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강희 의원 발언

도시건설국장 김석곤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허강희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은 243억 1,600만원이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19억 9,9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3억 5,0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은 266억 6,500만원으로서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104억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총액입니다. 일반회계 1,114억 1,900만원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9억 9,9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3억 5,000만원을 포함한 1,116억 6,800만원으로서 2006년 749억 2,500만원보다 420억 4,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7년도 도시건설국의 당초예산 편성은 살고 싶은 도시공간 창출과 편리한 기반시설 확충, 완벽한 재해대비에 역점을 두고 행복을 열어 가는 으뜸도시 양산 건설에 꼭 필요한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소관 부서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으로서 부서운영에 따른 필수 경비와 도시 균형발전 공간 창출을 위한 양산 도시계획변경입안 수립 용역비 5,000만원과 2020년도 양산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비 7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으로서 공장부지 조성을 위해 상북 소토 일원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2억원, 부산도시철도 2호선 신기~북정간 건설사업 분담금에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와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교통사고 잦은 곳·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국고보조금 2억 5,400만원과 영대교 재건설·내원사 산문 순환도로 개설 등에 도비보조금 35억 3,0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웅상도시계획도로 광3-3호선 개설에 따른 지방채 150억원입니다. 다음 주요 세출예산은 더불어 누리는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위하여 영대교 재가설공사에 110억원, 웅상 문화복지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20억원, 웅상 명곡~덕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5억원, 웅상 평산 도시계획도로 중3-5호선 개설공사에 5억원, 웅상 도시계획도로 광3-3호선 개설공사에 150억원, 동면 석산 도시계획도로 소3-32호선 개설공사에 8억원, 국도 35호선 시가지 확포장공사에 30억원, 한성아파트~양산대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 유산교~효충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63억원, 다방교 재가설공사 부족분 5억원, 상공회의소~호계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부족분 5억원, 어곡~화룡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4억 5,000만원, 중부동 아파트 앞 삼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1억 5,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억 5,400만원, 북정동 공단일원 보도 정비 및 주차장 설치비 8억원, 내원사 산문 순환도로 개설공사에 10억원, 중리~백학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0억원, 웅상읍 서창 시가지 인도 정비공사에 5억원, 소석~감결간 확포장공사에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각정비·인도정비·배수로·도로표지판·교량보수·가로등 유지 보수공사 등에 3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서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버스업계 재정지원금 3억 3,000만원 사업용화물차 번호판 교체 지원비 6,200만원 등을 포함하여 4억 8,3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주정차과태료 자진납부자 주유권 구입 6,000만원,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1억 2,000만원, 버스업계 재정지원금 6억 6,100만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190억원, 교통신호기 신설 2억원, 운수종사자 복지회관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사업비 9억원, 양산·웅상 구시가지 주차장부지 매입 30억원, 기타 차선 및 노면도색·LES신호등 설치·교통신호연등화시설 등에 7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서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정주권개발사업 등 4개소의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12억 600만원과 원동면 오지개발사업 등 8개 사업의 도비보조금 5억 2,500만원을 지원받아 총 17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훈훈한 가정 나누기 사업 인부임 및 자재구입에 1억 5,000만원, 보안 등 설치 및 유지 관리에 1억 3,000만원, 동면 정주권개발사업 4억 9,700만원, 하북면 정주권개발사업 4억 9,700만원, 원동면 오지개발사업으로 선장지구 차 재배단지 조성에 3억 7,9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및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억 6,500만원,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국도비에 따른 시비 미부담금 4억 6,100만원, 낙동강 골재채취 설계 및 사전환경재해영향평가 용역비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 불편 해결 및 에위니아 태풍 피해복구사업으로서 강서동 대동마을 구거 복개공사 3억원, 웅상 주진 소류지~미타암 도로 정비공사 1억 3,000만원, 농업기반시설 유지 관리에 3억원, 주민 생활불편 민원 해결사업비 3억원, 하북면 원백학 진입도로 수해복구사업에 5,200만원 등 총 38건에 19억 8,700만원을 편성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소 및 태풍피해 복구를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서 먼저 세입예산은 유산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비 등 7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7억 7,100만원과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인 양산천 소토지구 하도준설공사에 7억 2,0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또한 재난 대비를 위한 도비보조금 8억 2,6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환경친화적 정화사업으로 시민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양산천 소토지구 하도준설공사에 11억 9,500만원, 유산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추진에 26억 8,100만원, 하천유지 관리·소하천정비·노후배수로정비사업 등에 12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석천 수해복구 등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미부담분을 34개 사업장에 13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양산천 가로등 및 조명탑 설치공사에 3억원, 대석천 정비공사에 3억원, 낙동강 둔치 개발사업에 30억원, 웅상읍 주진천 교량 재가설에 3억원, 소하천정비사업에 2억원 등을 편성하여 시민여가시설 확충 및 완벽한 재난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7월 12일부터 시행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세입은 3억 5,000만원이며 세출 또한 3억 5,000만원으로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기반시설설치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수입 예산은 범어택지용지 4,063㎡의 분양으로 19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익적 지출은 공기업특별회계 운영비에 1억 4,000만원, 예비비로 1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피해의 수습과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을 위해 설치·운용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07년도 수입은 2006년도 이월금 29억 1,700만원과 2007년도 시 출연금 6억 9,300만원, 이자수입 5,000만원을 포함하여 36억 6,000만원입니다. 지출은 수방자재 구입비 1,000만원, 재난위험시설 정비비 3억 4,000만원, 적립금 33억 1,000만원으로 총 36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7년도 당초예산안은 꿈과 희망이 있는 수준 높은 도시 건설 및 인간 중심의 도로망 구축, 편리한 교통체계 확립, 완벽한 재난관리에 꼭 필요한 주민숙원사업 및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도시건설국 전 직원은 시민 감동의 품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편리하고 살기 좋은 도시 건설, 행복을 열어 가는 으뜸도시 양산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2007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서면으로 대체하지요?

세입은 넘어갑시다.

581페이지 광고물 포상금은 어떤 방법으로 포상하는 제도입니까? 수거해 가지고 와야 됩니까, 신고해야 됩니까?

수거해 와야 됩니다.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65세 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가지고 수거해 오는 사람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118명에 29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불법 광고물이 각 읍면동에 엄청스레 많을 것인데, 이것이 부지기수인데 예산 450만원 가지고 됩니까?

일단 시행을 해 보고 그것하면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이 어떻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오면 얼마고 무엇을 가지고 오면 얼마고,

플래카드는 1,000원, 전단은 30장 떼어오면 1,0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떼어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시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해당 읍면동에 가지고 가면 해당 읍면동에서 우리 시로 문서를 보내어 주면 개인 통장에 입금시켜 줍니다.

이것이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홍보는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읍면동 이장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시보에 실으십시오.

시보에도 실었습니다.

한번 더 실으세요. 그렇게 해야 효과가 있지. 시보를 봐야 붙이면 안 되구나, 붙인 것은 떼어 가면 되는구나. 효율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이런 것은 이장회의 거리도 안 된다고요. 이장회의에 한번 착석해 봤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된다고 넘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시민이 이것은 붙이면 안 되는가 보다. 이것은 떼어 가면 돈을 주는가 보다. 그것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시보에 기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한번 더 기재하겠습니다.

철거장비 같은 것은 있습니까?

철거장비 3개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것 하다보면 고장이 납니다.

장비가 있으면 읍면동에도 하나씩 주고 이래야 됩니다.

광고물 이것은 읍면장의 관심만 있으면 뗀다고요. 이 사람 저 사람 봐서 못 떼는 것이지. 그러니까 교체 근무를 해 가지고 떼라고, 솔직히 말해서 이채화 씨 사촌 동생 건물이라고 하면 누가 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떼어야 되느냐? ‘읍면 합동단속 나와서 뗐다.’ 이렇게 빠져나가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웅상 팀이 물금에 가고 물금 팀이 웅상 가고 하북 팀이 저쪽으로 가고 교체를 해 가지고 단속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채화, 박말태 동생 것이라고 하면 뗄 사람이 있나. 시끄러워서 안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지당한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어느 시가지 없이 불법 광고물 때문에 도시 미관이 저해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도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은 주민들의 이해관계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연차적으로 꾸준히 노력해서 정착시키면 도시환경 정비가 잘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 큰 사업이라고. 이것 작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이 도시미관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저도 원동에서 출퇴근하면서 보는데 잔소리를 대개 합니다. 요새 모텔이 안 되니까 배 쪼가리로 해 가지고 온 천지 산 옆에 건다고, 솔직한 이야기로 면장님이나 그런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면 안 합니다. 붙이자마자 떼어버리면 안 붙이는 거라. 해 봐야 돈만 들어간다 싶어 가지고, 그러니까 웅상이나 저런 데도, 사실 연관이 있으면 다 못 뗍니다. 사돈에 팔촌이 걸리고, 누가 봐 달라고 온갖 소리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교체를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한번 씩 하십시오. 봄, 가을로 하든지 한 달에 한번씩 하든지 대대적으로 하이소.

읍면동 합동 교체단속을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습니다.

첫째는 플래카드 떼고 두 번째는 광고물 저것은 검토를 해 보고, 광고물 그게 하루아침에 떼어지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그것을 일체 파악을 해 가지고 교체를 할 때 넘겨주는 거라. 첫째 플래카드 뗄 수 있으면 떼고, 두 번째 못 떼는 것은 위치까지 해 가지고 그 동네 있는 한 사람을 데리고 나가 일련번호를 매겨가지고 해 놓으면 인력이 얼마나 필요하겠다. 산소통이 있어야 되겠다. 고가사다리로 떼어야 되겠다는 것이 나온다고요. 그런 식으로 교체를 해 가지고, 인원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떼버리라고, 그래야 깨끗하지. 양산은 안 그대로 도시계획이 엉망이 되어 가지고, 어름하게 해 가지고 엉망진창인데 그것까지 붙여 보십시오, 얼마나 추저운지.

알겠습니다.

용역비로 해 가지고 양산 도시계획시설 변경 입안 용역비 건당 500만원씩 10건하는 것이 해마다 들어가는 것인데,

올해 쓴 것을 보면 운동장 세부시설 결정하는데 500만원 썼고, 체육시설 도서관 변경하는데 1,800만원 썼고, 변경사유가 발생했는데 우리 시에서 직접 해야 될 경우에, 도시계획도로를 우리 시에서 발주한다든지 도서관을 변경해야 될 경우가 있을 때, 그런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2006년도에는 현재까지 발생된 것이 몇 건입니까?

2006년도에 쓴 것은 3건에 4,400만원 썼습니다.

어디 어디에 들어간 겁니까?

운동장 세부시설결정 변경에 500만원 들어갔고, 가촌 체육시설 도서관 결정하는데 2,800만원, 물금 도시계획도로 변경하는데 1,600만원 이렇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두 건을 썼고 도로과에서 하나 쓰고 그랬습니다.

500만원의 산출근거는 안 맞다 이것이지요?

예상해 놓은 금액이지 한 건에 500만원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서이동 공원부지 안에 시설결정한다고 예산이 천몇백만원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500만원은 그렇게 예상한 것이고 거의 1,000만원 넘는다고 보면 됩니다.

2002년도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하는 것은 20년 단위 기본계획 그겁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정비하고 있는 데는 그 도시계획 정비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것하고 관계가 없나요?

내나 그겁니다. 저희들 총 사업비가 16억이었는데 집행한 것은 9억 3,000만원 집행했습니다. 과업기간이 2007년 6월 15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고이월이 된 예산이 되어 가지고 올해 결산추경 때 불용처리하고 재편성하는 것입니다.

용역이 나오게 되면 지역별로 주민공청회가 없나요?

저희들은 거의 마쳐 가지고 내년 1월초에 공청회하고 의회 의견청취하고 도시계획심의를 거칠 그런 계획입니다. 1월초에 공청회 개최 예정입니다. 공청회 전에 의회에 사전 설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이것이 7월 12일부터죠? 설명회를 합니까?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내역이라든지 이런 것 홍보를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좀 하십시오. 내가 볼 때는 건교부에서만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모양이더라고, 200㎡ 이상이지요?

예, 200㎡입니다. 지금 현재 7월 12일부터 해 가지고 부과를 55건에 3억 4,000만원 부과했습니다.

시행을 7월 1일부터 했지요?

7월 12일부터 했습니다.

7월 12일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얼마?

55건에 3억 4,00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업주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지요?

300㎡로 봤을 때 주택을 지으려고 그러면 170만원, 장사하는 점포를 하려면 160만원, 공장은 230만원입니다.

이 부분의 세입은 2006년 7월 12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연말까지 들어온 것을 세입으로 잡은 것이네요?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

7월 12일부터 연말까지 3억 5,000 정도가 들어왔는데 아무리 예산안이지만 너무 적게 잡은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것 정확하게 산출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것이 건축허가가 많을 때는 많고 적을 때는 적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적인 데이터가 5개월 동안 3억 4,000이면 7억 정도는 잡아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묻는 소리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3억 4,000 부분이 자치단체에 귀속이 되고 국가로 들어가는 것이,

70% 저희들에게 귀속이 되고 30%가 국고에,

속기 중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범어에 땅 남는 것 없습니까, 시장부지 팔고 나면?

지금 현재 4필지 남아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계속 살려놓고 있는데 빨리 해체를 해야 되는데?

공영개발 자체가 앞으로 어떤 식의 개발사업이 있을지 모르니까 완전 해체는 조금 무리라고,

얼마나 있죠, 돈이?

667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있습니다. 시장용지 분양에 19억 9,900만원으로 약 20억 정도,

585페이지 시설비에 상북 소토 공업지역이 산막하고 연계되어 있습니까?

산막하고 연계가 아니고 소토만,

소토 율리?

일반공업지역입니다.

율리마을 이주대책 해 달라는 그런 것은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죠?

율리마을에서는 이주대책 이야기는 안하고 2~3년 전부터 주위가 개발이 되니까 개발에 따른 민원사항,

율리마을에 가 봤습니까?

예.

마을 자체가 둘러쌓여 가지고 폭 꺼져 있어서 이주를 해 달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이 소노지역 아닙니까?

율리입니다. 학교 옆에 푹 꺼져있는, 고속도로에 파묻히고 공업단지에 파묻히고, 건의는 안 들어왔네요?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마을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비가 가로망 확보하는 겁니까?

이 용역비는 농어촌도로를 오가면서 오른편 쪽의 그 공업지역,

앞에 가로망 확보하는 그것?

예.

다 그었잖아요?

그것은 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고 있는 이것은 도시계획의 세부상세계획을 따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 가로망을 더 넣을 것이네요?

아닙니다. 가로망은 더 넣기는 어렵고,

다시 보완해야 할,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는 것이 필요 하느냐 이 말이지요.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 상세계획이 아닙니까? 이번에 저희들 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은 내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물론 가로망이 추가로 필요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가로망 저것은 이미 해 놓았기 때문에 그대로 관리계획에 반영을 시키고 내년에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용역 수립할 때 가로망 부분은 그 만큼 절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로망 외에 필요한 사항, 택지라든지 건축선의 경계라든지 그런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얼마 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부의되었던 사항 외에 따로 관리를, 그 안에 용역을 주어야 될 사항이 따로 있느냐 이 말이라. 더 있어요?

작은 필지는 20평도 있고 100평도 있다 아닙니까? 그런 땅에는 공장을 짓기 어렵거든요. 그런 것을 두 필지에서 네 필지, 다섯 필지를 하나의 택지로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공장을 짓도록 유도하고, 공장을 지을 때 진출입로 결정이라든지 그 외 필요한 사항을 세부 상세계획으로,

하여튼 더 세분화시켜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지금 계획이 거꾸로 되었다 그죠?

도시계획 자체가, 블록 자체가 4블록,

너무 계획을 수립 안 해 가지고 난립이 되어 엉망입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되는데 하고 난 뒤에 도로를 내려고 하니까,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하는데 1억 7,900만원인데 몇 개소입니까?

3개소입니다.

3개소 어디입니까?

내년도 대상지가 북정초등학교하고 양주유치원, 내원사유치원 그렇게 3개소입니다.

원동에는 이 관계가 별로 없는데 휀스 치는 이것 때문에 큰 문제라. 상가 쪽에 펜스(fence)를 치고 하니까,

맞습니다. 건교부에서 지침이 펜스를 요즘은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하면 방호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펜스를 해 가지고 사람이 도로가로 나오지 않도록 하는 식으로, 앞으로 설계하는 도로는 그런 식으로 하라는 지침까지 내려온 상태인데 사실 상가를 앞에 놓고 그렇게 하기는 힘들어서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민원이 없는 쪽으로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침서 한 부 주십시오. 건교부에 전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내소란)

주민들이 다 안 원하면 하지 마라는 말입니다. 예산 들여 펜스 쳐 가지고, 괜히 욕 들어먹을 일을 왜 하느냐는 겁니다. 애가 죽든지 살든지 왜, 행정에서 예산을 쓰고 욕 들어먹을 짓 할 필요 없다 이거라.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은 그냥 쳐놓으면 되지만 상가에서는 펜스 쳐 가지고 장사 안 되면 원망을 누구에게 하는 줄 압니까? 물금읍에서는 늘 싸움합니다, 읍장하고 이장하고. 그 불똥이 나에게까지 튀어왔다고, 지역구 조용하면 내가 뭐 하러 과장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과장님, 저번에 틔어주니까 조금 낫죠?

일단 저희들은 주민들이 원하는 쪽의 부분을 적절히 가미해서 하겠습니다.

내가 아레도 현장에 가봤어요. 전원학 계장하고 나가 보니 어느 정도는 틔어져 있더라고 현대 거기에도, 거기에는 상가가 50개가 있는데 아침에 물건을 배달하고 약방에 약을 배달하려는데 차를 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짐 같은 것을 날라야 되는데, 그런 것은 보고 탄력적으로 해 주십시오. 주민들에게 원망을 들을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범어 쪽하고 웅상 쪽의 노점상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틔워놓으니까 차를 대고 거기에서 계속 노점상을 하니까 그 상가에서 바로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절히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 노점상 그런 것을 주민들은 원해요. 헐은 것도 오고 싱싱한 것도 살 수 있으니까 원하는데 상가는 장사 안 된다고 고발하거든요. 장단점이 있단 말입니다. 행정에서 리듬을 잘 타야 되는 거라. 그 사람이 얼마나 못 벌어먹었으면 포장마차에서 국물 끓이고 있겠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입니다. 점포라도 있으면 그래도 먹고 살만하다 아니가. 이해를 좀 해 주어야지. 교통단속을 하려고 펜스를 친 것인데 주민들은 더 불편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라. 탄력적으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양주초등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중앙동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국민학교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유치원 쪽으로,

도로가 세입하고 맞물려 있으면서 페이지가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호계천 올라가는 도로망 있지요? 이것이 얼마의 예산이 투입이 되었고 그 중에 도비가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입니까?

주요사업조서 162페이지에 있습니다.

시비가 2007년도에 들어가서 묻는데 이것이 53억 총 공사비입니까?

예.

처음 시작할 때 25억에 시작했는데?

당초에는 25억 정도를 제가 나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처음에 생각한 부분들은, 이 밑부분까지는 안 내려갔었는데 밑 부분을 넣다 보니까 조금 늘어났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부분을 파헤치다 보니까

48억은 도비지요?

도비가 아니고 시비입니다.

100% 시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나요?

예.

그때 도에서 얻어왔는데 돈이 생각 밖으로 많이 듭니다. 예산이 기이 편성은 다 되었는데 35호 국도에 30억밖에 안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계속 세월이 가고, 앞에 업무보고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물론 이 길도 중요한 길이고 있어야 될 길인데 53억씩 들여가면서, 지금 35국도에 30억 들어가는데 이것 쳐다보니까 진짜 보굴나는 거라. 이 길이 어느 길보다 우선순위에서는 밀려서는 안 되는 길인데, 양산을 관통하는 주간선도로인데 이것이 계속 방치가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30억밖에 안 들어가 있고, 그렇다면 이런 예산을, 물론 거기에 투입된 것을 떼어 옮길 수는 없습니다만, 그리고 업무한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항은 아닌데 내년도 35호 국도에 30억밖에 안 들어가고 호계천까지 가는 이면도로 여기에는 시비가 5억이 들어가면서 마무리가 되고 이래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추경 때 나머지 부분을,

상공회의소~호계천까지 가는 길 부분에 집행된 것하고 계약된 것 자료 줘 보십시오. 예산 투입이 생각보다 많이 되네요. 이것이 53억씩이나 투입이 된다는 것은,

문화복지센터 진입로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녁에 웅상발전협의회 회장단, 이장단 협의회 총무님들, 시도의원과 저녁식사가 있었습니다. 분동관련 건, 7호 국도 우회도로부분, 하수도 사용료 인상부분, 문화복지센터 진입로 부분도 그 자리에서 논의를 했었는데 전체적인 의견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현재 시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진입로부분보다는 7호 국도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 주된 의견이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결국 삼조주택 아파트 설립 예정지부분이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일단 웅상읍발전협의회에서 부지의 소유자를 한번 접촉해 보는 것으로 과연 진입로 부분의 기부채납 의사가 있는지 타진을 해 보는 것으로, 당장 내년 7월에 개관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접촉을 해 보고 난 이후에 기부채납의 의사가 있다면 그 다음 진행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만약에 그렇다면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 시비로 공사가 가능한지 그 부분을 먼저 질문을 드리고, 두 번째 만약에 그것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현재 시에서 예상하고 있는 진입로를 사용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발생이 될 것이고 그렇다고 그것이 1~2년 내지 2~3년 이내에 그 공사가 진행이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장기적으로 공사시행이 안 될 경우에 대체 안을 우리 시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웅상읍에서 상당히 큰 사업인데 그 정도의 사업을 사업시행 계획 중에 진입로 부분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 진입로 부분에 명쾌한 답을 가지지 못하고 공사에 들어갔느냐?”라고 발전협의회 임원분들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을 하다보니까 착오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의 진입로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그때 당시 저희 도로과에서는 문화회관의 진입로 부분에 대한 공사부분을 책임져 주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삼조주택의 사장을 제가 직접 면담을 하고 직접 거기에 앉은자리에서 그 땅을 기부채납하고 공사비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양산시에 불입을 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우리가 공사를 하겠다는 협약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그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협약서안까지 제가 만들어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국도에서부터 문화회관까지 올라오는 중로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가 다 마쳐진 상태입니다. 설계가 되고 난 이후에 약속 이행을 하기 위해서 협약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삼조주택에서 분양의 어려움 이런 것으로 해서 사업 시기가 뒤로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차일피일 늘어지기 시작해서 급기야 딴 사람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는 진입도로의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의 방안으로서 사실상 최소한 이 땅 자체가 우리 시에 기부채납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전제조건 하에, 그리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시기에 삼조주택의 시기가 상당히 오래 갔을 때는 우리 진입로 구실을 못 하니까 사업비에 우리 시비를 들이더라도 그런 쪽으로 처리해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면서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웅상의 의원님 세 분께서 최소한 이 부분이 우리 문화회관의 진입로를 우리 시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하더라도 이것이 삼조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우리 주민들 전체적인 생각이라는 쪽의 내용이 담겨야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우리 시에서 토지 구입비 등 예산 집행을 하게 되면 그 지주나 사업자 삼조주택 측에 특혜 시비의 우려는 있다. 저는 특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자면 그 진입로 부분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 같으면 특혜의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인 것 같으면, 진입로 부분은 현재 계획하고 있는 진입로 부분을 장기간 사용했을 때 상당한 불편이나 민원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 결국 문화복지회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7호 국도에서 바로 들어가는 것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사업비를 시에서 투입하는 부분의 특혜 논란이 줄어들 것이다. 왜냐하면 진입로 부분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개설하는 부분이고,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산절감부분도 중요합니다.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 예산으로 집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답변은 진입로 부분에 기부채납이 가능하면 웅상은 시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하다?

제가 전제를 한 것이 우리 시 예산을 집행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승인해 줄 수 있는 기관에서 이런 것은 그래도 시에서 해 주어야 되겠다는 쪽으로 의견을 주시면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상 조금 전에 서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이 진입도로가 꼭 필요한 것이고 이것은 시시비비에 관계없이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 그리고 우리 문화회관이 발주되는 시기까지 절차가 좋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진입도로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 때문에 앞 뒤 땅을 서로 바꾸고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임 의원님이 극구 반대를 해 가지고 못 바꾸었습니다. 이 땅이 앞의 땅하고 바뀌었으면 우리는 아무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임 시의원님들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혜의 그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로과장이라는 저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바로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가 되면 문화회관이 준공되는데 우리 도로를 빨리 해 가지고 같이 안 해 놓으면 모양도 안 나고 빛도 안 나고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한 금액을 투입하고 시에서 웅상지역의 발전을 저렇게 했다고 자랑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진입로가 이렇게 되어 버리면 오히려 욕을 들어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시와 의원님들께서 화합을 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시장님도 걱정하고 의원님도 걱정해 가지고 한 목소리를, 이것은 특혜와 상관없이 해야 된다는 쪽으로 마음만 모아주시면 공사 내년 말까지 마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복지회관 진입로는 있잖아요. 생활오수, 수영장으로 활용하면 그물은 어디로 보낼 겁니까, 도로 앞에 같이 매설합니까?

국도 쪽으로 내려가는 부분에는 우오수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도로할 때 같이 하는 것으로?

예.

명곡~덕계간 도로는 25억 하면 부족분은 없습니까, 다 됩니까?

전체적으로 다 되지는 않습니다. 내년에 25억이 들어가고 난 뒤에 약 80억 정도가 전체 사업비에서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절감 부분이 있습니다. 공법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약 30억 정도 절감하고 80억에서 한 50억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내년 말은 힘들 것 같고,

원래 내년 7월 완공하는 것으로 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사업으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교통체증에 시달리다 보니까 …(청취불능)… 그것 설계가 건교부에서 80% 이상 되었다고 하더라고, 설계가 다 끝나고 정확한 예산이 집행된다는 것이 나와야 비교를 해서 재정적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요구한 안 그대로 저쪽으로 갔을 경우에 광3-3호가, 부산 국회의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계획도로 그것을 포기를 하겠다. 포기를 하고 주민이 원하는 우회도로를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더라고요.

광3-3호선이 아니고 대로, 대로 30호선, 그것은 우리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로를 내고 있는 이유가 그 부분 도시계획도로 외곽에 우리 시비를 들이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태니까 그것은 포기를 하고 광로로서 해 가지고 위에까지 십자로 형태로 도로를 개설하면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서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포기를 해도 관계없다는 것입니까?

예, 관계없습니다.

빨리 좀 해 주세요. 웅상 명곡에서 덕계간 이것만이라도 되면 정말 크게 문제없어요.

예, 그것은 최대한도로 공기를 당겨가지고 마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591페이지 한번 봅시다. 장기 미집행 도로 미불용지하고 이것은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부지 매수는 법상 나와 있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계획도로 안이 대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 본인들이 그것을 매수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시에서 향후 5년 안으로 매수계획이 없다고 하게 되면 그 땅에 대해서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짓고 살라는 그런 쪽으로 할 수도 있고 5년 이내로 개설계획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선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1년에 2억 내지 3억 정도 계속 매수신청이 들어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상 부분이고, 미불용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옛날에 사업을 우리 시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넘어간 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미불용지로서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민원 해결차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확대를 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 미집행 같은 경우에 첫해에 10억 정도를 넣어 놓았는데 이것이 계속 남더라고요. 한 2~3억 정도밖에 안됩디다. 그래서 줄였습니다.

집행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은 수시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595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수로원 인부임 관계 때문에 3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처우개선부분입니다. 아주 열악하기 짝이 없고 이것을 3년째 상용인부임 수준에서 최대한, 이분들이 거리에서, 위험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이러는데 이 사람들 평균임금이 월 120만원도 채 안돼요.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환경미화원들은 220만원 정도가 됩니다. 환경미화원의 수준을 이쪽으로 하향 조정하라는 뜻에서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분들의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개선을 해 주라고 3년째 노래를 불렀었는데 전혀 개선이 되지를 않아요. 작년에도 내가 이야기를 할 때 다른 곳에는 위험수당이라든지, 경남도 말고 부산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기장 같은 경우는 위험수당을 주어가면서 보전을 해 주고 하는데 하나도 개선이 안 되는데 개선 좀 해 주세요. 올해도 작년하고 똑같이 내려왔다니까요.

저희 도로과에서는 내년 하반기부터 타 시군의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고 해서 위험수당이라든지 교통보조금, 체력단련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같이 주는 것으로 시장님께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린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아직까지는 부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협의를 잘해서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쪽에 상용임금으로 나가는 것이 올해 같은 경우 많이 올랐어요. 일용인부로 해 가지고 다른 쪽에는,

인건비 단가는 올해수준이거든요. 내년 초에 단가 조정을 합니다. 그때가 되면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현재 단가는 경남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이것은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더라고,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에게는 개선을 시켜 주어야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은 우리 시에서도 보장을 해 주어야 됩니다. 유일하게 수로원들만 그렇더라고, 수로원들은 그래 놓으니 피해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고,

수로원하고 도로 단속원하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단속원은 아직 조사를 안 해 봤는데 이 사람들은 환경미화원들보다 영 고생 많이 합니다.

이것은 도로과하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1월달에 단가 인상 조정할 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우개선으로 위험수당이라도 넣어 가지고 보전을 해 준다든지, 여름 같은 경우 땡볕에 나가서, 특히 이분들은 일도 열심히 하고 일의 양도 많더라고,

전체적인 시군 비교를 해 보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1월달에 할 때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과장님, 경남일보에 잘못된 도 예산 편성해 가지고 내원사 산문 순환도로 10억, 하북 중리~백학 사업비 5억 삭감된 것 알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도에서 예산심의 중에 깎았다는 이런 부분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원사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부분에서 그것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내년도에 투융자심사를 받기로 하고 도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올려만 달라고 해서 올려놓은 것인데,

투융자심사를 안 받고 올리기만 올렸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실상 저희 시의 입장에서 빨리 시행을 시키고자 해서 도에서 투융자심사가 안 되어서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일단 올려 달라. 내년에 투융자심사를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백학 관계 이것은 우리 시에서 당초에 25억을 해서 우리 시 자체에서 투융자심사를 마친 겁니다. 마쳤는데 전체적으로 설계가 끝나고 하다보니까 보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늘어나 가지고 35억 정도, 그러니까 도의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도의 투융자심사를 새로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안 그래도 하북에 의원이 없다고 해서 난리인데 하필 하북입니까? 거기에 내원사 주차장까지 안 되면 하북 면민들이 데모하러 온다고 하는 판에 이렇게 되어 버리면, 과장님 이런 것은 미리 절차를 밟아 가지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일단은 내년도 상반기에 투융자심사에 바로 들어갈 겁니다. 도에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하고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추경 쪽으로 하든지 확보를 하겠습니다.

도의원님 쪽에 부탁을 해 가지고, 이것이 기왕 계획이 된 것이고 도비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도비를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도의원님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것까지 안 된다고 하면 지역구의원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있는 것도 못하느냐고 하는 판국에,

죄송합니다. 내원사 산문 순환도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전액 도비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기본계획을 수립했었는데 내원사하고 환경단체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중간에서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음에 이 부분을, 이것을 지방도로 봐 줄 것인가 아닌가 하는 이런 부분도 도 도로과하고 논란이 있었는데 직지사라든지 어디를 가도 순환도로를 이렇게 해 가지고 좋은데 우리 내원사만 죽을 판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비를 지원해서 해 주어야 된다. 내원사에서도 지금은 원한다. 이 시기에 하자고 급히 집어넣다 보니까, 도 도로과에서 안 해준다는 것을 억지로 밀어가지고 예산이라도 받아놓고 내년도에 투융자심사를 하면 안 되겠느냐고 했는데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순리대로 절차를 밟아서 하겠습니다.

도의원들이 투융자심사를 안 했다고 해 가지고 삭감을 한 겁니까?

예, 거제의 의원님이 유독 그것을 물고 들어가서 전체를 흔들어 놓았답니다. 거의 다 넘어갔는데,

도 예산에서는 30억이 넘어야 투융자심사대상인데 10억밖에 안 주면서,

내원사 산문 같은 경우 전체 사업비가 80억 정도로 우리가 계획을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 한도를 가지고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자체는 다 했는데 사업비가 50%이상 증액이 되면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두 개 다 재심사 대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의원들이 역할을 해 주어야 됩니다, 자기네들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도의원들은 몰랐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도의원님들끼리도 굉장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도 이런 절차를, 이런 것 때문에 뒤에 감정적인 문제가 나오고 지역적인 문제가 나오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의욕만 가지고, 사실 이것 이런 식으로 챙겨간다면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반기에 이런 것이 급히 필요하고 도하고 연관하면서 도비 지원도 의사표시를 해 주었고 해서 의욕적으로 해 본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절차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98페이지 도로 유지보수공사비 23억 잡혀 있는 것, 국도인 경우에는 우리 시비를 이렇게 안 들여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웅상 · 물금 · 원동 · 상하북,

여기에는 국도는 안 들어갑니다.

이것은 국도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입니까?

예, 나머지 구간입니다.

풀 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동은 그렇더라도 물금하고 원동의 국도변은 안 들어가고?

시급하게 도로 보수해야 될 곳, 참고적으로 올해 25억 정도 썼습니다.

천성산 생태공원 기본계획사업비가 120억이 잡혀있는데 과장님 사업타당성 조사를 잘 해야 됩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전망대 이렇게 해 놓았는데 너무 간단하게 해 놓은 것 아닙니까? 120억을 들여 가지고 구체적인 것도 없고,

전체적으로 진입도로 자체가 8.4㎞입니다. 당초 저 도로는 공군부대가 빠져 나가면서 시민들이, 지금 현재 상태는 승용차도 불편하지만 올라갈 수 있는 상태가 되어서 굉장히 도로가 위험합니다. 8.4㎞ 부분에 대해서 도로보수를 하고, 양 가로 나무를 심고, 위로 올라가서 잔재되어 있는 부대의 잔재를 끄집어내고 원상복구하고 철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하는 부분들만 잡아 가지고 120억 정도 드는 것으로, 그 이상 들면 들지 적게 들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듣기는, 부대가 다시 온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까?

2010년 이후에 온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제가 협약을 하는 부분에서 “온다고 하더라도 귀퉁이 한 곳 정도면 되느냐?” "그 정도면 된다. 너거 공원하고 그 귀퉁이를 우리가 조금만 쓰면 된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과장님?

저거 땅이 없습니다. 부대 꼭대기에 우리 시 땅밖에는 없습니다. 저거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을 나는 못 준다고 했거든요. 오지 마라. 우리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올지 안 올지, 확률은 반도 안돼요. 내가 보기에는 안 올 확률이 많습니다. 땅 자체가 없으니까, 자기들은. 대부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못 주겠다고 해서 올 땅이 없습니다.

국방부가 힘이 좀 안 세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안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자기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고 꼭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고, 우리하고 협의를 이런 식으로 해주지 않습니다.

정병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 반대를 상당히 많이 했다고 하던데 의원님이 반대를 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반대라는 이런 부분보다는 환경 쪽의 그런 부분에서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 것이냐. 그것을 다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그리고 그 밑에 본부부대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정 의원님께서는 무얼 원했느냐 하면 청소년수련장, 캠프 이런 부분들을 해야 상북 쪽의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상부, 그러니까 정상부와 하부공원 이 계획을 따로 따로 할 겁니다. 청소년수련장, 야영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평소에도 갈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밑에 두고 위에는 생태공원 이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해 볼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기본계획이라든지 기본개념으로 잡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 의원님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5억의 용역비를 주었잖아요? 5억에 5억 5,000 추가로 더 들어가서 10억 5,000인데 5억 가지고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기본계획까지 해 가지고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앞으로 5억, 그러니까 저희들은 당초에 10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5억 삭감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하는 것들은 실시설계용역, 그러니까 허가 절차 이런 것들을 다 밟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용역으로 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단계까지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10억을 가지고 기본계획에 실시설계까지 들어가는 것이었습니까?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했는데 그때 나 위원님께서 “이것 좀 잘라라.” 이렇게 해서 기본하고 실시를 쪼갠 것입니다.

10억 5,000 가지고 실시계획까지 다 나오나요?

예, 다 나옵니다.

예산을 120억 잡아놨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구체적인 것이 나오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언제쯤 나오겠습니까?

일단 저 부분은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 위원 같은 경우는 자기 지역구이고, 이것은 지역구를 떠나서 양산의 랜드마크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야 되기 때문에 중간 중간 우리 의회에 설명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의원들의 의견도 반영되고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되도록 총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진행 다 되고 나서 가지고 오면 논란이 되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서로 공감대를 할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계속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채 관계 2006년도에 승인해 준 것이 421억인가 이랬지요?

420억,

420억 중에 29억 쓰고 한도 남아 있는 것이 391억이 남아있고 2007년도 150억을 승인해 주었잖아요. 그러면 541억이 남아있는데 541억은 2007년도에 다 발생이 되지요?

예.

541억이 추가로 발생되었을 때 웅상 쪽에 있는 계획도로부분 그쪽 보상까지는 어느 정도 되나요?

웅상이 1,300억, 1,290억입니다. 그런데 그 보상비를 약 80% 정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저것이 된다고 봤을 때는 기채를 더 발생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제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기채가 전체 예산의 10%를 넘었을 때는 지자체 재정 건전성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모양이죠. 그래서 그것도 함부로 다룰 수 없는 문제이고, 이것 내가 볼 때 상당한 딜레마일 것 같은데 안하고는 저 일이 안 되고, 어떻게 풀어나갈 겁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사업비 80%정도가 보상비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장기적으로 1,000억에 가까운 보상비만 계속 확보해서 보상만 하게 되면 10년 정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금차에 발주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까지는 사업시행을 하고 그 이후로는 장기적으로 보상을 해 들어가는 쪽으로 해서 주민들의 혜택과 그런 부분들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웅상이 분동이 되고 도시화로 간다 이렇게 되면 도로망 같은 경우는 빨리 해 주어야 된단 말이죠. 나는 얼른 생각할 때 그 정도쯤 해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재정의 건전성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모양이더라고, 그것도 안 된단 말입니다. 안 되었을 때 저 도로가 언제 나느냐는 이 말입니다.

지금 저희 시는 행자부라든지 상부관청에서 상당히 재정이나 이런 부분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돈을 빌려주고 떼여버리면 골치 아픈데 신용도가 우리시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타 시군에는 안 빌려주어도 양산시는 빌려줄 것이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지자체가 부도났다는 소리는 한 군데도 못 들었습니다.

함양이나 저런 곳에는 돈 안 빌려줍니다. 갚을 길이 없는데, 안 빌려줍니다.

저것 답이 없겠던데, 계속 저대로 가고 땅값은 땅값대로 올라가고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나는 가만 쳐다보니 난감하기 짝이 없던데,

시비를 투입해야 됩니다. 나 위원님 전체적으로 보면 웅상지역은, 특히 덕계지역은 95년도에 도시계획을 했습니다.

올해는 이렇지만 내년도부터는 도로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사고 이러는 것보다 도로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지금 뭐 한다고 짜들 갖다 발라 버리니까 35호 국도에 30억밖에 안 들어오는 이런 꼴이 나오는 거라.

도로나 이런 것은 사업을 못 해 가지고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대형도로 개설이나 1년 내에 완공이 어려운 이런 사업들은 먼저 사업비 확보를 하지 말고 설계비만 확보했다가 다음에 차츰 노력해 가지고 보상비 확보하고 다음에 사업비 확보하고 이렇게 하면 일도 수월하고 이월되는 비율도 낮아질 것이고 효율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이 넘어갑니다. 다만 기채 해 왔던 일부분을 찾아와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불용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생겼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을 보시면 전부 3,000만원 해 다지고 용역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 해 가지고 보상하는 시점까지의 그것을 연초에 두고 이것이 빨리 진행이 되면 추경 때라도 보상비를 확보해 가지고 보상을 해 가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해야지 이월도 적어지고, 집행부 답변서 받아보니까 명시이월된 것이 40% 정도 됩니다. 절차상 보상협의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딜레이 되다 보니까 전부 명시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은 목이 아프니까 제가 지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명시이월 · 사고이월에 대해서 줄기차게 말이 많았습니다. 어느 시군없이 연말되면 말이 많아 가지고 집행부에서 개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은 사업부서에서 하는 방향이라든지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첫째는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옛날에는 설계하고 공사비를 같이 사업비로 많이 잡아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체계가 어느 정도 잡혀 가지고 금년에는 신규 여섯 건밖에 안 되는데 신규 여섯 건도 설계가 주입니다. 거기에 한 두어 건 보상, 공사비는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앞으로 2~3년 내에 완전히 정리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마무리하는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월하는 것이 적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 공사 한 건이 크고 작고 간에 4년, 5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의 중요도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해 가지고 단기간에 마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회에서도 파악하고 있지만 도로공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35호 시가지 확포장 구간입니다. 양산IC가 옮김으로 인해 병목이 일어나서 시작은 했습니다만 공사기간이 길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내년 연말에 마쳐야 될 사항인데 현재 공사비가 50억 정도 부족해 가지고 내년에 마치지 힘들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협의하기로는 추경에 해 가지고 내년에 예산확보 해 준다고 하면 2008년도 초반기에 다 마칠 수 안 있겠느냐 봅니다. 또 어곡~화룡간도 2003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돈이 104억인가 되는데 이것도 5년은 너무 길다 이거라. 이것도 빨리 마쳐야 될 사항이고 웅상 명곡~덕계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우회도로인데 지금 현재 일을 시작해 보니까 보상도 잘되고 공사가 잘되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 확보가 늦어서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도 빨리 마쳐야 될 사항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명곡~영대교도 중요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웅상의 광3-3호선 공사비가 1,300억 되니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공사비를 많이 확보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단계별로 시작해 가지고 아주 필요한 데는 1단계로 공사까지 마치는 것으로, 나머지 미개발 지역 이런 곳은 앞으로 지역의 개발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뒤에 주더라도 단계적으로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항은 빨리 마칠 계획입니다. 현재 단계를 5단계까지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 자체 계획으로. 거기에 적절하게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인데 짜들 벌려놓고 우선 순위에 집중이 안 되니까 산만하기 짝이 없고 마무리가 안 되고 개판이라고요. 특히 국장과 과장은 그런 쪽에 선택과 집중을 잘 해 주세요. 자꾸 벌리는 것만 능사도 아니고,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잘 선택을 해 가지고, 집중적인 그런 것이 안 되면 안 된다고요.

우리 국에서는 공사를 빨리 하고 싶지요. 그러나 예산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시 예산을 보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다 보니까 우리하고 안 맞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대한도로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그 지역이 굉장히 위험한 지역으로, 그러니까 위험한 그런 부분들이, 시내버스터미널 쪽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도로가 본도로하고의 그런 관계에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에서 과속 단속카메라하고 그 앞에 안전시설을 하고 미끄럼방지시설을 하는 것으로, 교통안전공단에서 이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그 내용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면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폐차비 6,000만원인데 버스가 몇 대라고 했습니까?

18대입니다.

18대 같으면 한 대에 500만원씩입니까?

예.

폐차비를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폐차를 안 시켜 가지고 보조하는 것보다 폐차하면서 새로 사는 차에 대한 차 구입자금을 보조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런 것도 지원 다 해 주어야 됩니까?

우리 시만 그런 것이 다니고 일단 도에서 대당 5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시비를 500만원, 그러니까 대당 1,000만원씩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사용연한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용연한이 6년,

총 대수가 몇 대나 되지요?

시 관내 시내버스?

세원하고 푸른 쪽,

그것이 해마다 연수가 돌아오기 때문에, 일단 100% 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당 1,000만원씩 아닙니까, 이 금액이?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 6,000을 해 주었다고요. 6년으로 봤을 때 대수를 대충 맞추어 보려고 합니다. 전체 대수가 몇 대입니까?

전체 버스 대수는 140대에서 50대 정도됩니다.

6년으로 잡았을 때 주기적으로 봤을 때 20대 정도 더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작년부터 생겼잖아요?

그 전에도 했습니다.

화물차 번호판 교체 비용은 업무설명할 때 있기는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화물차 이것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포화물차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적화물차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을 색출해 내어 가지고 퇴출시키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번호판 교체비를 전액 국비 지원해 주어 가지고 전면 교체를 실시합니다. 큰 차는 2만 1,700원 · 보통 차는 1만 8,400원 이래가지고 6,292만원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 관내 영업용 화물차가 3,876대입니다. 평균으로 나누면 대당 1만 6,000원 치이는데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어가지고 1년 동안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가다가 저희들에게 통보도 오고 소송도 오고 이렇습니다. 같은 번호를 달고 있는 화물차가, 예를 들어 등록할 때는 1톤 차로 등록했는데 실제 교통사고가 나서 잡히면 15톤 차가 그 번호를 달고 있고,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허위로 분실했다고 신고하고 다른 번호를 받아 달아서 다니는 사례도 있고 수법이 교묘해 가지고,

이것도 업무보고할 때 질문을 했는데 모범운수종사자 해외연수, 608페이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디까, 다른 시군에도?

밀양 같은 데는 작년에 40명, 50명했습니다. 택시지부장이나 택시노조 이런 데서 상당히, “우리도 사람을 늘려 가지고 하면 좋겠다. 인근 밀양 같은 데는 40명, 50명 이래 가는데 양산은 해마다 10명밖에 안 가느냐?” 하면서, 시장님이 곤경에 처한 그런 입장에 있고 해서,

작년에는 이게 없었는데?

10명 보내었습니다, 작년에.

있었어요, 해외연수가?

예, 10명 보냈습니다. 그 전에도 10명이 가고 했습니다. 저도 한번 갔다 왔는데 가야 되겠습디다.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시민들의 교통문화라는 것이 완전히 딴판입니다.

벤치마킹 본래의 취지를 잘 살려야 되는데 사실 놀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관에서 주도를 해 가지고 가면 과장님 이야기처럼 선진지 견학을 하면서 접목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그런 쪽으로 맞추어 주어야 됩니다.

예, 갔다 오신 분들은 자기들도 변해야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거리에 차 대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주차 위반하는 차가 없습니다.

610페이지 구시가지 주차장부지 매입비는 주요사업비 조서 상에 보면 큰 테두리만 있는데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대충 적용을 했습니다. 현안업무보고에 내용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추진 경위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조성위치가 양산의 구시가지 하고 웅상 소재지, 그러니까 읍하고 서창시장 주변으로, 이 주변이 상가하고 밀집되어 있지만 주차장이 없습니다. 요새는 시장을 가더라도 거의 자가용을 끌고 가서 시장을 보는데 주차장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양산 같은 경우는 신도시가 생겨 가지고 구시가지가 슬럼화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일조를 하는 것으로 시에서는 판단을 하고 웅상도 중심지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1,500평 정도로 해서 떨어진 곳에 양산은 1,000평·웅상은 500평 정도 사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해 주면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는 판단 하에서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 땅을 하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부터 받아야 되는데 땅을 지정해 놓으면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땅값이 100만원인데 150만원 달라고 해서 일단 예산만 승인해 주면 땅 사는 것은 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받고 땅을 매입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의견 내지는 제안인데 공태기 계장님도 웅상 읍사무소에 계셔서 알겠지만 읍사무소와 서창 재래시장은 거의 인접해 붙어 있거든요. 읍사무소의 민원도 활용이 가능하고 재래시장 장날이나 평소에도 거기는 중심상권이기 때문에 고른 활용방안을 같이 병행해서 찾아보는 게, 그리고 서창 구시가지 인근에 500평 정도를 구입하려면 마땅한 땅이 없을 것인데요? 제 판단이 그렇습니다.

500평을 한 덩어리로 사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200평 짜리가 나오면 200평을 사고 다른 곳에 300평을 사든지 150평씩 쪼개어서 사든지 일단 차가, 주차 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 모여 있으면 그쪽으로 상권이 다 몰리고 이러니까 한자리에 하는 것보다 200평씩 분산해서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모는 최소한 200평 정도는 되어야 되겠습디다.

저희들도 200평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0평 이래 가지고는 주차장으로서 효과가 없으니까 아까 말 한 대로 200평·300평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500평 짜리 이런 것은 상당히 귀할 것입니다.

거기에 해 놓으면 그 주위만 좋아지지 다른 곳에 주차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이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이런 식으로,

구시가지는 그렇게라도 만들어 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612페이지 이것도 우리 업무보고할 때 이야기가 된 것인데 운수종사자 복지회관 건물 매입 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은 들었는데 내 개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한번 공감대 형성을 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북정의 메디컬 센터 저것이 다행이 매입이 되면 거기에 같이 쓰면 안 되겠어요?

메디컬 센터를 저것을 매입하면 제2청사라는 이야기가 신문지상 보도나 이런 것을 보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공공청사하고 운전종사자들하고 업무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단체는 그 안으로 해서 다 써야 되거든요. 한 층이 이백사오십 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개 층만 하면 웬만하면 안에 복지시설까지 다 넣어 가지고 가능하다고,

그런데 주차장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운수종사자들 복지회관을 거기에 한다면 운수종사자들이 전부 자기 차를 끌고 와서 한목에 50명씩 100명씩 오면 그 사람들이 주차장을 다 차지 해 버리고,

조그마한 건물을 사 가지고 하겠다는 취지거든요. 7억 들여 가지고 사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옳은 건물이 사질 것이며, 물론 운수종사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2,000명 이상 되지요?

예.

2,000명 이상 되는데 결국 그런 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택시, 화물차 주로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 월급도 그렇고, 요즘 같은 경우 벌이도 그렇고, 실제로 쉴만한 공간도 없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이 어렵고 하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7억 짜리를 만약에 사주었을 때 잘못하면 진짜 고스톱 치는 자리밖에 안 되는 이런 형태로 전락을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어차피 그 안에 사회단체 같은 것도 넣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다행이 저것이 구입이 되면, 너무 예산도 퍼 흩어져 버리니까 우리가 리모델링한다고 2억하고 10억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하기야 10억 가지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앞에 주차장을 쓸 수 있는 공간하고 지하도 있고 저기에 하면 충분하겠더라고,

저는 개념을 달리하는 것이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내복판에, 주택밀집지역의 주택을 매입하는 것보다 한창 경제가 활성화될 때, 주위에 보면 시내하고 떨어진 곳에 집을 지어 가지고 가정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사무실로 쓴다든지 모텔 비슷하게 쓴다든지 이래 집을 지어 가지고 옳게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더러 있지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사게 되면 반드시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재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차가 50대 이상은 주차가 가능한 부지를 가지고 있는 건물을 매입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했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과 운수종사자와의 간담회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 우리 시민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하는데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도 많이 듭니다.

300평 정도 해야 됩니다. 300평에서 350평,

삼사백 평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건물도 있고 하는 것을 사려면 제법 많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공영화물주차장 부지 조성비로 5,000만원 있던데 작년에 실행했습니까?

그것은 조성을 못했습니다.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5,000만원 그것 처음에 할 때는 읍면마다 유휴지가 있으면 토지를 임대해 가지고, 읍면마다 소재지에 가면 아파트 부근에 화물차 대어 놓은 그것을 수용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땅을 빌리려고 하니까 지주들이 땅을 안 빌려주려고 합니다. 왜? 화물차 와 가지고 기름 쏟아 버려 땅 버리면 나중에 그것 처리하는 비용도 안 나온다면서 절대 안 빌려주려고 해요. 저희들은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파고들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땅 주인이 첫째 안 빌려주려고 하니까, 그래서 올해 시장님이 현장투어를 하시면서 구양산IC 삼성병원 옆 매표소 그것이 이전해 가고 나서 터가 상당히 넓게 있습니다. 폭이 40m, 길이가 150m 정도인데 그 부분에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지방도 60호선 개통이 언제될 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전에라도, 별도로 땅 매입비가 들지 않고 그 위에 아스콘만 해 가지고 줄만 그으면 되니까 그 돈을 거기에 투입해 가지고, 지금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되고 또 시청앞 쪽으로 나가면 고속도로 하단부에 주차장하고 진입도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복지회관 이것, 어제도 근로복지회관입니까? 거기에도 복지회관을 지어 주어가지고 시에서 계속 리모델링비를 주는데 만들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가 문제입니다. 이것 다음에 리모델링 해 달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화물연대에서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화물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시에 요구를 많이 하지요?

예.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조그마하게 하는 것보다 크게 어느 것을 지정해 가지고 거기에 전체적으로 해야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지어놓아 봤자 우리 시에서 관리도 못합니다. 누가 다 관리할 겁니까?

이것은 만약에 지었다고 하면 시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운수종사자 중에서 개인택시지부나 노조에 관리하라고 하는 것이,

안 됩니다, 과장님 안 됩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노총사무실 주어 놓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노총에서 시설 다 하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억몇천 올라와 있는데 책임지겠습니까, 과장님? 이것은 생각을 해 봅시다. 주차장도 화물하고 크게 해 가지고 건물을 짓고 자기들이 돈을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지어 주면 전체적으로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지어 주어 가지고는 나중에 감당이 안 되는 것이지요?

지어 주면 택시단체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 자신도 그것을 확실하게, 자기들이 구두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일단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저보고 책임지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겠다는 이야기는 합니다. 자기들이 시비 10원 안 들여도, 오는 사람에게 돈을 받더라도 자기들이 하겠다고 합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해병전우회 양산지회에 차량 구입비 지원하는 것, 과장님, 우리 시에서 차를 사 준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업무를 보는 단체는 해병전우회, 모범운전자연합회, 교통연합회하고 3개 단체입니다. 사주지는 않았습니다.

역사는 없지요?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역에 봉사하는 단체에 차를 사주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율방범대 있지요? 그 사람들 저녁마다 나가서 고생을 합니다. 그래도 전부 자기들 개인적으로 차를 씁니다. 단지 시에서는 기름값 보조로 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 있는데, 청소행정과인가 거기에도 보트 두 대, 그것도 해병대 것입니다. 어제 올라왔는데 일개 단체에 보트 두 대 사주고 차 두 대 사주고, 차를 사 주면 차 유지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유류비는 자기들이 안 합니까?

시에서 사준 것은 하북 자율방범대에 사 주었죠? 운영비가 시에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한번 사주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해병전우회하고 모범운전자회하고 교통연합회 이 단체는 사실 우리 시에서 사람 모으는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특히 해병전우회는 회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동할 때 차량이 없어 가지고 애를 먹고 있는데 이 차는 15인승 승합차를 사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 없습니다. 사주었다고 하면, 어떻게 이런 것을 쉽게 해주려고 올립니까? 우리 양산은 역사에 없는 것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봉사하려는 데는 시에서 도움을 주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우선 해병전우회에 해 주고 다음에 여건이 된다면 나머지 단체에 한 대라도,

어제 시 방범연합회 송연회의 밤에 갔는데 그 사람들 저녁에 근무 설 때 방한복이 없어 가지고 그것을, 방범대원이 500명입니다, 500명. 제가 알기로는 방한복을 사준 것이 6년 넘었어요. 그것도 시에서 못해 주고 있습니다. 요새 차 없어 가지고 이동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 단체에서 수년 전부터 요구를 하고 저희들도,

이것을 사주려면 지역마다 방범대 차를 다 사 주세요. 형평의 원칙에 맞게 해 주어야 되는데 사주고 나서 옥 얻어먹습니다. 과장님 안 되는 것만 가지고 왔는데 일부러 안 되는 것을 알고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해병전우회는 교통정리를 하고 행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올라온 것 같은데 거기까지 하고 넘어갑시다.

알겠습니다.

예, 작년에 10명이었습니다.

이것은 버스회사가 두 개입니다. 세원·푸른, 그 다음에 택시회사 다섯 개, 개인택시 이래서 전체 다 인원을 늘려달라고 건의한 사항입니다.

예, 다 같이 갑니다.

각 회사에 공문을 보내어 회사에서 모범적인 운전자를 우선으로 해서, 예를 들어 시장표창을 탔다든지 그런 사람을 우선해서, 자체 내에서 조정·선발해서 보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을 선발할 수도 없고 해서 회사에서 선발해 가지고 보내는 것입니다.

예.

정주권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있습니까?

저희들이 30억 투자를 받는데 3년에서 5년을 투자합니다. 올해 3년차 투자를 합니다. 3년차라는 것은 앞에 양여금사업을 하다가 균특회계로 넘어가 버려 새로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하면 내년 2008년까지는 사업비가 지원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내려올 때 목을 박아 가지고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정주권개발사업비라고 명시를 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정주권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개발계획에 보면 투자사업 내역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선 순위에 의해 가지고 도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범위를 정해 가지고 내려온다고 봐야 되네요. 세목은 정해 가지고 내려온다고 보면 되네요?

예, 사업대상지는 개발계획 수립할 때 무엇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내려오면 주민들 의견 들어 가지고 어떤 것을 먼저 할 것이냐를 보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의 GB지원사업처럼 GB 쪽도 그런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대상지역을 올릴 때 잘 올려 가지고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617페이지 120기동대 보안등 설치부분하고 유지 관리 부분이 예년에 비해 상당 폭으로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그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고, 실제 지역에 나가보면 보안등 신규설치를 요구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예산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개당 가격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보안등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115등 정도하고 있는데 한 개소 설치비용이 5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한전 불입금이 약 18만원, 실제 저희들이 어두운 곳을 찾아가면서 설치를 하고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추경에도 일부 추가적인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올해 계획은 6,000만원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유지관리비 이것은 기존 보안등을 보면 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부적합 통보가 온 사항, 그 다음 수시로 램프라든지 고장난 것을 고치는 자재비 성격입니다. 자재비로 쓴 것은 자산 취득에 관한 것이니까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로 목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시에 요구하는 경우와 120기동대에서 찾아서 설치를 합니까?

예.

614페이지 공유재산 폐천부지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세입부분인데 세출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621페이지인데 이것 공유재산 취득하는 것은 우리시가 아니고 옛날 우리 양산군 시절에 예속되었던 기장군 장안읍 장안리입니다. 이것은 취득사유가 뭐냐 하면 그때 당시 동부출장소 5개 읍면이 우리 양산군에 예속되어 있을 때 국유재산이, 95년에 행정구역이 개편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부산시로 행정구역 개편으로 일부 공유재산과 국유재산을 인계를 해 주어야 되는데 폐천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인계를 하지말고 매각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 지시에 의해 매각 절차에 의해 감정을 하고 매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일부는 매각하고 이것은 매각 도중에 부산시에서 경상남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산 전체를 넘겨주어야 되는데 이관이 안 되었기 때문에 소송을 해 가지고 대법원에서 패소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경상남도에서 부산시로 소유권 이전됨으로 해 가지고 매각하고 있는 중에 중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부분이 매각대금이 1억 900만원인데 1회분이 납부된 사람도 있고, 4회분 중도금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1회분 납부된 것도 있고 2회분 납부된 것도 있는데 4,600만원 정도 중도금을 받았습니다. 받은 상태에서 소유권이 넘어가다 보니까, 부산시의 소유권인데 소유권 이전을 못 시켜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도금을 못 받고 계속 민원이 대두되어 가지고 공탁을 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 제기를 해 가지고 처리위원회에서 부산시의 재산을 매입해 가지고 계약이행을 하라고 권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감정해 보니까 약 3억 정도 되는데 도에서 70% 우리시가 30% 부담해 가지고 다시 매입해서 소유권 이전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잔금 부분은 다 받아집니까?

예, 잔금 부분은 다 받고 이전해 줍니다.

받았을 때는 도비로 충당되고 있는 이 금액은 도로 다시 상환해야 됩니까?

그 중에서 70%는 도비로 가고 30%는 시비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70대 30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상북지역에 못이 있다 아닙니까? 양주마을에 도로가 남으로 해서 양쪽으로 못이 갈라졌는데 폐못이라. 그런 것은 시에서 매입을 하든 처리를 해서 시 재산으로 만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우리 계장님이 실상을 잘 알기 때문에 현황을 빨리 파악해 가지고 변경을, 거기에 주차장을 하든지 공원을 하든지, 거기는 푹 파여 가지고 쓰레기만 채이고 있거든요. 그 밑에서 농사짓는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더라고,

반회소류지 이야기인데 그것은 용도폐지 해 가지고 절차를 밟겠습니다.

도로가 중간으로 나는 바람에 못이 양쪽으로 갈라졌어요. 624페이지에 보면 하천제초작업 풀베기가 있는데 1억 9,0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도 풀베기에 2억 1,800만원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소관부서 제외”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풀베기에 과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풀베기작업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3회를 풀을 베었습니다. 실제 제방에 보면, 특히 양산천 제방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잔디가 식재되어 있었는데 풀이 무성하다보니까 잔디가 녹아버립디다. 제방보호 역할을 해야 되는데 풀이 있다 보니까 미관상 보기 싫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1년에 4회 정도는 풀베기를 해 가지고 잔디가 계속 생식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좋은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예산부분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2회밖에 계획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제방 풀베기 부분이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상북·하북·웅상 이런 식으로 각 부서별로 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1회로 해 가지고 양산천, 그러니까 호포부터 하북까지 그 다음에 회야천, 장흥소류지부터 해 가지고 용당까지 주요 하천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작년보다 증액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6,000만원이었는데 작년에는 웅상하고 상하북 쪽에는 풀베기 작업을 안 했습니다. 읍면에서 다 했습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하다 보니까,

읍면에서는 안 해도 되지요?

이제는 안 해도 됩니다. 단 양산천과 회야천 외의 부분은 읍면에서 합니다. 양산천과 회야천만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읍면에서 합니다. 그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산천이라도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었고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상북 · 하북에서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업무를 일원화하는 이런 부분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물금 신도시 쪽에 토지공사에서 풀베기하는 것이 있지요?

예, 그것은 저희들 예산에 안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정계획이 되면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기간 내에 동시에 풀베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방부분에 대해서 인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읍면동에서 하던 것을 건설과에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도로변 풀베기,

이것 부서별로 설명하는 것이 전혀 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2억 1,000만원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의 설명은 그동안 건설과하고 재난관리과 거기에서 하던 예산을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센터에서 하기 위해서 모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초작업하는 것이 두 군데 것만 4억이 넘는다고, 무슨 풀 베는데 4억씩이나 들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한 것이 기획예산담당관실이었는데 기획실에서 해 가지고 우리 건설과 부분에 명기를 해 놓았습니다.

전문위원, 2007년도 제초작업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집계를 해 보세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각 부서별로 재난관리과, 산림공원과 여러 군데서 하다보니까 중복되는 데도 있고 이래 가지고 시장 지시에 의해 가지고 기획계에서 업무보고를 해 가지고 구역을 하천은 건설과, 도로변이나 일부지역은 재난관리과와 산림공원과에서 하든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외 읍면동에서 했던 부분을 구분해 가지고 중복이 안 되도록 1년에 두 번, 헤베(㎥)당 193원의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제초작업에 돈이 엄청 들어가는데 작년 데이터까지 다 빼세요.

작년 것은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

토지공사는 토지공사대로 하고 농업기술센터 별도로 하고, 차라리 한 군데 묶어 가지고 하든가, 안 그렇습니까? 어제 농업기술센터에 내가 물었거든. “소장님, 다 받았습니까?” 하니까 “다 받았다.”고 하더라고,

건설과 부분은 포함을 안 시켰는데 말씀하실 때 말씀을 잘못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담당계장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풀을 작년에는 부서별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부터는 방침을 받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총괄을 하되 단 하천부분은 빼고, 녹지공원과의 산지 임도는 빼고, 그 외 도로·완충녹지시설·공원·도로변의 분리대·화단 이런 것은 기술센터에서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꽃 재배하고 관련이 있다고 해서 기술센터에 인원을 더 주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읍면동은 관리를 기술센터에서 합니다. 그런 큰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합시다. 작년 같은 경우 읍면동은 읍면동별로 나누었고, 또 실과별로 도로과·건설과·재난관리과·산림공원과 이런 식으로 나누어 가지고 집행내역이 있는데 집행내역이 예산내역하고 일치합니까?

2006년도 말씀입니까?

예, 2006년도. 예산액은 7억 1,000이고 3억 5,700으로 마무리를 다 했습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삭감입니까?

삭감됩니다.

그러면 2006년도 풀베기로 들어간 것이 3억 5,700이 들어갔고 올해 편성되어 있는 것은 2007년도 예산 잡혀있는 것은 건설과하고 농업기술센터, 읍면은 없고요?

읍면동에 일부 있습니다.

읍면동은 얼마나 나옵니까? 현재 내가 볼 때는 건설과하고 센터하고 두 개만 하더라도 4억, 어제는 내 기억에 2억 1,000인가 그렇던데, 내가 기억하기로는 2억 1,000인데,

읍면동은 웅상하고 물금해 놓은 이것이지요?

예.

읍면동만 해도 2억이 넘는데?

전체 4억 8,500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풀 베는 것에 돈을 이렇게 많이 집어넣어 가지고,

그런데 풀을 안 베면 안 벤다고,

풀을 베기는 베어야 되는데 이것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면 가능하지 싶은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 공공근로를 하면 작업의 능률이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풀 베는데 상식적으로 해 가지고 4억은 그렇습니다. 하천 풀 베는데 이것은,

그런데 하천 자체가 경사가 지다 보니까 베기도 불편하고 안에 돌 같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습니다.

센터의 것을 보라고, 2억 1,800에 이것만해도 4억, 읍면동에는 얼마나 잡혔어요?

자료를 보시면 1회에 4억 8,500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전에는 몇 회 했습니까?

두 번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9억이네요, 9억?

1년에 두 번은 해야 됩니다.

2006년도에 집행한 것이 3억 5,700으로 다 끝냈잖아요. 도로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산림공원과, 웅상읍, 물금읍 등 읍면동 합해 가지고 전체 3억 5,700 들어갔단 말이야. 올해는 뭐가 9억이라는 말입니까?

기획계에서 해 놓은 산출내역에 보면 헤베당 193원으로 해서 면적이 나와 있거든요.

산출내역도 좋은데 2006년도에는 3억 5,700을 들여 가지고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1회에 4억 5,000 2회 하면 9억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나머지 4억 5,000은 추경에 넣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예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 헤베당 193원 곱하기 2회로 해 가지고,

어디에 또 잡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각 읍면동에, 본청은 두 군데밖에 없고,

읍면동에 작년에 집행한 것 전부 다 해봐야 1억밖에 더 됩니까? 기획실에서 내놓은 자료가 읍면동 풀베기 사업으로 2006년도에 1억밖에 안 썼잖아. 1억밖에 안 썼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5억이나 잡혀요?

이것 기획계에서 총괄 조정하게 된 동기가 빠져버리고 해서, 구간을 일제적으로 베지 않고 빠지고 이래 가지고 전체적인 면적을 조사를 해 가지고, 면적은 앞에 보시면 면적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까지 실제로 한 것을 보니까 헤베당 193원 소요된 것으로 해서 1년에 두 번, 이렇게 해 가지고 면적은 중간에 빠진 부분을 다 포함을 시켰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풀베기 사업에 9억이라고 하면 이것은, 동료 위원들도 같이 알아두어야 될 사항이 우리가 읍면동사업 부분에 대해 가지고 거의 체크를 안 했다고, 체크를 안 하고 거의 이런 식으로 넘어갔는데 올해부터는 읍면동 사업비도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말도 안 되는 게 2006년도 풀베기 사업은 3억 5,700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었다는데 사업부서인 건설과하고 기술센터하고 두 군데만 4억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읍면동에 5억이 잡혀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읍면동에는 거의 일시사역, 보도블록이라든가 구석진 곳에 일시사역인부로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양산시 전체 풀베기 사업이 3억 5,700이네, 그죠?

예.

상북면 하나를 예로 들게요. 늘 풀베기를 도로변에 하다가 올해 면장님하고 부면장님이 열심히 해 가지고 하천변에 풀을 싹 다 베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면장님, 부면장님보고 “정말 열심히 한다. 이렇게 풀 베는 것을 처음 봤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할 줄 몰랐다.” 우리 양산천 상류에 싹 다 베고, 제일 깨끗하게 풀을 베었는데도 전체적으로 3억 5,700이라. 내가 상북에 살지만 최고 깨끗하게 한 것도 3억 5,700인데 이것은 풀베기를 얼마나 하기에 돈이 9억이나 드느냐, 이 말이라. 제가 볼 때는 면적을 계산할 때, (장내소란)

이것은 나중에 다시 전체적으로 짚도록 합시다.

이것은 기획계장이 전체 조사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 개발되면 풀 베는 면적이 줄어들 것인데,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작년에는 산발적으로 베었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은 일률적으로 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 하천을 상북에는 한 번밖에 안 베었지만 지금은 같이 베기 때문에 물량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강서동에 대동마을 구거 복개공사 이것이 업무설명할 때 했지요?

안 했습니다.

이게 에위니아 태풍 피해복구사업이라 해 가지고 시비만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에위니아 피해복구사업은 아랫부분이고 강서동 이것은 지역개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것은 유산공단 끝나서 세목마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곡 올라가다 보면 유산공단 끝나는 왼쪽편 마을이 세목마을입니다. 세목마을에 오픈 위험 수로가 있는 것을 복개를 했습니다. 그것을 마을 끝나는 데까지만 했고 그 뒤에 돌아가는데 또 마을이 있거든요. 어곡터널에서 어곡공단 도시계획선 연결을 했습니다. 그 연결시점부터 해 가지고 그 마을까지 사이가 복개를 못하고 비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복개를 하는 사항인데 그것이 2.5×2.5 박스가 설치되기 때문에 그 주변의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요구된 그런 사항입니다.

거리가 70m인데,

이것은 박스가 70m이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다.

이것을 3억씩 들여 가지고 해야 될 정도로, 이것은 하천 아닙니까, 구거입니까?

그것은 소하천도 아니고 세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도랑입니다.

폭이 5m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제 하고자 하는 부분은 5.5m 이렇게 됩니다.

하천법에 의해 가지고 복개가 일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요?

하천법에는 사실상 복개가 된다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하천은 친자연적인 하천을 계획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도로과에서 접근을 하면서 도로를 넓히기 위해 가지고, 호계천 복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것이 하천법에 의해 가지고 일체 복개가 안 된다고 도로과장이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은 홍수위를 계산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홍수위보다는 아까 이야기한 환경, 즉 말해서 친자연형 하천, 청계천 복구하고 나서부터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안 해 준다고 하더라고, 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하천이 아니니까 하천법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저촉을 안 받다 보니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것 3억씩 들어가면 엄청나게 들어가는 예산이거든요.

맞습니다. 구조물이 박스이기 때문에 예산이 그 정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주민들의 민원사항입니까?

예, 이것은 강서동에서 여러 번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위치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곡공단 폐수처리장 안 있습니까?

사업조서 안에 없습니까?

들어 있습니다.

사업조서 안에 들어 있어요, 이게?

예, 들어 있습니다.

터널 쪽에서 어곡공단 들어가는?

어곡공단 구길입니다. 구길인데 그것이, 어곡공단 터널하고 어곡공단 들어가는 반대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했거든요. 폐수종말처리장 바로 앞부분인데 지금 현재 길 자체가 상당히 낮습니다. 푹 꺼져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상,

의장하고 이야기를 해 봤어요?

의장님이 직접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꼭 필요하나,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70m 하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현장을 보든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624페이지 상단에 웅상 시명골 진입로 수해복구, 주요사업비 조서 상 사진을 보니까 이미 복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선 집행을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복구가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는 지원되었는데 시비가 부족해 가지고 일단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고 시비를 별도로 당초예산에,

제가 보니까 말씀은 공사를 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공사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한 것이 없습니다.

시설비 주민생활불편사업에 마을안길, 농로 이렇게 해서 3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읍면동의 신청, 민원접수를 해서 집행을 하시겠다, 이런 뜻입니까?

예,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그런 부분 중에서 우선 시급한 것 있지 않습니까? 농로가 파손되어 가지고 불편해서 통행하기가 어렵다든지 이런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민원성 예산으로 얹어놓은 것입니다.

원래 없었던 것을 만들었죠?

아닙니다. 작년도에도 3억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시에서 공사하면 읍면동에 연락을 다해 줍니까?

예, 시행 통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현장에 가면 면장도 모르고 했는데 요즘은 잘 되고 있다네요.

저희들 시행부서에서도 하지만 계약부서에서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오지개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낙후지역 개발의 일환으로 이것은 차 재배단지인데 그 안에 명칭을 세분화시켜 놓았는데 들어가는 길을 정비하는 부분입니다.

예, 안에 보면 차 재배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길,

예, 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는 그렇게 되었지만 단가는 헤베당 193원으로 똑 같이 많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시간에 기획계장이 와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건설과에서 풀베기 작업을 해 보니까, 사실상 인력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했는데 용역품에는 단가가 적게 되어 있는데, 실제 그 단가를 벗어나서 낮게 책정했는데 이 단가로 못하겠다는 식으로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풀을 베어놓고 벤 풀을 다른 곳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제방에 두면 누렇게 되어 버리거든요. 처리비도 안 주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단가 부분에서는 너무 적게 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가부분에서는 토목 품셈에 보면 단가가 있습니다. 그대로 주면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주고 적게 하다보니까,

193원은 작년에 전체적으로 모아 가지고 집행한 금액하고 면적하고 나누어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거가 없는 단가입니다. 그래서 그 단가를 적용시키면 적다고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631페이지에 보면 물놀이 장소 안전표지판 설치가 있습니다. 여름에 사망사고가 많은 지점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예, 물놀이 그것은 일단 주로 하천, 소류지 등 위험지역에 간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여름철에 사망사고가 얼마 정도 일어납니까?

작년에는 1명밖에 사고가 안 났습니다.

어느 쪽에 났습니까?

상북 쪽에 일어났습니다.

웅상 쪽에도 명곡하천 밑에 어린이 사망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산경찰서하고 그런 부분이 협조가 되어서 설치 장소나 이런 것이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신규설치는 몇 개 되어 있습니까?

표지판 설치는 50개소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근섭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회야천 정비 부분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의 내용을 보니까 따로 예산편성이 된 부분이 없거든요. 지역구의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번 도정질의 때도 이 부분이 언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정비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회야천 자체가 지방 2급하천입니다. 간단하게 정비하는 것은 시가 시비를 들여서 할 수 있지만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5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고 도에서 다른 방면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조사도 도에서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천정비사업 또는 친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정비사업, 수계정비사업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도하고 수시로 업무 협의를 통해 가지고 조기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산천 가로등 및 조명탑 설치공사가 계속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사업비는 아닙니다. 올해 2억 들여 가지고 영대교부터 경남아너스빌까지 하천변에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남은 구간에 사업을 하고, 이번에 삽량문화제했던 거기에 면적이 상당히 넓거든요. 여름철이면 놀 수 있도록 조명탑을 설치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조명탑 설치와 가로등이 포함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경남아너스빌에서 남부배수펌프장까지 있는데 그것하고 내년도에 국토관리청에서 운동장 뒷 편으로 하천을 보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공사가 빨리 시행되면 거기도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21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선장지구 차 재배단지 계획이 어떤 것입니까?

건설과 소관입니다.

원동소방서 파출소 부지 관계 70평 못 산 것, 그것은 결산추경에 포함시키십시오. 예산계장님, 원동에 소방파출소 짓는데 부지 중에 뒷부분에 70평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 부분을 안 판다고 한 모양인데 그것을 넣어야 돼요.

공유재산관리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잔여부지니까 다시 변경을 내도록 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아 가지고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못하잖아요.

그 부분은 진입도로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뒷부분은 절개부분인데 절개를 해 가지고 같이 해야,

공사는 토지 동의만 받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토지 동의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70평을 넣어 가지고 한목에 다 해야지 안 하면 부지가 좁기는 좁아요. 그것 처음에는 안 팔아 가지고 그랬지요?

예, 안 판다고 해서 그 부지를 뺐습니다.

그것을 해 버리면 갈 데 올 데가 없는 거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변경 승인을 해 가지고 추경에,

상반기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이 있으니까 그때 포함시켜 가지고 변경해 가지고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동면에서의 이야기가 그것을 해 달라는 겁니다. 자기들도 갈 데 올 데가 없거든. 자기들은 채전밭이라도 지어먹으려고 했는데 앞에 건물 서 버리고 뒤에는 산이니까 갈 데 올 데가 없는 거라. 그런 사항입니다. 70평 정도 될 겁니다. 그것 확보해 가지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632페이지, 하도준설공사 양산 소토지구, 전에 재해라 해 가지고 8억 얼마 들어간 것 있지요?

그것은 상수도 관로 이설하는데,

이것 사고가 나는 바람에 시비가 2억 5,000이나 들어가네? 포함되어 가지고 8억이네요. 과장님 이렇습니다. 피해는 결국 우리 시에서 입는 거라. 조금 했으면 이런 사고가 안 났을 것인데,

전체를 이설하니까 2억 3,200만원이 들어가는데 사실상 피해난 부분에 대해서는,

644페이지 여성 민방위기동대 지원해 놓았는데 여성 민방위기동대는?

이것은 행사가면 실비보상금으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에 있습니까, 기동대가?

9개 읍면동에 20명씩 180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 20명씩 있다고요?

예.

나는 한번도 못 봤는데? 어떻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2006년도까지는 여성 민방위기동대라고 해 가지고 조직을 안 했습니까,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그런데 2007년부터 민방위기본법을 재정비를 하면서 시군까지 조직을 하도록 개편안이 시군에 하달되어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기본계획을 정비하면서 2007년도부터 시군에 골자를, 이번 3월중에 세부적인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장님, 잘 몰랐는가봐요?

예, 잘 몰랐습니다.

중앙에서 지침이 3월달에 내려옵니까?

내려옵니다.

645페이지에 민방위교육장 제습기 구입해 놓았는데 한 대 450만원 하는데 작년에도 구입했지요?

개수가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적은 금액도 아닌데?

현재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개소를 설치하더라도 지하이기 때문에 성애가 많이 생기고 습기가 많이 차서 앞으로 한 대나 두 대 정도 더 사야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한 대 사보고 해소가 안 된다면 다시 한 대 더 사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면 극동아파트 옆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맞습니다. 지하수를 파 가지고 급수전을 만들어 가지고,

수질검사를 저희들이 분기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불합격되면 바로 폐쇄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44페이지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읍면별로 민방위 시범마을이라고 해서 연차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하북면에 했고,

하북면 어디에 했습니까?

하북면에는 삼감마을에 했습니다.

삼감마을에 무엇을 했습니까?

거기는 주로 보면 산불진화할 수 있는 장비, 그런 것을 구입했습니다.

작년에는 방독면 구입하고 1,000만원 했네요? 1,000만원 했는데 올해는 왜 3,000만원 증가되었어요?

이것은 민방위 재난을 위한 민방위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전자 메가폰이라든지 응급처치세트,

그것이 돈이 그렇게 많이 드나, 집집마다 다 주나요?

마을회관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라면 어떤 것을 민방위라고 하기에 하북 삼감이 해당되나 이 말이라. 위치 선정이 왜 거기에 되었느냐, 이 말이라.

그것은 읍면동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해 달라는 곳에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야 되는 지역은 교리라든지 원동이라든지 재난지역에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민방위훈련이 되도록 해야지 하북 삼감이면 안전지대인데 어떻게 그 지역을 선정했느냐 이 말이라. 돈을 3,000만원이나 투자하면서, 안 그러면 여름에 피서객들이 많이 온다든지 마을에 수해가 질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보트를 비상용으로 둔다든지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야지, 민방위라는 것이 뭔데요?

이것은 2004년도에 한 곳이 있습니다.

무엇을 했는데요?

세부사업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분이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명분 있는 이야기를, 지금 전쟁치는기요? 아니잖아. 그러면 재난대비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어가지고 원동 같으면 마이크, 비상용 경보기를 해 가지고 “태풍 온다. 낙동강 수위가 범람한다.” 이런 것이라도 크게 면사무소에 설치를 해 준다든지 그런 것이 되어야지 3,000만원으로 집집마다 무엇을 사준다고?

집집마다 사 주는 게 아니고,

마을회관에 놔두는데 쓸데없는 짓이다 이 말이라. 불요불급한 짓이다 이 말이라.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조정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이 무너질 위험지역이라든지 지세가 이상하다든지 낙동강이 범람한다든지 댐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볼 때 재난지구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안 됩니까? 올해는 어디에 선정되어 있습니까?

올해는 동면입니다. 양산천 주변으로 해 가지고 호포나 그쪽으로,

호포에 뭘 할건데요? 무엇이 어떻게 해서 재난지구가 되노? 낙동강 물이 호포에 듭니까?

예방을 위한 그런 것입니다.

예방을 위한 것인데 원동에 아무리 준다고 하지만 이런 지역은 내 지역에 하라는 것이 아니고 교리지구 같은 데는 인구가 최고 많이 산다 아닙니까? 밤에 사이렌이라든지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양산천이 범람했다, 전기도 갔다. 그러면 발전기를 사준다든지 그런 대비태세를 강화시켜 놓아야 되고 마이크도 크도록 해 가지고 해야 되지, 그것 때문에 손영한 동장이 직위해제된 것 알지요? 그런 것을 해 주어야지 삼감마을에는 다음에 하도록, 원동같은 데는 대형 확성기를 해 가지고, 요새 앰프 이것 잘 안 들려요. 요새 전자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무선전화기로 하기 때문에 고장 같은 것이 잦다고, 그래서 면사무소에서 방송을 하면 일제 방송이 다 되도록, 용당들에서 낙동강 쪽으로 해 가지고 김해까지 다 들리도록 일제 방송이 되도록, 원동부터 먼저 하세요, 동면 하지 말고. 낙동강 이쪽부터 최우선적으로 하세요.

올해 면까지만 지정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효율성이 없다는 말이라.

어차피 이게 보조사업이니까 예산서대로 해 놓고 실제로 살 때 해당의원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원동 가지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라.

그 관계는 별도로,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647페이지 고장소화전 보수공사비 작년에는 20개 했는데 고장이 많이 나는 모양이지요?

이것은 소방서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매년 소화전이 고장도 나고 쓰다 보면 고장 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유지 관리를 위해서,

고장 위치도 파악 안하고 돈을 내려준다고요?

일단은 개소수가 많으니까 유지 보수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낙동강둔치사업 개발 이것은 낙동강 개발사업하고 별개로 가져가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양산1지구사업에 보면 물금 쪽에 둔치가 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전체 사업계획을 하고 둔치는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기본적으로 짜주는 것 외에 옆에 만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지구 안에 체육공원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먼저 개발에 들어가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토지 보상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토지 보상비하고 그런 것이 소요가 됩니다.

투융자심사는 했어요?

예.

양산천 조명등 설치해 가지고 추경 때 2억 있었지요? 2억에 3억 넣으면 5억인데 5억 가지고 조명탑 세 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명탑은?

조명탑은 삽량문화제 한 곳 안 있습니까? 거기 위치가 면적이 넓은데 거기에 가로등을 설치하면 물에 잠길 수 있는데 조명탑을 설치하면 위로 올라가니까 밝게 비춰가지고 여름철이 되면 휴식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조명탑은 한 개에 얼마 하는고?

3개소에 1억을 잡아놓았는데 1억 정도 소요가 될 겁니다.

3개소 해 가지고 1억?

예.

양산천 가로등 1.5㎞정도 되는 것을 2억 들여 가지고, 그때 신기천부터 잡았을 때 2억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느 날 금액이 늘어나 버렸는데 이것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만들어 내기는 만들어 내어야 되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만들어 주어야지 하라니까 하는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요. 재난관리과장이 그때 이야기하기로 다른 곳에 벤치마킹도 해 가지고 멋지게 하겠다고 하더니 이야기 들어보니 적당히 네 개인가 세 개인가 그 모델 중에서 하나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니 별로 달라질 것도 없겠다고요. 조명탑 3개에 1억이면 2억이 남잖아요? 2억 · 2억, 4억을 들여 가지고 하겠다는 이야기거든.

이번에 설계된 구간이 경남아너스빌 아파트까지,

처음 계획 잡을 때부터 그렇게 했는데,

영대교부터 그렇게 하거든요.

신기천부터 잡는 것으로 했는데 그러면서 제방보강공사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구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당초예산에 3억 올려놓은 것이 그것을 포함해서 잔여구간하고,

둑 보강에 대해서는 안 하고도 할 수 있는가?

국토관리청에 내년 예산이 확보되면 최우선적으로 운동장 뒤편 제방부터 먼저 보강을 해 달라.

하고 나서 할 겁니까?

예.

조명탑은 1억 가지고 마무리를 한다는 이야기지요?

2억입니다. 나머지 1억 가지고는 그쪽에 하도록,

조금 전에 세 개 해 가지고 1억이었잖아요.

1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입찰잔액이 남으니까 그 잔액을 가지고 나머지 가로등 부분을,

이러한 예산들이 그때그때 답변하면서 임기응변으로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일목요연하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금방 이야기하기로 조명탑 세 개에 1억이라 해 놓고 또 2억으로 늘어나 버리고, 그런 예산이 되어서 되나요?

조명탑 3개소를 해 놨는데 저희들이 소요판단은 1억 정도로 판단이 되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3억이라는 산출근거가 양산천의 가로등하고 조명탑 포함해 가지고 3억이라는 말입니까?

예.

조명분야가 얼마냐는 이야기입니다.

3개소 1억이 아니고 1개소 만드는데 1억이다. 3개를 만들면 3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잔액이 남으니까 잔여구간은 잔여 예산을 가지고 마무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명탑 관계도 제대로 정리를 해야 되지만 그 구간에 대해서도 가로등 설치하는 것, 둑 보강하는 것을 빨리 해 가지고 어느 사업보다 우선되게 해 주고, 원래 시민들이 많이 걷는 것이 그 길이라고, 그 길이 더 필요한 것인데도 밑에서부터 하려고 하기에 좋다고 공감이 되었는데 그 금액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 산책로 같은 것 한 것에 비해 가지고 2억 하면 상당한 금액이거든. 금액을 절감해 가지고 우리 집 살림 산다는 개념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 주어야, 이것 시민들이 다 안단 말입니다. 이 길을 만드는데 얼마 들어갔다. 이렇게 되었을 때 “새끼들 돈 많이 들고” 이런 소리는 안 듣도록 해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려하게 꾸며주고 조명탑 관계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밸런스를 맞추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