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윤용규 의원 발언
관용차량 운영실태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16대입니까? 예산액을 보면 1억 5,369만 4,000원이거든요. 이걸 나누어 보면 대당 900만원인데 대당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여하간 그래도 1억 5,360만원 정도이면 차량 한 대에 900만원 정도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는 소형 승용차도 있을 거고, 조그만 1톤 차량도 있을 거고, 봉고차 있을 거고, 대형차도 있을 텐데, 대당 900만원이면 너무 많은 거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청내에 있는 차량이 16대는 넘지요? 시 여기에만 쓰는 거.
그러면 16대 유류 사용한 것도 한 군데만 씁니까, 아니면 다 틀립니까? 일단 기둥이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계약하는 금액이 이 금액이다, 그리고 16대도 실제 한군데로, 계약된 대로만 다 하는 거냐? 반석주유소하고 회계과하고 계약이 되었으면 의사국도 반석주유소를 쓰고 그러는 겁니까?
시청 내 전부 따져보니까 78대인데 이것을 한군데로 운영, 관리를 해야 한 눈으로 봐서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보험료가 얼마 들어가고 유류대가 얼마 들어가고, 수선비가 들어가고 한 눈에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읍면동, 각 실과소로 배정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운영, 관리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총 유지관리비가 얼마라는 것이 한 눈에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것이 맹점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복식부기하고 단식부기하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시금고 계약은 회계과 주관이지요? 작년 연도말 시금고에 시 자금이 예치되어 있는 것이 1,450억원인데 그 중에서 110억원 정도가 정기예금 내지 환매채권 등으로 되어 있어요.
평균 금리가 4.5%인데 체결당시에 어떻게 체결했는지 몰라도 꼭 시금고만 거래해야 되는 조건으로 시금고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까? 문제는 13개 읍면에 있는 농협이 시에서 발부되는 공과금을 무료로 받아주고 있거든요. 지급수수료가 없다는 얘기지요.
건당 전화세나 이런 거 자동이체가 되면 500원이나 들어오는데, 공과금을 받는데 나 있을 때도 불편 스럽더라고요. 문제는 시금고하고 계약하는 바람에 어부지리로 넘어간다 이 말이지요.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먼젓번 제가 시정질문도 한 바가 있는데 우리 시의 토지하고 건물이 시공유재산이 대단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임대계약을 해서 세외수입을 받아들이는 것이 있는가 하면 현재 사용을 하는 데도 그것을 발굴을 못 해서 못 받아들이는 것이 많다, 이런 얘기지요. 사장되어 있고 낮잠자는 것이 많은데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빨리 발굴해서 대부계약을 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회계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지난번에 세무과에는 징수계획서하고 2003년도 징수계획서를 작성해서 나한테 보내달라고 했고 반 연도별로 징수실적을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시유지에 대한 것을 보고해 달라고 그럴 걸 잘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사장돼 있는 것을 빨리 찾아 가지고 세외수입을 올려달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얼마만큼 실적이 올라간 건지, 내가 계획서라든가 추진실적을 보고해 달라고 했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시정질문하고 난 이후부터 얼마만큼 그것을 발굴을 했는지 실적을 뽑아서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 유휴자금 관리현황이라고 그래 가지고 1,609억원이 있는데 이게 현재 잔액입니까?
이 금액이. 어째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지난번 2002년 12월 달에 1,450억 정도 있었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은 겁니까?
아니, 이 금액이라는 것은 평잔인지, 잔액인지, 이 이자는 기간동안 들어온 것은 42억 5,200만원은 알겠는데... 이자수입은 이해를 하겠는데 1,609억원이 뭐냐 이거지요? 금액을 나타낼 때는 항상 잔액기준이다 이거지요, 예금은.
이자수입은 기간동안 발생하는 금액이고 예금금액은 현재의 잔액을 표시해 주는 건데. 회계과장님 이게 잘못 기장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평잔으로 해야 돼요. 7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의 환매부채권을 정기예금 평잔으로 따져야 이자가 나오는 거지, 잔액도 아니고 평잔도 아니고, 작년 7월 1일부터 잔액이 1,600억원 정도 있을 리가 없어요.
그렇게 따지지 말고 평잔으로 따져야 이자가 나오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해지된 것은 전체 금액을 누계로 하는데....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정기예금하고 농협채권하고 환매부채권 3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자가 다달이 자동이체가 되어서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만기되어서 이자를 찾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시가 엄청나게 손해지요. 이자가 다달이 들어오면 다달이 자동이체가 된다는 거지요. 정기예금 이자는 다달이 자동이체가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1년이면 근 10억 이상 정기예금 이자가 들어오는데 그 이자는 적은 이자가 아닌데 다시 이자에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 환매부채권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다달이 나오는 겁니까? 72쪽,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현황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물을게요. 2002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오납된 것을, 그러니까 다시 환부처리하고 나머지 금액을 여기 표기를 해 줬는데 그럼, 이 건수 2,390건에 4억 7,837만 4,000원 이 금액은 과오납된 금액이 2002년 6월 30일까지지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6개월 동안 환부처리한 게 3억 1,500만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면 그 기간에도 계속 과오납 처리된 것이 플러스된 금액입니까? 그러면 1,712건에 1억 6,250만 3,000원이 지금 현재 환부를 아직 안 한 건데 이것은 왜, 환부가 안 된..... 받은 것이 몇 개월 째 됐는지 이 기간별로는 뽑아놓을 수 없어요, 이 돈이 우리가 현재 쓸데없는 돈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과오납이 된 것을 1억 6,200만원을 못 준 것 아니에요? 그럼, 이 기간이 얼마나 된 것까지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2~3개월짜리냐, 아니면 1년도 넘은 게 있는가.
그럼, 이것 과오납된 것을 개인 실수든 누구 실수든, 이중으로 냈건 안 낼 것을 냈건, 빨리빨리 환부를 해 줘야지. 그럼, 결과적으로 남의 돈이 지금 쓸데없이 시에 들어와서 사장되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빨리 나누어주고 환불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환불 잔액이 왜, 1억 6,200만원씩 남았고 지금 5월 30일 현재 많이 줄었네요? 이게 줄은 거예요? 1억 6,200만원에서 현재 환불 안 돼 준 게 804만 1,000원 맞아요? 804만 1,000원 이 금액 중에서는 가장 오래 장기간 방치돼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이 804만 1,000원 중에 가장 오래 방치돼 있는 거, 현재 주인을 못 찾아서 못 주는 거. 그리고 이게 계속 이렇게 미환부현황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몇 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우리시 세수로, 기타 잡수입으로 잡는 것 아니에요? 5년 경과 후 우리 시 수입으로 잡은 금액이 대충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이것 어떤 방법이든지 빨리 나누어 줘야지요. 이것 환불을 해야지요. 두 번째는, 73쪽에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징수현황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우리 죽산에 있는 한일골프장이 맨 처음에 세금을 좀 덜 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그 전에 누구하고 같이 세금을 받으러 서울로 다닌 기억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일골프장에 미납된 것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받으러 다닐 때는 17억원인가 미납돼 가지고..... 그럼, 여기서 우리 안성 내에 있는 전체 골프장에서 받아들이는 세수가 1년에 대충 65억원이라는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 위에 삼성이 18억원을 받아들였는데 지금 아래는 2억 2,800만원뿐이 못 받아들였네요? 대충 종합토지세가 우리 안성시에 몇 %를 차지하고 있어요? 죽산 같은 경우에는 종합토지세는 70%를 차지하고 주민세는 46%인가 50%를 차지하고 있더라고.
주민 전체 받아들이는 것에 종합토지세는 70%예요. 그리고 주민세는 약 한 45%~50%가 되더라고. 지금 현재 어느 골프장이든 밀린 세금은 없는 거지요? 71쪽을 보면 압류채권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표시된 금액은 미납된 금액이 우리가 미징수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그 압류된 물건의 감정평가랄까.....
그것을 압류시켜놨다 그런 얘기지? 그럼, 예금 같은 경우 15억 2,900만원을 압류를 시켜놨으면 압류가 되면 예금 인출이 안 되는데..... 그럼, 15억 2,900만원씩 우리가 예금에 대한 압류를 하는 거예요?
현재 전체에 지금 미납된 금액이 얼마나 돼요? 한 90억원 정도라고 생각 안 돼요, 지금 합계금액을 보면 110억원 아닙니까? 위에 것 이게 12월말까지지요? 2002년 7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라고 해서 쭉 압류된 금액.
압류를 시켜놔 가지고 많이 징수를 했어요? 효과를 좀 봤느냐고요. 84쪽에 세수증대를 위한 업무추진비가 1,3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세수증대가 아닌 것이 좀 나간 게 몇 개 있어서 제가 좀 지적을 하겠어요.
세무과 장도금 전달이라는 것은 세무과가 어디 갔다온 모양이에요? 아니, 이것 업무추진비 1,300만원은 과장 전결로 돈 쓰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럼 더 잘못 쓰여진 거지.
이것 봐요. 2월 3일자 시정협조자 특산품 전달 26만원, 의회 장도금 전달 30만원, 우리가 어디 갈 때 준 모양이네. 이것 그런데 이렇게 쓰면 되나?
읍·면·동장 간담회라는 것은 점심 때 우리 회의비용으로 기 체납된 우리 지방세를 받기 위한 추진협의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식사대가 나갔다면 몰라도 석식은 이것 무슨, 이것 지금 세무과장이 석식을 한 겁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 참! 이것 시책업무추진비니까 시장이 쓰신 거네요?
시책업무추진비를 이것 읍·면·동장들 간담회 식사대도 이게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세수증대를 위한 업무추진비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4가지는 아니네. 모르지, 세무과 고생한다고 외국에 나가는데 장도금 주는 것은 이해를 하겠다, 이거예요.
이것은 좋다, 이거지. 지금 현재 이 1,300만원 중에서 현금으로 이렇게 인출 그러니까 카드로 쓰지 않은 게 몇 %예요, 30%예요? 3가지는 좀, 이것 세무과 장도금은 좋다 이거지. 3가지는 잘못 지출이 된 것 같네.
아무리 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지만 좀 그러네요. 아니, 솔직히 그냥 저녁식사 대접한 거지, 세금 잘 받아달라고 그런 건 아니겠지. 내가 시장이라도 당연히 그렇겠지.
네, 됐어요. 다른 사람 하세요. 34쪽에 보면 체납액 결손처분 내역이 쭉 있는데 1,000만원짜리 넘는 것 고액이 꽤 많이 들여다 보이는데, 첫 번째 보이는 게 이은우는 제가 잘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낙농하는 사람인데 머리를 다쳐 가지고 약간 좀 이상해진 친구인데, 이 사람 지금 차도 XG 3.0을 타고 다니고 집도 꽤나 잘 짓고 물론 터는 부지는 종중 부지로 알고 있는데 그 집도 꽤 잘 짓고, 그 집에 가보니까 꽤나 잘 살던데, 주민세가 3,500만원하고 1,000만원인데 이게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 그 뒤에 35쪽 보면 위에서부터 세 번째에 장안공업이라고 그래서 취득세가 1억 200만원이네, 엄청나네. 이것은 무재산이네? 2002년 4월 9일 이것 결손처리를 했는데, 발생일은 언제예요, 이것 체납된 지 몇 년이 돼야 소멸시효가 되는 거예요?
무재산이거나 5년 이내에도 이렇게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2002년 1월 달부터 1년 동안 11억 3,800만원을 결손 했네, 2003년도분 결손처리한 것은 6월 30일까지 얼마나 결손 했어요? 그것은 다달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분기별로 한 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1월 달부터 6월 30일까지는 얼마나 결손처리를 했어요? 도세 6억 8,100만원하고 시세 8억 2,700하고? 그럼, 체납된 게 전체 990억원 정도가 남은 거네요?
네, 99억원. 그럼, 약 한 100억원 정도가 되네요? 그래도 꽤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동안 많이 받으셨네. 11쪽을 봐 주시기 바래요. 장애인단체 2002년도 지원현황인데 지체?
신체 같이 연합으로 해서 같은 사무실을 쓰고 연합 회장이 되었는데 거기 지원된 것이 5,880만원 맞지요?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1,950만원하고 장애인협의회 800만원 지원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문화예술 쪽으로 우리 안성시가 굉장히 인심이 후해요.
태평무전수관 같은 게 1억 2,7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향당무보존회에 5,000만원, 미술협의회 3,550만원, 문인협의회 6,540만원, 5,000만원, 4,000만원이래요. 가장 불쌍한 시각장애인은 1년 동안 1,950만원이 지원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신체?지체 합해서 5,880만원입니다.
진짜 적은 금액인데 사회복지과장이 이렇게 힘이 없는지, 조금 예산을 많이 세워서 선진국가일수록 복지사업이 잘돼야 되거든요. 너무 인색해요. 늘 볼 적마다 추경예산 때는 많이 세우세요.
우리 위원들도 밀어줄 테니까 불쌍한 사람들한테 더 도와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볼 생각은 있으신지, 이것은 감사가 아니고 부탁인 것 같은데.... 내무위 소관 예술문화 쪽은 후한데 사회복지쪽으로는 너무 인색해요. 사회복지과장이 기획감사실에 신청을 하고 그러세요.
이게 뭐예요. 시각장애인이 1년에 1,950만원인데 제일 불쌍한 사람인데 사람들을 꼭 끌고 다녀야 하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이런 안성시가 되어야지, 문화예술 쪽은 매일 퍼주고 이쪽은 말도 안 돼요. 한 달에 20만원씩 되는 거 아니에요.
사무실에 에어컨 장치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지요? 둘러보았더니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올려요. 불쌍한 사람들 시원하게 생활을 하게... 결국 자활후견기관이라는 것이 당왕동 꼭대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 위에 꼭대기. 여기서 하는 일이 뭐예요? 14쪽에 자산보호시설 지원현황은 지원액하고 위문품이 있는데 2002년 9월 신생보육원외 22개소에 4,628만 9,000원이라는 것은 세제, 휴지, 생활용품, 백미 추석날을 경유해서 4,600만원 어치 갖다 주었다 그 얘기입니까?
구입은 회계과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전달이 정확히 가기는 가야 되는데 이게 그래도 읍면동장이라든가 동네에 자기들이 읍면동장 정도라면 영세한 사람, 불우한 사람들 찾아봐야 될 시기이고 인심 쓸 때도 되고 그런데 실지로 그렇게 안 되어 있다, 그런 얘기지요. 직원들이나 이장들 시켜서 보내지, 이게....
올해서부터는 읍면장들이 직접 돌리라고 그래요? 시민의 혈세를 주는 건데, 그 직원들 시켜서 이장들 와서 가지고 가십시오, 이건 전달하면서 뜻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 증빙서류는 회계과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차로 몇 군데 갖다 주면 되겠네. 개별로 방문하면서 다니는 것이 아니잖아요? 개인별로 전달되는 것 있지요?
영세민들, 보호대상자들.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런 것도 될 수 있으면 과장급 이상들이 갖다 주라고 그래요.
인심 쓰는 건데 얼마나 좋아.... 먼젓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통 부락에 있는 것을 노인정이라고 하지요. 죽산같이 한데 묶어 있는 데를 분회라고 하는데 노인정하고 분회하고 똑같이 나가지요?
유류대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마을에 있는 노인정은 노인분들이 10~15명 정도이고 대부분 마을회관하고 같이 써요. 동네 사랑방처럼 쓰는데 죽산면의 분회 같은 데는 실지 방이 모자라서 못 들어가요.
많이 모이면 8~90명 모여요. 거기하고 분회하고 노인정하고 똑같이 유류비를 지원하는 것은 모순된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분회 같은 데는 더 줘라, 실지 사회복지과장이 와서 봐라, 보일러가 엄청나게 돌아가야 되는데 똑같이 주거든요. 16페이지 노인복지기금운영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정기예탁금 이자로 운영하고 있지요? 5억이 목표인데 6억 642만원이네? 출현된 것이.
현재 금리가 점점 인하가 되는데 계속 정기예탁금으로 운영을 할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어요? 2,087만 4,000원은 금년도 계획인데, 이 쓴다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협의회가 있는 겁니까, 기금조성 쓰는 기구가 있어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면 위원은 누구누구로 구성된 거예요? 이 계획서를 승인 맡고 난 다음에 집행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의회에 보고를 한다?
나도 이런 것을 신청하면 받아주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나 이런 거 신청하지, 나는 처음 보았네.... 20쪽에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 근거가 여기에 있네요.
운영비 지원은 월 개소당 76만 8,000원을 연 지급하는 거예요? 경로당은 된 데는. 내가 얘기한 분회나 경로당이나 똑같이 이 금액이 나간다, 이 얘기 아니에요?
난방비도 45만원 나가는 거고. 19쪽에 보면 시장관사를 노인복지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2003년도 사업비가 5,85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16~18명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데 거기 보니까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에다가 위탁을 했군요?
지체?신체장애인 복지회관에 2002년도에 5,880만원 지원이 되었거든요. 시각이 2,400만원, 청각이 2,400만원이 지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시장관사를 잘 수선해서 원장, 복지사 해서 종사자가 4명이네요.
여기는 천당 같군요. 편중 지원되는 것 같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18명이 낮에 와서 놀다 가면 되는 거지, 5,850만원씩 지원되는 것이 너무 많이 지원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우리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들이 안성시 전체 몇 명이나 돼요? 5,880만원이면 1억 600만원인데 여기에 반이 여기 들어가네, 18명한테.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시장관사라고 해서 괜히 이름만 날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됐다, 18명에 4명의 급여가 나가고, 5,800만원 여기 지원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이지,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행복하겠지.
나는 여러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받자, 그런 얘기이거든요. 나도 조금 있으면 65세가 되는데 거기 들어가서 드러누울 일이 있나.... 말도 안 되는 거고....
우리 안성시에 불행한 노인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18명이 매일 혜택을 받기 위해서, 매일 18명 아니에요? 18명이 고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데에다 위탁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감로당이라는 데는 복지부에서 혜택을 많이 받는 데예요. 가서보면 복지로 해서 자기 봉사가 아니고 기업형 냄새가 나더라 이런 얘기요. 내가 가서 보니까.
나는 감로당 쪽을 본 거지, 여기는 아니다 이런 얘기요. 이것은 순수한 시비 아니에요? 이것은 사회복지사, 간호사, 취사원은 감로당에서....?
이런 말을 감사 때 얘기하는 것은 뭐하지만 감로당 가서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보조를 보통 받는 것이 아니에요. 후원자들도 많아요.
그래서 말이 실지 사회복지시설로 해서 사회에 환원한다고 하지만 내가 봐서는 기업형이다 물론 원장님이 중이시지만 중이 아니라 이 양반은 정치인 같아요. 정계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칠장사 도광스님은 시설 많이 하려고 예산이나 따오고 그러지, 여기는 가보니까 내용이 아니에요.
중 같지만 중은 아니더라, 정치인이지... 10쪽을 볼게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 및 이용사항에 대해서 나열이 돼 있는데 우리 시에서 3대를 운영하고 있군요?
징수이용실적을 보면 단가가 2,000만원이 넘으면 대단히 비싼 금액이에요. 커피자판기처럼 4~500만원만 들면 각 공공단체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갖다 놓으면 편리할 텐데. 지금 정보통신과쪽으로 지난번에 과장님이 이동통신 전용회선 DID, 일반전화, 초고속 통신망 약 1년에 2억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이것을 정보통신과에서 다시 관장을 합니까?
관장을 하면 2억원 정도면 공공요금이 많이 지출이 되는데 물론 시청 내에 전화회선도 많고 DID도 많고 전용회선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거 혹시 절약하는 절약예산 같은 계획은 없습니까? 과장님이 뽑아주신 2억 정도 되는 것은 시청 내에 있는 것만 2억이라는 얘기입니까? 4억이라는 얘기는 읍면동 실과소까지 다 포함해서 4억입니까?
농업화 시대에서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화 시대로 흘렀기 때문에 정보통신비가 많이 들어가겠지만 과장님이 뽑아준 요금이 시청 관사내에만 2억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나머지 4억이라는 것은 우리 안성시 전체가 4억이다? 8대지요.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총무과장, 산업건설국장, 비서실장, 1호차, 2호차 해서 8대 아니에요? 1년에 쓰는 비용이 501만 8,000원에 7대잖아요?
그러면 봅시다. 6대 501만 8,000원 휴대폰 사용료거든요. 그 다음에 휴대할인 통신요금 나간 것이 3,200만원이 나갔는데 그것은 행정전화에서 업무적으로 휴대폰으로 전화한 거예요?
그 다음에 1번 휴대폰을 사업소, 읍면동, 본청 했는데 그것이 일반전화를 쓴 것이 1월 달에 7만 1,280원 본청에서 휴대폰 쓴 것이 이것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업무적으로 썼든 개인적으로 썼든... 이것은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전체를 플러스 해보니까 7,2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우리가 어쨌든 휴대폰으로 거는 전화가 7,200만원이에요.
그럼 4억에서 18%이거든요. 이것도 많은 금액을 차지하네요. 본청에서 일반전화에서 휴대폰으로 건게 이게 1년 동안에 65만 4,229원이라는 게 나는 믿어지지 않네.
다시 얘기해서 죽산면에 면사무소 전화번호가 676-6001인데 그 다음에 6002, 면장실은 673인데 내가 거기서 673을 눌러도 휴대폰 전화를 누르면 나와. 읍면동인데, 그런데 본청에서 어떻게 이렇게 적느냐 이거예요. 의사국 같은 데는 676-3001, 3002, 3003, 3대 있잖아요.
그것도 일반전화 아닙니까? 공직자 친절교육 위탁현황 및 교육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결산감사 시에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우리가 1박 2일 우리 의원들도 교육을 간다하면 50%, 30% 교육시간이고 나머지는 아니거든요.
작년에 1,780만 5,000원의 경비를 들여서 735명이 1박 2일이지요? 8,010만원에 대한 친절교육에 대한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배제하라 이거예요.
놀러가는 거다, 가지 말아라 이거예요. 가지말고 자체교육을 하라 이 얘기지요. 이건 쓸데 없는 낭비예요.
아까 지적한대로 우리 의원들도 1박 2일이나 2박 3일 세미나를 가면 저녁이면 자숙해서 자기 의견 교환하고 친절봉사에 대한 토론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거든요. 하루 정도 여행시키는 정도, 휴가 가는 정도로 친절봉사 위탁교육은 나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실질 주민자치팀에서 자체 내에 교육을 한번 시장님이 하든 외부강사를 불러서 하든 그런 방법으로 하루에 끝내지, 시간낭비하고 돈 낭비해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지요. 이상이에요.
갔다오지 말아야지, 가봐야 헛일인데 왜 자꾸 쓰라고 그래요. 지적사항에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래요. 뭐 하러 해!
우리 안 가 봤어요. 1박 2일, 2박 3일. 낭비다 이거예요.
위탁교육 거기에 돈만 물어주는 거예요. 뻔한 거예요. 낭비예요.
그것 갖고 하겠다 그 얘기네, 나는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자꾸.... 나는 이런 거 반대예요. 왜, 해.
예산 세워주고 하지 말라고 하니 우습기는 우습네.... 제가 한가지만 할게요. 지금 현재는 1,500만원씩 지원되는 거지요?
그럼 여기 1동만 빼놓고 1,500, 1,500, 4,5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1동이 운영이 안 되니까 1,500만원 남잖아요? 잘 하는 곳에서 사업을 많이 하면 주겠느냐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