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말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박경현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번에는 제86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위원회 일정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경제사회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틀째인 내일은 산업건설위원회 200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3일째인 12월 11일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계수조정과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고 12월 18일과 12월 19일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본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일정운영은 기이 배부해 드린 안대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0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소별로 하고 질의는 과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00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고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국·소별로 하며, 질의는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그 내용을 다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은 국장과 과장이 하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담당주사에게 답변을 구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경제사회국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경제사회국 소관

경제사회국장 송양식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인물을 준비했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허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사회국소관2007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총괄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은 378억 8,7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251억 1,900만원보다 127억 6,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1,002억 7,9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 877억 9,300만원보다 124억 8,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7년도 경제사회국의 당초예산 편성은 기업하기 제일 좋은 양산건설, 저소득층 소외계층 중점 지원과 고령자 노후생활 보조, 맑고 쾌적한 친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행복을 열어 가는 으뜸도시 양산에 꼭 필요한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소관 부서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으로 분권교부세 2억 7,800만원, LED신호등 보급사업·부산대 제2캠퍼스 그린에너지 조성사업·고용촉진훈련 등에 국고보조금 10억 8,500만원, 남부시장상가 아케이드 설치사업·덕계종합상설시장 환경개선사업·재래시장활성화사업 등에 국가 균형특별회계 보조금 9억 8,900만원, 공예품개발장려비·부산대 제2캠퍼스 그린에너지 조성사업·외국인근로자 지원에 도비보조금 1억 6,5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 주요 세출예산은 남부시장 상가 아케이드 설치사업·덕계종합상설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16억 9,000만원, LED신호등 보급사업에 1억 4,300만원, 부산대제2캠퍼스 그린에너지 조성사업비로 12억 1,000만원, 기업사랑 공단문화축제 사업비 1억 5,000만원, 공단 내 근로자 휴식공간 조성비로 3억원, 국제품질규격인증 획득 사업비 지원에 1억 2,000만원, 중소기업 1사1기술 특화육성사업에 1억원, 기업 법무 무역지원센터 운영에 1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전출금에 8억 5,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에 10억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보험료에 11억 8,800만원, 고용촉진훈련비로 1억 1,000만원, 근로복지회관 리모델링사업비로 2억 6,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인건비·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경로당 운영비·노인요양시설 운영비·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등 분권교부세로 25억 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 보장가구 생계·주거·교육급여, 자활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등 국고보조금으로 214억 4,2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신축비로 기금 3억 5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생계·주거·교육급여, 자활근로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비 등 도비보조금으로 99억 3,8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 주요 세출예산은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에 1억 6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초등학생 학원비, 중·고교생 통학·교통비, 교복 구입비 등에 4억 8,0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1억 7,3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생계·주거·교육급여,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자활근로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긴급복지지원사업비,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비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37억 8,500만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수당에 7억 3,5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에 2억 6,2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수리사업에 1억원, 현충탑 난간대 용사장 설치비·구 보훈회관 대수선비 등에 3억 3,200만원, 월남참전전적비·양산3·1의거 기념탑 건립 지원비에 각 2억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전출금 12억 3,900만원, 노인인력센터 운영비에 7억원, 노인경로연금·노인교통수당·경로당운영비 등 노인복지를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34억 8,600만원, 무료양로시설 운영비·노인요양시설운영비·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통도사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운영비·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등에 46억 4,100만원, 노인복지회관 신축, 서일동·신기1리·신북정·원동 명언·평산마을 등 다섯 개 경로당 건립 등에 시설비 9억 9,000만원, 성 요셉 노인요양원 개보수에 3억 4,400만원, 노인 장수수당에 10억 3,400만원, 경로당 개보수비 · 화장장 사용료 지급 등에 6억 4,400만원, 장애수당·장애아동 부양수당·장애인 보호수당·중증장애인 돌보미 바우처 등 총 15개 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28억 4,9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에 21억 5,600만원, 장애인복지관 신축비에 7억원,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에 4억원, 아동급식 지원에 8억 9,4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에 2억 9,9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에 21억 2,500만원, 보육료 만 4세 이하 무상보육료 101억 8,400만원, 기본보조금 지원에 6억 8,000만원, 공립어린이집 신축비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면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으로 국고보조금 4,500만원과 도비보조금 2,200만원 총 6,7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세출예산은 천연가스버스보급사업에 9,000만원, 양산시 환경기본계획수립 용역비 8,000만원, 웅상 무지개폭포 유원지 주변 정비사업 부지매입비 1억 4,900만원, 동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3억원, 양산천 수중정화활동용 동력보트 구입비 2,100만원, 기타 소음측정기 진동시험기 구입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서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면 유산폐기물매립장 조성비로 10억 7,5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8억 3,200만원, 폐기물 불법소각 및 투기신고 보상금·1회용품사용 업소 신고보상금·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등에 6,500만원,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 민간위탁금 37억 2,300만원,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납부필증 판매소 공급 대행 민간위탁금 1억 4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민간위탁금 12억 9,0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12억 6,000만원, 유산매립장 관리 민간위탁금 12억 1,200만원, 자원회수시설 건설공사비·감리비에 150억 6,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산폐기물매립장 조성 사업비 37억 1,600만원, 유산폐기물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비 1억원, 1계열 침출수처리시설 노후설비 교체공사 6억 9,300만원, 유산폐기물매립장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건설공사에 29억 5,800만원, 유산폐기물매립장 민간지분 취득비에 50억원, 기타 기금전출금으로 유산폐기물매립장 주변지역 지원금 및 관리 등에 2억 5,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각 39억 3,1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 29억 5,700만원보다 9억 7,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예산 중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이자수입·순세계잉여금·일반회계 전입금 등 총 14억 5,300만원이며 세출예산 또한 14억 5,300만원으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이자수입·일반회계 전입금과 현금 급여비·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사업 인부임 등에 대한 국고·도비보조금 등 13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또한 13억 5,300만원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리사업인부임·의료급여 현금급여비·민간융자금·의료급여 대불금 상환금 등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1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은 밀양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원 인부임으로 9,700만원, 원동 하수관거설치비·원동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 등에 4억 2,900만원,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원동마을 하수처리시설 운영비·양산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비·분뇨처리시설 운영비 등에 5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규모는 중소기업육성기금·기초생활보장기금 등 8종의 기금에 출연금 18억 5,800만원, 보조금 3,000만원, 예치금 회수 109억 3,400만원, 이자 9,700만원 등 총 129억 1,9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고유목적사업에 3억 1,5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26억 400만원은 예치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7년도 당초예산안은 기업하기 제일 좋은 양산 건설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복지행정, 맑고 쾌적한 친환경도시 조성에 꼭 필요한 주민숙원사업 및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경제사회국 전 직원은 시민 감동의 품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행복을 열어 가는 으뜸도시 양산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경제사회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문의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내용이 상당히 많으니까 검토보고는 중요한 것만 하고 검토보고 자료로 할까요, 아니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검토보고 자료를 다 읽는 것으로 할까요?

핵심적인 것만 합시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박경현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 중에서 요점만 간추려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전반적인 것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의 보고서는 8페이지에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사회국 소관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1,042억 1,275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46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공예품 개발 장려비 지원이 있잖습니까? 12개소로 되어 있지요? 12개소는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업체 선정은 내년 1월달에 하고 현재 관내 우리 지역 공예업체가 30여 군데 됩니다. 도예가 주로 많고 도자기연구소라든지 그 다음에 공예품 이렇게 해서 30여 개 됩니다.

언제부터 해 왔습니까? 제법 오래되었습니까?

오래되었습니다.

각종 대회에 나가서 입상한 실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작년에 전국공예품대회에 나가서 입상했고 도 공예품 경진대회에 나가서도 두 세 개 업체가,

12개 업체 같으면, 내가 생각할 때 여러 군데 산발적으로 할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소액 지원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두 군데 정도 선정을 해 가지고 한두 개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개발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산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한두 군데 작품을 집중 지원을 해 가지고 특이한 것을 만들어서 입상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는 전국 공예품 경진대회라든지 경상남도 공예품경진대회, 부산 이런 지역에 우리 지역에 있는 공예품 업체들이 참여를 하는데 참여하는 분석비용이라든지 거기에 2박3일 정도 참여하는데 드는 비용, 이런 게 주로 편성됩니다. 향후에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중에서 입상되고 전국적으로 알려야 되는 것에는 예산이 더 지원되더라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채화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많이 벌려 가지고 떡 갈라 주듯이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곳에 해주자 이런 뜻이거든요. 어디 어디에 하고 있는지 12개소 자료를 오늘 중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예품 업체가 30여 군데 되는데 이 중에서 어느 업체에 꼭 준다고 지정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전국 공예품경진대회라든지, 봄에도 하고 가을에도 하고 분기별로 합니다. 도 공예품경진대회 거기에 특성화된 공예품이 참가하는데 선정해서 보낸 업체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12개 업체를 우리가 다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참여하는 그런 데 지원하는데 편성된 것입니다.

작년에 지원한 예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민간자본보조부분에 오면 웅상 덕계종합상설시장 환경개선사업에 1억 500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 1억 500 부분은 화장실 개보수 부분에 사용을, 저도 가끔 이용을 해 보면 악취도 많이 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엘리베이터 설치부분은 기존 운행을 하고 있고 방문을 하는 사람을 보면 실내로 이동을 많이 하고 실제로 엘리베이터 사용이 많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주차시설도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도 있지만 인근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사용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계 종합상설시장에 엘리베이터 1억 2,000만원은 작년에 엘리베이터하고 냉난방시설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냉난방시설만 금년 말에, 조금 늦게 추진이 되었었지만 추진을 하고, 지금 엘리베이터는 물건을 실어 나르는 화물용하고 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누드 식으로, 바깥에서 볼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 고층시장 같으면, 백화점형태나 이런 곳에서 외부공간을 보면서 올라가는 것인데 주로 1~2층을 사용하고 3층은 목욕탕과 헬스장입니다.

그래도 하는 김에 거기까지, 1~2층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에 에스컬레이터입니까? 상인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엘리베이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부분에서 조금 무리가 갑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은 느낍니다.

주로 1~2층을 사용하는데,

그런데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네 군데 시장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분권교부세로 국비를 지원받는 부분이 있고 일부는 시비를 지원하는데 덕계 상설시장은 상점과 시장의 특성을 가지고 하는 시장입니다. 남부시장하고 특성이 다른 시장입니다. 점포 수라든지 향후에 특성화시킬 수 있는 여지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다소 시비가 투입될 수 있는 재래시장 환경 개선부분에 적극적인 것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지원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사업이 확정되면 엘리베이터 부분이 맞는 부분인가 검토해서 집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의회에 보고하고 사업계획을 바꾸는 방안도 같이 강구하겠습니다.

상인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사업을 시행할 때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470페이지 시설비에 LED신호등 보급사업, 교통과에도 같은 사업이 있던데? 교통과에도 예산이 2,400만원 얹혀 있던데? 사업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총 1억 4,000여 만원 중에서 국비를 1억 정도 받아오고,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합니다. 현재 우리 신호등은 전등가지고 점멸을 하는데 이것을 80%가 전기가 절감되는 발광다이오드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교통신호등 총 36개소에, 등수로는 4색등 3색등 2색등 종류별로 있습니다. 총 220여 등 되는데 이것을 교체할 생각입니다. 예산은 우리가 확보하고 신재생에너지사업 측면에서 국비를 받은 것이니까 사업은 교통과에서 사업을 하게끔 협조를 구겠습니다.

중복되기 때문에 한 군데로,

죄송합니다. 교통과에서 LED로 올라간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는 국비를 잘 설명해서 1억이나 받아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부담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교통과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교통과에서도 LED신호등 때문에 예산서가 올라와 있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는 업무협조만 잘되면 한 군데서 올리면 되는데 헷갈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잘되어 가지고 서로 이관시킬 것은 이관시키고 맞추어야지 두 군데에서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국도비를 보조를 받으면 소관 과에서 담당자가 그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그 부분을 산자부에 요청을 해야 우리가 돈을 딸 수 있거든요. 교통과에서 올려놓으면 안 줍니다,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국비는 우리 세금 아닙니까?

세금이라도,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고 오려고 노력을 하고 신청을 하는 단계가 지역경제과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로 내려옵니다. 이것을 나중에 실적을 보고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부서에 올려놓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조정방법이 있으면 교통과로 넘겨도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해 놓고 협조를 요청하면 같이 합니다. 같이 하기 때문에 크게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국장님, 교통과에 예산이 7,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77페이지에 근로복지회관 리모델링사업이라고 했는데 근로복지회관을 시에서 지어주었죠?

예.

지어줄 때 조건을 어떻게 달았습니까?

북정에 있는 노동복지회관을 짓고 나서 향후에 노총이나 근로자 단체에 관리위탁을 시키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안에 단체가 어디 어디 들어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노총하고 1층에는 어린이집이 있고 케이블TV가 있습니다.

택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건물을 우리 시에서 지어주었으면 관리는 거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건물 지어주고 시설 관리하는 것도 시에서 해 주면 앞으로, 우리 새마을회관도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것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예산을 올립니까? 우리가 무료로 주었다 아닙니까? 세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우리가 파악은 안 해 봤는지? 어린이집이나 케이블TV가 거기에 무료로 있겠습니까? 세를 주고 있을 것 아닙니까? 세는 누가 받고 있습니까?

노총에서 합니다. 그렇게 관리전환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새 건물일 때는 안 고쳐주어도 되지만 이게 14년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되고, 돈이 많이 드는 유지·관리는 위탁받는 노총이 부담능력이 없습니다.

건물이 헌 것이 되면 우리 시에서 돈 들여 새로 만들어 주고 그래야 됩니까? 자기들이 세는 계속 받아먹고?

그것은 계속 정산을 하는데 그것 가지고 모자라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전기라든지 그런 것은 저거가 하고, 거기에는 우리가 예산 지원을 안 합니다. 건물 유지 · 보수하는 측면은 어쩔 수 없이,

과장님, 건물을 지어주었으면 차후에 발생되는 것은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세는 자기들이 다 받아먹고 보수하고 이러는 것은 시에서 해 주는 것은 안 맞다 아닙니까?

조그마한 것은 자기들이 하고 노후된 것은,

앞에도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시비는 무엇 하는 데 씁니까?

노총에서 세를 얼마나 받는지 생각을 해 봤습니까? 1년에 얼마 씩 벌이는지?

그것은 제가 다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해마다 받습니다. 어린이집은 공립이기 때문에 돈을 안 받고 양산케이블은 1,000만원 전세에 월 8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세 받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네요?

예. 노동단체가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에 비해서는 이 사람들이 이익단체로서의 역할을 별로 안 합니다. 지금은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부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하고 보조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인색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물부분은 불가피한 사항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외개척단 파견해 가지고 기대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정부에서 운영하는 코트라 사무실을,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흐름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남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그 지역의, 상해를 예를 들면 조선·선박·기계부분이 강하니까 거기에 관련된 업체를 모집합니다. 그러면 가겠다는 업체가 오거든요. 코트라하고 계약을 해서 이 업체가 가서 팔아먹을 수 있겠느냐면서 명단을 줍니다. 그러면 코트라는 업체가 가지고 있는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이 업체는 이쪽 지역에는 많이 없기 때문에 안 왔으면 좋겠다든지 이렇게 선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업체 수를 한 열 개 정도 만들면 또 한 두 달 코트라에서 이 업체가 생산하는 부품이라든지 특성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자료에 의해서 수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박기계부품을 만드는 회사면, 상해에 100개에서 200개의 그와 관련된 회사가 있는데 전부 메일을 보내고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몇 월 며칠 상담하러 온다, 안 온다 이것을 다 파악해서, 보통 20개 업체 정도가, 한 업체가 가면 각 지역에서 바이어들이 옵니다. 그것 통역은 우리가 코트라에 통역비를 다 주니까, 그러면 관련되는 통역사들을 코트라에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바이어 오는 것까지, 그렇게 해서 상담을 하루 종일 주선하거든요.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 해 보니까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MOU 체결하고 실제 수출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가 최고 낫습니다.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처럼 공장이 1,500개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년에 1회 가는데 일부 언론에서 잘못 판단해서 실효가 있니 없니 하며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론들이 포커스를 잘못 맞추었다고 보고드릴 수 있고, 이제는 기자들이 이해를 다 했습니다. 제가 부서장으로 볼 때 우리는 중국하고 이삼백 개 업체가 이삼십년 동안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동향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히려 횟수를 늘려서라도 봄, 가을로 계속 공략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갔다 온 사람들은 상당히 늡니다. 자기가 가서는 바이어를 못 만나다가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니까, 올해 갔다 오면 2년 내지 3년 뒤에 그 효과가 나오는 곳도 있고 단번에 나오는 데도 있고, 그리고 대외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데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돈도 그렇게 많이 안 들면서 효과는 오히려 상당히 더 있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남부시장 아케이드는 진행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2006년도에 17억 예산이 되어 있던데?

금년도에 20억 남짓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10억 정도 사장이 되어 있고,

남부시장 문제는 3개월 전에 사업자를 선정하려다가 시장번영회하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심사위원 그런 부분이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시가 받아들일 수 없어서 최후 통보도 했고 아레 시장의 면담까지 다 했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 이분들이 자기들이 못 하겠다. 시에서 직영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당초에 안을 낸 아주 공정한 심사방법을 수용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 결판을 내어서, 이 사람들이 계속 부당하게 고집을 부리면 규정에 따라서 우리 시가 직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어쨌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몇 개월 늦어지더라도 아주 정당한 방법으로 재래시장 활성화하는데, 이미 국도비, 시비까지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내년에도 국비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후 그렇게 결정이 되면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자 주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손해인데 빨리 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473페이지에 보면 기업제품 및 기업체 홍보물 제작·지원에 3,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산전체를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부분이 전년 대비, 2006년 예산이 28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280억 정도 되어 있는데 2007년도 예산에 약 100억 정도가 결국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늘어났거든요. 결국은 시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전체가 공익에 우선해서 개인적인 단체나 기업체, 개인적인 수혜를 준다는 그런 부분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조금씩 조금씩 있다 보니까 적은 돈이 아니고 엄청나게 늘어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본적 보조를 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대학이라든지 남부시장 아케이드사업, 남부시장 아케이드사업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위탁하는 방법을 취해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뒤에 자기들이 주인 행세를 하려다 보니까 갈등이 생겼거든요. 남부시장 같은 경우는 몇십 억이 자본적 보조로 가더라도 협약을 통해서 집행하는 것은 우리가 집행하는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이 사람들이 자꾸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바람에 규정에 안 맞아서 갈등이 있는 것인데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 같은 경우에 일부 지원되는 부분은 대학이 정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부분은 기업제품이나 기업체 홍보물 제작·지원부분에서 3,000만원 지원이 되었는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이것은 올해 처음 시도합니다. 다른 지역에는 이런 것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은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매출이 10조도 넘고 수출이 20억불에 육박하고 근로자도 5만명으로 상당히 기업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홍보를 언론이나 방송매체를 통해서, 특정 프로그램 같은 경우 방송국에 요청해서 특집도 만들어 주고, 우리 지역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등한시되었습니다. 일부 신문하고 방송 쪽에 3,000만원 정도라도, 세금만 해도 우리가 1,000억 이상, 국도비 보조받는 것으로 환산하면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일부 기업에 환원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는데 시가 기여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것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에 박 위원님이 왜 기업하기 제일 좋은 양산이라고 하면서 홍보물이 하나도 없느냐? 질책을 많이 당했습니다. 사실 홍보물도 제출하지 못하고 이번에는 정말 해 봐야 되겠다고 한 것입니다.

476페이지 행사실비보상이 있는데 모범 근로자 및 사원 해외연수가 3,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10명이 있는데 360만원씩, 회사에 보면 자체에서 해외연수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도 보니까 모범운수종사자 해외연수비라고 해서 20명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선심성이지. 360만원 어디에 보내려고 360만원 잡아놓습니까? 과장님, 우리 의원들 해외연수비가 얼마 잡혀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것은 동남아나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전에 노사분규가 심할 때는 해외연수도 시켜 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노사가 안정되고 나서 이것이 없었습니다. 금년부터 시행을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시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기업인예우에관한조례(양산시우수기업인등에대한예우및기업활동촉진등에관한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금년 12월 15일 모범 근로자들 시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겨냥하고, 생산성 향상이나 이런 분들을 뽑아 가지고 아주 좋은 곳으로, 어차피 연수를 시켜 주려면 포상적인 측면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노총하고 근로자 간담회 시 요구가 있어서 획기적으로 근로자 사기진작, 의욕고취를 위해서 하겠다는 측면에서 했는데 금액이 다소, 부기상 넉넉하게 잡아 놓아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아주 효율적으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10년간 근로자 해외연수를 시켜 주지 못했습니다.

사기 진작하고 의욕 고취하는 이 자체는 좋은데 기업체에서 사원들을 해외연수를 시켜 준다든지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선발기준은 기업체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합니까?

기업인예우에관한조례에 의해 가지고 모범근로자에 대한 표창이 있습니다. 거기에 선발된 사람, 그 다음 노총에서 한두 명 추천되는 사람, 상의에서 추천되는 사람, 이렇게 선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인예우에관한조례에 모범근로자로 선발되면 해외연수의 특전을 부여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경남은 기업인예우에관한조례가 창원에 이어서 우리 시가 만들었습니다만 선언적인 의미가 있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노력을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471페이지 어려운 계층하고 불우이웃 계층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가스시설 관계는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조사합니다.

이것은 사회과 자료나 읍면동장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대상자 선정을 해 주면 좋겠고, 지역구 의원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74페이지에 공단 내 근로자 휴식공간 조성 이것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어곡이라든지 북정, 산막, 웅상 이런 지역에 사실 지방공단도 있고 공업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곡하고 북정·웅상지역에 한 군데씩, 시유지가 근방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활용하고 하고 도유지가 있는 부분은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휴게시설을 세 군데 1억 정도씩 투입해 가지고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라도 마련해야 안 되겠느냐. 절박한 심정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녹지공원과에서도 비슷한 것이 잡혀 가지고 그 안에 쌈지공원처럼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운동도 하고 벤치도 갖다 놓는다는 계획이 있고 사회복지과에도 비슷한 것이 또 있더라고요.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막연하게 예산만 책정했을 때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 우리가 접근한 것은 유산에 가면 변전소 뒤에 산이 있는데 그것이 도유지입니다. 그것을 도하고 몇 십억 정도 투입해서 족구장도 만들고, 옛날에 유산 지방산업단지를 도에서 만들었거든요. 우리가 관리전환을 받았는데 휴식공간도 없다 보니까 도비도 조금 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연차사업으로

하여튼 좋습니다. 26억인가 들여서 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잡아 가지고는 무엇이, 우리 시에서 요하는 목적사업하고 제대로 맞아떨어지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 부지 지정도 제대로 안 해 놓고 예산을,

부지지정은 산막 제일산업 뒤 공원부지하고 세 군데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산막 어디요?

산막 309-1번지인데 제일산업주식회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뒤편에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이삼백 평 정도 되는 공지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1억 정도 들이면 아주 잘, 제가 기업을 지원하는 담당부서장으로서 참 민망한 것이 각 기업지원협의회에 가면 “우리 시에서 과연 근로자들에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외국에 가면 공단지역의 숲 속에 이런 것이 배치가 되어 있고 정말로, 지금 우리 공단이 삭막합니다. 아침에도 환경감시를 나가봅니다만 뿌연 백연현상 안 있습니까? 그것 우리 시민들이 의심을 하게 됩니다. 나무를 많이 심으면 환경오염을 저감시키는 효과도 있고 푸른 숲을 조성해 가지고 근로자의 쉽터 공간은 물론이거니와 악취제거 효과도 있습니다. 외국에 가면 저도 유심히 보는데 거기하고 우리 공단을 비교해 보니까 정말 너무 격차가 심합니다. 앞으로 저 공단을 숲과 공단이 같이 커 가는 방향으로 함으로 해서 경관도 조성하고 공단의 근로자들이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초 단계로 하나씩 하나씩 해 가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ISO를 시비로 400만원, 우리가 지난해에도 200만원 지원해 주었죠?

도하고 하는 것은 200만원이고,

시에서 지원해 준 것도 200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도하고 할 때는 1개 업체당 200만원, 도에서 200만원 해서 400만원 지원해 드리고, 올해는 해 보니까 40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20개 업체가 탈락했거든요. 그 업체를 구하기 위해서 20개 업체를 시비로 1개 업체당 400만원,

안 맞잖아요. 도에서 해 주는 것이 업체당 200만원,

전체 400만원은 똑같은데 도비가 200만원인 50% 들어가고,

내역서를 한번 보라고, 내역서에.

도에 해 놓은 것은 도가 10개 업체는 안아 가지고 반은 지원합니다.

내역서를 보라니까. 도가 200만원씩 20개 업체에 4,000만원 시가 400만원씩 해 가지고 20개 업체에 8,000만원,

부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도 200만원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부기에 안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200만원을 주고,

그것은 별도로?

도에서 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시비분담금으로 200만원만 해 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까? 도에서 200만원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20개 업체 4,000만원은 컨설팅회사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40개 업체를 해 준다는 말이네?

그렇습니다.

도로 신청하는 것이 있고 우리 시에서 신청받는 것이 있고, 합쳐 가지고 40개 업체를 해 준다?

그렇습니다.

ISO 거의 다 받았을 텐데?

올해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40개 업체가 신청을 했었는데 20개 업체만 선정되고 20개 업체는,

이게 실제로 해 보면 자기 분담금도 400만원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ISO 할 때 400만원만 하면 다 받아지더라고,

ISO4001같은 경우는 500만원 600만원 되거든요. 업체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ISO9000은 400만원만 하면 다 끝난다고, 금액이 많은 것 같은데?

수출경쟁력 차원에서 상당히 효과 있는 시책사업입니다.

기업법무무역지원센터 운영해 가지고 1억 들어가는 것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영산대학교입니다.

2006년에 나갔습니까?

5,000만원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영산대학교 로스쿨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서관 그것으로 해서 간 것 아닙니까?

기업법무무역지원센터는 현재 영산대학교에서 기업체 컨설팅을 하고 법률자문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노카페 등등의 일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 어곡공단 운동장 있는 것 아시죠? 거기 사용실태를 봤습니까?

행사하면 참여를 합니다.

평일 사용이 됩니까, 평일날은 안 되죠?

평일은 활성화 안 됩니다.

일요일 조기회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공단에 휴식공간을 한다는 것은 평일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 하나만 봐도 이것은 안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나동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어곡공단 내 휴식공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는 유산공단의 테마 쌈지공원이 있고, 박말태 위원도 자꾸자꾸 지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이라든지 쉼터 이런 것은 우리 근로자들의 휴식시간에 가까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서간에 아무런 협의 없이 하다보니까 산림공원과하는 옆에 지역경제과에서 또 만드는 이런 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업을 할 때 다른 부서하고 이야기를 하고 물어보고,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중복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는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액이 약 60%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전년도 94억 6,000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지급이 되었는데, 물론 이것이 보조금 형태로 해 가지고 국도비지원사업들이 거의 대다수인데 엄청나게 늘어난, 이것이 지난 해 94억 6,000에서 올해는 140억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국가정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올해 시책에 의해 보건복지부의 여성정책 이런 것에서 많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특기할만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이야기를 해 보지요. 애육원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는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라고 해 가지고, 물론 이것 분권교부세라 해 가지고 시비 50%, 도비 50% 이런 식으로 붙이는데 지난해에도 이것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사회복지과 쪽에서 많이 늘어났단 말이죠. 보육료하는 이것은 어린이집에 가는 겁니까?

예, 보육시설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보육시설도 많이 늘어났고 의료비 부담금도 많이 늘어났고, 각종 노인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양산에는 사회복지 수혜자가 늘어납니다. 특히 주공3단지가 분양되고 나서 노인 인구가 급증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노인인구가 7%가 안 되었는데 올해는 8%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사회복지과가 대다수를 차지한단 말입니다. 50%가 사회복지과입니다. 전체 민간경상보조액이 280억 정도가 되는데 이중에서 사회복지과가 140억입니다. 특기할만한 사항이 그런 식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늘어난다 이런 이야기죠?

예, 저소득층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494페이지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하고 국가유공자 명절위문을 보면 작년도에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이 6,000만원에서 4,680만원이 증액이 되고 국가유공자 등 위문이 1,600만원이 되면서 작년에 비해서 950만원이, 비율로 보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하게 증액이 된 사유가 있는지?

작년에는 만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물가 상승이 되면 만원 가지고 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타 시군과 비교해서, 또 작년보다 수급자 가정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만원으로 하니까 살 것이 없어 가지고 우왕좌왕했는데 도내에는 1만 5,000원입니다.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1만 5,000원으로 했습니다.

50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월남참전전적비하고 3·1의거기념탑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6·25참전전적비는 근린공원에 설계가 완료되어서 곧 착공합니다. 그리고 월남참전전적비도 베트남참전전우회에서 간곡히 건의했고, 3·1의거는 양산 구 시장에서 3·1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의 3·1의거기념탑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이영우 씨가 위원장이 되었고 추진위원이 약 30명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지난달에 추진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의미, 그 사람들이 고생한 지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어디입니까?

3·1기념탑 건립은 시외버스터미널 들어가는 거기 소공원에 합니다. 그 위치가 발생장소입니다. 월남참전전적비는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양산의 춘추공원에서 하느냐 신도시에서 하느냐 근린공원의 6·25참전전적비 옆에 하느냐 물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3·1의거 첫 발생지가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공원 거기입니까?

거기입니다.

거기는 논 아니었습니까?

구 시장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구 시장 부지는 건물에 다 들어가고 그 근방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하는 겁니다.

3·1의거나 월남참전 다 기념비적인 그런 것은 맞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전신만신 탑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문제는 문제다 그죠?

6·25참전이라든지 3·1의거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 양산에서 일어났던 일들이고 한데 월남참전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실제 해외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런 것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합니까?

타 단체에서도 많이 합니다. 우리도 3억 들인다고 어느 단체에서는 1억 더 내 놓으라고, 혼이 안 났습니까? 이것 때문에 옥신각신했습니다.

다른 시군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창원, 통영 다 되어 있습니다. 진해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단체별로 만든 것이 있지만 이런 것은 국가에서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이 맞지 우리나라가 아닌 월남에서 일어난 것을 자치단체마다 다 만든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516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금에 휠체어택시 운영 위탁, 그 다음 차량 유지비, 그 다음 자산 취득에 휠체어택시 예산이 있는데 운영 위탁부분하고 차량유지비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예년 대비 금액이 다소 상승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휠체어택시를 기존 운영 중에 있는데 휠체어택시를 한 대 더 구입해야 된다는 예산을 올리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운영위탁과 차량유지비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휠체어택시 구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빨리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 3단체에 보면 지체장애인회에서 휠체어택시가 한 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로 병원 가는 것입니다. 부산대학병원에 가면 하루에 한 건 정도 합니다. 특히 원동 같은 데는 하루 한 건도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웅상지역 같은 경우는 전혀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웅상에 있는 장애자, 여타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웅상에도 휠체어택시가 있어야 됩니다. 긴급하게 싣고 가려고 하거나 병원이나 도우미사업 이런 것에 상당히 용이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 운영비가 많이 들고, 운영비는 기사, 차량유지비 이런 것입니다. 기사하고 총괄하는 한 명의 사무원이 있습니다. 배차도 해야 되고 같이 안내도 해야 되고 같이 싣고 가서 내려주어야 되고, 장애인은 혼자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대를 더 늘리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면 두 대가 아니라 다섯 대도 증차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간운행일지나 실적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부서에서 수시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일일이 체크를 합니다.

운행일지를 볼 수 있습니까?

운행일지는 볼 수 있습니다.

한 대 더 차량 구입하는 것은 웅상 쪽에 배치하고자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병원 진료, 물건 쇼핑, 기타 등등 급할 때, 심부름, 이런 것을 위주로 합니다.

정확하게 확인된 사항은 아닌데 일부에서의 이야기는 차량사용부분이 임원진이나 회장단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운영위탁에 165만원 부분은 기사급여형태입니까, 사무원하고?

예.

사무원은 필요가 없지 싶은데요?

총괄적으로 두 대를 운영하려면 사무원이 있어야 됩니다. 운전기사하고 같이 나갑니다. 같이 나가서 휠체어를 밀어주고 당겨주고 시간배차하고 이런 것에 꼭 필요합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짚어 봤고 현지 체험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사람은 많을수록 좋겠다. 어떤 장애자는 서 너 사람이 들어야 되겠더라고요. 여자인데 고생이 대개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간에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전직 임원을 하다가 나간 사람들에게 전화가 자주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놔두느냐?” 사실은 가보면 그게 아닌데, 전직 현직간의 갈등이 있어서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를 점검을 해 보고, 차도 한번 타보고 해 보니까 서로가 그런, 전·현직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기념탑 말이죠. 만약에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고 봤을 때 월남참전기념비는 참전용사회라고 만들어져 있지요?

베트남전우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나갈 것이고, 3·1의거기념탑 같은 경우는 민간에 자본보조로 나가는 것이 문제가 없습니까?

곧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법인으로 등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기념비적인 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핸들링할 필요가 있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양산의 향토사학자분들이 모여서 고증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기는 힘듭니다. 자기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자료가 다양합디다. 저희들이 하면 잘못되었을 때 역사적 의미라든지 이런 것이 훼손이 되기 때문에 맡겨놓은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법인을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6페이지에 노인복지회관 신축해 가지고 5억이 도비로 내려와 있거든요.

이것은 안 되었기 때문에, 물금 장애인복지회관과 같이 그 위치에,

그게 아니고 이 노인복지회관은 얼마 전에 노인회에서 서울 갔다 와서 복지관 하나 짓겠다고 해 가지고,

그 위치가 장애인복지관 짓는 그 자리에, 어제 공유재산 심사를 안 했습니까?

그것은 장애인복지회관이고,

장애인복지회관도 짓고 거기에 노인복지회관도 함께 연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제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했나요?

노인복지회관도하고 장애인복지회관도 하고 타운형식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가지고 보고도 했고 도에도 설명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노인회장하고 서울에 갔다 와서 노인복지회관을 짓겠다고 예산 확보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그 안에 같이 짓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 안에 같이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노인복지회관도 짓고 장애인복지회관도 짓고 하니까 차라리 큰 타운으로 해 가지고 복합적인 것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제 공유재산심의 안에는 노인복지관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만 설명은 그렇게 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그것하고 별개로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었더니 안 그렇습니까?

위치는 함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했단 있었단 말이죠?

예, 원래 사회복지시설 복합타운 형식으로 추진해 오다가,

과장님, 설명내용하고 틀려요. 사업 주요조서에 노인복지회관은 122페이지에 따로 있습니다. 그것하고 평수가 틀리고, 위치는 같습니까?

위치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131페이지에 별도로 되어 있고,

그것은 사업부서도 다르고, 단 시장이 할 때는 건물을 한 땅 안에,

땅에 같이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잡았다?

예, 그렇습니다.

이 건으로 5억 도비 확보를 해 놓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안 되는 것이니까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것이고?

예. 장애인복지관 짓는 것은 도에서 거창하고 맞물려 가지고 신청은,

그것은 어제 설명을 했고,

다음에 도비하고 내려오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계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건으로 도비 내려오는 것 있지요? 이것을 수정예산으로 해 가지고 목을 바꾸어 쓸 수 있습니까?

조정은 가능합니다. 도내에 창원, 마산은 시설비로 하고 있고 그 외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하고 있는데 집행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이번에 시설비로 반영을 했거든요. 안 맞다면 수정예산이나 추경 때 목을 바꾸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과다하게 한 경로당에 많이 투자될 경우 이 예산을 두 군데로 나누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비 같은 경우는 분리를 시키면 되는데 도비 같은 경우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시 도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두 개로 나누는 이런 절차를 갖추어야 됩니다.

531페이지 한번 봅시다. 원동어린이집 신축 1개소라고 해 놨는데 이게 원동 맞습니까?

원동공립어린이집입니다. 원동목욕탕, 문화복지회관 내에 어린이집 신축비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공간 안에 기능 보강해서 하는 것입니다.

원동문화의 집하고 같은 장소가 아니지요?

그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000만원밖에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원동에 대상 어린이가 몇 명이나 됩니까?

스무 명 정도 되는데 지역적 특수성 · 오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지역주민들이 간곡히 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있는 문화회관 그것을 그대로 활용하면 안 됩니까?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에 맞는 규격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어린이집에 맞는 기구도 사 넣어야 되고 어린이집에 맞는 시설도 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동어린이 스무 명은 원동면 전체입니까, 아니면 화제지역을 제외한 것입니까?

원동 전체입니다. 국비가 4,000만원인데 여성가족부에서 특수시책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려고 정부에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대상자가 많은 지역에 하는 것이,

관내 공립어린이집이 두 개 있습니다. 통도사어린이집, 북정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실제 몇 년 전에 우리가 동면 쪽에 하려고 하다가 혼쭐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민간 어린이집에서 절대 못 짓는다. 특히 웅상에 공립어린이집을 짓고 싶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올해 특수시책사업으로 기존 12개 민간어린이집을 사서, 신청을 받아 공립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고자 합니까?

공립어린이집도 사회복지법인이나 어린이보육교사에게 위탁해서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505페이지 무료 경로식당하고 경로식당 무료급식 뭐가 차이가 납니까?

무료 경로식당은 읍면동 노인회에서 하는 데도 있고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데도 있는데 노인들 일주일에 한번 정도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노인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옛날에 탁노소가 양산에 두 군데 있었습니다. 군수 관사와 웅상 노인복지회관 앞 구획정리부지에 탁노소가 있었습니다. 그 탁노소에서 과거에 식사를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계속 식사하는 분들은 도의 사업으로 돈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 경로식당은 1인 3,000원해 가지고 국가시책사업이었습니다. 전 읍면동에서 414명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모여서 게이트볼을 치고 나서 식사하는 그런 것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각 읍면동에서 한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구 탁노소, 어디냐 하면 중앙동사무소 앞의 옛날 군수 관사, 웅상 쪽에는 노인복지관 앞 구획정리지구에 있습니다.

무료 경로식당은 읍면동 노인회에서 합니까?

노인회에서도 하고 새마을부녀회를 통해서 밥도 해 주고 합니다.

상북에도 하고 있습니까?

상북에도 합니다.

상북은 어디에서 합니까?

노인분회에서 합니다.

과장님, 상북 어디에 한다는 겁니까?

상북에 합니다. 노인 분회에서 합니다.

구 면사무소에서 하는데 거기에는 부식비를 벧엘요양원에서 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웅상하고 상북면에 지원을 해 줍니다. 읍면동으로 돈을 줍니다.

읍면동에 돈이 나가면?

위탁하는데 줍니다.

분기별로 225만원씩 나갑니다.

노인시설에 대해 가지고 1년데 1,200만원 나가는데 별도로 또 나가네요?

노인분회 운영비 매달 100만원씩 나갑니다.

100만원씩 나가고 이것도?

예.

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 504페이지 이것은 과장님이 확고하게 방침이 서 있지요?

예, 서 있습니다. 엊그제 국장님을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이 언제 신고가 되었느냐 하면 2004년 11월 1일 신고가 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 가지고는 시설운영비라든지 보조금 지원이 없음을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와서 사회복지시설이 안 늘어났습니다. 감사의 집 같은 경우는 조건부시설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처리가 되었고 그 외에는 사회복지시설이 하나도 증원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된다고 못을 박아 내려온 겁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지요?

올해지요, 올해. 올해 분동을 예측해서, 496페이지에 보면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가 5,100만원 나갑니다. 이것이 154가구입니다. 전 읍면동을 다 커버합니다. 이런 것하고 유사한 겁니다. 웅상 노인복지관을 사실은 노인분회에서 하고 있는데 노인분회는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직영이 아니면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뜻대로 안 되었습니다. 갈등이 있어서 곧 우리한테 넘어오지 않겠느냐 기대를 했는데, 웅상에는 재가복지시설이 없습니다. 재가복지시설을 하면 가정봉사파견센터, 우리가 말하는 노인주간보호센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은 필요 없다 그죠?

웅상 노인복회관도 내년 2월말까지가 위탁기간입니다. 웅상 노인분회에서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주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산 한 3,000만원 정도면 충분히 웅상 전체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더 많이 들게 아닙니까?

웅상 노인복지회관을 위탁하거나 직영하면, 우리 예산을 많이 잡아놓았습니다. 그 외 이것을 하면 같이 있는 이 인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는 돈도 적게 들고 효율성도 있고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이 예산을 거기에 쓰려고 해 놓았습니까?

웅상 노인복지회관에 할 계획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잡았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 하고자 하시는 희망자가 많다고 하는데 과장님 개인적으로 볼 때 이 부분 이권이 있는 것 같습니까, 수익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제가 깊이 이야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박정희 계장은 부산대학교 사회복지과를 졸업했지만 요새는 집에 있다가도 사회복지학과를 나오고 하니까 사회복지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엊그제도 그것 때문에 상북에 있는 고영자라는 분이 찾아와 가지고 제가 반려했습니다. 딴 사회복지사업을 할 것이라고 또 왔습니다. 진정 사회복지를 하려고 하면, 도말순 원장, 웅상의 김희정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의 집, 통도사 자비원 이런 분들 외에도 하려고 했습니다. 꼭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싶으면 무료보다 유료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해라. 사회복지라는 것은 마음과 손끝으로 하는 것이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돌려보냈습니다. 부산에 있는 분들, 울산에 있는 분들이 양산에 사회복지를 하려고 저를 찾아오곤 했습니다만 지금 현 상황으로는 사회복지시설을 무료로 하는 것은 억제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나름대로의 소신입니다.

최영호 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무료 경로식당 운영비, 분기별로 225만원이 지급된다고 했는데 읍면동마다 합니까?

예.

인구 수가 많은 데도 동일하게 합니까?

웅상은 인구가 많은데 맞춤형식으로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갈라붙이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타 시군에도 가보면 이런 식으로 잘라놓았습니다.

현재 동면이면 동면, 상북이면 상북 마을 한곳을 지정을 해 가지고 급식하는 그것 말이지요?

예.

그런데 그것이 그 마을마다 몇 달 동안하고 다른 마을로 넘어가고 이렇습니까? 그 기간을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거의 하던 분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도에 가서 설명을 했지만 이것이 사실은 잘 안 됩니다. 솔직하게 잘 안 되어서 내년에는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해 볼까 하는데 하려는 데가 없어요. 또 독거노인식사배달사업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읍면동에 돈을 주어서 식당에서 하고 있는데 웅상, 울주군에 있는 식당에서는 잘합니다. 그리고 부녀회를 통해서 해 보려고 해도 사실은 독거노인 한 두 사람보고 하기도 어렵고, 옆집 사람들도 한 두끼 정도는 해 줄 수 있지만 어떻게 계속해서–토·일요일 빼고 하루 한 끼거든요–해 주겠느냐,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노인들한테 무료급식을 한다는 그 자체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을마다 하는데 혜택을 받는 마을은 분기별로 225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받지 많은 마을하고는 상당히 형평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실제 운영되는 곳에 가서 보면 과연 그것이 진정한 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소냐, 의문이 갈만한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한 개 면에 스무 개 정도 마을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떤 마을은 분기별로 225만원의 특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자체가 읍면동에 있는 노인들을 위한 공히 무료급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마을만 특혜식으로 무료급식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자체가 노인들만을 위한 자리냐 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물론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 부녀회에서 나와 음식도 준비하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거기에서 같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동네 전체에 적당하게 무료급식을 해서 동네사람들이 같이 즐기는, 실제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의 범위에서 본말이 전도되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체가 어떤 마을에 대한 것보다는 모든 마을에 공히 갈 수 있는 이런 길을 택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 지역 읍면동별로 노인분회가 있기 때문에 노인분회를 통해서 모든 것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말태 위원께서 저번에 이 문제를 상당히 신랄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럴 바에야 돈을 주라, 식권을 사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정된 돈으로 누구는 주고 누구는 못 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가서 제도 개선을 해 보자고 하니까 저의 힘으로는 힘들고, 그래서 노인을 지원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 본질은 그렇다 아닙니까? 식당이 아니고 노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라.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2003년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혜택을 받는 마을이 있고 혜택을 못 받는 마을이 있고 이렇단 말입니다. 저도 몇 번 들러봤는데 어떻게 보면 모순점이 많은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노인분회에 일임한다고 하는데 노인분회에서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은 것 같으면 고쳐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50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때도 경로당 온열치료기 때문에 시끄러웠지요?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작년에도 1,500만원 했는데 의원들은 이것이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공감을 하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그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등록된 것이 229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사 준 것까지 하면,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또 경로당이 생깁니다. 지금 현재 허강희 위원장님께서 실효성이 없다. 우리 최영호 위원님께서도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읍면동이나 노인분회에서는 전기료가 아까워서 조금씩 조금씩 쓴다는 그런 이야기고, 원동 같은 데는 가보니까 할머니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일부 새로 경로당 생기는 곳에서는 왜 안 사주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필요 없다는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어서 필요 없으면 반납해라. 필요한 곳에 예산 절약차원에서 주겠다고 했는데 아무도 반납을 안 합니다.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또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사주는 데만 사주고 안 사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온열기에 버금가는 노인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기구도 우리가 포괄적으로 열어놓았습니다. 상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러닝머신을 왜 사느냐?” 그래서 그 문제가 신문에도 나오고 했습니다. 러닝머신을 사는 것은 노인에게 안 맞지 않느냐. 그것은 청년회, 이장단들이 결정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에 5억이 올라왔는데 이것 어디어디인지 파악됩니까? 계획 잡은 것이 있습니까?

웅상 쪽에 몇 군데 있고 양산 쪽 아파트에 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딱히 어디에 하겠다는 것보다 하도 수시로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일곱 개 정도는 잡혀져 있는데 계속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원동은 보수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웅상도 조금 있고,

사회복지과 경로당 개보수가 아니고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에 가면 이 문제가 나와서 사실 의원들 포괄사업비로 해 주는 것이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지역에 가면 지역에 가는 대로 예산이 있고,

보태어 가지고 해 줍니다.

그러면 끝이 어디까지 입니까?

개보수도 무조건 개보수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노인 수준이 향상되고,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해 주셔 가지고 좌변기를 양변기로 고치는 것, 그런 것을 노인들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합니까? 노후된 시설은 고쳐주어야 됩니다.

상북의 무료식당을 거론해야 되겠는데 과장님도 무료식당 운영 실태를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허강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의원님들이 흡족하실 정도로 잘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상북에는 부식하고 쌀하고 벧엘요양원에서 다 갖다 줍니다. 인건비는 각 단체에서 일주일마다 한번 씩 돌아가면서 다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23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전액 노인분회의 기금으로 들어가서 명목이 안 맞아요.

그래도 식사를 잘합니다.

식사를 하는데 어디에서 사 먹는데요?

식당에 대어 먹을 때도 있는데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양산소망노인대학하고 삼양장수노인대학 운영비에 2,000만원 · 1,000만원 잡혀있는데 작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풀에서 나갔을 텐데?

삼양장수대학은 작년에는 나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삼양장수대학과 소망대학은 실무과장 입장에서 볼 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기에는 이용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반예산에 올려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너무 이용자가 많이 습니다. 자기들이 차 빌려 가지고,

실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것을 총망라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걸러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풀 예산으로 묶어놨는데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나씩하나씩 하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이 또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 선례가 되어 가지고 계속 나가기 시작하면, 본래의 취지가 그런 식으로 나가던 것을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풀로 관리를 하라 해 가지고 했는데, 525페이지, 작년에 여성발전기금은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었는데 기금부분에 대해서는 당분간 생각을 하자고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이것 한도가 얼마 잡혀 있습니까?

20억인데 2005년도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20억을 목표로 저희들이 5년간 매년 4억, 그런데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 주셔야 저희들도 도에 가면 체면이 섭니다.

그 당시에도 기금관계는 그렇더라도 조례는 실적 관계도 있고 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기가 바뀌었다 해 가지고 출연금이 4억씩이나 올라오는 것은, 이러한 기금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그때그때 여성단체에서 필요한 행사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받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기금은 기금대로, 안 그렇습니까? 아까는 총액을 잘못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사회복지과는, 보조금, 경상보조금 이렇습니다. 아까 숫자를 잘못 이야기한 것 같아서 주위를 환기시키는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전체 경상보조 280억 중에서 250억이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도에는 154억이었는데 무려 80억이 늘어났습니다. 엄청난 예산이 사회복지 쪽에서 나가고 있는데, 물론 분권교부세를 받아온다고 하지만 전부 보조금 형태의 분권교부세라는 말입니다. 가져와 가지고 이쪽으로 다 갈라붙여 버리고,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정말로 하나씩하나씩 적격성이라든지, 공무원들이 합목적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맞추어 가지고 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예산의 남발성이 많다고 해 가지고 일일이 하나씩하나씩 다 따지고 들어가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손대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물론 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맞춤형 복지이기 때문에,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규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물론 저소득층도 관리해야 되고 노인 · 아동복지 이런 부분들이 그 안에 있는데 이 엄청난 예산들이 경상적 보조로서 그냥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돈이 연간 나가는 것이, 사회복지과에서만 나가는 것이 230억이란 말입니다, 230억. 그 외에 행사를 한다든지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모든 것을 다 합쳐야 30억밖에 안 되는데 전부 사회복지과에서 다 가지고 가 버립니다. 과장님 이하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러한 예산의 적정성이라든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지 않으면, 이상입니다.

502페이지에 경로잔치행사비 해 가지고 400만원씩 9개 읍면동에 있는데 이것 해마다 나가는 것입니까?

예, 해마다 나갑니다.

이것을 주었는데 행사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당초에는 시에서 일괄 했습니다. 노인들이 먼 데서 못 오시기 때문에 지역별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단합이 더 잘된다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갈라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도 노인지회에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노인 경노잔치 행사를 하는 데에 따라서 주는 겁니까?

일괄적으로 다 줍니다.

하든 안 하든 다 준다 그죠?

안 하는 데는 없습니다. 정산이 올라오기 때문에, 엊그제 하북하고 원동하고 행사를 했는데 우리 돈 준 것으로는 턱도 없습니다.

과장님, 금방 안 하는 데는 없다고 했죠? 분명히 그랬습니다.

예.

우리 상북에는 경로잔치를 격년제로 합니다, 격년제로. 알고 있습니까?

상북면이 격년제로 하는 것까지는, 그것은 챙겨보겠습니다.

지역에 400만원을 주는데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행사를 하는 데 주어야 됩니다. 우리 상북에는 경로잔치를 2년마다 한번 씩 합니다.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면, 이 돈을 타먹기 위해서 다른 행사를 겸해서 하고 돈을 타 먹습니다.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정말 경로잔치를 했으면 400만원이 아니라 4,000만원이라도 주어야 되지만 그런 것은 파악도 안 하고 무조건 400만원씩 읍면동에 다 갈라 버리고, 읍면동의 기금으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노인의 날 행사 200만원은 이것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것은 노인지회에서 합니다.

과장님, 정말 실속 있고 그것 한 데 들어가는 것은 4,000만원 들어가도 아무 말 안 하는데 그런 것은 정확하게 행사를 하는지 파악을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읍면동마다 행사를 하는 곳에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데 어떤 읍면동은 격년제로 경로잔치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또 마을마다 경로잔치를 별도로 하는 곳도 있거든요. 읍면동에 이 자금이 배정이 되면 읍면동 전체 경로잔치를 할 때는 전체적으로 하고 마을별 경로잔치는 마을별로 배당을 주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 잔치가 하나 있던데?

전교조에 위탁해 가지고 합니다.

이것 여태까지 양산만 했다 아닙니까?

양산, 웅상 갈라서 합니다. 한날 한시에 양산도하고 웅상도 합니다. 시장님이 직접 가셔서 인사도 하고 격려도 합니다.

2007년도에는 분동도 되고 출장소도 생기는데 웅상에서 한번 하지요.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5,000만원이라는 기준이, 여기에는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옛날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마을에서 5,000만원 들여 가지고 적당히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불문율처럼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거라. 이것이 어느 날 1억씩, 1억 5,000씩, 심지어 2억까지 들어간 것이 있어요.

마을의 규모에 따라 가지고,

물론 그렇겠지요. 한 2,000만원 3,0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조그마하게 지어야 되는데, 실제로 신북정 경로당 같은 경우는 마을이 조그마하거든. 이런 데는 5,000만원만 들여 가지고 지어주면 되는 거라.

이번 시장군수협의회 때 양산시에서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는데 잘 안 됩니다.

신기1리 같은 경우도 내 지역구지만 이렇게까지 안 들여도 된다고, 리모델링 해 가지고 쓰면 되는데 도의원에게 부탁을 해 가지고 돈이 이렇게 내려와 버리니까 이것이 문제인 거라.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목을 바꿀 수만 있으면 잘라 가지고 다른 쪽으로 분배를 시키는 방법도 괜찮지 않느냐 .

각 읍면동에 회관을 경쟁적으로 짓고 있는 거라.

여성복지센터 청소용역비 3,000만원인데 청소해야 됩니까?

예, 청소해야 됩니다.

복지과하고는 다른데 올해 양산시에서 차 사는 것이 몇 대입니까? 우리 시청에서 차 사는 것은 없다 아닙니까, 작년에 다 샀으니까. 그것 빼고 차 사는 것이 몇 대입니까? 예산에 차 산다고 올라온 것이 몇 대냐는 것이죠. 운수회사 차립니까?

사실상 대수를 말씀드리기 전에,

몇 대쯤 되는가요?

다섯 대 정도 됩니다. 옛날 기름값 700원대 할 때는 관용차를 쓰라고 해도 안 썼는데 지금은 기름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차를 사 내놓으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 직원이 업무 보는데 필요해서 차 산다고 하면 사지만 바깥에서 일보는 사람들이 왜 시 돈을 가지고 차를 사느냐는 것입니다.

휠체어택시 말고는, 복지기동차 이것도 시에서 직접 운행하기 위해서,

또 있잖아요, 또.

1억 이상 집행하는 것은 안 됩니다.

마을 경로당이나 회관을 1억 정도 주고 지어놓으면 실제 1년 내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장내소란) 과장님, 52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우수 자원봉사활동 사업비 지원입니다. 작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었지요?

있었습니다. 올해 지원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에는 있었고,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부터 있었습니다.

사업내용은 무엇이고 지원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전문 봉사단체별로 침 봉사를 한다. 그 집에 노력봉사를 하면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 침 봉사 같으면 수지침에 대한 재료를 사준다거나, 쌀을 100가마 전달했다면 차는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임을 지원해 준다거나 그런 것입니다. 여러 가지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그 봉사단체별로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을 자기들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의 격려차원에서 해 주는 겁니다.

566페이지 민간융자금 부분에 예산 5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대부금입니다.

전년 대비 50만원으로 예산을 올리셨는데 누구한테 줄 겁니까?

민간융자 대부금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민간융자금 말입니다.

의료급여는 병원비가 없어 가지고 퇴원을 못하는 사람한테 빌려주는 겁니다. 병원비로 빌려주는 것입니다.

50만원을?

50만원도 주고 10만원, 20만원 소액으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민간융자금인데 50만원이라서,

우리 시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안 빌려주고 있는데 올해는 한 건도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41페이지입니다. 웅상 무지개폭포 있지요? 무지개폭포가 어떤 형태의 유원지입니까?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이 되어 있다가 몇 년 전에 폐지되었습니다. 2003년도 폐지를 했는데 거기에 여름철이 되고 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하는데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장이 없고 도로도 좁은데 가에 차를 대고 하니까 소통도 안 되고 화장실도 오래 되고 해서 부지 500평 정도 확보해 가지고 주차시설도 하고,

주차장하고 화장실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까?

일단 부지부터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부터 시설하면서 나중에 화장실도 그 뒤에 시설할 계획입니다.

우리 웅상에는 유원지개발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매입한 부지는 주차장하고 화장실,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무지개폭포는 얼마 전에 입장료 관계 때문에 말썽이 많았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는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질서하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그 당시에는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쓰레기를 처리하는 목적으로 입장료를 받은 것인데 지금은 폐지되고 없습니다.

쓰레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시에서 청소를 합니다.

입장료를 받아 시설을 보완하면 안 됩니까?

입장료는 어느 지역이고 안 받는 추세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는.

법으로 못 받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닐 것이고,

사실 조례로서 받은 것인데 지금은 어느 지역이고 없어졌습니다. 배내골도 없어지고 홍룡폭포도 없어지고,

우리 양산에는 내원사, 배내골 그 다음이 무지개폭포지 싶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은 그런 제도를 마련하면 안 될까요? 넘어갑시다.

541페이지 시설비부분에 보면 유원지주변 정비사업 부지 매입비 1억 4,900만원, 약 500평에 평당 30만원인데 평균 매입단가가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이것은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데 그 지역을 봐서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잡은 것입니다.

공중화장실 및 행락객 편의시설? 주로 설치되는 것이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은 부지만 매입하고, 향후 부지 매입을 하면 공중화장실을 현대화로 하나 지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500평에서 한 부분입니다. 화장실은 스무 평 정도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주차장입니다.

540페이지, 현업하고 걸려있는 부분이고 해서, 용역비에 양산시환경기본계획수립 용역이 8,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 건 하고 부산대 대기관련 용역 그것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5년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부산대에서 하고 있는 용역 성과물은 언제 나옵니까?

내년 1월 말경 되면 나옵니다.

1단계라고 해 가지고 전에 김유근 교수하고 논쟁이 되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결과도 안 나오고 2단계로 들어가려고 하면, 2단계 예산이 이번에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되었나요?

1단계는 내년 1월 되면 나오는데 2단계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개선 방안을 수립해야 되는데 예산이 당초 편성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시가지에서 시민들의 피부로 느끼는 체험도수가 아주 긴박한 부분인데 이 예산이 안 들어가 있으면 2단계 계획 수립을 언제 할 것인지 이것이 빨리 나와야 기본적인 대처가 될텐데,

용역이 유사하다보니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이나 1차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말에 해 가지고 보고 용역이 완료되면 시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2단계에 가서 개선방안을 수립할 때 과업지시를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것이 빨리 나와야 됩니다. 빨리 나와야 대체 안이 나올 것이고 대체 안을 가지고, 내가 들어 보니까 악취관리지역이라는 것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양산 같은 경우는 악취관리지역으로 빨리 고시를 한다든지 해야 된다고요.

용역 내용이 나오면 전반적으로 검토해 봐야 어떻게 할 것인지,

1월말에 나옵니까, 그 용역 결과가?

예.

우리가 2억 6,000 책정해 가지고 1억 8,000 주었잖아요. 8,000만원은 아예 삭감이 되었습니까? 원래 2억 6,000만원의 예산이 있었다고, 2억 6,000만원 예산에서 1억 8,000만원 계약했다 하더라고,

1단계는 그렇고 2단계에 1억이 더 2단계 예산으로,

삭감이 되었던 1억 8,000만원으로 계약이 되었고 그것이 1단계 구간이죠?

예.

그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2단계 계획 수립을, 이것은 초 긴급으로 해 주어야 됩니다. 추경 때라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던데 내가 아무리 뒤져봐도 그 예산이 안 보이더라고, 그러한 백 데이터가 있어야 악취관리지역이 되든 뭐가 되든 그런 형태로라도 관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시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포맷을 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경우에 따라서 다른 예산으로 전용이 가능한지 안 한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예산계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그 용역은 초 긴급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심해요. 하나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그 실정을 김유근 교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내가 심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사실 1단계 나와 있는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는 아무 것도 나올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 이것 가지고는 아무 것도 안 되겠더라고요.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산계에서도 협조를 해 가지고 빠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541페이지 양산천 수중정화활동용 동력 보트 구입, 이 부분은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구입을 했을 때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금년도 삽량문화제 행사를 할 때 양산천 가의 갈대 숲 속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청소하려고 하니까 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병전우회에서 포항에 가서 모터보트 열 대를 빌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청소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양산천에도 앞으로는 주부 보트가 있어 가지고 청소를 하고 수중정화활동도 하고, 그리고 공단을 끼고 있으니까 수질오염이 되어 방제 휀스를 치고 하려면 보트가 필요하다. 그 보트를 운전하려면 기술도 요하고 관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병전우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두 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재난관리계에 보트가 없습니까?

소방서에는 보트가 한 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571페이지 특별회계,

축산폐수는 진척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부지는 선정이 되어 있는데 사업을 당초에는 신기술 성공불제로 해 가지고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기술이 하나밖에 없답니다. 그것을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에 대해 가지고 환경부에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위치는 어디로 선정되어 있습니까?

상북면입니다. 신전마을 뒤 산속에 축산사업시설들이 있는 그 가운데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제일 적합합니다.

적합하다면 설치를 해야지요. 제가 볼 때 상북에 축사가 많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필요하니까 설치를 했으면 합니다. 상북에 축산을 많이 하니까 상북에 해야 안 되겠습니까. 동면에 안 주어도 됩니다. (웃 음)

웅상 쪽에 석호 가람휘가 돼지 분뇨악취 때문에 민원발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담당 윤한성입니다. 석호 가람휘 쪽에서 돼지축사로 인해서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해서 현장도 몇 번 확인을 했습니다. 악취부분은 실질적으로 측정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을 두 번 의뢰해 가지고 측정 결과 희석 폐수 허용기준이 15인데 두 번 다 5로 나왔습니다.

최근 현장에 가보니까 실제로 악취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소음이나 진동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악취로 인해 주민생활에 상당히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방법을 찾기는 찾아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안 그래도 축사 이전문제 때문에 석호 주식회사하고 서로 협의되었던 부분인데, 몇 억에서 이전하는 것으로, 그런데 석호 가람휘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바람에 축사 이전을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후에 진전된 사항은 없지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때 소장님도 접촉을 한다고 한 것 같은데요?

건축과에 이야기해 가지고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안 계장님, 홍룡사는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담당 안종학입니다. 홍룡사 입장료 폐지 문제는 12월 1일부로 정식으로 폐지 공모를 했습니다. 그 전에 대석주민들 25명 정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은 대부분 수긍하는 것으로 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각 부서에 조치요구를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 조치할 것은 조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연말에 유원지정비사업비 1,000만원 정도 투입해 가지고, 그것은 200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던 사항입니다. 부분적으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인데요?

전체적으로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우선 시급한 부분만 정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십시오. 여태까지 자기들이 관리하다가 하루아침에 빼앗기니 억울한 모양이던데 잘 무마시켜 가지고 잘하도록 하이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200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42페이지부터입니다.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도 다루었던 부분인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07년도 자산물품취득비로 50억을 확보를 해 놓았는데 어느 정도 화원 측하고 협의는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화원 측하고는 협의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감정금액이 전체 120억이던가요?

127억입니다.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50억을 넣고, 분기별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내년도에 1차 50억 주고 그 다음에 회계연도를 달리해 가지고 2008년 2월달에 60억, 2008년 5월쯤 되어서 나머지 잔액을 주고 소유권 이전을 할 이런 계획입니다.

특별한 다른 문제는 없겠습니까?

예, 시 변호사한테 자문도 많이 구하고 해서 했기 때문에 현재는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만 의회에서 통과시켜 준다면 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 이자관계에 대해서는 안 주는 선에서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이자 안 주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겠습디까?

그것은 협의를 했기 때문에, 시의 방향으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조금은 이자가 나가더라도 최소의 이자만 주고 나머지는 안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산폐기물매립장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목욕탕 하는 것,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가 쓰레기봉투대로 해 가지고 10% 주는 것 외에 사업비 형태로 1억씩인가 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앞으로 안주는 것으로 합니까?

현재까지는 주는데 앞으로 자원회수시설이 준공되어 가동이 되면 저쪽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것을 차츰 줄여서 일정 시점에 가서는 안주는 방향으로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청소과장님이 주도적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그것이 몇 년 전에 시장하고 주민하고 간담회장에서 이야기가 되어서 되었던 부분이란 말입니다. 쓰레기봉투 저것은 폐촉법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이 협의체가 있으니까 나간다 하더라도 그런 것 외에 별도로 이런 것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을 30억씩이나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도록,

저희들도 내년에는 이렇게 하고 그 이후부터는 그 외 들어가는 것은 최대한 줄여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이 아니고 일체 안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행정이 자꾸 끌려가서도 안 되거든요. 그 건으로 사업비를 30억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만들어 주는데 언제까지나 계속 끌려가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유산폐기물매립장 관리비가 5,000만원 잡힌 이것은 무엇이지요, 기금 전출금에? 봉투 10% 외에 5,0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551페이지 말씀입니까?

552페이지,

그것은 매립장 관리 시 출연금하고 매년 적립금으로 해서 가나가는 것입니다.

5,000만원이 별도로 있었습니까?

금년에도 적립금이 5,000만원 되었고 내년에도 5,000만원인데 매년 봉투판매액의 10%,

10%만 준다 아닙니까?

예.

그것 외에 폐기물매립장 관리해 가지고 5,000만원 부분,

보상금조로 해 가지고 감시원 인건비하고 관리하는 운영비, 재경비 이런 것으로 나갑니다.

인건비가 봉투대에서 10% 나가는 이것으로 다 충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봉투판매액 나가는 것은 기금 적립금의 일종으로 해 가지고 하고 5,000만원 이것은 감시원 봉급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나갔지요?

2002년부터 나갔을 겁니다.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십시오.

계속 있어 왔네요?

조금 씩 남는 것은 이월해서 적립시키고 있습니다.

별도 관리를 하고 있지요?

1억은 주민지원사업 해 가지고, 55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주민지원사업 해 가지고 1억이 있는데 그겁니다.

이걸 없애야 된다고요.

저희들도 이것은 없애야 된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지원한 것은 아직 공사 중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없앨 수 없고, 그래서 내년까지만 하고 그 이후부터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의회에서 손을 대기가 참 까다로운 것이 민하고,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이 한계가 있거든요. 공무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의견 개진을 해서 교통정리를 해 주어야 우리가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봉투대에서 10%, 그것 가지고 주민숙원사업 쪽으로 돌리고 있더라고, 많이 돌리고 있거든요. 또 따로 목을 정해 가지고, 그 당시 시장하고의 약속사항이다 보니까 관에서 신뢰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갑자기 없앨 수 없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주민숙원사업으로 30억을 들여서 하고 있으니까 이 건을 빌미로 해 가지고 없애주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적립금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4억 2,900만원 적립이 되어 있고 내년 되면 7억 가까이 적립되어 지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있지요? 이것은 수거해 가지고 다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거하지요?

예, 수거합니다.

이것을 저의 안입니다. 농장을 하는 사람들이 음식물류를 거두어 가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애로점이 무엇이냐 하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만 그 사람들이 물로만 씻으면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전체 다 소비를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가축 기르는 사람이 짜서 못 가지고 가는데 폐기물처리장에서 물로 씻어만 주면 그것을 거두어 갈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못 구해 가지고 식당마다 다니고 있거든, 그러면 우리 시의 돈도 적게 들어갈 방법이 있을 것인데?

100인 이상 사업장이나 이런 데서는 개별적으로 가지고 가서 농장에서 처리하고 가축사료로 쓰고 있는데 그렇게 쓰니까 어떤 곳에서는 제대로 처리가 안 돼요. 시에 연락을 해 가지고 시가 수거해 가지고 처리를 해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음식물처리장에 있는 것을 물로 씻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간다고 해도 그 양을 다 소화를 시키느냐 하면 소화가 안 되거든요.

전체 다는 안 가지고 가지만 일부분이라도 절감차원에서, 시에서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런 방법으로 하면 제가 볼 때 줄어들지 싶습니다. 지금도 10톤 늘었네요, 작년보다. 작년에 50톤인데 올해는 60톤 잡아놨네요.

시설규모를 60톤으로 했고 물량은 1일 43톤 정도 처리가 됩니다.

과장님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 우리 양산시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일부러 차 가지고 가지러 올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계장 구의호입니다. 저희들이 축산사료로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감량사업장이라고 해 가지고 면적이 125㎡ 이상,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에서는 자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음식물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가축사료로 농장에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농장하고 감량의무사업장하고의 협약사항이고 생활쓰레기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달에 돈을 10만원씩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시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시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까?

예, 저희 처리장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안 들어오거든요.

돈을 들여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저희가 처리하는 것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서 가지고 오는 것도 그런 방법으로 하면 줄일 수 있다 아닙니까?

농장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감량의무사업장 것도 처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처리하는 것도 남는다 이 말입니까?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못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아닙니다. 감량사업장은 알고 있습니다. 시로 배출 안하고 자체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위탁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량사업장도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생활쓰레기 배출을 시로 안 하고 자체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위탁 처리하도록, 감량의무사업장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고, 그 부분은 농장의 규모를 보면 농장이 모자라 가지고 김해나 창령의 위탁업체에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실태가 농장에서는 하루에 200ℓ 정도 필요로 한데 실제로는 돈을 받아 가지고 많이 처리하기 위해서 매립도 하고 생활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547페이지 기타보상금부분에 6,500정도 예산이 있는데 기타보상금으로 지출된 항목별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항목별로 보상비 지출된 것은 합계를 내 봐야 압니다.

불법소각 투기신고보상 이런 부분은,

불법투기신고 했을 때 과태료부과기준에 의해서, 소각이 적발되었을 때 기준은 한 건당 10만원이고 투기했을 때도 적발되면 10만원이고 담배꽁초를 버렸을 때는 5만원입니다. 포상금이나 과태료는 부과금액의 50%를 포상금으로 돌려주는데 금년 현재까지 한 것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으로 나간 것은 195건에 74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불법소각과 투기 관련해 가지고 신고포상금으로 나간 것이 그렇게 나갔습니다.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없지요?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1인 월 20만원 한도입니다. 연간 100만원 이내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여기에 보면 당초에 전망타워를 짓기 전에 공사비가 수영장 60억하고 순수 소각장 공사비 501억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타워공사를, 이것은 2004년도 속기록에서 나온 것입니다. 손기랑 전 국장께서 답변을 했는데 타워를 올리는데 60억 내지 70억 정도가 더 소요된다고 했는데 기존 소각시설에 보면 굴뚝을 만드는데, 60억 70억 하는 그것은 제외한 추가 비용을 말하는 겁니까? 기초 보강부터 해 가지고,

60억 70억 든다는 것은 전망타워를 당초에 했을 때 이야기고 전망타워하는데 전체적으로 60억이 추가로 든다는 이야기고, 전망타워 하나만 가지고 꼬집어 얼마라는 것은,

회의록에 보면 순수 소각장만 501억,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그것은 이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뒤에 협의회를 할 때 협의회에서 업무설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처음 오신 초선의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궁금한 부분도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전의원과 공감대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망타워 공사는 진행을 계속하고 있지요?

협의회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허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시민의 복지 증진과 농업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우리 지역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지역농업 발전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과 사계절 아름다운 꽃거리 조성 사업 예산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07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의 요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가 5,327만 6,000원으로 늘었고, 보조금은 5,622만 5,000원 늘어난 32억 2,433만 6,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억 5,052만 9,000원 늘어난 16억 5,194만 6,000원이며,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5억 1,600만원 늘어난 6억 6,900만원이며, 기금이 1억 83만 8,000원 늘었으며, 도비보조금 등은 8억 255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 7,058만 9,000원 늘어난 17억 93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농정관리 · 축산진흥 · 농촌지도 · 농촌기술보급 4개 부문과 특별회계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반회계는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부지 매입 등이 늘어난 85억 1,192만원이 늘어난 184억 5,155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 6,618만 9,000원이 늘어난 17억 3,698만 7,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인 농정관리분야는 전년보다 68억 7,857만 1,000원 늘어난 104억 4,770만원으로 농산물유통센터 건립부지 매입과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 농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 양산시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제작,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로 전년보다 1억 5,925만 9,000원 줄어든 31억 9,154만 7,000원으로 유기동물보호소, 양돈 클러스트 시범사업,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예방 집란시설 개선사업, 가축질병방지 축산농가 음수소독시설 지원사업, 친환경축사 설치 시범사업,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긴급가축방역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분야로 전년보다 7억 2,098만 8,000원 늘어난 25억 2,785만 4,000원으로 도시미화, 풀베기사업, 자동화 유리온실 설치,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관광농업 육성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기술 보급분야로 전년보다 10억 7,162만원 늘어난 22억 8,445만원으로 새송이 버섯 수출단지 조성, 원예작물 친환경농자재 지원,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보조금, 토양개량사업, 유기질비료 보조, 노동력 절감 못자리 상토 구입, 원예작물 저온저장시설 지원, 과원정비 지원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은 전년보다 3억 7,058만 9,000원 늘어난 17억 93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보다 4억 7,182만 4,000원 늘어난 8억 3,195만 7,000원이고 민간융자금회수 수입이 전년보다 1억 123만 ,5000원 줄어든 8억 7,743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출분야는 전년보다 3억 6,618만 9,000원 늘어난 17억 3,698만 7,000원으로 농어민 소득증대 융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융자업무 위탁수수료,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예산안은 당면 한미FTA 등 농축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농민 불안감 해소와 시정 수행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농업인과 시민생활 불편 해소는 물론 최상의 농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농업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인데 전문위원 검토사항은 기이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어서 200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10페이지 농가경영 컨설팅하고 농업경영 컨설팅 이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같은 내용인데 작성하면서,

농가경영하고 농업경영하고 똑같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컨설팅은 같은 농업경영 컨설팅입니다.

목만 보상금이고 민간보조이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말을 농가경영 컨설팅도 쓰고 농업경영 컨설팅도 쓰는데 같은 국비가 내려오는 것인데 앞에 있는 것은 행사실비보상으로 얹은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민간경상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분리 편성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농업경영 컨설팅은 어디에 쓰는 것을 말합니까?

축산이라든지 장미라든지 난이라든지 작목별로 규모가 큰 농가들이, 사실상 우리 농업인들이 농업의 경영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생긴 것도 2~3년 정도 되었는데 제대로 농업이 규모화 되면 경영을 모르고는 농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농업경영을 컨설팅하는 전문업체들이 있습니다. 전문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농가 전반적으로 경영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조언을 해 가지고 사업 경영에 과다 소요되는 경비가 있는 것은 줄이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다든지 이런 자문 역할을 하는 컨설팅 비용이 되겠습니다.

밭작물 신기종 지원사업, 그 다음 지역특화 신기종, 이것이 어떤 기종입니까?

이런 것은 진흥청에 농업기계 개발부서가 있습니다. 민간인하고 개발하는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에 있는 밭작물 생력기계화 신기종 지원사업은 파종기입니다. 이런 새로운 신기종을 만들면 농가에 보급되기 전에 제대로 홍보할 방법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비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해 가지고 새로운 기종을 농가에 보조를 붙여 가지고 지원을 해 줌으로 해 가지고 타 농가들도 같이 쓸 수 있도록 보조가 붙어 나오는 사업입니다.

쓸 수 있는 농가가 많이 있을 것인데 지원대상 선정하는 것은,

밭작물 생력화기계는 파종기 열 일곱 대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읍면별로 공문을 보내어 가지고 신청 농가를 받아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한 해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농가별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배려를 해서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민원도 제기될 수 있어서 효율적으로 배분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40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친환경농자재 지원 부분과 747페이지에 보시면 원예작물 포장시설 지원 민간자본보조 1,4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예작물 친환경농자재 지원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예작물이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농업이 비료를 많이 주고 농약을 많이 쳐 가지고 생산 위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비료나 농약을 안 쓰고 퇴비화를 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 농촌 환경이 옛날에 집집마다 소를 먹일 때는 소 거름 이런 것을 생산해서 넣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비료만 주어가지고 작물을 생산하다보니까 품질도 떨어지고, 지금은 백화점이나 원예작물 판매점에 가보면 친환경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비료나 농약을 최소화 해 가지고 키운 작물입니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유도를 해 나가는데 아직까지, 농민들이 과거에 비료 주고 농약만 치면 작목이 된다는 이런 것을 바꾸어 가는 데는, 지금 우리가 시비나 이런 것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바꾸는 과도기적인 이런 것에, 몇 년간 우리가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 하는, 원예작물 위주로 앞에 있는 것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약이나 비료를 최소화하고 토양이 개량될 수 있는 이런 비료를, 우리가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거름 성분의 농자재가 친환경에 표기된 것입니다.

1억 5,000 가지고 수혜대상자 부분도 농자재를 구입해서 지원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경상보조는 우리가 농협을 통해서 농협에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를 통해 전부 취합을 해서 원예작물을, 주로 밭작물에 딸기 · 수박이라든지 이런 종류 등, 밭작물 위주로 저희들이 하우스 작물하고 이런 것이 대상이 됩니다.

저온저장시설 지원부분도?

저온저장시설 이것은 저희들이 몇 년 계획으로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과수라든지 그 다음에 딸기 · 수박이라든지 이런 작물을 재배를 해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에 가을에 과일이 집집마다 생산되어 가지고 그대로 출하를 하게 되면 시장에 홍수 출하가 되어 가지고 가격이 폭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출하 시기가 조정되면, 예를 들어 설까지 보관이 되면 제값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시설이 없으면 일반 농가에서는 저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품질이 급속히 저하되는데 이런 시설에 넣어놓으면 몇 달이 가도 신선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농가에서, 사실상 현재 농가들 형편이 이런 것을 자비로, 그런 것을 알고는 있어도 자비를 투자해 가지고 이런 것을 설치해 가지고 할 이 정도의 규모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서 홍수 출하를 막고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2007년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까?

금년도에도 15기가 들어갔습니다. 수요 농가는 많은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별로 수요량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연차별 지원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내수면 치어방류사업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상북에도 했고 유산천에도 했는데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해서 효과를, 직접 잡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양산천에 은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이 3~4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양산천을 비롯해서 은어를 방류를 했는데 재작년부터 해 가지고 은어가 회귀해 가지고 올라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확인이 되었느냐 하면 은어는 방류를 해 놓으면 다음에 커 가지고, 은어는 항상 오른쪽 하천으로 올라가거나, 지류가 갈라지면 오른 쪽으로 올라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다방천에 은어가 올라와 가지고 직접 일반인들이 장난삼아 그물을 치다가 은어가 잡혀 가지고 2년 전부터 은어가 올라오는 것을 확인을 하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류 위치가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주로 방류를 하는 곳은 교리 춘추원 앞 거기부터 해 가지고 위로 올라가면서 공단 들어가는 위 물이 막혀 있는 거기하고, 산바다 앞하고 이런 식으로 방류를 했습니다. 물이 많이 고여 있는 그런 데를,

제가 고기 종류는 잘 아는데 치어를 방류해 가지고 올라오는 것은 제가 볼 때, 상북 산바다 앞에 방류를 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물이 맑다 보니까 낙동강에서 올라오는 것 같은데 상북 쪽에는 사실 올라오려고 해도 올라오지 못하는 것이 보가 높기 때문에 올라오지 못합니다. 은어가 있다고 해 봐야 안에서, 자체에서 맴돌다 잡히고 이래 하는 것인데 방류사업이 과연, 앞으로 봐서는 해야 되는데 더 조사를 해 보고, 동면도 방류를 한 것인지 자연적으로 올라온 것인지 구분하기가 힘이 들 겁니다.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최 위원님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한 마리에 100원씩 해 가지고 3만 마리 정도 되는데 이것은 고기가 안 올라와도 신문에 홍보가 되고 하니까 공장에서 폐수를 버린다든지 이런 것에 경종을 울려 가지고,

방류사업을 하면 물을 오염시키는 것에 신경을 쓸 것이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시 홍보가 많이 될 것입니다. 사업에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사 청소용역비는 용역계약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한 달에 한번 하는데 400만원이네요?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기준에 의해서 책정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금년에도 4,200만원 예산은 편성되어 있어도 실제로 쓰니까 월 230만원으로 계약되어 가지고 나머지는 반납하고 있습니다. 결산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기준에 의해 계산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와서 편성을 이렇게 하는데 계약을 할 때는 이것보다 다운이 되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다운이 됩니다. 나머지는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경운기 트레일러 안정등화장치 이것은 순수 반사경이 아니고 불을 비추는 겁니까?

반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는데 해 보니까 농민들의 반응도 좋고, 돈도 적게 들면서 경운기 야간 운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트레일러 반사경 한 세트가 5만원쯤 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페이지를 넘어가면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사후관리부분에 대한 것도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센터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보조금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사실 보조금도 국도비 조금 줍니다. 생색만 내면서 주어놓고 분담금 형태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경상보조만 하더라도 전년에는 6억 정도 된단 말이죠. 이랬는데 2007년도에 16억이 넘습니다. 불가피하게 보조금사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보조금도 지적했다시피 거의 대다수가 2,000만원대 정도의 경상보조가 된다고 했을 때 200만원 정도 국비 주어놓고 나머지 시비를 맞추는 이런 형태도 상당히 비일비재하고, 그런 부분은 그렇다손 치지만 자체 우리 시책사업으로 경상보조로 나가는 것이 축산분야 같은 경우는 2006년 대비해 가지고 거의 더블이거든요. 물론 FTA 관계는 조금 전 소장님께서 모두 설명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에 대한 지원” 하는 것도 그렇지만 너무 새로운 항목들이 많이 생기고 연연세세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이런 것도 걱정스럽습니다. 물론 시책사업만은 아니겠지요. 위에서부터 시책사업으로 하라는 지침도 있을 것이고 자체 개발한 것도 있고 이런데, 특히 민간행사보조로 해 가지고 수의사대회 같은 경우는 없던 게 새로 생겼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 뿐만 아니라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보조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런 식으로 되었을 때, 사실 우리 농가가 차지하는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너무 급작스럽게 늘리는 것이 과연, 지금 보조금사업이든 어쨌든 간에 3배 가까이 늘어나 버렸단 말이죠.

그것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한미FTA 관계를 비롯해 가지고 급격하게 국제교역상 농업의 교역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언론에 공공연하게 보도되고 있는 내용과 같이 한미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의 축산분야를 비롯한 농업분야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가느냐 하면 한미FTA라든지 이런 게 체결되고 시행 · 발효가 되면 이런 보조사업은 전부 규제가 됩니다. 정부차원에서 쌀 소득 직불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부에서 갑자기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제도가 생긴 이유가,

FTA에 대비해서 하는 겁니까?

예.

FTA가 체결이 되게 되면 이러한 지원도 못하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체결되기 전에 농가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해 가지고,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해 가지고, 사실상 국제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생산을 증가시키는 이런 데는 지원을 못해 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하는 말이 왜 자꾸 나오고 새로 나오느냐 하면 친환경적으로 재배를 하면, 우리가 비료를 주고 농약을 치면 생산량이 배로 나오는데 친환경적으로 퇴비나 이런 걸 주어 가지고 농사를 지어 보면 생산량이 30% 정도씩 감소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친환경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국제적으로 허용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틈새를 이용한 지원을 해서 농가를 유지해 줄 필요가 있고, 지금 한미FTA가 체결되면, 쇠고기가 어제부터 세 차례 뼈 조각으로 인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미국에서는 노골적으로 농무부장관이 발표한 것을 들어보면 이것은 의도적으로 수입을 안 하기 위한 회피수단이다.

알겠습니다. FTA에 대비해 가지고 자체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다보니까 국가적으로 보조사업이 많이 생겼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3년 정도 전환기에 지원을 늘려 줄 필요가 있고 전체 예산을 보면 농업분야의 예산이 올해 농산물종합유통센터에 65억을 넣어도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금년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 농업이 인구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봐도 5% 정도 차지하는데 사실 과거에 우리 농업 예산이 적었습니다.

센터에서의 사업비라는 것이 결국은 농민들한테의 보조사업일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많이 늘어나니까, 그리고 보조금이다 보니까 우리가 삭감했을 때는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것이니까 되지도 않는 것이고, 물론 사업비가 없으니까 못하는 것이지만 국비 자체도 못 받아온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외에 재료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꽂길 관계하고, 그 다음에 국화전시회 대비해 가지고 늘어나는 이런 사업일 수도 있겠는데 그 사업비만 해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하고 나중에 종목별로 들어가겠습니다만 경상보조가 되든 자본보조가 되든 민간에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히 관리를 해 주어야 된다는 말이죠. 새로 생기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한 그런 것이 되어야 되겠다 싶고 심의하는 위원들도 걱정하는 것이 그런 부분들, 전기에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먼저 짚는 부분인데, 특히 민간경상보조도 자본보조 부분에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철저를 기하면서 문제되는 부분이 지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한미FTA라든지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그것해서 이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21페이지 먼저 질문을 하고 가겠습니다. 업무보고할 때도 있었는데 유기동물보호소 설치 건으로 해 가지고 4억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업무보고할 때 예산 다룰 때 다룰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굳이 4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해야 될 사업입니까? 이것도 도비하고 시비분담 비율에 의해서 내려오는 예산입니까?

이것은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아레 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이것은 유기동물보호소 설치를 넘어서 앞으로 우리 양산에 조류인플루엔자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소각로 이런 것을 최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런 것을 할 때 같이 해 가지고 넓게 땅을 확보를, 도비 지원될 때 확보를 해 놓으면, 이것은 우리가 민간보조를 안하고 시에서 직접 할 계획입니다. 땅을 넓게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우리가 우선 예산을 받아 가지고 편성했는데 내년에 1억 정도 도비를 더 지원해 주기로 구두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는 1억 외에 추가로 더 받는다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구두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분담 비율에 따라서 가는 것은 아니지요? 1억을 받았을 때 우리 시비를, 예산 편성에 의하면 도비 1억에 시비 3억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도비 1억에 시비 1억으로 해도 관계는 없다 그죠?

예, 관계는 없는데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한 것은 땅을 살 때 넓게 사 가지고, 그런 것을 앞으로 대비하는 차원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세세항에 들어가서 질의를 할 때 그런 부분이 나오겠지만 웅상 관계라든지 다 투자가 되는 듯한 이런 인상들이, 물론 아직까지 그쪽에서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은 깊이 있게 안 되어 있는 것은 모르겠지만 시설투자가 과투자, 특히 분담비율에 관계되지 않는 것이라면,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다른 사업도 많이 못하고는 있는데 혹시, 그렇다고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개 바깥에 나와 있는 것 주워가지고 우선 보관해 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4억씩 5억씩 갖다 넣는 것이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땅 확보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그렇게 크게 안 해도 될 것인데?

도비 확보를 많이 해 가지고 땅을 확보해 가지고 앞으로 죽은 닭이라든지 이런 것 소각시설을 염두에 두고 한 것입니다.

715페이지 어떤 축종입니까? 어디에서 열리고 있는 대회입니까?

이것은 전국대회로 한우, 젖소 이런 것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참가대상은 관내 우량한 젖소나 이런 것으로 차에 싣고 거기까지 참여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앞으로 우량 소를 육성하고 그런 쪽으로 품종 개량을 유도하기 위한 이런 행사로 보시면 됩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거기에 축산농가들이 참여를 해 봄으로 해 가지고, 소가 새끼 한 마리에 평균 시장가격은 200만원을 하면 이런 데 가면 좋은 소는 400만원, 500만원 된 소를 사고 싶은 충동이 생기고 그런 좋은 소는 2배, 3배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육질 개량이 엄청나게 빨리 됩니다.

실비보상비는 급식비입니까? 2종 이것은 무엇입니까?

가축방역교육?

예.

방역이 보통 축종별로 그 해 유행하는 질명에 따라 다른데 소하고 돼지하고 닭이라든지 이런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관내에 젖소 사육두수는 대충 얼마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약 3,000두 정도됩니다.

3,000두나 된다고요? 그렇게 많습니까?

예, 정확한 숫자는 2,941두입니다.

716페이지에 보면 젖소 산유능력 점검, 젖소 검정사업비는 800두 이런 통계는 어디에서 산출했습니까? 800두 ·1,000두 ·1,500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젖소 산유능력?

예. 젖소점정사업비 800두, 착유우 공제보험료 지원 1,000두 이렇게 계산을 해 놓았거든요. 2,900두 같으면 2,900두 계산이 다 되어야 되는데,

젖소 산유능력 향상 이것은, 대충 그 해에 1년에, 여기에 보면 젖소산유능력 향상이라고 해 가지고 증액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교미를 붙이는 연령이 된 젖소의 숫자가 1,000두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3,000두 정도가 있으면 1년에 소가 새끼를 낳아 가지고 젖 짜는 300일 동안 젖을 짜는데 기간이 9월부터 6월달까지 짜는 것이 있고, 이것은 검증이 안 됩니다. 1월달부터 해 가지고 내년 2월달까지 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전체 두수는 능력 검정을 할 수 없고 일부만 되기 때문에 1,000두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산정 기준이 어떻게 해서 1,000두이고 800두인지 모르겠는데,

원래 305일을 해 가지고 하는데 소 한 마리가 수정을 해 가지고 새끼를 놓으면 305일을 짜거든요. 두 달 정도는 금유에 들어갑니다. 305일에 해당되는 것만 맞추려고 하니까 3분의 1만 한 겁니다.

15, 6개월 정도까지 젖소가 전체 숫자에 포함이 된 것이지요?

3,000두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젖소부분에 관한한, 지금 젖소 키우는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80농가입니다.

80농가에 3억 5,000의 돈을 1년 동안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이 부분은 전부 젖소부분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한우, 젖소 다 포함됩니다.

축산분야의 순수한 민간경상보조가 2006년도 1억 8,000에서 1억 7,000이 증액되어 가지고 3억 5,000이 민간경상보조로 증액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톱밥지원사업도 작년에 있었고 퇴비화사업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금액이 많이 늘어났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잘 적용이 되어 주어야 되는데 이름은,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산출근거 가지고 따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설명도 때로는 궁색하게 되는 듯한 것 같고 이런데 어쨌든 목을 이렇게 잡아 가지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소장님, 이번에 거의 배 가까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런 현상이 앞으로 2~3년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올해까지만 해도 한미FTA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행이 되면서 언론보도라든지 모든 것이 축산에, 직격탄을 맞는 것이 측산이 제일 먼저 맞습니다. 그 다음 일반농산물이 되는데 미 농무부의 쇠고기 수입관계라든지 이런 것하고 사실상 젖소분야도, 여기에는 우유조합이 없습니다. 부산경남우유조합에서 우리 것을 취급을 하는데 거의 보면 우유사업으로 해 가지고는 적자입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젖소라든지 이런 것도 사육되는 것이 신규 사육을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편이다 보니까,

소장님, 그렇습니다. 이것이 농민들한테 철저하게 골고루 잘, 목적에 잘 부합되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 주문이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00만원 경남수의사대회 지원 관계, 이것은 없던 제도가 생긴 것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도가 새로 생긴 것이 아니고 수의사회가 각 시군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년에 한번 씩 수의사대회를 하는데 이것을 20개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내년에 우리시 에 하는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은 내년 한번만 하고 나면 끝입니다.

젖소가 농가에 쿼터가 되어 있어 가지고 더 키워도 우유를 못 빼도록 되어 있다면서요?

그래서 젖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했는데 아례 물금의 삼계탕 그것도 포함된 겁니까?

예, 그런 것도 하고 삽량문화축전할 때 우리 농산물 시식회,

국화꽃 전시회할 때 시식한 것?

예, 그렇습니다.

협찬을 많이 받지요?

협찬을 많이 받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안 되는 분야는 자기들이 하고 일정 선거법이 허용되는 분야는 우리가, 이번에는 지원을 많이 못했습니다. 또 도 단위행사에 농산물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출품을 해 가지고, 시군별로 같이 출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는 그런 것에 비용이 듭니다. 그런 소요예산입니다.

협찬을 많이 받습니까?

농가에서 지난번에 할 때도 계란이라든지 한우면 한우, 돼지면 돼지 전부 자기들이 무상으로 내었습니다.

악취방지개선사업 같은 경우 우리 센터에서 직접 나가서 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자본보조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직접 나가서 시설을 해 주는 것이지요?

재료비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사 가지고 해 주는 겁니다. 농가에 해 주는 겁니다.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있었습니까?

예, 생균제사업으로 우리 양산 같은 경우 축산농가들하고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농가하고 축사하고 이웃에 있는, 웅상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위에 시설을 합니까?

생균제라 하는 제재를 뿌려놓으면 중화작용을 해 가지고 악취를 저감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생균제를 축산농가에 준다 그죠?

예.

한우브랜드 개발, 브랜드 개발은 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재 우리나라에 보면 각 시군별로 대부분이 그것한 데는 브랜드 개발이 다 되었는데 우리는 조금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동 녹차 한우, 그 다음에 의령 같은 데는 자굴산 칡 한우 이런 식으로 브랜드가 개발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브랜드 개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우도 미국 쇠고기 수입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서 브랜드를 개발해야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브랜드를 개발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발을 누가 할 겁니까?

한우협회하고 저희들이 같이 합니다.

책임자가 있습니까?

작목별로 협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우는 한우대로 작목이 있고 젖소는 젖소, 닭은 닭 이렇게,

상북의 모 분이 이것을 자기가 한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던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브랜드사업을 자기가 시에서 하는 것을 받아서 하고 있다, 그렇게 선전하고 다니던데?

이것은 개인이 할 사업이 아니고 우리 시하고 한우작목회하고 같이,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아닌데 저는 놀랐어요. 이 브랜드사업을 자기가 맡아서 한다면서 다니고 있어요.

그것은 자기가 잘 몰라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일 겁니다.

그런 것은 없지요?

예, 개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집란시설 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작년에도 했잖아요?

작년에는 그 사업이 아니고 중추사육사업으로 도비하고, 아레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사업은 현재,

소장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길어지고요. 이것은 어디에 할 겁니까?

양계를 현재 집단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가 오경하고,

어느 단체에 할 건데요?

아직 단체가 선정된 것이 아니고 에그피아하고 두레하고 오경하고, 오경은 이런 시설들이 거의 수준에 올라가 있습니다. 일반 중소,

조류 인플루엔자라 해 가지고 갑자기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목적은 좋은데 참,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 밑에 고온기 축사 환풍기 구입 해 가지고 20개소 해 놨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다른 축산농가하고 형평성 문제도 생기고, 이런 것이 참 문제인 거라. 고온기라고 하면 그 안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환풍기 형태의,

이것은 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 축종에 걸쳐서,

영세하지만 이런 것까지 목을 잡다 보니까 작년에 2억 1,000만원이던 민간자본보조가 금년도에 5억 5,000씩이나, 3억 3,000이나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이것이 FTA에 대비해 기술 향상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지원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너무 무절제하고 목적사업에 제대로 맞는 것인지? 그런 자그마한 것부터 해 가지고 큰 것은 3억씩 · 5,000씩 · 8,500씩 이렇게 되니까 걱정스럽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2~3년에 걸쳐서 의원님들이 지원을,

고온기 축사 환풍기 이것은 어디어디에 할 것인지 스무 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선정이 되었습니까?

선정이 안 되고 이것도 읍면을 통해서 받고, 이런 사업들이 국도비지원사업이 되다가 시군사업으로 되었습니다. 사업이 전환이 되었는데 해 보니까 효과가 높고 이런 사업들이 단순하게 여름에 고온기 그것만 튼다는 것이 아니고 여름에 가축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고생을 하면 면역력이 떨어져 가지고 질병하고 연계됩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생산력을 증가시키는, 결국은 이런 것이 질병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도에 국화꽃 전시회 해 가지고, 이것이 운영비가 있고 행사비가 있는데 2,000만원씩 · 2,000만원씩 나누어 놓았더라고 올해는 보니까,

이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는데 문제가 있어서 운영비하고 관리비로 나누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행사를 처음에 할 때는 경험이 없어 가지고 재료비로 했는데 행사를 해 보니까,

예산 심사하는 자리에 이런 지적을 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사를 하는데 겉치레 행사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시민들은 행사하는데 전신만신 소개하는데 시간 다 뺏긴다고 욕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전부 소개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행사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새가 빠지게 고생해 가지고 잘한 행사가 빛이 안 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국화꽃 전시회 시설비 운영비 4,000만원인데 화훼전시용 물품 구입비, 재료비가 들어갑니까? 들어가지요?

예.

1억 3,000만원이 넘네요. 실제로 들어가는 행사비가 1억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마산 같은 데는 국화꽃 전시회를 하는데 8억 이상 들여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도, 이것이 이 정도 매년 들면 규모가 있고 짜임새 있는 전시회가 될 것으로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화꽃 전시회는 재료비에 묻혀 가지고, 드러나지 않은 예산이 많이 묻혀 있어요. 표면상에 드러나 있는 것이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재료비에 많이 얹혀 있습니다.

2,000만원하고 735페이지 제일 위에 화훼전시용 물품구입 4,500만원하고 화훼전시용 재료구입 4,400만원하고 이 세 가지입니다.

일반재료비 안에 많이 묻혀 있잖아요?

일반재료비 안에는 없습니다. 그 세 가지입니다.

27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잡다하게 많아 가지고,

도나 중앙단위에서 계속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작 안 할 수 없습니다.

한데 묶어 놓으면 예산부서에서 안 해 줍니다. 전부 풀어 오라고 해서, 이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농업인 신문 질의를 했지요? 그때 의원님이 질의를 해 가지고 소장님 답변을 했을 것인데, 이게 오다가 안 오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732페이지 농촌거주 외국인 여성 인원이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관내 총 외국인 거주는 219명인데 농촌에 외국인은 149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미혼남성 혼인지원 부분은 어떤 사업입니까?

35세 이상이 되어 가지고 농촌에서 결혼을 못하고 있는 남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국제결혼을 하는, 35세 이상된 미혼남성이 외국여자 하고 결혼할 때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내년에 3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두 사람, 웅상 한 사람하고 상북 한 사람하고 두 사람 지원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자동화 유리온실 설치, 이것이 아레 설명했던 300평짜리 그것입니까?

200평짜리 선인장 온실입니다.

앞에 500평짜리 하나 했잖아요.

그것은 비닐하우스이고 이것은 온실입니다. 유리로 짓는 온실인데,

초화류 그것 한다고 별도로 온실 짓는 그것 아닙니까?

그것은 비닐하우스로 평당 20만원이면 지어지는 것이고,

작년에 1억 정도 들여 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짓고 있는데 5,000만원입니다. 증산 앞에 짓고 있습니다.

별도로 증설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것은 그것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유리온실이라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선인장 전용 온실입니다.

관상용으로 들어 와서 견학코스도 되고 이런 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 센터에 짓느냐 하수종말처리장에 공원 조성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두 군데를 놓고 있는데 부시장님은 그쪽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해 가지고 아마 그쪽에 설치할,

200평입니까?

예, 200평입니다.

평당 얼마입니까?

이것은 유리온실로 짓기 때문에 일반하우스보다 골을 높여 가지고 특수공법으로 짓습니다.

초화류라든지 화훼 이런 쪽으로, 공원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접근하는 이러한 사업들이 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국비 따오는데 3년 걸렸습니다.

이 균특은 이쪽으로 목을 잡아 가지고 내려온 것이다 그죠?

예.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제가 판단할 때 과연 이것을 어디에 설치할지 모르겠지만 각 마을마다 경로당이 있는데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농업인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 권장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어서 하는 사업인데 농촌마을에,

예상을 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이것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읍면별로 거의 설치가, 회관이 낡은 곳은 회관 보수 겸, 그 안에 농업인들이 안마기구 이런 것을 비롯해 가지고 찜질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농업을 하다가 몸이 부실해진 이런 사람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장수마을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선정이 되고 가지고 하북 삼감마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매년 지원이 가는 겁니까?

내년이 끝입니다. 3년간인데 이것도 각 해당지역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이런 사업은 주어도 이장들이 연세가 많아 가지고 서류하기가 그것 하니까 일을 겁을 내어서 안 하려는 마을도 있습니다. 최대한 이것은 읍면별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업이 되어 가지고 중앙에서 평가 결과 아주 좋은 사업으로 선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서울 등 도시 집값이 문제가 되니까 이런 시설을 해 가지고 도시사람들 중 생활수준이 떨어지고 나이 먹은 분들이 농촌에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사업입니다.

그것은 좋은데 양산 추세가 농업 위주가 아니다 아닙니까?

양산 같은 곳에 이런 것이 되면 촌에, 농림부의 시책이 서울 집값이 문제가 되니까 농촌지역에 전국 인구의 20% 정도가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현재 정부의 방침입니다.

소장님, 이것은 농촌 오지마을에 지원되는 것이지요?

원 계획은 그렇습니다.

737페이지 시설비에 도시미화 풀베기사업, 이것은 없던 것이 새로 생겼거든요. 이것이 2억 1,000만원씩 들여가면서까지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까?

올해까지 도시과, 건설과, 녹지과에서 하던 풀베기 사업을 내년부터 센터가 업무를 이관받습니다. 녹지공원과, 도로과, 건설과 거기에서 하던 업무를 우리가 내년부터 이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재 조정에 의해서.

예산의 규모는 지난해하고 같은 규모입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꽃길 한다고 해 놓은 것까지는 좋은데 민간위탁금이라 해 가지고 없었던 것이 생겨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차 한 대 있는 것으로 물을 주어보니까 도저히, 시가지하고 읍면 주요지역에 물주는 데 한계가 있어 가지고 시에서 하는 것하고 민간위탁 일부를 주어야,

어디에 준단 말입니까?

이것도 하면 입찰을 봐 가지고, 조경 업체라든지 이런 데 입찰을 봐 가지고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우리 의원들 중에서는 아니라는 분도 있고, 우리 시민들도 잘된 사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러한 예산들이 자꾸 늘어나게 되면 잘 되었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돈을 그런 식으로 철대반죽 해 가지고 할 바에야' 하고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예산이 안 늘어나도록 되어 주어야 되는데 자꾸 이런 분야에서 간접지원 예산이 늘어나서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꽃 사업을 시작되게 된 것이 재작년 도 생활체육대회를 우리 양산에서 개최하면서,

맞습니다. 너무 오래 시간을 끌려고 하니까 미안하기도 하지만 꼭 짚어야 될 것 같고,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꽃을 물을 제때 주어 가지고 키우는 것하고, 물 안 주어도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꽃을 보고 꽃의 수명을 연장시키려고 하면 필요합니다.

작년에 작업을 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을 느낀 것이 물 주기입니다. 7월부터 8월까지, 우리 중앙동이나 삼성동에 화분이 많이 있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나면 한 2개월 동안 아침에 물차 가지고 흠뻑 주어 놓아도 점심 먹고 나면 또 마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정말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이것이 중앙동 쪽으로 밖에 없지요? 웅상 쪽에는 없죠?

웅상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 들여 가지고 웅상하고 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까?

예, 센터에 있는 차하고 업무를 나누어 가지고,

꽃다리 관수용 수도시설은, 물을 주는 것 같으면 이런 시설이 필요 없을 것인데?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꽃다리를 한 곳 인근에 수도관이 지나가는 데가 있고 안 지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데는 이런 시설을 해 가지고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부분을 계속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물주기 위해 가지고 위탁관리하는 데 3,000만원, 물주기 위해 가지고 관수용 수도 시설한다고 3,600만원 들이고, 순수하게 물만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7,600만원 들여 가지고 물주는 시설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관수용 수도시설은 한번 만 해 놓으면 앞으로 돈이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꽃다리라는 것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꽃다리 설치한 개소하고 맞지 않아요. 꽃다리 작년에 만든 것 같은데 그 외에 추가로 한다는 것입니까?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꽃다리를 총 열 두 군데 했습니다. 올해 예산서는 다섯 개만 되어 있는데 지하차도는 수도시설을 이쪽저쪽 두 개씩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15개소라는 이것은 다섯 개 보태기 지하차도가 두 개니까 일곱 개이고, 나머지 다섯 개는 스프링클러입니다. 세부 설명을 하기는 힘이 드는데 스프링클러시설을 다섯 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개소가 된 것입니다.

전체 15억 정도 되는데 다른 사업에 비해서, 결국 사업소에서 특화된 부분인데 비용 자체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느낌을 받고요, 또 아웃소싱 형태로 관리하면 체계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꽃사업이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은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이 정도 해 놓으면 내후년부터는 돈이 10억 이하로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도시화로 감으로 해서 규모가 계속 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계속 재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꽃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도 기술 정립이 다 안 되었습니다. 올해까지 해 보니까 어느 정도 기술 정립이 되어 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1년초, 꽃을 1년에 몇 번 갈아 심는 이런 것에서 공원녹지과하고 그것을 해 가지고 수국이라든지 다년생, 1년짜리라도 한번 심으면 봄부터 가을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수종으로, 우리가 왜 올해는 그런 것을 못 했느냐 하면 종자 값이 비싸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식으로 기술정립이 되면 내년부터 그런 식으로 점차 안정화되고 돈이 적게 들고 보기도 좋은 이런 쪽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화훼관리입니다. 선인장도 있을 것이고 국화도 있고 다 있습니다. 꽃길조성을 하기 위해서, 잘 관리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태풍 때도 쉬지도 못하고 애쓰시는 것을 보고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전 서근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다시피 실제 화훼 관련된 부분, 유리온실 설치 5억은 제외되고 올해 양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11억 4,7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더 플러스되는 것이 뭐냐 하면, 꽃길 꽃다리 관리작업 용역 3,000만원이 플러스되고 각 읍면동마다 꽃길 꽃 묘종 구입, 장비, 비료 모든 것을 다 합하면 3억 8,9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다 합했을 때 15억 3,000만원에 용역비 3,000만원을 합하면 15억 6,600만원 정도, 아까 서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사업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읍면동하고 기술센터하고 이중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단일화했을 때는 꽃길 조성을 위한 관리비라든지 묘목 구입비라든지 자재 등 이런 부분들이 싸게 운영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이 방대한 일을,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관수용 수도시설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전문위원하고 동아대학교 병원 가는 길 거기에 가보니까 가운데에 중앙분리대를 없애고 화단을 만들면서 거기에 수도시설을 합디다. 지난 번 꽃길 조성을 해 놓고 물을 주는 것을 보니까 차를 타고 다니고 또 밑에 물을 뿌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 위험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교통을 방해하는 요인도 됩니다. 꽃길조성을 했을 때 많은 것보다 제대로 된 멋진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양산도시계획이 될 때도 공원이 만들어지고 할 때는 별도로 차가 들어가야 되고 운전하는 인부가 들어가야 되고, 물을 뿌리는 인부가 들어가야 되는 것보다는 관수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미래를 보고 계획적으로 잘 만들어 놓으면 그런 불편함을 없앨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꽃단지 하우스 설치하는 5,000만원은 300평짜리 하우스를 하나 더 짓는다 이 말입니까?

예, 일반 하우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상북 반회에 약 1,000평의 하우스를 빌려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것으로 대체를 하기 위해서 계속 지어야 됩니다.

300평짜리 지어 놓은 것 외에 하나 더 짓는다 이 말입니까?

예. 우리 하우스를 가지고는 우리 시 규모에 비하면,

어디에 지을 겁니까?

금산 거기에,

임대하겠다는 그 지역에 짓겠다 이 말이지요?

현재 활용하고 있는 부지가 정비를 하면 지을 땅이 있는데 그것은 정비를 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족합니까?

예.

이것을 화훼농가 쪽으로 돌려 가지고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은 없느냐고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 관내에 있는 화훼농가들이 현재는 전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생산할 수 있는 꽃의, 자기가 재배하는 꽃의 종류가, 주로 한두 가지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하면 사시사철 꽃 생산을 하면 되는데 그런 곳에 위탁을 하게 되면 전문으로 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744페이지 새송이버섯 수출단지 조성하는 것은 새송이버섯 작목반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동면에 있는 새송이버섯이 특허를 받았습니다. 이게 수출을 하려고 해도 수출 물량이 부족해서, 국내가격이 수출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수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에 설명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작목반을 희망하는 농가들을 모집해 가지고, 희망하는 농가들을 시설 지원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버섯을 재배하는데 처음부터 다 하려면 엄청난 기술을 요하는데 이것을 분업화 해 가지고 생산 단지화를 해서 여러 농가들이 버섯을 생산하도록 그런 단지화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예작물 저온저장시설지원 했는데 주로 생산품은 무엇입니까?

과수, 딸기 등 저온이 필요한 그런 작목은 다 해당이 됩니다.

특별회계 753페이지에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해 가지고 농어민소득증대 융자하고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있는데 융자실적하고 융자 자금 회수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금년도에 융자실적은 10억을 계획을 하고 융자 중에 있는데 23농가에 6억을 융자해 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농가들이 신청은 했는데 축산농가들을 보면 시설을 융자를 받아 가지고 지어 가지고 담보가 다 잡혀 있습니다. 추가 담보능력이 없어 가지고 4억 정도가 아직 못나간 그런 것입니다. 최대한 보증보험이나 이런 것으로 전환하려고 해도 현 농협의 대부조건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못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주고 싶어도 가지고 주지도 못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융자된 것은 없습니까?

융자 금년도 실적이,

올해 처음입니까?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만 한 35억 정도 융자가 되어 있고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융자금 회수가 들어오고 매년 나가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해마다 10억 정도의 액수가 됩니다.

이자율은 얼마나 됩니까?

2%입니다. 싸게 해도 빌려가지를 못합니다.

빌려준 것 회수는 잘되고 있습니까?

회수는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농협에 위탁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소관200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8일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8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