됨으로 해서 오수량이 증가해서 기존 시설보다는 많이 유출되기 때문에 증설이 필요한 그런 실정으로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에 국비를 더 받아서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2008년 10월까지이고 사업량은 46.5㎞입니다. 신평, 용연, 다방, 화제처리구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231억 5,100만원이 투자 됩니다만 내년에는 26억 8,8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민간투자사업 추진입니다. BTL사업으로써 2010년 12월까지가 사업기간입니다. 총 79㎞를 구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약 834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자 선정 및 협상,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해서 내년에는 착공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운영 및 하수관거 유지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배수펌프장이 5개소에 하수관거가 315㎞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내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교리배수펌프장 유입수문설치공사외 14건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2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시설물 교체 및 폐수처리의 효율화사업입니다. 공장폐수처리장의 노후시설 정비 및 교체입니다. 지금 보면 공장폐수처리장은 처리용량은 2만톤이고 처리용량이 1만 7,000톤 정도 됩니다. 유입업체는 165개 업체가 됩니다. 사업은 북정 중계펌프장 전기판넬 교체외 9건이 대해서 소요사업비 2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류시설 강화대비 시설개선 사업추진입니다. 총 사업비가 28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활성탄 여과시설 교체, 기계식 농축조를 설치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업체에서 부담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시설 재투자 적립금이 28억을 투자하고 나면 소진됨으로써 향후 내구연한 도래 대규모 노후시설 교체 사업시행시 재원이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만 운영비 등을 절감해서 적립금 확정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시범추진입니다. 필요성은 시설의 노후화로 관리인력 부족 등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서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물 공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는 대상이 총 120개소입니다만 관리를 전문용역을 주면 약 1억 2,000만원이 투자됩니다. 그러나 마을에서 관리하던 것을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함으로 해서 원활한 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시범으로 32개소를 운영토록 해 보고 좀 더 나아진다고 하면 전체 다 관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수질민원기동반 운영입니다. 수질 민원이 매년 증가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 기동반은 4개 팀을 편성해서 맛이나 냄새, PH 및 잔류염소 등을 찾아가서 검사해 줌으로 해서 시민에게 편리를 주는 사업입니다.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재미있는 물 이야기 제작입니다. 책자를 제작해서 우리시 관내 초등학교 읍면동사무소 범어하고 웅상정류소에 비치해서 교육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금 학생들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수돗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불신감 해소로 신뢰도 향상 및 상수원 오염 및 물 부족에 대한 교육으로 물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집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남부배수펌프장 유수지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남부배수장에 약 1만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28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웰빙시대에 맞추어서 부족한 우리 관내 체육시설을 확충함으로 해서 도시 미관과 삶의 질를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양산시에서 시수도가 들어간 곳에 있는 간이상수도에 대한 지원도 합니까?

간이상수도 지원은 안합니다, 시수도가 들어간 데는.

마을상수 위탁관리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을상수도 자체가 일방적인 관리만이 아니라 갈수기라든지 이런 때는 제한 급수하는 날도 많이 있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더 되면 좋겠습니다.

마을 자체에서 물탱크나 관로를 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관리함으로 해서 전문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수질이나 모든 것이 다 제대로 관리가 안된다고 보고 전국적으로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개소당 100만원씩 도비 50% 시비 50%해서 위탁업체에 관리함으로 해서 제대로 청결하게 관리되고 물 수질도 안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관리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위탁관리업체에서 위탁 관리하는 것하고 마을 자체에서도 제가 이야기 했다시피 갈수기에는 제한급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을에서도 그에 따른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갈수기는 연중으로 친다고 하면 갈수기가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물 수원이 부족해서 할 때는 마을하고 협의해서 제한급수를 병행하고 이것은 시설비 유지관리니까 분리해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간 관리비가 1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소당.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년도에 처음 하려고 도내에 있는 간이급수시설 전역을 대상으로 시범으로 해서 이 부분을 추진해 보고 운영이 잘 되면 그것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이 도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30개 정도를 합니까? 10개 정도면 돈이 1억 2,000이나 들어가는데 그것이 손익분기점입니까?

그것까지는 분석을 못해봤는데 도에서 전체 간이급수시설 중에서 물량 배정이 32개소를 하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하는데 도에서 아마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마을마다 실정이 다 다릅니다. 특히 원동같은 데는 제한급수를 다 합니다. 물 잘 주면 이장 뽑아주고 하는데 실정을 모르고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는데 잘못하면 건드려서 부스럼 만드는 것 아니냐,

좋게 생각하면 관리니까 물탱크의 청소 시설물의 유지관리 관로보수 문제를 점검하고 그런 부분, 물 수질검사 그런 부분을 그 사람들이 주로 관리하는 것이고 물을 급수하는 부분은 아마 마을에서 관여가 안 되어야 하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실정에 맞도록 파악을 해서 시행을 하세요. 긁어서 부스럼 만들지 말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동에는 밀양댐 상류지역이 되어서 하수처리장 증설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에덴벨리골프장 저기는 보면 원동에는 여름에 예상치를 넘어서 못해서 사람이 많이 붐비는 바람에 계획보다 오버되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에덴벨리골프장은 겨울에 스키장이나 콘도가 많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하수처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계획을 이야기를 해주세요.

스키장을 개설함으로서 같이 건축을 하는 콘도는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합니다. 설치를 하고 지금 에덴벨리같은 경우에는 골프장에 숙박시설이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도 환경영향평가 협의할 때 협의 기준을 굉장히 강화를 시켜 놓았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골프장보다도 예를 들면 통도사같은 경우에 제가 기억하기로 기준을 5PPM으로 알고 있는데 에덴벨리는 3PPM으로 강화를 시켜놓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부터도 강화되어서 방류가 됩니다. 그래서 오수로 인한 오염은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의 최종 방류지는 어디로 갑니까?

방류지는 아마 상북 내석 쪽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신경 써서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물이 다른 골프장보다 3PPM을 한다고 하니까 신경을 써주세요. 내석동네가 그 물까지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상북면에서 걱정이 됩니다.

골프장은 도하고 환경단체하고 저희 시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가보시면 오수처리에서 방류되는 물이 상당히 맑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없으면 제가 총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간단하게 잘 했는데 236페이지에 보면 생활환경개선사업 전체적으로 현황을 뽑으세요. 간단간단하게 해 놓았는데 이것만 해도 굉장한 사업인데 위원들에게 다시 자료를 뽑아주세요. A4 용지에 한 건에 하나씩 소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전부 다 대형사업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놓았는데 실시과정이라든지 설계는 어디에서 했다든지 시공사라든지 지금 얼마까지 추진했는지 추진사항 기대효과라든지 얼마정도 공사를 했다든지 한 장씩 만들어 주시고, 양산 물금신도시택지개발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도로과하고 건설과하고 관련 부서를 신도시하고 관련되는 토개공하고 같이 한 목에 해서, 소장님만 할 것이 아니고.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시에서 하는 것하고 전체적으로 다른 것하고 토개공하고 베이스가 맞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하는지 토개공에서 알고 업무협조가 되어야 하는데 당장 급한 것만 가서 협조하고 하니까 회의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할 사업은 미리 우리가 해당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낙동강수질개선에 대해서 보고가 들어왔는데 특별법으로 해서 계속 낙동강물이 취수장 반경 4㎞내에 상수도보호구역으로 해서 부산시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계속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인수 과장님이 담당과장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김해 낙동강 변에 상동 쪽에 공단 조성으로 해서 부산시가 환경부 장관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환경단체와 부산시 공무원들이 배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임 이재룡 환경부 장관께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관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 대신에 수질보존 대책지역 지정을 강구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담당 국장님한테. 저희들이 하나 남은 것이 원리하수처리장이기 때문에 원리지역만 하수처리장을 건설해서 오수를 처리해낸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라든지 이런 것은 예방할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원리하수처리장을 건설하려고 계획을 하고 내년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가 상당히 홍보를 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재산상 손실을 입을까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일까봐, 끄떡하면 들리는 것이 김해 매리 때문에, 공단 때문에 하니까 힘의 원리에 의해서 잘못하면 우리 원동같은데만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렇지요.

하여튼 4대 강 중에서도 특히 함안 칠서정수장까지는 정수장이 7개가 있는데 그 반경 섹터 안에는, 4㎞ 내에는 전부다 묶어라고 자꾸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상수도보호구역 묶는 자체가 낙동강 본류보다도 지류가 깨끗하면 관계가 없잖아요. 안그렇습니까?

예.

그런 홍보도 주민에게 이장회의때 과장님이 나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해당지역에 과장이 나가서 해 주어야, 계속 묻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때문에.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나동연 위원이나 정재환 위원이 하셔야 될 것인데, 뒤에 할 것이라고 보고, 제가 …(청취불능)…위원입니다. 양산시장번영회에서 회의를 마치고 건의 들어온 것이 일반용 14% 인상인데 보통 물을 쓰는 것이 30톤 미만이다, 그러면 980원을 내어야 될 것을 전체 1,970원 똑같이 내고 있다, 그래서 부가방법을 개선해 주면 좋겠다는 내용인데 개선의지가 있으면 재래시장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산재래시장이 점포 305개 중에서 200개 정도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 검토를 해봤는데 현재 1택지내 1가구에 1개의 급수전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구분할이나 하는 것은 현 시점으로서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저희시만 감면조치를 해 주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없고 현재 저희 점포별로 계량기가 점포별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주메인 관으로 점포에 개별로 설치, 점포에 메인계량기 하나만 설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부과하는 방법이 단계 별로 해서 1단계 860원 2단계 50톤 정도 쓸 때는 1,170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4단계 1,370원을 받는데 지금 현재 수도요금을 270만원 정도를 매달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면해 줄때 50% 정도 860원을 하면 감면이 되는데 돈이 129만원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50% 감면이 되면. 결국에는 나중에 우리가 수도공기업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그래도 민원 때문에 저희들도 부시장님까지 의논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도 있고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해서 직원들하고 지금 머리를 맞대고 고심을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해 주는 데가 한 군데도 없고 이것을 해 주었을 때 그 옆에 이루어지는 영업용 건물에 수반되는 파급효과가 그분들도 해달라고 했을 때 이것이 문제가 따릅니다. 우리가 시장이라고 인정되는 면적만 하면 1,800평 정도 밖에 안되는데 인정하는 인근에 시장을 갖다 넣으니까 1만평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 옆에 담 사이에 붙어 있는 인정시장이 아닌 담에 붙어 있는 사람들도 해달라고 하면 파급효과로 하면 영업하는 수돗물을 받고 있는 데는 다해 주어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법만 가지고 시장 안 것만 인정해 주면 그 옆에 인정하고 있는 시장에서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 의회에서 이이야기를 하시면 저희들이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한 발 물러서면 두 발 물러서야 되고 나중에 저희들이 영업 손익분기점을 해보니까 약 30% 돈이 손실이 온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재래시장만 해 주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안하고 방금 말씀하신 재래시장지원에 관한 식으로 해서 접근하면 안됩니까?

시장을 하니까 양산남부시장 이것이 인정시장해서 이것도 경제과에서 시장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건물 말고 도로밖에 있는 것도 인정시장이라고 해서 시장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면 집하고 담벼락 사이에 있는 뒷집은? 그렇게 하면 자꾸 확대 되니까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때는 재래시장 구역 그것만 해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직원들 보고 그러면 특별법도 있고 지원도 해 주는데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라고 해도 파급효과로 해서 못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은 거기 물값 해 보아야 2백몇십만원 밖에 안나옵니다. 안나오는데 그러면 200 점포면 점포당 1만원 돈 나오거든요.

시장 쪽에서 소장님 말씀대로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시장 상인들 이야기는 그 안에 계량기가 있는데 그것을 적용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조례에 일 가구 일 택지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면 수도는 한 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되어 있고,

조례를 바꾸어서,

그러면 조례를 바꾸기 시작하면 이마트나 다른 데에 그것도 일부 시장 형성이고 안에 영세점포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옆에 인정시장이 있을 때 인정시장도 건물지어서 점포가 3개 4개 되어 있습니다, 도로변 건너편에. 그 사람들도 해달라고 했을 때 과연,

이마트하고 비교를 하면 안되고,

인정시장이 지금 시장보다 4배 정도 큽니다, 옆에 빙 둘러있는 시장들이. 도시계획상 시장부지로 안에 들어가 있는 그것은 해 보아야 돈이 1,800평밖에 안되니까 관계가 없는데,

옆에는 왜냐 하면 개인계량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안에는 135개인데 그것은 메인 관으로 해서 그것만 검침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물을 많이 쓰니까 누진세로 해서 올라가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보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재래시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이 지원도 해 주고 협조를 해 주고 있는 입장에서 그 시장 안에 있는 130여개 계량기를 검침해서 인정해 주는 것 같으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량기가 전체 점포에 다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든 아까처럼 인정시장이든 계량기 하나에 여러 점포가 있습니다. 똑같은 형태로 있는데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고 안되어 있고가 아니고 그런 문제에서 접근하면 안됩니다. 영업은 거의 형태가 가구분할을 아예 안해 주는 형태고 계량기 자체가 인정을 안해 주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계량기를 인정한다고 하면 재래시장만 인정할 수 없고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여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측면에서 재래시장을 지원할 수 있으면 좋은데 수도급수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국 조례를 다 보았는데,

방금 재래시장하는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보면 남부시장 아케이트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남부시장만 아니고 옆에 있는 지금 현재 남부시장만이 아니고 인정시장하고 같이 붙어서 나옵니다. 만약에 시장 안에만 했을 때 아케이트사업이 난관에 부닥쳤다가 다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체부터해서 남부시장아케이트 설치 자체가 주변에 있는 인정시장을 하면 전에 우체국 있던 곳하고 상당히 많습니다. 아케이트 설치 작업 자체가 한 건물화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알고 접근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도 재래시장을 다 볼 수 있으면 조례를 고쳐서라도 해 주자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 여파가 일어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간담회도 해서 조례를 고쳐서 할 수 있으면 해 주어야 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하면서 상인들은 물도 마음대로 못주느냐 시에서 주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간담회를 하세요. 상인들 전체 모아서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인들은 돈 1만원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부에서 아케이트사업이랑 재래시장지원사업에 몇천만원 몇억을 지원하면서 꼴랑 물 주는 것도 못해 주나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이것을 번영회 회장만 만날 것이 아니고 상인회 총회를 한다든지 해서 행정이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홍보를 그렇게 하세요. 법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위에 사람만 만나 놓으면 시에서 지원을 안해 준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홍보차원에서 설명을 똑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