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만 의원 발언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6쪽에 공유재산임대료 징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임대료 징수 금액이 ㎡ 당 지역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같습니까?

지역마다 틀립니까? 그러면 고삼면 것을 보니까 신안리조트가 8필지가 있네, 신안리조트 것하고 일반 시민들 것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금액이 체육시설하고 농지하고 어느 정도 다릅니까?

그러면 잔디 속에 필지가 들어가 있는지 임야쪽에 들어가 있는지 그것은 알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감사하고는 무관한 것을 하나 물어봅시다. 만약에 시유지 아닙니까?

시에서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만약에 골프장에서 부정적으로 했을 때 그 임대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골프장에서 시에서 모든 일에 협조를 안 해! 그랬을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고.

예를 들어서 시 땅인데 시에 모든 행사에 부정적으로 했을 때에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임대료만 내면? 모든 시유지는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필요로 할 때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필요할 때.

공유재산 시유지에 대한 임대를 해서 쓰는 시민이 매각을 만약에 요청한다면 시에서 매각할 용의는 있는지? 거기서 잠시 예를 들어서 땅이 하나 100평 짜리가 있어요. 4명이 그 100평을 임대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우선순위를 주는 것 아닙니까?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언젠가 보건소 전화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가설이 되었습니까?

제가 한가지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공직자 친절 교육에 대해서 다 같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면 시민들이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감을 잡고 계시지요. 사실 이렇게 보면 동면단위에 구제불능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시민들과의 거리가 먼 공직자가 있습니다.

사실은 옛날에 미꾸라지 3, 4 마리가 웅덩이에 흙탕물을 일으킨다고, 700여 공직자들을 대표해서 그 사람 몇 사람이 흐려놓는 거거든요. 그 양반들 특별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다 잘 하는 공무원을 교육시키면 사실 그것도 짜증납니다.

잘 하고 있는데 자꾸 저기하면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 아주 진짜 시민들하고 거리가 멀고 그야말로 구제불능 공직자를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 해 가지고 정히 여기서 시키는 대로 안 하려면 가서 어린애나 보든지 방법을 찾아서 동면단위 다 거의 1, 2명은 있으리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팀장님이 차출하기 힘들면 면장님한테 이렇게 한 명씩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주민들과 거리가 멀고 속썩이는 사람들을 해서 특별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