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주 제85회 임시회에 이어 계속하여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는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의 심사는 시민복리 증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와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선심성 및 낭비성 전시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면밀히 검토하시고, 불필요한 예산, 사업의 효율성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헌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우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심사일정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2007년도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담당관 국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친 후 직제순의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1일은 계수조정 표결 및 의결을 끝으로 2007년도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 및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그 내용을 다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보건소 웅상민원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기획총무위원회소관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웅상민원출장소 소관

기획예산담당관 김형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정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양산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당초예산안 편성방향 및 총괄사항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필수 현안사업과 복지증진 및 체육시설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면서 신규사업보다는 진행 중인 사업 마무리 위주로 우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총괄 사항입니다. 우리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올해 당초예산 3,644억원 보다 820억원이 증가한 4,464억원으로 22.5%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782억원 늘어난 3,897억원으로, 세입은 지방세가 19.2% 늘어나 1,032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26.5%를 차지했고, 세외수입은 자원회수 시설·영대교재가설 등 건설사업비 한국토지공사 부담금 254억원 등 임시적 수입이 늘면서 19.5%가 증액된 762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체 세입의 26.9%인 1,050억원으로 올해보다 119억원이 늘어났으며, 재정교부금은 150억원으로 올해와 동일한 규모이며, 지방채는 150억이며, 보조금은 올해 당초예산보다 223억원이 늘어난 753억원으로 전체 19.3%를 차지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3,897억원 중 사업예산 3,004억원, 경상예산 779억원, 채무상환 21억원, 예비비등 기타경비 9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들 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교육·문화, 보건 및 생활 환경개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포함된 사회개발비로 전체 세출의 56.9%인 2,218억원이 투자되며, 그 외 경제개발비로 842억원, 일반행정비 768억원, 민방위, 지원 및 기타경비에 1,16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3개, 기타특별회계 7개로 총 10개 특별회계 예산규모가 567억원으로 올해 529억원 보다 7.0% 늘어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지난번 각 부서별 의원협의회시 보고받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유산폐기물 매립장 민간지분 취득비 50억원, 제2청사 건물 및 토지매입비 72억원,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부지매입 65억원, 양산·웅상 구시가지 주차장 부지매입 30억원, 낙동강둔치개발 30억원 등 신규 시정현안사업을 반영함에 따라 각 부서에서 요구한 사업에 대해 예산반영이 불가피하게 적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우선순위에 따라 반영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규모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10종의 기금에 출연금 25억원, 예치금 회수 160억원, 이자 3억원 등 총 188억원이며, 고유목적 사업에 8억원을 사용하고 180억원은 예치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 992억원과 재정 교부금 150억원이며 세출예산은 9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규모인 99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일반재정보전금 150억원은 2006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10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추억의 콩쿠르 연말결선대회 경비 500만원, 대형전광판 제작설치 3개소 6억원, 양산시 야간경관조명기본계획용역 6,000만원, 전국평생학습도시축제 참가지원 홍보부스설치 2,000만원, 평생학습도시 우수 프로그램 발굴시상금 3,500만원, 사이버 평생교육센터 컨텐츠 구축 9,500만원,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웅상읍 삼호리 소재 시 이미지 홍보판 교체 경비로 7,000만원, 시청 정문 아취경비 부족분 1억 6,400만원과 기구증설 등 발생시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해 풀 경비 성격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4,000만원, 출산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업무보조원 인부임 1억 100만원, 일반운영비 2억 7,500만원, 국내여비 1억 5,1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9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6억 7,6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5,0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23억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비는 꼭 필요한 경비만으로 2006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규모의 1% 수준인 38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7년도 당초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원활한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헌입니다.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총괄예산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 규모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규모를 보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644억 721만원 대비 22.49% 증가된 4,463억 4,588만원이며, 일반회계가 3,896억 9,44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82억 3,57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66억 5,14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7억 295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재원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체를 하고 뒤에 보면 전문위원님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정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소관 9페이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일반회계 135억 3,188만원으로 전년 대비 33.8%인 69억 67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입니다. 보통교부세 992억 4,900만원과 일반재정보전금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5억 3,188만원으로, 전년 대비 33.8%인 69억 67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나 추억의 콩쿠르대회 연말결선 대회 500만원, 대형전광판 제작설치 6억원, 양산시 야간경관조명 기본계획 용역 6,000만원, 각종 긴급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용역비 5억원, 사이버 평생교육센터 컨텐츠 구축 9,500만원 인재육성 장학재단 출연금 10억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시설비 20억원 전년 대비 100%인 10억원, 영어체험캠프 운영 3억원 전년 대비 150%인 1억 8,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6억 7,616만원 전년 대비 6%인 3,818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물품 구입비 2억 5,000만원 전년 대비 56.3%인 9,000만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17억 2,085만원 전년 대비 14.7%인 2억 2,085만원 등이 증액한 반면, 감소 요인은 예비비 107억 9,035만원 감액 편성이 주 요인으로 판단되므로 신규사업 및 증액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명시이월비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에 편성된 시청정문 아치설치 예산 국비 500만원과 도비 8,600만원이 디자인 선정기간 장기소요로 인한 연내 사업시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부분은 전반적으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타이틀에서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3,600억에서 4,400억이 되었는데 25%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사유, 국도비를 다 받아서 증가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증가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국도비인 것 같습니다. 국도비가 작년보다 225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국도비가 저희들이 그동안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220억 정도 늘어났고 그 다음에 예산 증가요인이 기채가 내년도 150억원입니다. 물론 승인을 말씀드리고 승인받은 사업에 대해서 내년에 150억원을 요구하게 되어 있고 웅상에 도로개설에 금년도 사업비가 150억원이 내년도로 다시, 금년도 불용되면서 150억원이 넘어갑니다, 자동적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그렇게 되면 그 돈만 해도 지금 현재 220억원 하고 150 150해서 300해서 500억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25%가 증가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세입도 일부 증가되고 했습니다만 큰 요인은 금년도 예산이 이월된 것이 150억 기채가 150억 국도비가 220억 주요인은 그것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105페이지 소규모주민편익사업해서 돈이 많이 잡혀 있는데 주로 편익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작년도에 소규모사업 기준을 3,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예산에서 편성에서 누락되고 불시에 주민들에게 해야 되는 소규모 갑자기 수도가 고장 나서 사업을 해야 한다, 마을진입로가 파손되어서 해야 한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반 주민들에게 직결되는 소규모사업에 지난 번에 5,000만원인가 6,000만원 그 사업이 소규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새마을은 내가 지금까지 해 왔는데 사회단체라고 관변단체라도 많이 들어왔는데 새마을은 사회단체입니까? 민간단체입니까?

사회단체로 분류해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이것을 총괄해서 다루어 주시고, 페이지별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전체적인 부분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전년도 대비 당해연도 사업을 세우면서 노고를 많이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 명시이월 그 다음에 국도비보조금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사고이월이라든지 불용처리된 부분이 상당히 포함되었다고 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그런 처리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서예산을 편성하면 좋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 풀예산을 잡아놓았는데도 불구하고 140페이지 지금 체육청소년과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잡혀 있고 단체보조금 22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해서 모든 보조금은 풀예산에서 각 부서별로 집행하던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청소년과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해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은 우리 풀예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국도비인데 거기도 시비가 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교실은 일반이 아닌지 사회단체가 하는지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과목이 이 사업성격은 시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일반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보조사업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전체 풀을 잡았으면 그 예산에 있어야 되지 별도 예산에 있느냐 해서 의문을 가집니다. 그 부분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다시 검토하여 주시고 앞에 검덕자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새마을회관이 민간단체냐 사회단체냐 담당관님께서 사회단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사업별 예산 매뉴얼을 알고 계시지요?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단체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경상경비를 이야기합니까? 자본적 경비를 이야기합니까?

사업경비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 시만이 독자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5공 시절에는 관변단체로 해서 직접 법적으로 해서 지원했습니다. 그 후에 넘어오다가 했는데 이것이 최근에 사회단체로 변질되면서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총이나 사회단체로 바뀌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업비에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법리나 조례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본적 경비는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까?

맞습니다.

대상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지원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추경에도 그렇고 올라왔는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관 부분에 있어서 사회단체인데도 불구하고 건물을 영리목적으로 하는 계획서가 올라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예외규정이 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사항에는 영리가 포함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에는 사업성격의 운영비나 사업성격의 경비를 지원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6억 7,000만원 중에서 새마을단체에는 영리목적으로 준 것은 없습니다.

분명 새마을회관 건립에 목적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증축되었고 예산이 추가로 올라오는 것입니까?

새마을단체 건물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사항 단체보조비가 아니고 사회단체를 자생력있게 키워보자 자생력이 있으면 예산 지원도 중단하는 방법 측면에서 지금 현재 우리 사회단체보조에서는 지급하지 않고 일반경비에서 시설비조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상당히 취지나 공감을 합니다. 하나 명분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은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한번쯤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 단체가 목적으로 비영리로 그 다음에 지역사회 공사비에서 사용을 하는 회관같으면 얼마든지 좋다는 것입니다. 다 활용도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어떤 목적을 한 전제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또 시설을 하게끔 하는 그것은 뭔가 원칙에 맞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예외규정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원님들도 같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 위촉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할 때에는 지원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일반 영리목적으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단체에서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은 공감대를 갖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건물이 증축이 되고 영리목적을 하기 위해서 증축되었다고 봅니다. 지난 추경도 그렇고 의회에 올라온 것이 등등의 사용 용도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단체조금으로 나가서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린다고 하면새마을단체가 회관건립 그 회관을 5층 전 층을 정말 필요로 하다 써야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투융자 심사절차라든지 모든 것을 해서 심의위원회 회의를 해서 결정하면 되는데 어떤 영리목적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집행부서에서 어떤 예외규정이 있는지 그리고 분명 지금도 그렇습니다. 10억 하면 5억 부분은 그 전세보존금으로 충당한다, 과연 이 영리 목적 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가능한지

새마을단체 자체가 영리고 목적을 구성되는 단체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리문제는 총무과에서 내부적으로 새마을지회하고 우리시에서 나중에 건물지원 조건이 공동명의라든지 그런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새마을단체가 영리단체가 아니고 봉사단체인데 새마을회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민간자본을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 시설물이 영리목적으로 가는데도 시에서 알면서도 가능한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간에 이익창출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영리목적으로 하는데 시에서 지원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 양산시 예산매뉴얼에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목적이나 그 다음에 대상단체나 지원범위나 우리시에서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위반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원시에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면 용도 자체가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하는데 매뉴얼 상에 그렇게 나타나 있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다룰 시간이 많습니다. 담당관님에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에 780억 정도가 25%가 상향되었습니다. 국가별 읍면동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보면 전체 780억 중에 기채 150억 빼고 나면 부분적으로 너무 예산 편성에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이 너무 없다 박인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똑같습니다. 어떤 부분 빼고 나면 160억 정도 예산 부분이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780억 일반회계 중에서 기채 150억 그러면 큰 단위로 분류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드릴 때에 유산매립장민간자본취득비가 15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2청사 건물에 72억 농산물유통센터부지매입비에 65억 양산웅상구시가지 주차장 부지 매입에 30억원 그 다음에 웅상문화복지센터 건립비에 37억원 진입로에 20억원 큰 것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 웅상도시계획도로 광로개설에 150억원 낙동강둔치하천정비사업에 30억원 서창시가지 인도정비에 8억,

그 자료를 한 부 주십시오.

제가 여러 가지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유는 정말로 예산 부분에 관계되는 편성 자체가 선심성 예산에 너무 치중되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국가별로 예산편성에 관계되는 부분이 그런 소리를 들어보셔야 합니다.

선심성이라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하고 있는 공사를 마무리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벌여 놓은 사업들이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대형사업 쪽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다 보니까 일반 주민숙원사업이 배제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단체가 요구하는 입장이 되었을 때 예산 수반하는 부서는 기획이고 총무국입니다. 모든 입장에 반영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직원들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 국과 별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살펴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담당관님에게 물어보면 우리시에 2007년 안을 보면 전반적으로 체육부분에만 과도적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고 여성분야 등 타 이런 분야 단체에는 형평성이 고르지 못한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성부분에 큰 아이템이 없습니다. 예산을 투입하려고 해도 예산 편성을 가지 수는 여러 가지가 되는데 큰 돈이 없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없습니다.

작년에 제가 여성단체 3기 회장을 했는데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시 안에서 챙겨주고 하니까 얼마나 여성이 하는 일이 많습니까? 돈이 정말로 너무 예산이 안잡혀 있습니다.

여성분야에 거의 여성과 관련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 여성발전기금도 사업을 이번에 했습니다. 여성분야에 부서에 알아보시면 여성과 관련되는 사업이 실제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산이 저희들이 반영 안한 것이 아니고 반영한다고 했습니다만 금액면에서도 약하고 사업 자체가 그렇습니다.

알아서 여성분야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9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세출예산을 넘겨가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시정업무평가포상금이 지급하고 선정 방법하고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하고 왔는데 올해는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시상을 할 수 없어서 부서별로 내년에 1월중에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우수부서에 100만원 1개 1개 부서에는 70만원 50만원 해서 3개 부서를 시상할 예정으로 했습니다.

심사는 누가 합니까?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편견이나 이런 것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김에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대형 전광판이 있는데 정확하게 위치 규모 소요예산액 설치지역하고 꼭 필요성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소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림모텔입니까? 거기에 보면 남해고속도로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고 삼각지점에 지금 현재,

규모는 얼마 정도 됩니까?

신도시 8단지 육교에는 30m 가로가 30m 폭이 1m입니다. 그 다음에 지중해는 3면으로 해서 20m 곱하기 높이 5m입니다.

전광판입니까?

전광판입니다. 명곡 교통소 부분에는 높이 5m 2m입니다.

안에 주로 어떤 식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디지털 식으로 해서 3색 칼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면 칼라 올 칼라로 하려고 하니까 20억 예산이 들어서 너무 많아서 3색으로 하는 것으로,

웅상 삼호리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다 아시겠지만 낡아서 퇴색되어서 미관을 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어야 한다,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20에서 5m 그렇게 됩니다.

주고 현재 전광판하고 크기도 차이도 좀 있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가격 차이가 위에는 하나에 2만원씩이고 7,000만원인데,

2억 7,000에서 3억 정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물법에 저촉이 없는 한 예산 절감방법을 감안해서 도로 고속도로 변에 설치할 수 있다고 하면 밑에 애니콜이라든지 상호를 넣어서 우리 예산 지원없이 홍보는 우리시를 홍보하고 관리는 그 상호를 넣는 업체에서 광고물제작업체에서 스폰서 업체하고 해서 광고를 하는 것으로

웅상도 대형광고판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웅상 삼호리에 홍보판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이것으로 그대로 사용이 안되어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금액이 7,000만원 정도 필요합니까?

화면이 낡아서 보기가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야 합니다. 파머스마켓 옆에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양산시관광기본계획용역비는 어느 공간인지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은 주먹구구 식으로 어떤 시설물 영대교면 영대교 부분만 경관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명 경관을 체계적으로 해 보자 보기 좋게 산자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30% 시비를 주면 자기들이 사업비를 70억을 대겠다 해서 시범사업이니까 우리 시비가 적게 들고 용역을 마치고 나면 일정 사업하는 데도 자기들이 산자부에 지원하겠다,

양산시 어느 지역을?

웅상 양산 전체입니다.

금액은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6,000만원인데 2억 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억 4,000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어차피 시범사업이니까

국비를 1억 4,000 받아서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되었습니다.

시이미지 홍보판 교체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시에 5군데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설치되었습니까? 시기가 동일합니까?

신전고속도로 변은 금년 1억을 반영해서 내년 2월까지 화면을 교체합니다. 덕계에 있는 것은 TV정도밖에 안되는 크기의 광고판이고 대동아파트에 있는 것도 3년 4년 되었는데 규모가 적어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만 되어 있고 다른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교체하는 이유가 브랜드슬로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홍보하는 차원에서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덕계나 대동이 이런 데도 이런 이유로 해서 설치한다고 하면 거기도 필요한 것 같은데

판만 홍보판이지 물론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덕계는 홍보효과는 없고 그것은 목적이 공해방지용으로 설치하면서, 여기는 3년 되었는데 기능을 못해서 신도시에 부산대학교 그것만 넣고 있습니다. 홍보를 광고판이 두 개 정도밖에 안됩니다.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일반수용비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해서 서울 직원이 이것을 무슨 일을 하는지 꼭 서울에 직원을 두어야 하는지?

양산은 외부에서 정보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양산 출신 공무원들도 적을 뿐만 아니고 주요기관 양산출신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중앙부처와 대응할 때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남에도 양산만 되어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추세가 서울사무소를 두는 추세로 되어 있고 10억의 예산만 역할을 해서 우리가 확보를 했을 때 효과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하는 일들을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하수관거 BTL사업을 할 때 900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계속 접하는 사람이 접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 행자부하고 자매결연 맺는 문제 국도비가 다 사전에 서울사무소를 이용해서 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상당히 보고 있습니다.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억의 콩크르대회 1회에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단체에 주는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음악회를 우리시에서 합창단을 해서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즐거움만 주는 것인지 참여 안합니다. 합창단의 의미가 있겠지만 시민이 직접 참가해서 장기자랑이라든지 해서 화합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에 발상한 것입니다. 읍면동에 한 번 합니다. 우수자를 대상으로 해서 연말에 한 번 하자 해서 500만원을 행사비로 합니다.

9개 읍면동에,

찾아가는 음악회,

총괄적으로 연말에 결산 콩쿠르대회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어느 업체를 말합니까?

시에서 직접 할 수 있고 위탁할 수 있고 그것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101페이지 야간경관기본계획에 국비 70% 시비 30% 국비가 70% 안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사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안내려오면 시행을 못하는데 되었습니다.

10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03페이지 질의 있으십니까?

국내여비 풀여비가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특정부서에만 지출되고 있다는 부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다고 주고 모른다고 안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국도비 확보의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정하게 지원하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특정부서에 간다고 일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작년도 대비해서 자료로 서면으로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되어 있는데 각 부서 별로 다 있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님에게 1억 2,000만원 부시장 6,000만원 1억 7,100만원이 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국장들 700만원 각 부서에 행사가 많고 일이 많은 부서에 500만원, 이 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각 국 실과장들이 다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실링제 되어 있는데 총 금액이, 한도가 있습니다. 양산시는 얼마 되어야 하고 부산시는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시장님 몫은 1억 2,000을 하고 부시장님 몫은 6,000 나머지 금액이 1억 7,100만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각 부서 국장님은 700만원 행사나 일이 많은 부서에는 50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보감사실에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3억 5,100만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104페이지 더 이상 질문하실 것 없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2006년도 당초에 비해서 한 3,8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적이라든지 인구 수 총예산 금액의 기준이 있습니다. 전년도 …(청취불능)…우리시의 면적 인구 수해서 산출된 금액이 6억 7,600만원인데 이것을 작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작년에 3% 절감시켰습니다. 또 뒤에 어떤 사업을 사회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 1년에 한 번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에는 2번 정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그 밑에 용역비 5억 각종 긴급시책사업추진에 따른 용역비 5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쓸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시에 국도비 확보가 안된다고 추궁을 많이 하시는데 국도비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사업이 발굴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양산시에서 중앙부처에 사업을 발굴해서 사전 절차를 이행하는 사업이 70억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하려고 하면 1년 걸리고 예산이 없어서 1년 가버리고 2008년도 예산을 따려고 하면 금년 12월달에 사업을 발굴해서 중앙부서에 올려야 합니다, 2008년도 예산을. 사업은 해야 되는데 용역비가 없어서 못하고 있다고 해서 국도비 확보하는데 엄청나게 애로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발굴되는 대로 바로 예산을 지원해서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까지 만들어 놓아야 국도비를 줍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없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1년 2년 가버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업 발굴이 되면 바로 용역을 해서 국도비 신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처음 잡아 놓은 것입니다.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 전년도에 용역내용하고 용역비 지출내역서를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포괄사업비 성격입니다. 평소에 갑작스럽게 사업을 해야 되는 경우에,

알겠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나 민간자본보조에 있는 포괄사업비 중에서도 박인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뭔가 시 위원 자체가 소외되는 부분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의논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행사내용이 뭔지 참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창원에서 전국평생학습도시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제기간에 교육관련 홍보도 하고 우리시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부스를 설치하는데 그 부스설치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대학체험영어캠프 운영이 있는데 대학이 민간에 속합니까?

그 말이 아니고 과목 자체가 과목이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 과목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목 자체가 민간자본보조에,

민간자본보다는 민간이 경영하는 사회복지단체에,

그렇습니다. 이 사업도 어차피 대학에서 운영하는 것이라서 이 과목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에 편성했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업이 많이 되었는데, 1억 8,000정도 오버되었는데,

금년에 사실상 교육을 400명을 지난 겨울하고 여름에 했는데 이것이 엄청나게 효과가 좋다고 해서 월요일날 입교와 동시에 수료까지 합숙을 시키면서 원어민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가 보았는데 밤에 자는 것부터 해서 밥 먹는 것까지 아예 한국말이 안되고 원어를 씁니다. 이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해서 확대를 시키자, 이것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대상은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합니까?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원어민이라고 하면 누가 대상입니까?

원어민을 우리 대학에 고용하고 있습니다. 영상대학교는 원어민을 4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격 요건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자격이 있는지?

교사자격증이라든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요건이 있는,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간간히 TV에 보면 자격증이 없는 불법체류자나 범죄자들이 와서 영어를 많이 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대학강사들 중에서도 자격없는 사람이 위조해서 와서 애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자질이 있는지의 여부도 살펴봐 주시고, 참가하는데 따로 개인이 돈을 냅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들을 신청해서 선착순 대로 받습니까?

학교 교장 선생님들한테 위임을 시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좋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상선정에 있어서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그런 아이들을 위한 배려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명이나?

20%에서 30%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발굴 시상금이 있는데 발굴방법과 대상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서 이것이 산발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를 활성화 시킨다든지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 시킨다든지 해서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파급시키기 위해서 확정이 되면 파급시키기 위해서 시상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계각층이, 하고 있는 데가 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여성단체에서 운영하고 산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보고 좋은 사업이 발굴이 되면 시상도 하고 파급 시키겠다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브랜드슬로건 심사할 때 시상금이 얼마였습니까?

최우수가 200만원이었습니다.

200만원이었는데 저도 몰랐는데 함안유사브랜드라고 해서 신문에 났는데 함안은 시상금이 얼마입니까?

함안은 브랜드슬로건이 아니라 혁신슬로건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혹시 보상금 지급에 기준이?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양산시를 내세울 수 있는 상징물을 만드는데 전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1,300명이 응모를 했는데 어차피 만드려고 하면 상도 주고 멋지게 만들자고 해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설명을 하고 만들었습니다.

원어민에 관련한 그 사람들의 자격에 관한 서류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지난 번에 했던 그 사람들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작년 예산에 1억 2,000을 동반할 때 두 학교에서 위탁체결해서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평생교육센터 컨텐츠 구축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서울에 있는 종로학원하고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해서 거기에서 이루어진 강의의 일부 과목을 컨텐츠를 구축해서 학생들에게 배부해 보자, 또 양산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별도 매뉴얼을 만들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구축비입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10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금년도 지원내역하고 전년도 지원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은 학교급식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학교교육과 관련되는 사업에 작년에 17억 정도를 우리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투입해서 수리를 하고 일부는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고 학교급식비는 1인당 100명 이상 되는 학교는 100원 100명이 안되는 5개 학교는 400원을 지원했습니다, 1식당에. 180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하는데 가능하면 양산시에서 선정하는 우수농산물 우리 지역 농산물을 하게끔 조치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산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정받은 농산물을 하게끔, 양질의 농산물을 애들에게 급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평생교육원 대학원 거기에 대해서 2,400명 하는데 이것을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합니까? 이것이 지금까지 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보조를 6만원하고 나머지는 입학하면서 나머지 본인 부담 6만원인데 이것은 지원도 좋지만 관리도 해보고 한 번씩 점검도 해보고 하고 있습니까?

야간반도 있기 때문에 직원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고, 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대상자를 무작위 선출을 해서 전화를 해서 가는지 안가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사전에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입학등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명단이 나온다고 보고 우리시에서도 모든 것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고 지원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영어체험캠프 운영도 지난해 보다 1억 4,000 증액된 만큼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지도방법이라든지 등등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때에 기이 빨리 발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5억을 세웠고 당초예산에 10억을 세우면 시민 전체가 같이 동참해 가면서 기금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인이 발족되면 민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통로를 터놓겠습니다.

당초예산 5억 세울 때도 그런 취지에서 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영에 관해서 기금 올라 왔는데 올라온 대로 집행합니까?

올라온 것은 그대로 계획 수립을 하고 지난 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통합기금을 관리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지금 자료수집 단계인데 내년 상반기 중에는 조례가 상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내년 상반기,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일반회계로 편입시켜야 될 사업도 기금에 편성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아직.

기금을 없애려고 하면,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노인복지기금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노인대학같은 경우는 사회단체보조금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올려도 되고 노인복지기금이 폐지되기를 바라지는 않는데, 필요한 기금이고한데 올해 예산이라도 그 부분은 반영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일반사업 부분은 사회복지과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문제는 통합조례를 만들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 주관에 대한 자료가 상당액이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보고 현재 우리시에 경남도 자율학교로 지정된 효암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내에 교육환경이…(청취불능)…그런 것도 우수학생이 밖에 많이 전출을 가고 있습니다. 인재육성 차원도 자체에서 발굴하는 차원에서도 장학재단도 설립하고 있습니다. 자율학교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행정에서 돈을 들이고 학교하고 학생하고 행정하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지원해서 양산시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학교 마인드가 아직 안바뀝니다. 실제 작년에 저희들이 5억을 확보해 놓고 애들 학력 향상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면 얼마든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안가져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정말로 양산시 열악한 교육 현실을 탈피시키려고 하는데 교장선생님들의 마인드가 아예 안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예산 심의할 때 웅상에는 효암이 9,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경비에 보충수업이나 보조가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후속조치고 학교에 획기적인, 예를 든다고 하면 거창같은데 2개 고등학교가 그 산골오지인데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인재들이 다 모이는 장소입니다. 특히 우리 양산은 2개 광역시에 중간에 위성도시로서 상당히 앞으로 전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지역 인재가 밖에 많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지역경제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거기에 대한 시설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숙사를 갖추고 모든 여건을 후속조치로서 획기적인 변화를 할 대안은 없으신지?

그 문제는 우리 학교하고 의원님들하고 행정에서 같이 걱정을 해서 좋은 방안이 있다고 하면 교육을 위해서 전폭적인 지원방안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기이 자율학교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게 효과가 있다고 하면 확대를 해서 그렇게 실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율학교도 좋지만 그 외에 교육부에서 심의하는 혁신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정을 해서 좀 더 획기적으로 바꾸어 보자고, 금년에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2006년도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면서 의결한 부분 이 조건부 단 두 건이 있습니다. 제2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11억 예산부분 71억 정도 그 다음에 농업유통센터 그 부분은 국도비가 꼭 왔을 때 우리가 시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건부 자체를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땅이 만약에 확보가 안되면 건물유지비를 받아야 안되겠습니까.

저희가 조건으로 한 부분은 국도비 예산이 선행되지 않았을 때는 시비 심의부분에 관계되는 사항이 예산집행이 안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런 조건부로 달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흥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정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감사담당관소관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1쪽에서 121쪽까지 공보감사담당관소관2007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당초예산은 총 12억 127만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총 9억 9,346만원보다 2억 781만원 증액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2007년도 공보감사담당관의 당초예산 편성은 일한 만큼 평가받을 수 있는 홍보마케팅 강화, 시민이 만족하는 공직기강 확립, 소송대응능력 강화 및 적극적 소송수행으로 승소율 향상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관리 부문 5억 3,339만원은 민·행정소송 수행 및 민사소송 배상금으로 소요되며, 공보관리 부문 6억 6,283만원은 시민들에게 시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지역의 여론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는 공보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이중 일반운영비 4억 8,328만원은 양산시보 1억4,926만원, 시정뉴스 제작 및 인터넷 방영 7,800만원, 신문사 공시·공고료 1억 5,600만원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7년도당초예산안은 시민에게 다가가는 시정홍보 및 감사·법무행정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 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공보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행복을 열어가는 으뜸도시 양산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한번 다짐하면서 2007년도당초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헌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일반회계 12억 127만원으로 전년 대비 20.9%인 2억 78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억 127만원으로 전년 대비 20.9%인 2억 782만원이 증액된 되었는바, 증가 요인은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 4억 3,700만원이 전년 대비 42.9%인 1억 3,121만원, 민사소송 배상금 4억원이 전년 대비 100%인 2억원 증액이 주 요인으로 판단되므로 집행부의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법무담당 공무원 수는 얼마나 됩니까?

계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그러면 1년당 들어오는 사건 수가 60개 정도 되는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박윤정 위원님 말씀대로 60개 정도,

1인당 20건 정도 되겠네요? 업무에 차질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소 법률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자문을 수시로 받고 해도 업무상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비보상에 고문변호사가 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3명입니다. 무료상담은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법무 고문변호사는 3명이고, 양산에는 박기득 변호사님이고 울산에는 김승환 변호사입니다. 김승환입니다.

변호사 실비보상이 12회로 나누어 있는 것은 월급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상담횟수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실비행사실비보상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무료법률상담을 변호사가 웅상하고 저희 본청 민원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매월 와서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와서 하고 있는 것을 보상해 주는 것입니까?

실비 정도,

변호사한테 상담이나 하는 것은,

변호사사무실에 직접 가서 하는데 일반시민들을 위해서 웅상읍 민원실하고 본청 민원실에 무료법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변호사들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비용은 전혀 없고 수당만 7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는 무료고문을 해 주고,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수당조로 해서 한달에 1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사건 수임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서 법률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서 월 15만원 정도 주고 있고 7만원은 자기들이 직접 와서 시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해 주는 것은 차비 정도 식비해서 7만원,

예산에 나와 있습니까? 고문 상담 비용,

법무관리 일반수용비에 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에 보시면 15만원인데 모든 것이 부과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16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상으로는 115페이지입니다. 115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안에 일반수용비 1억 6,000만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116페이지 민사소송배상금이 몇 건입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건수로 환산한 것은 없고 2006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4건을 배상을 했습니다. 추정금액입니다. 4억 하는 것은 이 정도 예상되는 금액이고 이 보다 적을 경우가 많습니다. 2005년도에는 2억 7,000 정도 나왔습니다. 6건 해서 올해는 4건에 1억밖에 안됩니다. 돌출상황이 발생되면 배상금을 안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저희들은 해마다 관례로 볼 때 4억 정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상을 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전년도보다 배로 계상했는데,

전년대비 1.5배 정도,

박기득 변호사가 고문으로 있는데 일단 공보실에서 내가 볼 때 홍보가 많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민들한테. 일반적으로 사소한 이런 것을 위원들한테 자문을 참 요구를 많이 합니다. 이런 것이 아까 시보같은 데도 한 부분에 조그맣게 해서 어떤 법률상담을 어떻게 하라는 기획안을 짜서 우리 시민들의 어떻든 크고 작은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시행되면 좋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님이 질문하신 변상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당해년도에 배상이 큰 사건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올해 민사소송배상금으로 나간 것이 가장 큰 것이 대부분 토지입니다. 옛날에는 도로를 만들 때 사가지고 법적인 처리를 안해서 현재 도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자손이라든지 바뀌면서 토지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이 있습니다.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가 안된 상태에서 상속이 되다 보니까 자손이나 외지에 있는 자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기 소유권에 대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법적인 소송을 해서 이길 경우도 있고 증거불충분으로 해서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부당이득금으로 해 주어야 되는데 제일 큰 것이 4,500만원 지급된 사례가 한 건이 있습니다. 하북시장 근처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대부분 도로입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웅상읍에 서창 구시장부지 모든 것이 아마 거의 기부 채납된 것과 다름이 없는데 행정절차 그 당시에 제대로 명확히 기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이중으로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매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양산 전역에 걸쳐서, 전에는 현도가 있으면 모든 건축행위 허가가 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공부상 도면상 도로가 있어야 허가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 개인 사유지입니다. 도로개설 내 인근 지주가 공장 내지 주택 허가를 내려고 해도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상당한 민원이 뒤따르고 있고 사용하다 보니까 시에서 매입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공보실에서 발췌를 해서 나름대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 보고 분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부의장 말씀은 시기적절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기부채납을 받고 나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제기되어서 질 경우도 있고 이길 경우도 있습니다. 10월달인가 9월달인가 해서 일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지금 현재는 일단은 소유권이전등기필증이 안나오면 돈을 안줍니다. 법상으로 도로보상이나 모든 보상이 소유권 이전되고 나서 보상액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들어서 그런 사례는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고 지금 이전하고 있는 일들은 10년 20년 전에 다소 소유권 불명확한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로 봐지고 근례에 들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등기부등본상에 이름으로 등재가 안되면 아예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사례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계속적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례가 없는지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현재 우리 기업하기 제일 좋은 도시 양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앞에는 공장들이 다 들어서서 다 제대로 가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신규 그 쪽에 공업지역에 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니까 진입로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주한테 동의를 요청하니까 지주는 자기들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의를 못해 주고 매입을 하라고 해서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등등을 잘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 몰지각한 그런 악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시에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그런 것을 사전에 알아서 그런 부지를 싼 값에 매입을 합니다. 해서 고액의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런 것을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4억 3,700만원인데 여기에서 당초 대비해서 1억 31만 5,000원인가 증가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수 늘어나는 것은 5만부를 계산해서 2만부 늘어나고 저희들이 시정뉴스 제작비용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3만부일 때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저희들이 2006년 대비해서 증가된 것이 시보 제작하는 비용하고 시보 배부비가 있습니다. 배부하는데 저희들이 2006년도 올해는 940만원 정도 소요되었는데 내년에는 2,100만원 정도 거기에 천몇백만원 부수가 늘어나면서 배부선을 늘리다 보니까 그렇고 시보 발간하는데 부수가 3만부에서 5만부가 되니까 4,000만원 정도 늘어나고 또 우리 시정뉴스 제작하는데 거기도 돈 1,000만원 그 외에는 소소하게,

서면으로 지출된 내용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금액하고 추경하고 합치니까 4억입니다. 4억인데 2007년도 당초예산에는 3,700만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나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2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현둘입니다. 존경하는 박정문 위원장님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시민 건강증진과 질병예방·관리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열정으로 올 한해도 큰 전염병과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각종 보건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보건소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2007년도 당초예산안 편성규모는 88억 230만 8,000원으로 2006년도 71억 8,150만원보다 16억 2,080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우리시 전체 예산규모의 약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15만 6,000원 국고보조금 3억 5,195만 9,000원 기금 11억 1,253만 9,000원 도비 6억 6,355만 5,000원으로 총 21억 2,820만 9,000원이며, 2006년도 15억 7,356만원에 비해 5억 5,46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및 보건지소 시설 개선을 위해 상북면보건지소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비 3억 6,000만원 원동면선리보건진료소 이전신축비 2억 3,679만 2,000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장비보강비 1억 5,130만 3,000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청사관리비 8,270만원 등 총 8억 3,0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염병 및 예방·관리를 위해 예방접종사업비 11억 9,787만원 방역소독사업비 5억 2,083만 8,000원 기타 전염병관련사업비 1억 4,346만 2,000원 등 총 18억 6,2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민 건강증진사업을 위해 국가암관리사업비 3억 3,458만 4,000원 금연클리닉사업비 1억 6,668만 8,000원 건강생활실천사업비 1억 2,000만원 모자보건사업비 1억 5,799만 7,000원 불임부부지원사업비 1억 3,514만원 산모신생아지원사업비 1억 1,175만 5,000원 희귀난치성의료비지원사업비 3억 8,155만 8,000원 구강보건사업비 1억 4,095만원 출산장려금지원사업비 4,000만원 청소년척추측만증검진사업비 2,464만원 저소득층특수질병조기검사업비 1,514만 7,000원 정관·난관등불임시술사업비 1,650만원 등 총 16억 4,4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질병 예방·관리를 위해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비 4,120만원 정신보건사업비 1억 5,130만원 고혈압·당뇨·고지혈증사업비 등 만성질환사업에 880만 2,000원 방문보건사업비 1억 2,504만 6,000원 호스피스자원봉사자운영비 1,500만원 등 총 3억 4,1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예산안은 우리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우리 보건소에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며, 우리시 보건소 100여명 전 직원은 한 힘이 되어 시민들에게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와 건강정보 등을 제공하여 시민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일반회계 88억 231만원으로 전년 대비 31.9%인 21억 2,95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입니다. 보건진료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분권교부세 16만원, 선리보건 진료소 이전신축, 불임부부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공공보건 의료기관 장비보강 사업비 등 국고보조금 3억 5,196만원, 국가예방 접종사업, 금연클리닉 사업, 건강생활 실천사업, 모자보건 사업, 희귀난치성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암관리 사업, 구강보건사업, 정신보건 사업, 방문보건 사업 등 기금 11억 1,254만원, 선리보건 진료소 이전신축, 국가예방 접종사업, 금연클리닉 사업,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 암관리 사업, 공공보건 의료기관 장비 보강 등 시도비보조금 6억 6,356만원으로 총 21억 2,821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8억 231만원으로 전년 대비 31.9%인 21억 2,95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바, 증가요인은 선리보건 진료소 신축 2억 3,158만원, 상북면 보건지소 신축이전 부지매입 3억 6,000만원 신규 편성과 세항중 보건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 사회보장 수혜금이 전년 대비 143.1%인 1억 1,116만원, 의료 및 구료비는 전년 대비 117% 9억 1,435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년 대비 1,990%인 2억 1,895만원, 수입대체경비 사업예산 자체사업 의료 및 구료비는 전년 대비29.9%인 1억 2,679만원 등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 철저하게 심사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전체 일반세출 88억에 대해서 지금 31.9%, 21억 정도 증액 편성된 데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것은 앞에 충분하게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 중에 신규사업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의욕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하려고 한다는 소리도 들리는 만큼 너무 예산에 자꾸 업 시켜서 과대하게 본위원이 욕심만 있어서 하는 것인지 꼭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국도비 사업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원동면 선리보건진료소 이전신축비가 있고 보건소 장비 보강비가 1억 5,000이 있고 예방접종 사업비가 무려 12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늘어있는 국가적으로 암관리사업이 계속 상위 50%까지 혜택을 주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검진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이것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 외에도 정신보건사업에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방문보건 자체적으로도 내년에 덩어리가 큰 것이 …(청취불능)…이전신축 예산이 부지매입비가 약 3억,

그렇게 진행되어야 하고 신규사업으로 꼭 우리 위원들을 설득시켜야 하고 지역사회에서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신규사업만 이야기를 해보세요.

신규사업은 거의 없고 국비사업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국비든 시비든 신규로 해서 신규라고 타이틀이 붙는 것만 설명을 해 주세요.

우선 보건의료시설개선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선리보건진료소 상북면 이전부지 매입 그 다음에 호스피스사업을 계속할 것인데, 말기 암환자 관리를 하기 위해서…(청취불능)…기본형으로 기본적으로 하다 보니까 3,000만원 소요되다 보니까 1억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자체 신규사업으로 시민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해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보건소에서 솔직히 예방관리를 해 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건강 대항을 하면 상당히 파급효과가 있지 않느냐 해서, 보건소에서 상당히 인기있는 것이 비만클리닉 운영이라든지 비만관리프로그램이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오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도비사업으로 지금 도내에서 한 군데 영유아에 대해서 건강관리프로그램으로 영양보충사업을 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도내에서 양산시가 선정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21억 증가된, 모든 그 안에 다,

그렇습니다.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전 직원들이 욕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상 서민들과 같이할 수 있는 마음 자세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선리진료소 신축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면서 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선리진료소에 몇 명이 나가 있습니까?

진료소는 1명입니다.

그러면 진료소를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앞으로 인원은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진료지소가 아니고 진료소이기 때문에 마을 권역을 커버하는데,

인원은 그대로인데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시설이 노후되어서 앉을 자리도 없고 해서 시설 개선을 해서 시민들이 거기에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찜질방이라든지 시민들이 진료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집기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 의료혜택이 제일 많이 가야 되는 데가 그런 데입니다. 뭐를 크게 하겠다고 하는데 인원도 없이, 사람도 없는데 집만 잘 지어서 뭐하는지 대책이 있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공간이 있고 하면 주민들이 진료소가 오는 환자만 볼 것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면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하다 못해 주민들한테 요가교실을 한다든지 …(청취불능)…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진료소에서 좀, 운동도 시켜 주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이즈 및 성병관리사업이라고 되어 우리시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에이즈 환자가 12명이었다가 1명이 죽어서 11명입니다. 성병은 사실 치료기간이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록환자는 별로 없고 한 30명 있다가 치료가 끝나면 퇴원을 하니까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거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에이즈는 11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치료약은 현재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특효약은 개발되지 않고 있고 에이즈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약은 아직 안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악화는 되지 않게 하는 약이 있습니다. 끝없이 에이즈에 대한 치료약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개발되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번호를 부여해서 전문 상담원을 붙여서 상담을 해 주고 생의 의욕을 넣어주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면 안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선리보건소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면에 신축으로 큰 건물을 지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예. 선리진료소는 우리가 시부지가 있기 때문에 …(청취불능)…,

건축비가 2억 3,000인가 되는데,

국비가 80%나 됩니다.

국비가 80%인데 2억 3,000에 …(청취불능)…,

예, 그렇습니다. 건물이 평수가 50평입니다.

건물이 2억 3,000이나 소요되어서 신축을 하는데 진료하시는 분이 1명이 큰 건물에 주민들을 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보면 공간이 좁아서 산림 집하고 같이 있습니다. 진료소장은 지소하고 틀려서 숙식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살림집을 2층에 주고 1층만 진료공간으로,

건물 안에 구체적으로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우선 진료실이 있고 거기는 의약 그것을 적용을 안하기 때문에 약장이라든지 있고 그 다음에 대기실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답변하시는 부분 중에서 찜질방이라고 하는데 찜질방이 뭡니까?

노인들이 농한기나 그런 때에 이용을 해서, 시중의 찜질방하고 비슷합니다. 시설비는 2,000만원 정도 가지고, 규모는 작습니다.

찜질방 그런 것도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까?

찜질방 자체를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보건진료소는 원동면 선리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이용하는데 나이 많은 분들이 찜질방 갈 일이 없는데 그분들의 치료보조 효과도 얻을 겸 지금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2,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시비 1,000만원 도비 1,000만원 해서 해마다 그 사업을 수요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도내 3분의 2 이상은 진료소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비만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찜질방,

도비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 편익시설로서는 가능하지만 찜질방 관리를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찜질방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진료소를 이용하는 분들의 치료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방을 뜻뜻하게 하니까 노인분들이 좋아합니다.

신축 건물에 찜질방이 들어간다고 말씀 안하셨습니까?

신축공간 안에는 못들어가고 별도로 옆에다 찜질방을 별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도비를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 만들어 주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의 물리치료실이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지금도 선리 구 진료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기가 좋습니다.

원동 배내 같은 데에,

참고해 주시고, 소장님께서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정신보건센터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에 이 목적에 맞게끔 회계법인의 경우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신병자들,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이것하고 틀립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거기에 위탁해서 보조해서 하는 데가 있고 보건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자는 평생 치료개념입니다. 완치라는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증상이 완화된다는 그런 의미지 완치가 되어서 정상사회인처럼 완전히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치료기간이 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 복귀가 가능한 사람에 대해서 사회 나가기 전 전 단계로 사회복지법인 같은 데에서 이것을 그 사람들을 사회 나가기 위한 전 단계로서 훈련이라고 할까, 사회복귀프로그램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직업훈련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고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기본은 병원입니다. 병원에 가도 사실 그런 병이 어떻게 보면 고질병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루 이틀 만에 낫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고 하니까 요양원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에 있지는 못하고 요양원에 가 있는데 요양원은 병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다양한 예를 들어서 정신질환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을 지금부터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학교에 보건교사도 불러서 정신교육도 시키고 직접 학교에 나가서 정신건강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상담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재가정신장애인입니다. 이 사람들을 병원에서 관리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관리할 데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질병을 극복하고 옳은 사회인으로 살아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광범위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안됩니다. 자꾸 엉뚱하게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보건소에 대해서 초보자들 정신초기 이상자들을 빨리 해서 더 안하도록 해서 밖에 보내는 그런 것을 역할을 한다는,

그것은 여러 가지 업무 중에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해주어야지.

아닙니다.

정신질환자들의 만성이라든지 하면 정신병원에 수용되어야지 이것은 경미한 것 초기 약 먹고 지도를 받는다든가 하면 다시 사회에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그 부분도 물론 들어갑니다만 저희들은 정상인 중에도 의외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이 많이 있고 정신건강에 대해서 교육도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실제로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우울증 기타 있는데 이런 것을 예방하는 입장에서 먼저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이것이 어느 정도 만성이 되었을 때는 감당이 안되니까 조치가 되어야 하고 그런 식으로 정리해서 답을 해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가지 수를 나열해 놓았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해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신질환자하면 세부적으로 가면 사회복지과에서 말고 보건소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하고 차이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위탁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국공립병원을 우선으로,

국공립병원해서 4개의 병원에 위탁할 것 아닙니까?

국공립병원을 우선으로 하고 안할 때는 4개 병원에서, 부산대학병원이나,

부산대학병원은 우리 관내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 없어도 관계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없어도 창원대학에도 할 수 있고 창원은 의과대학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 질환자가 얼마나 갈 수 있다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념이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원과 두 개념의 차이는 정신병원은 건물 안에 환자를 넣어놓고 수용해서 완전히 의사치료를 하는 데이고 정신요양원은 의사가 없이 거기는 그대로 수용시설입니다. 한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센터는 의사가 정신전문의들이 일주일에 3번 정도 건물을 예를 들어서 중부동 근처에 한다고 하면 그 건물을 자기들이 얻습니다. 얻으면 의사와 정신의료전문가들이 와서 일주일에 3번 정도 치료 겸 정신의료프로그램을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했다시피 국공립병원에 우선적으로 하지만 국공립병원이 없으면 정신기관 4군데에서 선정을 받을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국공립병원에 온다고 하면 다행이고 안오면 이 4군데 중에 한 군데를 받아서 위탁을 할 것입니다.

왜 국공립병원에 주려고 하느냐 하면 병원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공립 병원을 더 선호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국공립병원을…(청취불능)…,

잘 알겠습니다. 정신질환자들 위탁하는데 역시 치료를 합니다. 요양시설에 하는 것이 아니고 치료를 합니다. 거기에 관리해서 정신질환이 있고,

전액 무료로 다 해 줍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우리가 민간보조를 해가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유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복지차원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질환자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급여대상자 이런 사람들과 철저한 보호를 받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직업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저희들도 일주일에 세 번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일부 두 사람 정도 취직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가서 그 사람들을 쓰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물론 독지가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좋은데 대충 파악을 해놓았습니다, 사람을. 지금 이것이 전액 시비 지원이 된다고 하면 대부분,

전액이 아니고 시비 반 국비 반입니다.

국비가 내려와도 시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은 중장기환자입니다. 엄청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다,

아닙니다. 예산은 이 이상 투입 안합니다.

환자를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자 관리하는 것도 물론 프로그램에 들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우리 시민들 실제 정신관리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질환자 예를 들어서 치매가 있다고 하면 치료를 하려고 하면 병원에 입원을 할 것 아닙니까. 입원하면 어떻든 치료비를 국비든 시비든 50% 지원할 것 아닙니까?

병원에 입원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료로 한다는 것입니다.

정신보건센터를 이용을 했을 때, 전문적인 치료는 병원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럼 위탁을 부산대학이나 가서도 그렇습니까?

부산대학으로 한다고 하면 조건을 걸겠습니다. 보건소 옆에 자기들 자비로 사무실을 차리는 조건으로요. 그래야 우리 보건소하고 연계가 될 것 아닙니까.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희귀난치병 환자 이것은 요새 말을 듣기로 전에는 말을 안하고 얼빵하게 있으면 희귀난치병 환자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어떤 증세입니까?

희귀난치병으로 판명된 것이 89종입니다. 그런데 혈우병이라든지 만성신부전증이라든지 희귀한 병이 많이 있습니다. 근육병이라든지 해서 근육에 힘이 떨어지는 등 여러 가지 병이 있습니다. 그런 병에 대해서는 사실은 치료가 암 이상으로 치료가 잘 안되는데 거기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어떤 증세를 말합니까?

증세에 따라서 89종이 있는데 89종 중에서 예를 든다면 근육병이라든지 만성신부증이라든지 이런 것은 신장 투석을 해야 되고 근육병은 근육이 자꾸 약해져서 힘을 못쓰는 것입니다. 희귀한 병이지요. 89종 종류를 뽑아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방문서비스에 있어서 진료할 수 있는 것이 가볍고 좀 그런 것 아닙니까? 중병이나 이런 것은 치료하기가 힘들겠는데, 사업주요업무계획서를 보니까 민간의료기관하고 연계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해서 지금 현재 연계하고 있는 병원이 있습니까?

우리가 방문을 나가서 정말 생활이 어렵고, 아무래도 간호사 위주로 가게 되는데,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는 말기암 환자 호스피스사업을 저희들이 내년부터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호스피스사업은 자원봉사자가 필수입니다. 지금도 자원봉사자를 일부 하고 있는데 활성화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반면에 가보면 도저히 병원에 입원을 안시키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은 어렵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병원하고 연계를 해서 일부 진료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진료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일부 지원을,

병원하고 연락이 잘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 후송체계를 마련해서 관내 의료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양산시내에 병원하고 다 연락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방문팀이 나가서 실제 가보면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입원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방문보건 차량이 별도로 있습니다. 병원에 실어줄 때도 있고 약을 타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341페이지에 보건사업수행을 위한 지역사회진단 용역비가 있는데, 500만원이. 5,000만원도 아니고 500만원인데 어떤 용역인지?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5,000만원 정도 사실 되어야 할 수 있는데 적어도 지역사회 진단을 하려고 하면 건강형태 금연 절주 영양개선 운동 이런 건강형태하고 건강진단 횟수하고 의료기관 이용에 관한 사항 보건소 이용에 관한 현황, 보건소 이용 현황도 유형별로 보아야 하고 만족도 요구사항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빼야 보건소에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어떤 사업을 원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판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만큼만 찾아서 꼭 우리가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다문 2,000만원 3,000만원 되어야 하는데,

맞습니다.

500만원 용역비 올려서 어디다가 할 것입니까? 우리 직원이 할 것입니까? 의뢰를 할 것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하면 저희들이 시민만족도 조사니 해서 프로그램을 우리 직원이 직접 돌려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까?

신뢰도는 일단 시민들한테 설문지를 통해서 하는데,

용역비가 올라왔기에 마음속으로 박수를 보냈습니다. 우리시가 뻑하면 용역입니다. 5천 1억씩 해서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박수를 보낸다고 전제에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사무관하고 서기관이 나일롱으로 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래 동안 공무원 30년 정도 일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마인드를 다 가지고 있을 것인데 최소한도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든 용역 주지 않고 할 것은 해버려야 되는데 일부 전부 용역을 준 것을 많이 봤는데 500만원 받고 직원들하고 해보겠다고 하니까 박수를 치는데 신뢰가 가게끔 잘 해주어서 이것이 홍보가 되어서 타 부서에서도 용역으로 가더라도 환경 공해 이런 것은 가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는 것 사소한 신도도 낮은 것은 자체에서 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 기회가 용역비 500만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웅상읍에 관해서 출장소 설치 분동 승인이 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웅상보건지소 개관도 되고 직제개편도 됩니다. 소장님께서 거기에 따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제 부분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하북보건지소가 소장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청취불능)…빠져 있는데 2008년도에는 신축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북은 내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역대표 의원도 없고 해서 그렇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북이 양산의 관문이고 관광지입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하북면보건지소는 저희들이 올해 삼천여만원 투입해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료환경을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2층에 예비군 증대가 있는데 물이 새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수를 하면서 원인을 밝혀서 수선을 했습니다. 가보시면 알지만 환경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 옆에 하북면사무소도 증축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하북면사무소가 옮기면 저희들도 같이 옮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다 보면 거기는 의사하고 두 사람이 근무하는데 떨어져 있는 것 보다는 면사무소랑 같이 있는 것이 저희들이 효율적입니다. 당분간 그 정도 해놓고 차후에 급한 것을 해결해 놓고 나서, 제가 볼 때는 그 자리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웅상민원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상민원출장소장 나오셔서 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웅상민원출장소장 이희종입니다. 존경하는 박정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당초예산안중 웅상민원출장소 예산요구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장소의 내년도 당초예산안 편성규모는 전체예산 2억 5,499만 4,000원으로 금년 예산 2억 3,648만원 보다 1,851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비율로는 7.3％ 증가로 일시사역인부임, 여비 등 인건비적인 성격을 갖는 자동 인상분이 예산액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현원19명에 한 시간외근무수당­정액포함입니다.­4,897만 6,000원, 일시사역인부임 4명에 4,394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9,367만 8,000원이며, 일반운영비의 세부 편성목을 살펴보면 일반수용비 4,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749만 8,000원, 운영수당 408만원, 급량비 450만원, 청사임차료 1,478만 4,000원, 연료비가 3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71만 6,000원, 차량선박비 550만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운영비가 금년대비 1,150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5,7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신규로 책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론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 신고 보상금 150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자 신고 보상금 150만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007년도당초예산안은 우리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출장소를 운영하는데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따라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웅상민원출장소 전 직원은 시민 생활의 불편해소는 물론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양산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들의 일익번창은 물론 특히 기획·총무위원회의 건승을 다시한번 더 진심으로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상민원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웅상민원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웅상민원출장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일반회계 2억 5,499만원으로 전년 대비 7.8%인 1,851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은 웅상민원출장소 업무관련 추진여비가 주 요인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웅상민원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웅상민원출장소는 보니까 1,800만원 증액된 것밖에 없습니다. 항상 일선에서 가장 욕 보고 하시는데 크게 질의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합시다.

웅상출장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예산이 전년도 대비 22%나 전체적으로 늘었는데 출장소는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말미에 보고를 드렸는데 뒤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것을 예산에 반영을 안했는데 법이 바뀌면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주도록, 한 건에 50만원씩 형사처벌이 된다고 하면 신고를 해서 한 건에 5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특이하다면 특이한 사항이고 나머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변방에서 수고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상민원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8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