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총무국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획총무위원회소관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소관 2. 기획총무위원회소관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총무국 소관

총무국장 손기랑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박정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총무국 당초예산안은 성과와 고객중심의 행정혁신을 통하여 시민 감동의 행정서비스를 실현함으로써 행복을 열어가는 으뜸도시 양산건설에 꼭 필요한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소관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손기랑입니다. 우리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박정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7년도 총무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총무국 당초예산안은 성과와 고객중심의 행정혁신을 통하여 시민감동의 행정서비스 실현함으로써 행복을 열어가는 으뜸도시 양산건설에 꼭 필요한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소관 부서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소관 당초예산 세입으로 주민자치 사업에 국·도비보조금이 3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 기관운영에 따른 기본급, 수당 등 필수경비와 지속적인 행정혁신 및 지역혁신을 위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와 마을회관 건립 등 전년도 대비 52억 1,400만원이 증액된 347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입 세출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중 지방세는 전년도 당초예산 866억원에서 19.1% 증가한 1,032억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지방세의 경우는 인구, 자동차 대수, 과표 상승률 등 2006년도 징수 전망액을 고려하고 안정적으로 세입을 편성하였으며 세목별 예산액은 15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분야에 대한 세입예산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637억원보다 19.4%가 증가한 761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의 142억원에서 345억원으로 200여억원 이상이 증가한 부분은 유산~효충교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등이 올해 집행되지 못하는 이유로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보통 평균 140 150을 보면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이어서 지방교부세에 대한 세입예산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정확한 내시공문이 시달되지 않아 2006년도 교부예상액 24억 7,100만원 수준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확정시기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하게 보고를 못드립니다. 차후 세입이 확정되면 추경을 통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위해 지방세 성실납세자 캐쉬백제도 운영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체납액징수 및 은닉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징수포상금이 5억 3,600만원으로 예산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총액은 88억 6,6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주요내용으로는 웅상읍 출장소 건립설계 용역비로 3억 1,600만원, 제2청사 부지 및 건물 매입을 위해 71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전년 대비 14억 9,100만원이 증가한 56억 1,800만원으로 분권교부세 6,1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55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전년도에 비해서 19억 2,300만원이 증액된 159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품격있는 문화예술 활동과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에 1억 500만원, 지역종합축제 7억원, 통도사대웅전 및 금강계단 주변 정비외 4개 사업에 25억 3,400만원, 시립도서관 건립 외 4개 사업에 25억 7,700만원, 가야진사 주변 정비 사업외 5개 사업에 9억 4,000만원, 홍룡사 대웅전 개축외 2개 사업에 8억 3,500만원, 예술인촌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9억 1,700만원, 예술인촌 종합전시관 건립에 33억 3,200만원, 웰빙문화체험 테마공원 조성 설계비외 2개 사업에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 3억 9,300만원을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112억 9,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프로체육경기 등 각종 체육경기 유치에 1억 9,000만원, 체육회 및 생활체육활동 지원에 15억 1,400만원, 상북문화복지센타 및 국민체육센타 건립에 50억, 행사안내 문자전광판 설치 등 대형체육시설 설치에 3억 1,200만원, 마지막으로 전산정보과 소관은 2007년도 예산안 세입부분은 3억 7,300만원이 편성되었고, 세출 부분은 55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행정 정보화 역량 강화와 지역 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따른 임차료 1억 5,0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5억 2,300만원, 시군구 고도화 보급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1억 5,400만원, 홈페이지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전산개발비로 2억 3,000만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에 15억 3,200만원, 항공사진 영상지도 제작비로 2억 5,000만원, 농어촌지역 초고속통신망 구축사업에 1억 500만원, 직제개편에 따른 전화 및 랜 설치비로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7년도 총무국 당초예산안은 생활 속의 문화, 예술, 체육, 정보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실현에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계획된 사업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헌입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일반회계 총 908억 9,609만원으로 전년 대비 21.6%인 161억 4,03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총무국 소관 과별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먼저 총무과입니다. 예산액은 일반회계 347억 119만원으로 전년 대비 17.7%인 52억 1,48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국고보조금 일제강점하 피해조사비 1,136만원과 시·도비보조금등 이통장 단체보험 등 3억 441만원으로 전년 대비 71.9%인 8억 691만원이 감소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 내용은 52억 1,48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증가요인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사업 9억원,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4억 5,566만원 전년 대비 26.2%인 9,460만원, 새마을회관 건립 10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세항중 주민자치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로 마을회관 건립에 대하여 마을에 직접 지원하여 왔으나 계약 등 문제점이 있어 시설비로 편성하여 우리시에서 직접 건립하여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건립 이후 마을회관 소유권 이전과 관리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무과 소관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에 12억원을 편성하고 2006년도 제1회 추경에 국비 5억원을 감액하여 편성된 통합행정혁신시스템 구축 사업비 예산 7억원중 국비 1억원과 시비 4억 3,215만원이 사업완료 시기 미도래하여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032억으로 전년 대비 19.9%인 166억이 증액 편성한 반면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5억 3,651만원으로 전년 대비 6.9%인 4,00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지방세 수입으로 기반시설 전입금 3억 5,000만원, 의료시업수입 6억 4,112만원,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25억원이 새로운 세원입니다. 재산세 175억원, 주행세 280억원, 도시계획세 78억원, 징수교부금 수입 32억 7,966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5억 2,764만원, 순세계잉여금 345억 2,000만원은 많이 증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중 순세계잉여금 345억 2,000만원 전년 대비 143.1%인 203억 2,000만원이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세출은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억 3,651만원으로 전년 대비 4,00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감액 요인은 기타 보상금이 1,700만원 전년 대비 3,070만원이 감액된 사항으로 공동주택 정기분 납세고지서 배부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액은 일반회계 94억 6,903만원으로 전년 대비 60억 7,27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 내용은 회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4억 6,903만원으로 전년 대비 178.8%인 60억 7,27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웅상출장소 건립 설계 용역비 3억 1,610만원과 제2청사 부지 및 건물 매입 71억 8,542만원이 주요 증가 요인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일반회계 159억 6,62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7%인 19억 2,25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입니다. 문화원 사업활동비 및 유지비, 문화원 문화학교 운영비, 농어촌도서관 자료구입, 문고자료구입 분권교부세 6,130만원과 통도사 대웅전 및 금강계단 주변 정비 등의 국고보조금 32억 4,280만원, 예술인촌 조성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시립도서관 건립 22억 2,200만원, 도 무형문화재 전승보호비 후보자 등 시·도비보조금 23억 1,388만원으로 총 56억 1,79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주요 세출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19억 2,25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유물환수운동 추진 2,000만원, 향교 학당운영 1,044만원, 문화원 문화학교 운영 600만원, 한국 향토문화 전자대전 편찬사업지원 3억원, 제5회 엄정행 전국학생 성악 콩쿨 3,500만원, 호계리 마애불 보호각 신축 4억 3,000만원, 서운암 들꽃 축제 1,500만원, 가야진사 주변정비 2억원, 박제상 유적 효충사 토지매입비 5억원, 임경대 유적지 복원 1억원, 홍룡사 대웅전 개축 2억원, 관광지 화장실 현대화 사업 6억원, 양산천 체험관광 현수교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원, 웰빙문화 테마공원 조성 기존 및 실시설계비 1억 4,000만원, 유물전시관 건립 설계 공모 2,3위 시상금 3,000만원, 양산정보도서관 및 양산중앙도서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7,000만원 등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으며, 시립도서관 건립 13억 3,700만원 예술인촌 진입도로 개설공사 9억 1,720만원 예술인촌 종합전시관 신축 33억 3,200만원 전년 대비 97.4%인 16억 4,400만원 등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예술단 운영, 행사운영비, 문화예술단체 공연 및 전시지원, 민간 경상보조, 민간 행사보조, 민간 자본보조에 대하여는 전시성,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계속비 사업입니다. 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한 총 사업비는 95억 9,700만원으로 2006년도에 11억 3,400만원을 편성하여 470만원을 집행하고 2007년도에 40억 1,800만원, 2008년도에 44억 4,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명시이월비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 및 제1회 추경에 편성된 통도사 대웅전 주변 정비 사업비 예산 국비 3억 1,500만원, 도비 4,725만원, 시비 8,775만원이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지연으로 원효암 요사채 해체보수 예산 국비 6,000만원,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이 건립예정지 지적불부합으로 설계 장기간 소요되었고 웅상 농청장원놀이 전수관 건립 예산 국비 2억원, 도비 4,000만원, 시비 8억원, 감리비 예산 시비 1,404만원, 부대비 등 사업공기 절대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내원사 진입도로 및 주차장 정비 예산 8억 5,000만원중 시비 7억 8,400만원이 사업공기 절대부족으로, 하북 문화의집 건립 예산 9억 8,646만원중 시비 9억 5,000만원, 감리비 예산 시비 1,660만원, 부대비 예산 시비 500만원중 474만원이 사업 시행중 공기부족으로 각각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일반회계 112억 9,716만원으로 전년 대비 21.8%인 20억 1,85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은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 등 국고보조금 2억 7,876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3,000만원, 활동지원팀 인건비 등 기금 4,000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등 시도비보조금 1억 1,433만원으로 총 3억 9,30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을 보면 전국단위 체육행사 운영비 7,320만원, 시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8,100만원, 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4,400만원, 학교체육관 운동장 개방에 따른 전기사용료 지원 4,900만원, 생활체육시설 전기사용료 지원 1,080만원, 노인게이트볼 장비 구입비 지원 800만원, 종목별 전국대회 개최 유치비 7,000만원, 종목별 도단위 대회 개최비 2,000만원, 종목별 연합회 운영지원비 2,500만원, 생활체육시설 체육관 바닥보수 1억원, 웅상 배드민턴클럽 체육시설 개보수 5,000만원, 어곡 게이트볼장 그늘막 설치 5,000만원, 하북 삼감마을 체육시설 설치공사 5,000만원, 실내체육관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4,514만원, 주경기장 행사안내 문자전광판 설치 1억 8,800만원, 실내체육관 조명시설 보강공사 4,620만원, 원동체육공원 조성 5억원 등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으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 9,990만원, 웅상 문화복지센터 건립 3억 5,000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15억원, 웅상 테니스장 주차장 부지 매입 부족분 2억 3,000만원 등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 자본보조 사업에 대하여는 신규사업과 2006년도 대비 증액 편성된 사업별로 선심성, 낭비성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를 세심하게 검토한 후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계속비 사업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총 사업비는 185억으로 2005년도 이전에 39억 6,000만원, 2006년도에 5억 2,83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으며, 2007년도에 77억원, 2008년도에 63억 1,170만원을 각각 편성하고자 하였으나, 2007년도에 70억원, 2008년도에 70억 1,17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일반회계 55억 3,466만원으로 7억 5,04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농어촌지역 초고속통신망 구축 사업비 국고보조금 2억 1,292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전자정부통합망 회선 사용료 등 1억 6,05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7억 5,04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시군구 공동기반시스템 구축을 위한 임차료 1억 5,042만원, 시군구 고도화 보급에 따른 DB구축 용역비 1억 5,478만원, 양산사랑 사이버 역사관 구축 5,000만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신도시지역 DB구축 한국토지공사부담금 15억 2,700만원, 항공사진 영상지도 제작 2억 5,000만원, 공통기반시스템 확대에 다른 시스템 보강 6,675만원 농어촌지역 초고속통신망 구축 위탁 사업 1억 550만원 웅상출장소 및 분동에 따른 디지털 및 IP전화기 구입 1억 60만원, 웅상출장소 및 분동에 따른 네트워크 장비 구입 1억 6,550만원 등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으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5억 2,000만원 전년 대비 80.6%인 2억 3,207만원 등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에 편성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비 예산 2억 8,793만원중 국비 6,388만원, 도비 4,258만원, 시비 1억 646만원이 지출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지시관리시스템 구축용 프로그램 구입비 예산 3억 6,000만원중 시비 1,115만원이 사업완료 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도시정보 및 공간정보처리 웹서비스 개발비 예산 4억 1,140만원중 시비 3억 698만원이 지출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1/1,000 수치지형도 제작비 예산 4억 6,075만원중 시비 2억 5,017만원이 지출시기 미도래 준공기한 ‘07. 7. 23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공동구축 사업 DB구축을 위한 예산 시비 8,300만원이 지출시기 미도래로 각각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총무국 체육청소년과에 체육기금밖에 없습니다. 전체 9개 기금이 있는데 저희들 소관 기금은 체육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같이 드렸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심의하실 때 기금을 같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금은 재정운용의 신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안정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특정분야의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양산시체육기금외 9종으로 2006년도 말 현재액은 159억 5,701만 9,000원으로 2007년도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증감액은 20억 7,500만원입니다. 2007년도 현재액은 180억 3,264만 7,000원, 체육청소년과 체육기금은 2006년도 이월금 21억 566만 6,000원 기금적립금 이자 93만 74만원 총 21억 9,940만 6,000원으로 학교운동부 순회코치 수당 6,000만원과 전국대회출전 우수종목 포상 2,000만원을 지출하고 21억 1,940만 6,000원을 적립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에서 153페이지까지입니다.

김지석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71.9%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출부분은 17.7%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무국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대단히 어려운데, 총무과 세입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정한 일제강점화 피해조사비 예산입니다. 계속 하다가 내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이고 세출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일제강점화 피해조사비가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세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은 조사 시기에 따라서 좀,

일제강점화 이것은 국비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6억 1,800만원 작년에 줄었다고 하는데 일제강점화 여기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국고보조금이 총무과 소관은 이것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불었는지 그것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일제강점화피해조사비는 1,136만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밖에 안되고 올해 세입에 준 것이 8억 7,000여만원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년도에 국고보조금으로 받은 것 중에 올해 우선 지원이 안된 것이 일제강점화조사비가 줄었고, 거의 마무리단계입니다. 지금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성과관리시스템 구축하고 혁신선도지자체 추진에 따라서 발주를 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국고지원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8억이나 많이 차이가 납니까?

국고보조의 경우에는 이것이 6억입니다. 6억이고,

중점지원보조기간이 있습니다. 늘 해 마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에 따라서 그 시기에 집중되는데 2004년도에는 중점적으로, 일제 피해 다 했습니다. 다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이 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를 대비하니까 많이 준 것 같은데 필요에 따라서 예산이 변형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를 보시면서 넘어가겠습니다. 136페이지까지는 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128페이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어떤 단체에 하며, 예산이 너무 적게 잡힌 것 같습니다. 새마을에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해 보았는데 지역에서 어려운 가정을 보살펴서 고쳐 주는데 읍면동에 한 70만원 예산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 예산이 너무, 다른 데는 예산을 퍽퍽 쓰면서 정말 이런 지역에 어려운 집을 고쳐주고 하는데 예산을 조금 더 주면 좋겠고, 또 어떻게 읍면동에 지원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두 가지 측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조금 전에 김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 이것은 현재 새마을단체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건설과 120기동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순수한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인데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에 있으면서 이 사업이 아주 소중하고 좋은 사업이라는 것을 관계 여론에 충분히 노력을 해서 이 사업이 확대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단체에서 정말 보람있는 일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129페이지, 130페이지 131페이지 132 133 134 135페이지도 넘어가겠습니다. 13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4억 9,900만원 감소되는 것을 설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밑에 4억 9,900만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감소된 사유?

14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맞춤형복지지원금이 5억 9,800만원이 있습니다. 과년도의 경우에는 이 예산이 일반운영비로 예산편성지침상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포상금으로 편성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 좀 포상금이 늘어나 있고 일반운영비가 줄어들었고 그렇습니다.

맞춤형복지 5억 9,800만원 그것이 포상금 과목 변경된 것이 맞지요?

예.

일반운영비가 감소된 사유가 그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37페이지 일본자매결연도시 방문이 있는데 혼죠시와 우리가 교류가 미미하다고 보는데 그 동안 교류 실적과 계속해야 되는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본 유리 혼죠시와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동안 추진을 해 왔습니다. 사실 올 한 해 동안 일반 자매도시하고의 교류가 미흡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해외도시하고 자매결연을 직접 가지고 있는 도시는 이 한 도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의회에 보고드린 바가 있지만 중국도시와 교류 폭을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일본 혼죠시하고 계속 교류를 유지하면서 중국 쪽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국제협력 관계가 소원했다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되었습니다. 밑에 직장 동호회 클럽활동 지원이 있는데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활동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직장동호인이 전부 11개 클럽이 되는데 지금 실제로 활발하게 하고 있는 클럽은 몇 개 안됩니다. 지금 등산클럽이라든지 국토답사라든지 그 다음에 문화유산답사클럽이라든지 몇 개 클럽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 이것이 직원들이 충분히 동호인 클럽을 활성화함으로 해서 소양도 늘리고 견문을 늘려서 직원들의 결속을 유지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총 2억이 넘는데 주로 어떤 곳에 쓰이는지?

시책업무추진비는 그야말로 다양합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정전반에 관해서 하는 것이지 딱히 어떤 곳에 주로 쓴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무튼 이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시정을 꾸려나가면서 식대 접대비 이런 것부터 비롯해서 격려금 이런 것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시책추진비를 쓰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업무추진비는 각 시군의 시세에 따라서 한도액이 정해집니다. 양산시가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양산시는 예를 들면 5억이면 5억 창원시는 10억해라 한도액이 정해지면 그것을 가지고 시장 혼자 일하면 혼자 다 써도 되고, 그것을 가지고 총액을 가지고 부시장 국장 과장 읍면동장 이렇게 분산을 하는 것입니다.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거기에 현금은 30% 이상 쓸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공식적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쓸 수 있는 돈 외에는 쓸 수가 없고 주로 활동비 식대 이런 주로 외부 손님들 대접하고 다 업무추진비입니다.

13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일종의 시장님의 포괄사업비로 보시면 안되겠습니까?

예.

139페이지,

부녀, 노인복지 시책추진 여기에 부녀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말고 여성으로 고치고, 요새는 부녀라는 용어는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성노인대학업무추진비 200만원이 너무 적은데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데에 예산을 많이 줘서 해야 됩니다. 여기는 정말로 체육 그런 데는 예산을 그것하고,

이것은 자체시책업무추진비 자체 안에 시장님께서 포괄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똑같은 항목입니다.

김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쓸 수 있도록,

140페이지,

140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중간에 대민활동비하고 청원경찰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비 이것은 정액으로,

알겠습니다.

14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가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하반기에 500만원씩 하다가 갑자기 1,000만원 인상되었는데 증액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방위협의회 운영 명목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일전에 저희들이 통합방위협의회운영조례가 개정되어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통합방위지원법이 개정되어서 종전에는 통합방위협의회가 운영하고 관할하던 부분이 정기전 훈련이라든지 대미정기전 훈련이라든지 주로 대공문제나 안보문제와 국한되었는데 이것이 법이 개정되어서 지금은 각종 재난이나 지원 여기까지 합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운영비가 가령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하면 전부 인력을 동원한다든지 행정을 동원한다든지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 운영비가 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거의다가 병력이 동원된다든지 하면 거기에 뒷바라지해 주는 그런 경비입니다.

145, 14,6 14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일반운영비 중에 위탁교육비 부분에 대해서 경주에서 전 직원이 워크샵 하는 그런 경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고 위탁교육비는 종전에는 교육을 가면 안했는데 모든 정부단체 교육기관에서 돈을 받습니다. 한 사람 교육을 하면 그 돈을 다 어디든지 교육을 보내면 돈을 불입을 해야 합니다, 교육비를. 그것이 위탁교육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48페이지 14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에 대해서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내원사 연등길 관련사항입니까?

아직 확정은 안했습니다. 연등길하고 일전에 보고드린 하북전통 테마마을 조성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9억을 요구한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문제라든지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사업 책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예산담당관 심의할 때 이야기를 들었는데 국장님 각 마을에 회관 건립하는 시설비목이 되어 있는 것을, 금년부터 시설비에 하는 모양인데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해서 과목 변경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시설비로 하면 어려운데 시에서 관리도 다 해야 되고 전부다 무상양여규정도 없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 어제 예산담당에게 지적을 했습니다. 과목변경을 해서 원활한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박인주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종전에는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계상했는데 올해부터 시설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비로 계상하게 된 이유는 지금 마을에 보조금을 읍면을 통해서 주니까 공사라든지 공사 집행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마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어려우니까 이것을 시나 면이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고 마을에 이양해 주는 그런 방법을 시도해 볼까 해서 시설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이렇게 하게 되면 행정기관이 일도 많아지고 좀 복잡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심도있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난관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52페이지 동면 계석1리 마을회관이 도비하고, 153페이지 동면 극동마을회관 이것이 같은 마을회관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 실무적으로 조금 착오입니다. 저희들이 도에 예산지원 요청을 이렇게 해 놓고, 도에 예산 지원요청을 하면 오는 것은 4분의 1 정도, 반 정도밖에 반영이 안됩니다. 극동마을 이것은 올해 어떻게 하든지 뭔가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에 실무적으로 이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답변을 받았는데, 요청을 했는데 시비도 계상하고 도비도 내려오고 해버렸습니다. 나중에 시비는 삭감하고 도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시설비에 차량탑재형 판독기 설치가 7,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경찰서에서 여러 번 건의가 들어왔는데 그 동안 예산편성을 못하다가 지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차량에 장비를 탑재해서 하려고 하는데 차량 소재나 이런 것이 판독이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범죄수사에 획기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경찰서에서는 6대를 요구했습니다. 일단 2대 정도해서 사용해 보고 상당하게 효과가 있으면 의회에 설명을 해서 추가로 이렇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새마을회관 공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느 정도 공정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새마을회관 공정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약 85%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진행은 준비단계에 있고 현재 현황유지에만 손을 대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마을회관 마무리를 어떻게 할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실무과장이 개입하기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만 실무적으로 이런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새마을회관 관계로 여러 번 의회에 설명을 드렸고 또 그러한 가운데에서 제가 터득한 공감이라면 일단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최대한 의견을 모아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이고, 일단 완공되면 시와 새마을지회가 공동으로 등기를 해서 재산권은 공동으로 유지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면서 또 어차피 공동으로 하면 시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3층 이상 부분은 시가 지정하는 비영리 사회봉사단체 이런 단체들이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저희들 시가 결정한 바도 아니고 새마을지회에서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해 가면서 의회에도 저희들이 그런 대안을 가지고 설명을 해 나간다고 하면 시의회에서 나름대로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소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새마을회관에 관련된 소유권을 가지고 없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라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양여할 바도 아니고,

시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을 공적자금으로 투입해서 지원하는 것이 시가 이렇게 꼭 딱히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시가 적절하게 관여할 부분은 관여하고 고쳐야 될 부분은 고치고 해서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가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 역량이 부족해서 답보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여러 각도에서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은 압니다만 회관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안올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곡 화룡간 도시계획도로상에 관계되어서 도비가 내려오는 것입니까?

아는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소관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만 사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박인주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실제로 도비나 국비를 받아와서 도로 개설할 수 있는 도로는 지방도나 시도라 하더라도 도시기능이 중심축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도로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힘의 논리나 정치 논리에 의해서 예산을 받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간은 도비나 국비를 지원하는 것이…(청취불능)…그것은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하면 순수하게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입장이 새마을회관 명찰을 달아서 지원되는 것이 도 입장이 그것 하니까 그 부분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저곳은 도비로 하고 이것은 시비를 넣어서 하면 내나 그 돈이 그 돈이니까 자금 운영하는데 있어서 도나 우리나 서로 윈윈하는 것이,

과장님, 도비가 12월 4일 저희 주요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어곡 화룡간 자체 도비가 22억 5,000만원입니다. 12억 5,000만원 내려와서 사용을 했고 결산추경에 10억이 내려오게 되면 도로과에서 그것을 사용하도록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오픈은 다 된 것입니다. 그러면 10억에 대한 것은 시비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명목으로 간다고 하면 10억 내려오면 도로과에서 사용한다고 자기들이 못을 박아버리는데 아예 새마을회관에 관계되는 사항이 시비로서 해야 되는 것이지 도비가 내려와서 항목 변경하는 부분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지가 지금 도비가 내려오는 것은 도로과에서 써야 합니다. 도로과에서 쓰는데 도로과에서 도비로 10억 쓸 돈은 사실 시비로 넣을 돈을 도비로 쓰는 것이니까 대신 시비를 새마을회관에 넣고 도비 10억을 가지고 와서 도에서 달아준 명목대로 10억을 저기에 쓰고 여기다 새마을회관에 10억을 돌려서 쓰자는 것입니다. 재정 운영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시비로서는 10억을 손해 본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자꾸 중복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위 구성이 되어 있고 만약 이렇게 되어 가는 부분에서는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하면 안되고 바른 말을 해서 똑바로 알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10억이 내려와서 도로과에서 자기들 명목으로 쓰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시비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 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146페이지에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있는데 인사관리과에서 시책추진비나 …(청취불능)…총무국에서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업무는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목에 들어있는 업무추진비는 부시장님 소관입니다. 부시장님이 쓰시는 것인데 이것은 업무추진비가 총무과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지만 시정 전반에 관해서 쓰는 것입니다. 부시장님이 집행하는 그런 것입니다.

153페이지에 차량탑재형 판독기 2대 설치 7,000만원, 1대 3,500만원인데 어떤 차량입니까?

이것은 경찰서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장비입니다. 경찰서에서 일전에 6대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일단 두 대 정도 지원을 해서 사용해 보고 효과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 의회에 설명을 드려서 점차 지원을 늘려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찰서에 두 대 주는 것입니다. 장비내용은 차량에 탑재해서 주형을 하게 되면 가시권내에 있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데이터들이 판독되어서 화면을 조정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청취불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는 부산 울산 공단에 있으면서 상당하게 주변도시로서 판독기 설치차량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단속보다는 예방이 우선입니다. 꼭 필요한데 이것은 경찰서에서 하고 국비도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이런 것은 국가예산으로 경찰청에서 내려 주어서 사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저희들도 했습니다. 했는데 경찰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민들한테 예방 위주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해 주더라도 다음에는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에는 격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 버느라고 고생을 제일 많이 하는데, 쓰는 돈은 별로 없고.

세무과는 154페이지부터 입니다.

금년도 세입이 전년도보다 11.9%가 증가한 166억, 전체가 증이 되었는데 주로 지방세 또는 재산세 주행세 도시계획세 등이 중점적으로 많이 늘었는데 목표 달성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연말까지 하면 166억이 조금 됩니다. 되는데 무난하게 이것은 달성될 것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되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세입부분 넘어가서, 질의하실 위원 페이지를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는 제가 상당하게 층 내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서 욕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칭찬한다고 안주하지 말고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합니다. 세금 받아들이는 것이고 불성실한 체납자들도 있겠지만 징수하는데 있어서 많은 연구를 해서 문자라도, 예를 들어서 세금이 우리가 볼 때 100 단위가 넘어간다든지 하면 정리를 해서 문자라도 보내야 합니다. 왜냐 하면 고지서가 등기로 안가고 우편물로 가다 보니까 미처 그것을 못챙기는 사람이 있어서, 3%지요?

예.

3%인데 10몇 만원씩 추가로 내는 불이익이다 어떻게 그것을 31일 넘어서 그것을 해태사유를 할 수 없는데 그런 분에게는 다른 방도를 안하더라도 명단을 뽑아서 문자를 해서 몇 월 며칠까지 세금을 납부하라고 보내주시면 상당하게 불평불만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세금을 징수할 때 100만원 이상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제가 앞장서서 거기에 대한 예산은 책임을 진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고, 전화는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전화 하기는 그렇고 문자를 두 번이라도 보내주면 자기가 고지서를 찾아갈 것 아닙니까? 안그러면 발급을 해서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상당하게 세무과가 호응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부터입니다. 171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운전직공무원가족 체육대회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되어 있고 이 부분하고, 아마 부서가 다를 것입니다. 151페이지에 보면 총무과 소관인데 이통장가족단합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공무원가족이 행사할 때는 2만원이고 이통장가족단합대회체육대회는 민간단체라고 해서 3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앞으로 형평성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72, 173페이지입니다.

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웅상출장소 건립 설계용역비, 173페이지 용역비 금액이 상당히 큰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면적이 3,632평이고, 부지는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바닥 면적이 403평이고 연면적이 1,210평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상공모비 2,000만원 설계비가 70억인데 공사비가 70억인데 설계비가 거기에 4.23%로 해서 2억9,600만원 설계감리비가 3억 4,600만원 부대비 200만원,

설계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설계비가 2억 9,610만원입니다.

감리비는?

감리비는 이번에 요구를 안했습니다. 설계비만 해 놓았습니다.

이 두 개만 해도 3억 얼마가 되는데, 이렇게 해야 맞거든.

공모비하고 해서 3억 얼마가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웅상출장소 건립 현상비 2,000만원하고 설계비지요?

예.

그 뒤에 174페이지, 우리 위원들에게 이해를 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현상설계공모비가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비에 70억을 기준으로 해서 4.23%를 계산해서, 적용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을 적용해서 2억 9,610만원이 되었고 설계공모비는 공모하는 현상비해서,

현상하고 설계해서 3억 1,600만원이 되는 것입니까?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에는 그냥 입찰을 봐서 설계용역비를 정했는데 지금은 주요건물은 다 공모를 해서 좋은 작품을 선정을 해서 그 다음에 설계를 시킵니다. 범어에 문화체육센터도,

부언을 드리면 공모를 해서 입상한 사람한테 …(청취불능)…하는데 실제 입찰을 하면 능력도 없는 회사가 있습니다. 법상 그러니까 아까도 일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모를 해서 공모 대가조로 비용은 들지만 공모한 회사에 하는 것은 아니고 작품을 제출한 거기에 계약을 해서 건축을 하도록 그렇게 통상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제일 원만한 공사 집행이 되지 않겠느냐, 대부분 공사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웅상출장소 건립에 대해서입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건물면적이 몇 평 정도 됩니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건평이 430평, 바닥 면적만.

웅상의 인구증가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감안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 용역이 2006년도 예산에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줘놓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표를. 용역결과에 의해서 해야지 저희들 임의대로 하면 주민들 그것이 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적 대상이 되고 있는 제2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돈을 많이 받아내려고 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이 더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 전개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경매냐 공매냐 공론이 많았습니다. 과장님은 공매로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까지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개인재산을 지켜 주어야 하는 것이 사실 우리시의 입장입니다. 며칠 안에 또 확인한 것은 이번 주 안으로 이 사람들이 금융관계가 해결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또 딜레이 될 수가 있겠지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이야기가 잘 되어 졌으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공무원이라서 도저히 이야기를 못하고 참았는데 이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을 지은 건축주의 손실을 시민이 손해를 안보도록 관에서도 배려되어야 하고 또 지역의 활성화 부분도 되어야 하는 것이 행정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이것이 진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나서서 어떻다 안다 모른다 이야기를 해서는 행정이 장사꾼밖에 안되는 심정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못드렸고, 그 다음에 돈이 있어야 물건을 사든지 팔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먼저 쥐어야 합니다. 돈을 쥔다는 것은 행정에서는 예산 수반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예산이 수반되어서 그 돈을 2007년도 예산이 되면 2007년 1월 1일 이후 되어야 집행이 될 때 되어야 되는데 그 안에 공매든 경매든 해결되면 우리는 말도 못해 봅니다. 그것이 우리 행정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는 것은 암암리에 돌아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뿐이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 안산다 이런 가부간 결단도 안되고 다음에 앞서서 행정에서 돌아가는 방향을 모르느냐 조사를 했느냐 해서 공매냐 경매냐 이야기가 나왔는데 설사 경매가 되어서 진행이 되더라도 우리가 예산 세워진 부분을 초과해서 살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경매를 참가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반하는 것이고 예산이 수반되면 참가가 되어서 결론이 나고 나서 어떻다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편에 든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은 안되고 행정목적상에 산재해 있는 것을 활용하면 청사가 150억 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신청사를 짓는 것보다는 공사기간을 당기는 의미가 주목적입니다. 2년 걸릴 것을 지금 당장 살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주 목적이고 부수적인 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든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파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부분에 대한 보존부분은 저는 전혀 길이 없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길도 없고 그리고 공매에 들어가면 그분은 이미 손을 떼고 수탁자한테, KB부동산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한국자산공사에서 공매처분을 하는데 경매를 붙으면 많이 쓴 사람이 많이 주고 가는데 공매는 그것이 안됩니다. 공개금액 신청이 우리가 추산하기로 한 85억쯤 하는데 85억을 추산해서 공매입찰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유찰되어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72억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겠다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사항이 되든지 간에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산물유통센터라든지 제2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한정된 부분에 조건부 관계를 속기록을 남겨 놓았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

보충으로 들어가면서 일단 우리시가 개인의 보호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더 이상 제2청사에 대해서는 말들이…(청취불능)…좋겠고 우리시가 하고 있는 것은 절차나 과정을 밟아주는 것입니다. 밟아주고 하는데 나중에 공매가 되었을 때 우리가 일단 개인에게 하나의 논리를 줄 수는 없지 않느냐, 알겠습니까?

예.

나중에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와서 협의도 하고 의논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되 단 회계과에서 오늘 예산이 이번에 수립되고 나면 일단 공매과정에 대해서 비밀리에 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

알아보시고, 메디칼 주위 건물에 비해서 주차장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부연을 하면 건물 앞 부분에 부지 있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 소유로 그렇게 되어 있고 앞서도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때문에 언론플레이가 나오고 저쪽에 조사하러 가면 시청에서 관심이 있으니까 더 받아야 되니까 공매 가는 것을 취하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는 발설해서도 안되고 말이 나가서도 안되지만, 말이 나가서 안된다고 하는 것은 불이익을 그냥 우리가 살 수가 없는 입장으로 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는 입장은 전혀 방법이 없습니다, 마음은 뻔하지만. 그것도 말을 안하는 이유가 보안을 유지하고 입질에 안오르 내리고 이러면 더 안받겠느냐 저러면 더 안받겠느냐 이런 계산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안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이미 예산이 되었으니까 땡 하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72억에 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돌아가는 동향은 계속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175, 176페이지입니다.

176페이지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결산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전년도 예산액에 국비보조는 4억인데 올해는 3억을 잡아놓았고 도비는 1억인데 2억을 잡아놓았습니다. 왜 그렇느냐, 공사는 모든 일을 하고 남은 돈을 반환을 해야 합니다. 반환하는 돈이 작년 대비해서 국비는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3억쯤 되지 않겠느냐 하는 추산이고 도비는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해서 내년에 결산해 보면 이 돈이 더 되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준 돈이 많으면 반환하는 것도 많지 않겠느냐 해서 추산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추산이 안맞으면 결산할 때 다음 연도에 반환을 하면 되니까 이것은 추정수치입니다. 예상수치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일단 국도비 받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안그렇습니까?

예.

한 푼이라도 국도비 받아진 것은 양산시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해서 써야 되지 않겠느냐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런 돈이 없기를 바라는데 전 부서에서 사업예산을 쓰면서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께서 채찍질을 해 주세요.

우리시에서 할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반환되지 않고 우리시에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내시만 내려오고 돈이 늦게 오기 때문에 쓰려고 해도 쓸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반환하는 것이 생기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간행사보조 오케스트라축제가 있는데 185페이지 공연하는데 우리가 지원이 제법 많이 되지요?

오케스트라에 저희들이 지원된 것은 문화원 산하에 있는 청소년오케스트라 부분은 문화원 예산이 나가서 1,500만원 정도 1년에 지원됩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들이 오케스트라 경진대회를 하려고 한 부분은 사실상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조수미공연 그런 데에 지원 얼마씩 해 줍니까?

조수미공연에는 예산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조수미 공연할 때 삽량문화제와 연계해서 같이 했으면 그 당시에 의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을 일부 지원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학술대회나 안했기 때문에, 안하고 별도로 청소년오케스트라 자기들이 조수미 초청공연이 되어서 표를 팔아서 공연을 한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다 됩니까?

본래 추진한 청소년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계획을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듣기로는 당초에 청소년오케스트라 조수미공연을 초청하는 정도의 비용하고 자기들이 표 팔아서,

그 비용을 얼마씩,

거기에 저희들이 대 준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8,000만원은 어떻게 해서,

…(청취불능)…매년 4회까지 한 것이 전국청소년오케스트라를 해왔습니다. 2006년도는 그 행사를 못했는데 2007년도에는 그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이네요. 본위원이 알기에는 공연은 양산에 오는 것은 참 좋습니다.

혜택을 못보고 있는 지역에서 그런 것을 보면서 좋다고 여기는데 제가 볼 때 표가 10만원씩 12만원 8만원씩 나갔는데 타 지역에는 그것이 최고 20만원까지 가는데 반촌반시라고 해서 그 정도 금액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저히 우리시가 지원을 안해 주면 주최하기가 힘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백이든 지원해 주었을 것 아닙니까?

예산 나간 것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아닙니까. 그런 것을 유치했다는 것은 박수를 보내고 싶고 앞으로 그런 공연이 자주 와서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 보급이 되도록 솔직하게 바라는 사람인데 그런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를 데리고 오니까 시민들이 호응도 좋으면서 시민들이 타 지역에는 20만원 넘게 하는 것을 이 지역에는 8만원 10만원 12만원 되니까 시가 지원해 주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본위원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지역민들이 물었을 때 답변하기가 곤란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당시에 오케스트라를 보러 온 사람들이 도리어 우리 지역 출신보다는 타 지역, 화명동 부산 쪽에서 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가격이 거기에서는 보려고 하면 20몇만원이고 여기는 8만원이니까 자기들은 듣고 싶고 보고 싶은 사람이니까 이런 것은 지원을 해 주었다고 했을 때는 우리 시민에게는 다소의 조금은 할인을 해서 많은 우리 시민이 참여해서 보급할 수 있는 그 틀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예산이 전혀 안들어 갔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는데 앞으로 지원된다고 하면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한테 문화 혜택과 조금의 할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공연이 유치되면 금정구 쪽에 있는 관람객들이 양산지역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대한 그런 경우도 예술회관에 관람객 수와 연계를 해서 차등을 주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문화예술단체 공연 및 전시지원 3억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술단체 공연 및 전시 지원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개발적인 부분에 가시적인 사업도 있지만 문화 예술 활동의 가장 욕구가 분출되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안에도 예술단체들이 창작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몇 군데입니까?

30군데 이상 있다고 보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신청해서 해보면 예술단체가 사회단체 쪽에 포함 안되고 나머지 예술활동을 하면서 또 돈을 받고 하기는 안되는 이런 예술단체들이 관내에 많이 있으니까 그런 단체에 대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이 단체가 어느 정도 성숙단계에 이르면 우리 지역에 문화 수준이 자족되는 쪽도 좀 더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배정하게 되었고 기존 우리 예술단이나 이런 부분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수준에 있는 단체들은 타 지역에서 초청을 해오는 예기치 못하게 초청을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요음악회라든지 초청해 오면 저희들이 돈을 받고 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완전 프로급이 되면 되는데 우리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거기에서 공연하는 수준이 되어서 우리시를 알리는데 홍보는 충분히 있다고 보면 그런데도 필요한 일정액을 지원해서 우리시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를 하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질적으로 살려면 문화가 조금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3억입니다. 30군데 하는데 지원은 하되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있으면서 마인드를 말씀드리면 이분들의 공연을 보러 잘 안옵니다. 자기들이 자체 운영을 하자고 하니까 애로사항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의 협조를 받아서 자기 입지도 올리고 내부 조직 활성화도 되는데 여러 가지 계기가 되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대회를 여는 것입니다, 양산지역민들에게. 해서 정말 심사위원들을 공정성있게 해서 점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1등 2등 정도는 삽량문화제때 출현하려고 하면 이 단체 저 단체에서 압력을 넣어서 출연시켜 달라고 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지 말고 여기에 심사된 팀들을 해서 5분이면 5분 해서 거기에 나와서 공연을 해서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30군데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사실 과장님이 힘이 듭니다, 담당계장이나. 그렇기 때문에 이 공연을 해서 정말 거기에 대해서 규정을 정해서 차등을 해서 지원도 해 주고 격려도 해 주고 다음에는 이것이 1년 후에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할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문화제 예술공연 전시에 대해서 과장님의 평생마인드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마음에 와 닿도록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 업무를 담당하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은 열악한 문화환경을 어느 정도 올려야 만이 우리 시민들이 공감해서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초청공연을 해서 남의 것을 보는 부분도 상당히 보는 시각의 문화 수준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자체가 기반이 없으면 안된다, 삽량문화제때도 …(청취불능)…팀이 나와서 자율적으로 공연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문화자치 활동에 좀 활성화시키는 기반으로 보고 이 3억 안에 들어있는 부분도 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에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주말상설무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출연하는 팀에게도 돈을 지원하고 해서 저학년 학생층에서부터 취미클럽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주부들까지 다 포함해서 가장 기초적인 경비를 지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삽량문화제때 출전시키는, 선발하는 과정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객관성있게 운영하면서 우리 지역의 문화수준의 기초 뿌리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다.

잘 알겠는데, 앞으로 좋은 것이 있으면 초청도 하고 보급이 되고 대한민국 안에서도 교류가 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30개 시가 그런 식으로 마인드를 해놓으면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단체가 생길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서 1년에 농악이면 농악 예를 들면 부채춤이면 부채춤 분리해서 경연대회를 열어서 차등을 주시고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건성으로 듣지 마시고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세부단위로 해서 기획을 짜서 차등을 주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정말 멋지게 잘 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해서 묻겠습니다. 한국 향토문화 전자대전 편찬사업지원이 있는데 우리 시비만 3억입니까? 국비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전체 문화대전 편찬사업의 개요를 보면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비 지원 50% 국비 50%입니다. 실제적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에 3억이 와가지고 우리시에서 3억 정도 되면 저희들이 향토 연구되어진 인문 지리해서 향토 문화 전반에 대한 전자디지털화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자치단체에서 한 데도 있고 안한 데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빨리 하고자 하는 부분은 고향의 봄동산이라든지 이원수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타 지역에서 먼저 선점을 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가 타 곳으로 옮겨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자대전 편찬사업을 중앙연구원에 저희들이 하면서 우리 것을 먼저 선점하면서 선전효과도 있지 않느냐, 전반적으로 이 사업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발 빠르게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50%는 중앙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국비 3억을 확보해 놓았습니까?

중앙연구원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와서 사업에 참여하면 자기들은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시비를 확보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다,

자기들이 돈이 3억이 있으니까 시비를 보태면,

예. 자기들은 국비를 확보해 놓고 있으니까 자치단체에서 돈을 댈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있어서 향교 제향행사 관복구입, 정월대보름 행사 이것은 어디입니까?

정월 대보름행사는 요구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구하는 데가 많은데 저희들이 2개소를 해서, 웅상에 한 개 하고 양산 쪽에 한 군데하고 두 군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항목이 경상보조금 해서 맞습니까? 정월대보름행사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풀예산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사회단체가 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 일시적인 사업이 있고 단체보조금에서 운영하는 자기 나름대로 사회단체 정기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본 목적은 정월대보름 행사하는 것은 청년회에서 하든 일시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행사보조금으로 예산이 편성, 과목 선정은 저희들 예산 편성부서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행사부분은 편성이 가능하다고,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시 행사에 있어서 우리시 예산에 사회단체보조금 풀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금 대로 단체를 형성해서 보조금 쪽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정월대보름 행사는 전체적으로 그 시기에 정월대보름 행사를 하기 위해서 사회단체성이 아닌 행사를 위한 조직이 있을 수 있고 영구적으로 항상 행사를 맡아하는 단체가 있을 수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이라기 보다는 정월대보름 행사,

행사주체가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웅상쪽 같은 경우는 청년회가 주로 하는 것으로, 지역마다 단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월대보름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가 일시적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두 군데 양산지역 한 군데 웅상지역 한 군데 두 군데 정도는 매년 해 오는 단체에 지원을 대표적으로 해왔습니다.

청년회가 어떤 단체입니까? 민간단체입니까? 사회단체입니까?

행사를 하는 단체가 민간단체일 수도 있고 사회단체일 수도 있고 한데 저희들은 정월대보름행사를 추진하는 그 추진이 구성되어 있는 단체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해오는 사업인데 전자에는 이 보조금이 어디에서 나갔습니까?

저희들이 예술단체 지원하는 풀 예산 성격이 있었습니다. 축제행사로 하면 작년에 저희들이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일부 집행하고 남은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서 행사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는 이것을 따지는 것이 어떻든 우리시에 민간이든 사회단체로 한다고 하면 거기에 풀예산이 6억 7,000여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각 사회단체는 행사보조비 쪽으로 나가야 되지 별도로 이것을 예술문화 쪽이라고 해서 세운 것이 이해가 안되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에 사회단체에 나가는 것이 관선시대 때는 소위 시장 군수의 재량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선심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잘 보이면 돈이 나가고 질서가 없었습니다. 민선화가 되니까 이것은 완전히 사회단체보조금이 풀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2004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기준을 정해서 위원회를 설정해서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 미리 정하는데 그 위원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사업성이 원칙입니다, 사업성이.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잘 안되고 있는데 여기에 바르게살기 위원도 계시지만 그 보조를 받으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바르게살기에 맞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새마을단체도 마찬 가지고 모든 단체가 마찬 가지입니다. 그 사업 계획을 제출하면 거기에 맞는 사업비를 위원회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한 30% 범위 내에서는 경상적 경비로 쓰지만,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것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1회성으로 그치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기는 힘이 듭니다, 한번으로 끝나기 때문에. 정월대보름 행사도 질문하는 부의장이 잘 아십니다. 웅상 달집짓기를 자기 기름 대면서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보조금 나가는 것이 얼마 안될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하는데 너무나 경비가 들고 하니까 요청이 들어오니까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명분을 찾고자 해서 질의를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일부 없을 수도 있고 때로는 조금 더 증액해서 받기도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경상보조금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금, 혼동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이에 관련해서 민간행사보조금에 앞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행사를 치르는데 보조를 하고 원동고로쇠축제라든지 서운암들꽃축제행사를 하기 위해서 보조를 하는데 어느 단체든 행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풀예산을 해서 그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지 아무 행사도 없이 막무가내 어느 특정단체라고 하면 지급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지양해야 될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되지만 우리 예산 매뉴얼에 적용해서 민간경상보조 부분과 단체보조금 부분과 행사보조금 이것을 명확하게 선을 그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보조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행사보조하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 저희들이 단체보조금조례에 보면 시장 군수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민간단체나 개인이 그 사업을 수행할 때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국장님께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체보조금이 관선시대에는 정액단체인 것도 있고 임의단체인 것도 있고 해서 정액단체는 관변단체 쪽으로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매뉴얼상 정해져 있었고 임의단체는 필요 시기마다 지원하도록 되어 있던 부분이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단체와 임의 정의가 없어지면서 전체를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한 그런 부분이 주로 사업성 본래 단체 조성 목적이 지향하고자 하는 그 사업의 지원목적에 따라서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행사를 할 경우에 필요한 경비 지원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야 한다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행사보조나 이런 부분은 1회성 행사나 그 사업이 행사는 필요로 한데 그 행사를 맡아서 하는 단체는 그 자기들의 설립 목적과는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지만 시장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대행하고 있을 때 그때는 그 행사를 맡아 있는 단체에 저희들이 행사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행사보조금으로 나가는 쪽이라고 기본적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했지만 다 우리시에서 시장이 필요로 해서 행사를 지원해야 한다, 유사한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2007년도 예산도 사회단체보조금이 나와 있으니까 3,800만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풀 예산 안에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야 하고 특별한 사업이 목적이 있는 것 같으면 예외로 할지 모르지만 평상시에 해 오던 부분을 이렇게 하니까 혼선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에게 질의를 합니다.

양산하면 문화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동면에서 하는 것입니까? 정월대보름이 양산 웅상 두 개소인데 문화원에서 하고 동면에서도 하는 것 같은데,

작년에는 물금에서 한 행사가 양산 쪽 행사고 그 다음에 웅상에서 했고 그렇습니다.

웅상은 과거 때부터 전부 통합으로 했습니다. 양산은 아직까지도 통합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바로 그런 차원입니다. 통합을 해서 마을 별로 하지 말고, 마을별로 분산해서 하면 너무 그것 하니까 한 지역에 통합을 해서 하자고 해서 두 군데 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양산이라는 부분이 이번에도 물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양산JC에서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웅상은 웅상 JC에서 주관하고,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애매한 표현으로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양산 이 단체가 어디입니까?

웅상은 웅상JC에서 하는 것이 맞고,

웅상의 JC가 어느 단체입니까? 민간단체입니까? 분명 이 부분은 양산 웅상 표기를 해놓았는데 주체가 명시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명시가 됨에 따라서 이 부분이 민간인지 사회단체인지 구분을,

상당히 확대해석을 하는데 전혀 그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누가 하느냐 어느 단체가 하느냐 개념이 전혀 없고 실제로 하는데 갑니다. 동네에서 할 수도 있고 청년회에서 할 수 있고 노인회에서 할 수도 있는데 어느 단체를 지정해서 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달집을 준비하는데 줍니다, 주관하는데.

제가 볼 때 웅상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주체가 생겨서 JC든 웅상청년회에서 하든 달집행사를 크게 합니다. 이쪽은 그렇게 운집 안하고 삼성동에서도 하고 신도시 대동아파트 현대아파트 그런 데에서 하는 곳마다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다 못줍니다. 대표에만 줍니다. 처음 한 데가 물금이었습니다.

웅상은 JC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양산 명칭에 대해서 물금이 확실한지 묻습니다.

웅상에도 JC라는 이야기는 할 수 없고 매년 JC가 행사를 맡아 왔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 행사를 주관하는 쪽이 JC였기 때문에 JC에 돈이 지원되는 부분이었고, 예를 들어서 물금지역에도 지원된다고 하면 물금지역에 노인회에서 주최가 되었으면 노인회에 나갔는데 올해는 예를 들어서 청년회에서 하면 물금지역에 달집맞이 계획을 받았을 때 대표성이 있는데 주관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산이 그렇습니까?

양산도 그렇고 웅상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금발전협의회에서 건의 들어온 것이 있었지요?

예, 지원 건의 온 것이 있었습니다.

누락된 것입니까? 아니면 양산이 물금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양산지역 안에서 달집맞이 할 때 읍면에 계획을 쭉 보면 산불 관계나 해서 쭉 받습니다. 산발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건의도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작년같은 경우에 대표성 있는 두 군데, 양산에 한 군데 웅상에 한 군데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양산은 물금이었습니까?

예.

이번에 제가 말씀을 안드리려고 하다가 지역에 관계되는 말씀이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물금에 예산 편성이 안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금발전협의회에서 관장하는 부분이 되는데 만약에 물금에서 양산에도 하나 있고 하면 물금에 관계되는 사실도 살펴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역행사는 그 지역에서, 웅상읍에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읍면 별로 실제 산발적으로 다 올라오니까 그 예산을 올리기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서 국장님 말씀대로 대표성 있는 데만 지원해서 전체적으로 양산 웅상 한 군데씩 해서 좋은데 하다 보니까 두 군데,

웅상은 대대적으로 해년마다 합니다.

이 정도로 그만 하겠습니다.

읍면마다 다 주어야 되지 어떤 데는 주고 어떤 데는 안주고, 이것은 계수 조정할 때 살펴보아야 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정월대보름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웅상같은 데는 정재환 위원님이 삭감하자고 했는데 삭감하면 안됩니다. JC에서 하고 여성단체에서 음식을 다 하는데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이것을 삭감시키면,

형평성에 안맞습니다.

계수 관계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185페이지 18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지역축제 자체가 삽량문화축전이죠?

예.

금년에 4억이고 자부담이 5,000만원인데 갑자기 7억이나 늘어났는데 증가한 사유를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삽량문화축전 금년도 예산지원 사업은…(청취불능)…행사를 하고 나서는 협찬금이 5억 9,000만원 예산이 되어진 것으로, 저희들이 삽량문화축전이 2박3일 행사로 치루어 졌습니다, 종전에는 1박2일이었는데. 저희들 시세에 걸맞게 간다고 하면 삽량문화축전이 한 2박3일이 아니라 4박5일 정도 발돋움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근 김해시는 10일 가까이 축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봤을 때 저희들이 삽량문화축전의 기본적인 것이 무대를 만들고 행사에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돈이 들어간 반면에 축제기간이 조금 짧음으로 해서 아쉬운, 시설 이용 공연 이런 것도 조금만 덜 들여도 축전을 할 수 있는데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2박3일 하기는 아까워서 저희들이 한번 기간도 늘리고 내실을 기해서 했으면 해서,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도 늘리고 볼거리를 많이 제공을 해 주는 것도 좋고 삽량문화축전에 시민들이 많이 참가를 했는데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내용적으로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양산을 부각시킬 수 있는 테마가 부족한 것이 안있겠느냐 하는데, 일단 내년에는 알찬 그런 내용으로 해서 예산도 증액되었으니까 양산의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테마 쪽으로 해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그런 방향에 맞추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도사하고 내원사에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한테는 무료로 할 수 없습니까?

지난 3월 1일자로 통도사에서 입장료 인상문제가 신문에 거론이 되고 해서 거의 입장료 인상단계까지 갔습니다. 그것을 다시 환원을 시켜서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까지 노력을 했는데 사실 통도사 쪽에서도 1년에 7억 정도 내원사는 그 보다는 적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도사에서는 주민 이용객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할인해 주고 면제해 주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나머지 시민에 대해서는 통도사하고 협의를 해보았는데 자기들도 종정이나 타 지역에 있는 사찰입장료 부분하고 견주어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협의가 안되어진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봤을 때 좀 어려운 것 같고 향후에 국가에서 입장료를 폐지하고 입장료에 따른 돈을 중앙 단위 국비로서 지원해 주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맞물리다 보니까 전 사찰 내에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무료입장이 안되면 양산시민에게는 할인이라도 해 주어야 한다, 시민에 한해서. 우리 혈세가 우리 시민들은 이중으로 그것을 하는데 자기들이 받고 있는데 예산을 보면 상당히 통도사와 내원사 사찰에 국도비나 시비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된 것 같으면 이런 것도 혈세인데 우리 시민들에게는 이것은 통도사는 3대 사찰이라는 것입니다. 전국 단위에서 통도 사내원사에 오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얼마를 받든 거기에 지침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닌데 우리 시민들이 무료 입장이 안된다고 하면 시민들에게 조금 그것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 지역구다, 50% 할인을 해 준다든지 주민등록을 내주었을 때, 내 혈세 내고 내 지역을 돌아보는데 그대로 다 주고 할 때는 정말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의회 의견으로 해서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으로 있으면서 강한 의지 표현을 해야 한다, 좋은 생각을 해서 관찰이 안되었을 때는 시비 중단하겠다, 안그렇습니까?

할인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충분히 알아들었지요?

예.

앞으로 시도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무료가 안되면 단 30%라도 내 지역에 있는 것을 보면서도 타 지역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한다고 하면 보골이 난다는 것입니다.

시민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0페이지,

서운암들꽃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1,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주는데 저도 해마다 가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을 지원해서, 거기에 많이 듭니까? 1,500만원 지원을 다른 단체에서 축제하는 데는 안주면서 여기는 이렇게 줍니까?

서운암들꽃축제라는 부분이 양산축제 부분에서 한 축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사람은 많이 안가지만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서운암 쪽에 와서 보는 축제의 이미지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서운암에 보면 이팝나무라든지 그런 것이 심어져 있고 저희들이 그런 시의 이미지가 들꽃축제라는 소재가 저희들이 어떤 축제를 이끌어가는 부분에서 상당한 역할을, 새로운 차별화 되는 쪽으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운암 쪽에서도 축제부분을 양산시나 이쪽에서 인수해 가기를 또 바라는 희망의 의사도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그것을 저희들이 축제화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시의 이미지를 알리는 부분에서 들꽃을 심는 부분이라든지 거기에서 자연과 함께 하는 천연염색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연하는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를 산출해 봤을 때 본인 부담의 한 30% 수준이 안됩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 그래서 저희들이 축제를 보면서 이 부분이 통도사 지역에 향후에 양산시의 축제부분과 연계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들꽃축제에는 돈을 삭감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계수조정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서운암에서 들으면 정말로 서운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했지만 종교 측면에서 보면 저도 동감을 하는데 들꽃축제라든지 양산에서 할 수 없는 여건을 대신할 때, 양산시장이 할 일을 대신할 때 보조금을 주듯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덜 그것한데 종교적인 색채를 조금 벗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9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하면 주최 측에서도 예산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룡사 대웅전 개축에 2억 관광지 화장실 현대화 사업(통도사 5개소)해서 6억입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이 어느 규모고 어떤 현대화 시설인지 모르겠지만 민간자본은 얼마나 투입합니까?

저희들이 현재 예산을 올리면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7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봐서 통도사가 땅을 제공하는 것 외에 건축비에 7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에서 1억을 자기들이 부담하고 저희들이 6억을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을 개선하는 부분이 정말로 저는 이 부분이 숙원사업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도사가 사찰의 개념이다 이것을 떠나서 우리시를 대표하는 가장 제1의 관광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보면 화장실이 통도사는 통도사 대로 방치하고 있고 시는 시대로 통도사 쪽에 자본적보조로 줘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산문에서부터 들어가는 화장실들이 정말 관광지에 가서 화장실에 가본 사람은 통도사 욕을 하기도 하지만 양산시는 어떻게 하는데 이런 관광지에 이렇게 화장실을 해놓고 있느냐 하는 문제점들이 저희들 귀에 들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관광지에는 화장실을 깨끗하게 해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통도사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1억 부담하고 사업계획을 같이 해보자고 해서, 정리를 하려면 한 목에 정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시급하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연차사업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다 하는 부분이 그렇고, 일단은 통도사 입장료를 받고 하는데 예를 든다고 하면 정재환 위원님 말씀대로 입장료를 안받는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많은 부분을 투입해서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하겠습니다. 저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5군데 검토를 다해 보았습니까, 필요한 자리인지?

예. 보면 화장실 산문 주차장 있는데 화장실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화장실에 들어가 보면 정말 여성분들은 어두워서 화장실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5군데 정확한 위치, 꼭 필요한 위치에 선정되었지요?

예.

통도사는 3대사찰이고 화장실은 집안을 보더라도 얼굴인데 이것은 우리 시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오니까 필요로 합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하고 싶은 것은 제 자리에 앉은 자리에 필요한지 안한지 담당 공무원으로서 정확하게 현지에 가서 현장조사를 정확하게 했느냐 안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했습니까?

예.

통도사에서 자기들이 화장실이 필요하니까 몇 개 정도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것인지, 그렇게 해서 올라왔더라도 현지에 가서 타당성조사를 다 해서 예산서에 올렸는지 묻고 싶습니다.

화장실 정비가 필요하다는 계획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제가 실제조사를 해서 철거할 것 개량할 것 7개를 해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통도사 쪽에 협의하고 통도사에서도 그렇다고 하면 자기들이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하겠다고 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의 말씀을 믿고, 제가 볼 때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이것이 문제입니다. 실제 여기에 대해서 어떻든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마을회관 이런 것 짓는 것도 전부 민간보조로 나가는데 우리시는 지금 현재 1,000만원 이상 입찰 이야기도 전자입찰인데 민간보조로 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취지가 아무리 좋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받아서 정확하게 이루어진 데도 있고 잘 안이루어진 데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현재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만은 정말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통도사는 3대 사찰이고 전국에서 관광지에 오고 방문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공사할 때 설계내역서 이런 것을 전부 제대로 명소에 화장실답게 만들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만들면 꼭 가 볼 것입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신경 쓰셔야 합니다. 예산 자기들한테 주어서 업자 선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과장님한테 검토 받아서 실시 거기에 작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양산의 얼굴이라고 생각해서 간섭을 해서 참여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화장실 부분만은 정말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챙기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정문 위원장, 박윤정 위원장대리와 사회 교대)

민간자본보조를 거금을 할 때에는 충분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겠지만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아무리 좋은 시설이고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차후에 관리를 잘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1개소 하면 1억 1,500만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3,500만원 시비를 확보하는 시군에 대해서 나머지 국비 8,00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선 확보식으로 사업비조사를 해보니까 중앙동에 필요한 곳이 한 곳이 있어서 저희들이 3,500만원 시비를 선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92페이지에 시립예술단 운영입니다.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10억 6,534만원이 넘는데 증액이 6,900만원 되었는데 시립예술단 전체 예산이 증액이 6,900만원 되었는데 맨 위에 192페이지, 시립예술단 운영입니다. 이것이 너무 예산이 1년에 6,900만원씩 증액이 되어간다고 하면 방만한 운영이 아닌가 싶고,

총 10억 6,500만원 예산액하고 금년도 예산액하고 이렇게 증액되어진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예술단 운영에만 사항이 아니고 예술단 운영에 편성되어 있는 내용에 따른 외에도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증액되어진 주 원인 중에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찾아가는 음악회를 읍면동에 가면서 했습니다. 그 부분이 8번을 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시가 기업하기 좋은 양산시라는 것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축으로 해서 기업체도 필요로 하면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함으로 해서 그에 따른 경비가 포함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보면, 중복된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행사운영비 연주회 홍보물 제작해서 100만원 20회 해서 2,000만원 있고 그 밑에 시립예술단 공연 홍보물 제작해서 수시 정기해서 20회 해서 2,5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정기공연을 하든 수시공연을 하든 공연할 때마다 분석도 하고 초대권이라든지 현수막이 들어갑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는 저희들 계획이 읍면동하고 기업체하고…(청취불능)…하는 것이고 정기공연 수시공연하는 이것은 시립 문화회관이 설립이 되면 우리 문화회관 안에서 정기공연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이, 행사가 다른 부분입니다.

참고로 예산 증액분야는 이것하고 시립예술단하고 배구단하고는 시장님 지시로 예산 증액을 억지로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청취불능)…운영을 가지고 내실있게 하지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예산 외에는 새롭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잘 운영할 것입니다. (박윤정 위원장대리, 박정문 위원장과 사회 교대)

193페이지 194, 195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하고 시립관악단 운영에 관계되는 활동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96, 197, 198, 199, 201페이지,

200페이지 문화공연 전시회 출연자(단체) 및 출품보상금이 20회 2,000만원씩 해서 4억인데 이것을 출연단체 현황하고 직원내역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가 있는데 문화예술회관 지하전시설 도어 설치하고 대공연장 지하연습실 방음공사가 있는데 지은지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 지하 전시실 도어설치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들어가는 입구 쪽에 한 쪽 방향으로 창고식으로 해서 그 부분이 문을 철거하고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되어서 전시공간에 전시회를 하면서 많은 부분이 전시공간으로 넣어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대공연장 지하 연습실 방음공사는 아직까지 저희들은 문화예술회관이 지어지면서 예술단 운영하고 같이 하니까 예술단이 사실은 문화예술회관 지을 때 별개입니다. 문화공연행사는 예술회관에서 하지만 예술단 3개단이 운영하는 것은 별도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 곳이고 장소 연습실이 별도로 있어야 하는데 사실 연습실이 없어서 문화예술회관 지하에 있는 사무실을 이용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지으면서 지하에 연습실을 한다고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방음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도 공연시간대와 별개로 해서 연습할 때 공연을 안하고 공연할 때 연습을 안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하를 방음시설을 하게 되면 그 밑에서 연습을 할 수도 있고 또 오는 분들이 공연자들이 왔을 때 단체가 왔을 때는 리허설이라든지 손발을 맞춰보는, 출연자들이. 그런 부분이필요하기 때문에 지하에 방음시설을,

처음 당시 건립할 때 그런 계획을 다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되어 있습니까?

밑에 방음시설은 안되어 있습니다.

운영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지하에 방음시설이 안되어 있다고, 나는 그 당시에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건립내역서를 볼 수 있습니까?

예. 도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보시고 계장님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201, 202, 203페이지입니다. 204, 205페이지입니다.

204페이지 시설비에 1억 4,000만원 웰빙문화체험 테마공원 조성 어디입니까?

통도사 말씀을 하셨는데 통도사 들어가면 보행로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길입니다. 보행로를 지나서 탑 까지 가는 그 길인데 거기를 테마공원 하는데 따른 기본설계빕니다.

테마공원으로 되면 거기의 매표소를 안으로 옮길 것입니까?

통도사 측하고 협의된 부분이 바깥쪽에 웰빙테마공원이 조성되면 거기에 시민 누구나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매표소는 앞쪽으로 이전해서,

물론 국비도 있는데 시비를 우리가 하는 것은 그것하고 연계해서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시가지를 잘 정비해서 하면 안좋겠나 해서,

박위원님하고 저하고 지방 무슨 위원 아닙니까? 그것 아닙니까? 맞지요?

아까 전에 삽량문화축전을 정립을 해야 되겠는데, 지난 번에는 우리가 예년에 보면 체육회하고 문화축제하고 나누어 가면서 했는데 앞으로 삽량문제축전하고 체육회하고 연관을 지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속해서 축전을 상설화 할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지금 현재에는 봄 가을로 나누어져 있는데 격년제 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한번 의견청취해서,

영산대에 용역을 주고 또 대전 무슨 대학에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결과가 그렇습니다. 5월달에 하자고 하는 것도 컨셉이 봄동산이 되어 있고, 어떤 것이 옳으냐 이것은 종합적으로 삽량문화축전을 별도로 연구를 하도록 해서 따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205, 206, 207, 208, 20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 위원이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십니까?

한송예술인촌 관련 건으로 해서 확인을 합시다.

204페이지입니다. 예술인촌 진입도로 개설공사 이 건입니까?

이것이 2006년도까지 진입도로분하고 종합전시관하고 이 부분의 합계액을 봤을 때 당초에 기본계획이 섰을 때 비해서 상당한 금액이 업 되었지요?

당초 기본계획에서 중간에 투융자심사 변경을 다시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진입도로만 해서 우선 봅시다. 진입도로만 해서 2006년도까지 20억이 투입되었는데 국비가 7억 8,900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시비가 10억이 조금 더 됩니다. 이것이 분담 비율이 국비 50% 도비 15% 시비가 35%고, 그렇지요?

예.

국비가 7억 9,000밖에 채 안내려 왔는데 시비가 10억이 더 들어갔고, 당초에 29억 계획이었지요?

저희들이 현재까지 총 계획되어 있는 것을 보면 총사업비는 298억 6,800만원입니다. 그렇고 그 중에 공공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104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부분이 194억 6,800만원 정도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국비가 44억 1,600만원이고 도비가 13억 2,400만원입니다. 시비는 46억 6,000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사업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나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리면 사실 ’99년도에 사업이 시작되어서 지금 현재 진행도는 연도 별로 앞에 투자되어진 돈을 가지고 부담비율을 따지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술인촌 조성할 때 처음 부지는 ’99년도 그때에 지역 주민들이 99%까지 민자가 우선 투자되어진 사업이고 저희들이 중간에 환경영향평가가 안되고 사업이 진척이 안되면서 진입로 개설부분에 따라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시비가 투입된 것으로 계상되어진 3억 4,600만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진행되어 오면서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사업이 빨리 진행이 안되니까 국도비를 지원을 못받고 다음 해로 넘겨서 받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부담비율해서 따져보면 2007년도가 국도비 온 부분이 투입되어지면 비율이 거의 맞아지는,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종합전시관은 그런 대로 맞추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진입도로 부분이 50% 15% 35%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6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총 투입금액이 20억이 된 부분 중에서 국비가 7억 8,000밖에 안내려왔습니다. 안내려오고 시비가 지금 10억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체 총 사업비로 29억에서 36억으로 늘어난 것도 문제일 뿐더러, 그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36억이 들어갔을 때 사업이 다 된다고 치더라도 이것이 시비가 2006년도까지 10억이 들어갔는데 2007년도 예산에 5억 8,500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투입되는 것이 15억 8,000이 투입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투입이 되는데 국비가 내시가 되어 있는 것도 이 전체 프로테이즈에 전혀 안맞고 36억이 증액이 되어서 36억을 보더라도 이렇게 되면 2007년도 예산이 투입되면 우리 시비는 완전히 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36억 중에서 16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니까, 2007년도 예산이 투입되면. 이렇는데 국비 진척되는 것하고 도비 진척되는 것은 다 합해야 10억에 다 13억 정도 밖에 안들어 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밖에 안들어 오고 거기다 또 하나 지적하는 것은 또 도로부분에 묻혀서 들어가야 될 시설비로 잡아 놓은 것이 1억 2,000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술인촌 안전시설공사 이것이 도로에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부분 통신부분이 사실은 지난 추경에 2억 4,500이 예산에 계상되어진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 올해 그 돈 중에 1억 2,000 정도만 하면 그 두 개 사업이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1억 2,000만원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억 4,500을 결산추경에 깎고 당초예산에 1억 2,000을 올리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억 4,500을 진입도로하고 삭감하고 당초예산에 1억 2,000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로부분에서 총 투입되는 것이 17억 이상이 투입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비 투입되는 것이.

지금 현재 계수상으로 여러 해가 걸쳐 있고 변동사항이 있다 보니까,

전체 금액이 36억 맞다 치고, 36억을 하더라도 지금 투입되는 것만 해도 우리 시비 부담 35%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도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도로를 개설한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부분에 국도비를 받는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평면선에 그어진 것이 아니고 임야가 되다 보니까 사실 공사를 하면서 증액되는 부분이 발생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증액되어서 36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증액되어지는 부분이 진입도로 개설 부분이라든지 보조금지원 부분에 보면 토지매입비라든지 지장물보상비라든지 대체농지라든지 기본계획설계용역비라든지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조비율에 포함을 안시키고 시비를 지원하면 거기에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기본계획에 의해서 분담비율이,

당초 기본계획에서 증액되어진 부분은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임야다 보니까 바로 못가니까 우회되어진 부분이라든지 거기에 공사비가 추가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부담이 안되고 그 부분에 시비가 투입된 부분입니다.

기본계획에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도로부분에 진입도로 부분이 기본계획에 나온 것이 얼마입니까? 얼마에서 얼마로 증액되었습니까?

지금도 저희들이 도시계획 부서에서 도로개설에 따른, 증액되어진 부분이 사업 확정이 안되어진 부분이,

기본계획에 얼마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업비 소요총괄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진입도로가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36억 8,000 되어 있습니다.

36억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선형이 바뀌어서 36억으로 증액된 것 아닙니까?

36억 8,000 부분도 저희들이 한 이야기가,

기본계획은 모르십니까? 기본계획에 얼마에 시작되었습니까?

기본계획은 36억 8,000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예산 요구된 부분이 도로부분에 국도비가 들어있는 부분이 2007년도까지 와서 들어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도로 선행이 추가된 것이.

말이 서로 간에 초점이 안맞는데 어떻든 36억 8,000 해서 증액된 부분까지 감안해서 36억 8,000이 맞습니까?

증액된 부분이 아직 포함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면 2007년도,

묻는 것만 해 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헷갈리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에는 얼마로 되어 있었습니까, 도로부분이?

현재까지,

기본계획에,

기본계획에 되어 있는 것은 36억 8,000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증액된 것이 36억 8,000이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면서 증액된 것이 사실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켜서 요구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예산서 안에. 나의원님이 내년도 예산까지 포함시켜서 요구를 해보면 증액된 포함시켜서 기본계획하고 접목을 하니까 안맞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요구하게 된 사유는 도시계획도로선의 임야를 가다가 보니까 도로과에서 공사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위원님들, 이 내용을 정확하게 봐야 될 것이 진입도로가 1.5㎞ 됩니다. 1.5㎞의 진입도로를 내는데 36억이라는 이런 돈을 들여서 진입도로를 내겠다는 것이고 이것이 매번 선행이 바뀌고 해서 증액이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하든지 이 전체 금액은 전문가들이 뺀 것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36억 8,000 안에는 토지지장물측량비가 2억 5,900이 들어가 있고, 용역 및 통신비가 들어서 전체적으로 36억 8,000입니다.

도로 만드는데 들어가는 금액인데 1.5㎞ 내는데 그렇는데 이 금액의 적정성이라든지 그것은 그것대로 라도 이 도로가 분담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국비 50% 도비가 15% 시비가 35%의 분담비율로써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시비가 2006년도까지 기이 투입되어 있는 것이 10억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또 2007년도 예산에 5억 8,500이 또 들어갔고 밑에 시설비로 해서 전기통신공사 안전시설공사해서 1억인데 이것은 어떻든 작년도에 2억 4,000 부분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어떻든 이 부분을 합치게 되면 2007년도 예산에 7억이 추가로 더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7억이 투입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17억이 투입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2006년도까지 시비 투입되어 있는 것이 도로 부분에 10억이 투입되었잖아요. 그것은 맞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36억 8,000만원 계획되어 있는 것이 예산서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억 8,000만원 중에서 기이 2005년도까지 투자된 것이 18억 7,800만원이 되었고 2006년도에 11억 3,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 시비가 들어간 부분이 실제적으로는 2005년도까지 들어간 부분이 10억이 들어가졌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까지 10억이 도로부분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2006년도까지 10억 들어간 것이 맞습니까, 도로부분에 시비 투입된 것이?

전체적으로 도로에 현재까지 시비 투입된 것이 23억 1,800만원인데 도로부분에, (나의원이 문화예술과장 자리에 가서 질문함)

그 이야기는 한 번도 없드만 그 이야기가 갑작스럽게 나옵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릴 때도 당초 진입도로 들어가는 부분에 특별교부세 내려오는 부분이 특별교부세가 오니까 우리 예산을 편성하면 시비가 되어지는데 그 부분이 투입되어진 부분이 별도로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면,

지난 번에도 이 건에 대해서 시비분담 비율하고 사업비 과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용의주도하게 잘 해달라고 현장까지 나가서 이야기하고 했는데, 그때 내 기억에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게 되면 분담비율이 맞추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보니까 도로부분에 5억 8,200이 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나머지 예산이 없어서 계획도로고 뭐고 하나도 못내고 있는데 여기에는 짜다리 갖다 처바르고 말이지, 부담비율도 하나도 안맞쳐 주고.

종합전시관에,

종합전시관 이야기보다는 예산이 기이 승인을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다른 계획도로를 못내고 있으면 공사도 지지부진 하고 있는데, 또 그 부담비율에 맞추어서 국도비도 못받아 오고 있고 그러면서도 시비만 짜다리 들여서 해 주고 나머지 지역현황 사업들은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미 부담비율을 우리가 끝까지 가더라도 들어가는 비용까지 다 넣어주고 있고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부담 비율을 구태여 안맞춰도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어차피 국도비가 안내려오면 저 사업이 마무리가 안될 것 같은데 국도비의 내시 비율대로 맞추어서 시비 비율대로 넣어서 공정을 맞추어 주면 되지 왜 시비를 이렇게 많이 넣어서 다른 사업도 못하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업이 지금 와서 적정성에 대해서 자꾸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자꾸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인데 상식적으로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도 아니고 1.5㎞ 길 만드는데 36억이나 들어가고 얼마나 들어가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그것은 우리 전문가들이 알아서 잘 해주리라고 믿고 그것하면 행정사무감사때 하면 되는 것인데 다른 사업도 못하고 있으면서 이것은 부담비율에 의해서 자꾸 시비를 넣어서, 국도비도 안내려오는데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나머지 사업들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재원이 없어서.

실제적으로 당초에 도시계획선 기본계획에 의한 투자되어진 그 부분에 따른 사업비를,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내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것을 맞추어서 다시 확인을 해보세요.

예술인촌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투자현황별 재무표시하고 마무리까지 투자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비 자꾸 갖다 넣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다른 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원님 질의사항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관계되는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손기랑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빠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총무국 소관에는 기금이 하나 있는데 체육기금입니다. ’95년도에 조례를 발의해서 20억 조성목표로 해서 2005년도에 완료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이자가 8,000만원 됩니다. 연간 그 범위 내에서 학교운동부 순회코치 5개 종목에 6,000만원 전국체육대회 출전 우수종목 포상금에 6,000만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수준으로 기금을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 세입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4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단위 체육행사 운영비하고 시청직장팀 운영비 이것…(청취불능)…말하는 것이지요?

예.

운영비하고 월급하고 각종 행사하고 같이 총괄적으로 이끌어 가는데 총 예산하고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은 시청배구팀이 현재 1명이 사표를 내고 현재 감독까지 10명이 있습니다. 4명 정도 스카웃을 해서 할 계획이고 거기에 인건비가 3억 5,000이고 퇴직금이 2,400만원 기타 보험료 제수당 목욕비 부식비 거기에 아줌마 한 분 고용해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00만원 해서 전부 비용이 7억 들어가고 전국대회를 잡고 있는 것이 전국국제배구대회를 내년에 하는데 저희들이 일본 중국 한국 한 4군데나 5군데 해서 국제배구대회를 개최해서 하려고, 배구연맹에서 왔다 갔습니다. 와서 여건을 둘러보고 갔습니다. 호텔도 둘러보았는데…(청취불능)…숙소가 문제이기 때문에 양산을 둘러보았는데 호텔 수준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문제인데 자기들은 6,000 생각하고 저희들은, 자기들 이야기는 국제배구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국가대표 신기식 선수라든지 a급 선수들은 1인당 펜들이 2,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자기들 이야기가. 그러면 여기에 관중수입만 하더라도 우리가 오육천이 들더라도 양산에 이득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경기는 지난 코보컵을 개최하고 나서 양산에 배구 열기가 높다는 것이 계기가 되어서 양산에 한번 유치를 해보겠다고, 전에 코보컵은 한국프로연맹이었고 한국배구연맹이 있습니다. 한국배구연맹에서 코보컵이 성공한 것을 보고 양산에도 유치를 한번 해보자고 해서, 중고배구대회도 저희들이 한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4,000만원을 주더라도 중고연맹을 1주일 정도 개최하면 여기에 대한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오는 부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1주일 동안 쓰고 가는 비용이 꽤 많기 때문에 4,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해도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4,000만원을 훨씬 넘어서 금액으로 계산은 안되겠지만 높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억을 프로경기대회 하는데, 축구대회, 축구대회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축구를 하면 5,000만원 달라고 합니다. 상당히 저희들이 5,000만원을 주고 나면 수입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1만명 정도 되어야 5,000만원 잡는데 1만명 오는 것이 힘들 것 같습니다. 창원에 가보니까 관중이 많이 왔을 때 5,000명이고 이삼천명 했을 때 최영호 위원은 상당히 축구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계시지만 여기에 예산을 사오천만원 들여서는 적자기 때문에 알리는데 양산시 적자를 보면서, 물론 양산을 알리는 홍보효과는 있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조금 시민들의 혈세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절감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년에도 큼직큼직한 프로배구라든지 전국대회 유치를 많이 해서,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올해 같이 체육대회가 활성화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변함없는 지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운영해서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 주는 것 아닙니까?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코보컵에 수고 많았습니다. 코보컵할 때 결산이 얼마로 소계 되었습니까?

7,000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지원을 했습니까?

유치하는데,

전체 소요액은?

전체는 코보컵에서 합니다.

그것은 우리한테 결산이 안됩니까?

자기들 이야기는 한 3억 정도 소요되었다고, 배구연맹에서 1년 예산이 지방에 할 때 1억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양산시가 7,000만원하고 태영에서 3,000만원, 1억 2,000만원을 시비 7,000만원하고 태영 스폰서 5,000만원 받아서,

코보컵은 우리시로서는 좋은 대회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코보측하고 해서 전체적인 소요금액을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예.

216, 217, 218페이지,

생활체육회 사무국 운영비가 2,000만원이 내년에 증액되는 것 같고 그 밑에 생활체육회비도 1,700만원 정도 증액되는데 증액사유를 이야기해 주시고, 학교체육관 운동장 전기사용료 지원이 1,920만원, 생활테니스 전기료가 1,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전기료는 지역적인 형평성 문제로 해서 제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읍면동, 상북도 있고 하북도 있고 테니스나 다른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부 다 저녁에 운동을 하다 보면 한번씩 가 보고 하면 자기들이 전부 다 얼마씩 내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학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형평성 문제에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먼저 시체육회사무국운영비 2,000만원은 4,000만원 하고 해서 6,000만원, 1,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올해 저희들이 사실 체육회사무국 운영비를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창원시는 사무국장이 2,600만원, 과장 제도가 있는데, 여기는. 과장이 1,600만원 사무원이 840만원 마산시는 사무국장이 3,800만원 과장이 2,600만원 간사 2,200만원 진주시는 사무국장이 2,300만원 차장이 2,000만원 사무원이 700만원 이렇게, 거의 저희들이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양산시가 2,400만원을 연간 하니까 올라갔고 작년같은 경우에 우리 체육회 사무국에 국장님하고 차장님 한 분하고 여직원이 있습니다. 차장하고 여직원은 자체 작년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 자체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체육회인들이 자체 회비를 내어서 자체 기금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인건비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반발이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체육회에 이 경비를 주어야 수월할 것인데 또 체육인들 회비에서 주니까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그 운영비하고,

수당이 언제부터 지급되었습니까? 체육회하고 2005년도도 지급되었습니까?

지급되었습니다.

계속해 왔지요?

계속해 왔습니다.

무보수로 있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속 집행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시군하고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예. 생활체육 여기에도 전에는 국장님이 이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안받았습니다. 안받고 어디에서 받았느냐 하면 지도자 어르신 국도비사업이 있습니다. 생활지도자 어르신해서 지도자 운영비가 국도비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올해 중앙지침이 바뀌어서 거기에서 못준다고 했습니다, 지도자는.

생활체육지도사 이야기입니까?

예. 그 분이 겸직을 못하다 보니까 체육회사무국에 대한 인건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우리시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료 이 문제는 저희들이 올해 좀 바꾸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쓴 만큼, 50만원을 썼으면 자기들이 최소한 반은 낼 수 있도록 방침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에 같으면 테니스 같은 경우는 전액 시에서 해주고 하니까 상당히 자기들이 의존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해서 테니스같은 경우는 50%는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튼 이것도 말썽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하고 학교문제는 가령 상북에 있는 학교가 그렇게 시설 개방한다고 하면 예산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이 범위 안에서.

상북뿐 아니고 다른 데도,

학교에서는 싫어합니다. 관리문제이기 때문에 안해 주려고 합니다. 학교를 개방해 준다고 하면 전기요금은 반 정도는 저희들 시에서 부담을 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상북에 양주학교에 실내체육관이 있는데 야간에 운동을 많이 합니다.

양주중학교는 지금 많이 합니다. 배드민턴을 많이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상북 문화의 집에 가면 정구 그것을 많이 합니다.

어디 말씀입니까?

상북 문화의 집 가령 예를 들어서 그렇는데 얼마 전에 갔을 때도 전기료 예산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테니스동호회가 있는데 동호회 거기에서 자기들이 100% 부담을 해서 합니다. 형평성 문제로 해서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원을 하면 반액을 하든지 다 주든지 그 문제를 제기합니다.

전반적으로 해서 학교체육관을 개방해서 거기에 전기가 들어간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맞게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평균해서.

219페이지,

여기에 각 종별 시장기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각 종별 하면 어느 단체를 말씀하십니까?

각 종목별 시장배 대회 말씀이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종목별 시장배 대회라고 하면 축구 검도 태권도 탁구 테니스 야구 등산 유도 등 등해서 여기에 대해서 1억이 계상되어 있지만 참여 인원 정도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가자 무료음식점 운영비해서 1,500만원,

전국하프마라톤대회 할 때 다른 데 가면 하프마라톤대회는 무료음식점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히트가 되어서 계속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오뎅 두부 김치 계란 막걸리,

어디에서요?

주경기장 입구에서 올해도 계란도 선물하고 조류독감 때문에 계란도 많이 삶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219페이지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 개최가 있는데 좀 전에 문화체육과장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삽량문화축전을 1년씩 할 것인지? 사실 체육대회도 지금까지 2년 3년 쉬고 안했습니다.

예, 안했습니다.

내년에 개최할 계획입니까?

일단은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축전 행사를 봄에 하게 되면 저희들은 가을에 하고 시체육 행사가, 아직 결정이 안났습니다. 하기는 합니다. 그 결정 나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예.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기초생활 그것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공감을 하면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체육 산하가 너무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체육회와 생체 거기에서 그 두 개 조직이 다른 어떤 산하 시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협회 있고 연합회 있고 하다 보니까 온통 우리 양산은 행사로 얼룩진 것 같습니다. 연합회간에도 동호회가 있지 해서 상당히 우리 예산도 예산이고 각종 행사도 엄청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고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각 종목별 시장기대회가 5,000만원이나 증액 편성되었거든요. 2006년도 예산에 5,000만원인데 올해 당초예산에는 1억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선심성적으로 책정되어서 지급되는 부분이 아니냐 생각하고, 전반적으로 박인주 위원님께서는 학교체육관 운동장 개방에 따른 전기사항이 있는데 향후에 우리 양산이 발전해 나가는 속도로 본다고 하면, 어디든 이런 것 요구 안하는 단체가 없겠습니까? 병폐 아닙니까? 조금 운동을 한다고 하면 정말 자기 몸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처음에 들어 왔을 때는 내용 인지를 못하는 사항에서 표에 관계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추경에 손을 들어드리는 입장이 되었는데 정말 하나하나 보면 어떤 부분에 누가 이야기하면 안들어 줄 수 없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시민은 요구하지만 저희들이 방침을 세워서 시비는 20% 30% 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아예 지원을 안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또 그것 하니까 최소한 경비만 지원될 수 있도록, 시장기대회는 시장을 모시는 입장에서 이 대회를 잘 치룬다고 하면 예산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기대회는 다른 종목에서 안하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이 요구되었지만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더 잘 해서, 잘 하려 하다 보니까 예산 요구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는 내용에서 예산 증액된 부분입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체육대회 개최는 주관처는 어디 아닙니까?

시체육회입니다.

일정은 언제로?

일정은 문화축전행사와 결정되는 것을 보고 하겠습니다. 문화축전이 봄에 하면 이것은 가을에 하고 문화축전이 가을에 하면 저희들은 봄에 하고 이렇게 따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세워졌습니다.

원래 문화축전하고 시민체육대회하고 격년제로 하기로 안했습니까?

그런 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5년도도 시민체육대회를 안했고,

2007년도는 체육대회를 하거든요. 한해 쉬고 한해 하고 그런 식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에 올라왔겠지. 읍면동 체육행사 개최 지원금 8,000만원 올라왔는데 지원하는 것입니다.

축전행사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되어 있고 체육회도 되어 있고 하니까,

어느 분이 결정했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결정된 바로는 문화제 행사와 분리해서 개최하기로,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두 개의 행사가 동시에 올라오니까 혼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앞에 말씀하신 부분도 각종 시장님이 한 사항도 하고 이런 것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올릴 때 치밀하게 판단을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회가 시민의 대표입니다. 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인데 집행부에서 행사를 치룬다고 올라왔을 때 우리 의회에서 안된다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 행사를 한다고 올라왔을 때 의회에서 만약에 이 부분을 안된다고 할 때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이 행사를 치르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대회할 필요가 없다고 삭감했다고 하면 시민들이 의회를 보는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중복된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회에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원을 안한다고 하면 과연 행사를 어디에서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사전에 신중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좀 더 우리 의회 입장도 한번쯤 고려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면밀하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 웅상테니스장 주차장 부지조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난 한 2개월 정도 되었는데 협의회때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부지조성비가 부족하니까 부지조성비에 대한, 부지조성비가 아니고 클럽하우스하고…(청취불능)…일단은 부지매입비에서 당겨썼습니다. 당겨쓰고 이것은 순수한 내년도, 2,500평입니다. 2,500평에 89대를 댈 수 있는 공사비입니다. 공사비하고 설계비하고, 2억 3,000만원이.

웅상테니스장 하면서 우리시가 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분동도 있고,

아무리 분동이고 뭐고 하더라도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우리가 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웅상에는 테니스코트도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테니스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웅상 시민 전체를 위한 금액같으면 열배가 되어도 말을 안하겠는데 일반 테니스 동호회를 위해서 웅상테니스장 주차장 부지,

명칭은 그렇지만 같이 쓸 수 있도록, 테니스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명칭 표기만 이렇는데, 표기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다목적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같이 쓸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금액입니다.

다목적 구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테니스장 하는 것이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시설비니까 하고 나서 또 다른 필요한 것을 우리시가 다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저희들도 국유지가 1,500평 정도 있어서 다행이지 아니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테니스 주차장 부지가 아니고 다목적 운동장 주차장입니다.

이번에는 못고치는데 다음에 추경할 때에는 이것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구장 운동장 부지입니다.

웅상 배드민턴은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조립식으로 해서 시작이 되었고 점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현재 시멘트 포장에 우레탄으로 해서 먼지가 펄펄 나는 상태다 보니까 다시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것이지요?

예.

그 밑에 생활체육시설(신명초교) 체육관 바닥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교육경비지원조례상으로 저희들 지침이 맞습니까?

교육지원,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 학교가 불과 1년 2년밖에 안된 학교입니다. 정말 문제입니다.

신명초등학교가 어디입니까?

웅상입니다.

1년 2년밖에 안된 학교에 바닥보수라고 해서 들어오면 촌에, 화제나 좌삼초등학교나 전부 보면 뭘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바닥보수가 우레탄이 깔려 있는데 이것을 나무바닥으로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테니스 배드민턴 또 실내에서 하는 농구를 하기 위해서 나무바닥제를 안하면 운동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 가지로 저희들이 교육청에 그것을 보내고 있습니다. 체육관을 할 때는 우레탄을 깔지 말고 나무로 깔아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체육관을 할 때에는 나무판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약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보는 견해에서는 사업성이 안맞습니다. 차후 논의를 하겠습니다. 불과 교육청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들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시에서 터치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교육청보다는 시민이 원하는 사업이고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표기도 정확하게 안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본위원이 궁금증도 많이 가고, 표기를 정확하게 안하는데 대해서 궁금하고 신명초등학교를 선정을 했다는데도 상당하게 의혹이 갑니다. 과장님한테는 이야기만 하면 다 해 주네요, 그러면?

제가 다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들어오면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현황이라든지 사용한 실적 동호회인들의 열과 성의 등등을 검토해서 방침을 받아서 나름대로,

박정문 위원장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가 50몇 개가 있는데 신설학교에 어떤 식으로 선정되었다는 것도 정말 이해가 가지 않고 왜 그렇게 신설학교에 이렇게 바닥까지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 보면 할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민간행사보조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정말 걱정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는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안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앞으로 지금 신설학교가 지어지면 나무판을 안하면 일절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원하고 시민들이 이것이 필요하다고 최소 2년 정도 거쳐서, 요청이 있어서 되는 것이지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앞으로는 신설학교에 우레탄을 깐다든지 모르타르를 해서 한다고 하면 양산시비는 일절 지원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우리시에도 교육지원계가 있지요. 모든 과정과 절차가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이행되어야지 지금은 지방자치제가 되어서 목소리 크고 인맥이 동원해서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것은 시장하고 이야기 되어서 해 주는 것이 아니냐, 그렇잖아요.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목소리가 크니까 해 주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은 정말로 시민이 낸 세금인데 낭비없이 알뜰하게 써야 되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체육부분에 너무 낭비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것을 개선하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원래 의회에서는 입법과목을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증가 추세, 사회복지비가 올랐느냐 문화예술 분야가 올랐느냐 체육이 올랐느냐 하는 문제인데 예산의 증액되는 과목이 틀립니다. 지금은 세세항까지 놔 놓고 보니까 그렇는데 국회에서는 입법과목만 다룹니다. 다루는데 이것이 시민들의 욕구입니다. 예산 편성을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욕구에 맞추어서 사업편성을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보시면 돈을 너무 많이 투자를 하고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낭비가 안되도록 계획도 계획이지만 집행에도 세심하게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실내체육관 바닥 보호매트 구입하고 종합운동장 러닝머신 구입이 신규로 구입하는 것인지 그것하고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러닝머신 구입 설치장소와 이용자는 누구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체육관 배구매트는 저희들이 배구매트 밑에 까는 매트가 없습니다. 마루판인데 선수 두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무릎 부상을 당했는데 서울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한 분은 부산 …(청취불능)…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머님을 만나보니까 어머님들이 원성을 많이 합니다. 선수들 보호차원에서 해 주어야 되지 왜 이렇게 애들을 다치게 하느냐 해서 저희들한테 상당히, 이것은 선수 보호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금액이 비쌉니다. 하면 배구선수들한테 부상당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배구팀이 더 좋은 경기를, 그리고 러닝머신은 두 대를 하는데 한 대는 있고 한 대가 너무 노후되었고 이것도 고가입니다. 이종육상경기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고가를 구입해야 되지 그렇게 안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200만원 짜리 구입하면 되지 그렇게 구입하면 이종경기육상연맹에서 오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이런 것 없이는 인정을 못받는다고 합니다. 어차피 저희들 시민들도 하고 그분들도 하고 해서,

정확하게 설치장소는 어디입니까?

실내체육관 주경기장 안에 설치합니다.

용역비에 실내체육관 건축물 정밀 안전진단 용역해서 용역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체육관 준공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2000년도에 준공을 받았습니다. 제가 굉장히 큰 고민이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기간이 10년이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지붕이 없습니다. 지붕이 날아갔는데 지붕에 대한 하자보수는 없습니다. 명확하게 태영하고 계약 체결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름에 찢겨서 태영하고 상당히 그것이 많았습니다. 건축물로 보면 같이 달렸기 때문에 지붕도 같이 해야 된다, 자기들은 아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해서 그렇다고 하면 양산시가 손해를 볼 것이냐 태영이 손해를 볼 것이냐 이것이 답이 나와야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10년이라고 판결이 안났을 경우에는 우리 50% 돈을 내고 자기들 50%을 내어서 15억 가까이 되는데, 지붕을 바꾸려고 하면.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하자보수 기간 동안 끝나고 나서 하는 것은 우리가 덮어 써야 되는데 그 안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받아서 양산시가 어떻게 하면 유리한 쪽으로 가느냐 해서 4,500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순수한 지붕입니까?

지붕하고 건축물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계약사항에 지붕이 제외되었다고 하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비 투입이 되어야 합니까?

그래서 지붕도 같이 건축으로 봐서 질의를 했는데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일단은 그런 쪽에서 우리한테 반응 일으키는 것이 그 안에 하자보수는, 2010년 안에 투자하게 되면 반반 정도로 한다는 의사를 얼핏 비쳤습니다. 우리가 이득 볼 수 있는 것이, 2010년에 가서 하면 전액 우리가 15억을 다 들여야 되는데 그 전에 하면 우리가 50%니까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득을 따져서 태풍이 왔을 때에 …(청취불능)…정밀 용역을 해서 우리 양산시에 유리한 쪽으로,

계약 당시에 애매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비를 반반 부담하는데 저는 안전진단이 되어 있길래 큰 문제가 있는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금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올해같이 태풍이 왔을 때는 완전히 찢겨 나갈 것인지, 아니면 어느 강도까지 지탱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판단이 되면 태영하고 우리가 조금 나은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가 적은 돈도 아니고 4,500만원인데 시공사하고 분명 계약 그것을 선을 긋고 난 후에 진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려고 하면 법정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수긍을 못한다고 하면.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반응 보이는 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 정도는 시비 투자를 하고 반 정도는 자기들이 부담하겠다, 3억이나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액 같으면 자기들도 하지만 만약에 금액이 많아지면 자기들은 계약대로 어떻게 반응을 할지,

저희들이 소송을 하더라도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그런 등등을 감안해서,

건물을 할 때 지붕 자체는 태영에서 안했습니까?

태영에서 안하고 태영에서 또 하자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지붕을 별도로 본다는 그런 개념입니까?

저희들이 계약은 태영하고 되어 있지만 이것이 일본 수입제품인데 자기들하고는 1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영하고 그쪽하고는 10년이 되어 있고 우리 원계약자하고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지붕은 10년이라는 계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재량껏해서 10년을 받도록 하세요.

용역비를 주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4,500만원 아끼려고 하다가 더 큰 것을 놓칠 수 있으니까,

하단에 행사안내 전광판이 신규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경기장 입구에 3칼라로 해서 빨강색 노란색 파란색이 나오도록 해서…(청취불능)… 아침에 가로 세로 9미터 4미터 해서 전광판을 만들었습니다. 풀 칼라로 하는 것은 너무 비싸서 3칼라로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해서. 과장님, 시설계장님 오셨지요? 종합경기장 경기를 두 시간 하면 30만원 받습니까?

주말이 30만원입니다.

평일은?

평일에는 20만원입니다.

공설운동장 잔디관리대행관리비 종합운동장 청소용역비 해서 1억 9,000, 약2억인데 지금 종합운동장을 사용하면 대여료 외에 청소비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까? 안받고 있습니까? 용역업체에서 받고 있지요?

용역업체에서 자기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만약에 행사를 조기회에서 빌리면, 30만원을 주고 빌리면 청소비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청소를 하면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할 수 없으면 용역업체하고 그것을 하는데 …(청취불능)…자체 청소가 안되면 용역비를 받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운동장을 쓰면 운동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40만원 50만원 받고 있습니다. 쓰는 사람들이 청소용역비를 9,000만원이나 주면서 빌리면 청소비를 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계약할 때 그것까지 문구를 넣어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여할 때 청소비를 별도로 받으면 안됩니다. 정말로 그 사람들이 행사를 해서 너무 어지럽게 해놓아서 청소비를 주면 몰라도 아니면 못받게 해야 합니다.

너무 어질러서 자기들이 줄 때는 우리가 그것을 하고 아니면 명시를 하겠습니다. 명시를 해서 일절 안받는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안받는 원칙으로 하세요. 그리고 종합운동장에 러닝머신 600만원 하는데 운동장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쓰는 것이지요? 일반인들 밖에 운동장 트랙 돌면서,

일반인들은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면 어디에서 합니까?

육상 선수들 트랙 돌고 난 뒤에 …(청취불능)…배구선수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배구선수는 무슨 배구선수. 종합운동장 저녁에 개방 안합니까?

러닝머신이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는 노후되어서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트레이닝장 안에 설치합니다.

시민들 트랙돌 때 간편하게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밖에 해놓았지요? 이것은 밖에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안에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경기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이종경기로 인정도 받고 시민들도 이용을 하고,

시설을 안하면 이종으로 인정을 못받습니다.

230, 232, 233페이지.

더 이상 볼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인 보조금하고 행사보조금하고 그 다음에 민간인단체인건비보조금 전부 다 체육과에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대충 파악해 보았습니까?

인건비는 얼마 안됩니다. 운영비가 많이 있습니다.

전부다 엎쳐서,

인건비 운영비 합쳐서 1억 2,000,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합치면 1억 2,000.

전기사용료 그것도,

합쳐서 공공요금 사무운영비 인건비 홍보비 제작비 임대료까지 해서 1억 2,000입니다.

더 될 것인데,

시 생활체육회에,

아까 지원해 주는 각종 시장배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야지요. 행사보조금으로 해서 전체 얼마냐는 것입니다. 상당한 금액이던데, 내가 보니까.

6억입니다.

그렇지요. 되었습니다.

236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청소년공부방 6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황전에 있고 하북에 있고,

과장님, 초산다목적 구장이 소관 맞지요?

예.

아무리 봐도 예산이 없는데?

없습니다.

계속사업이지요?

예. 명시이월 시켜 놓았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가능한데,

부지매입이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부지매입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계약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청취불능)…스님이 수용을 전개하려고 하면 3개월 넘게 걸립니다. 4개월 걸립니다. 당초예산에 해도 사업을 못하니까 부지매입비는 계상되어 있으니까 예산부서하고 합의해서 추경에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하북지역 주민들이 이 사항을 아는 것 같습니다. 대번에 전화가 왔습니다. 왜 하북은 고립을 시키고 소외를 시키느냐 계속사업을 왜 안하고 방치를 하느냐 해서 그런 사항을 이해를 시켜주고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추경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 승인이 되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용해서 되겠습니까?

수용 안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는데 절을 상대로 해서 싸움을 해야 되는데 골치가 아픕니다. 진짭니다. 민간인 같으면 수용을 해서 되지만, 말은 수용이지만 통도사 절하고 시하고 싸워야 합니다. 여하튼 과장님이 잘 해서 수용이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당 금액이 13만 5,000원 나옵니다. 8만 얼마인가 나오는데 지금 30만원 달라고 합니다. 양산 관내에, 교환을 해달라고 합니다. 토지교환은 법상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환만 가능하면 어느 지역에도 해 주려고 했는데 법상 안된다고 하니까,

최고 좋은 방법을 택해서 빨리 하도록 하세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 듯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중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영 관계입니다. 95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60 자금수지 총괄부분에 대해서는 수입과 지출액이 21억 6,600만원씩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961페이지에 과장님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학교운동부 순회코치 수당과 전국대회출전 우수종목 포상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이야기 하셨듯이 ’95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제정되다 보니까 꿈나무 육성, 즉 체육에 학생들이…(청취불능)…2002년부터 5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를 받아서 현재 20억을 적립해 놓고 있습니다. 적립은 3.5%에서 4.5%로 올려서 2년간 계약해서 한 달에 이자가 700만원, 1년에 이자가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8,000만원을 가지고 배구 볼링 육상 수영 인라인스케이트 5개 종목에 대해서 체육지도자에 대한 월 100만원씩 해서 6,000만원 된 것입니다. 전국출전우수종목에 대해서는 아직 올해 예산을 말씀드리면 아직 실제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수준으로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962, 96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소관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240페이지부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 242, 243, 244, 245페이지,

245페이지 중간에 용역비에 1억 5,400만원인데 시군구고도화 보급에 따른 DB구축 하는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금년도 10월 27일날 행정자치부에서 위생 제도 복지 환경 지역 산업 등의 자료등록에 대해서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 용역비입니까?

예.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내년입니다.

DB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컴퓨터 구입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관공서 컴퓨터는 오래 못씁니다.

항공 촬영으로 인해서 석계공원묘원에 관련되는 사항이 밝혀졌는데 더 이상 이런 항공사진 영상지도 제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시유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잘못된 위치가 또 있습니까, 석계공원묘지 말고? 무슨 말이냐 하면 석계공원묘지에 이번에 불법으로 7천여평 부분을 무단 점용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246페이지에 보니까 항공촬영사진 부분이 있으니까 전산과에 그러한 자료가 더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항공사진 촬영 부분이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료가 활용할 수 있는 부서가 아는 것이지 전산정보과에서는 이것이 위법으로 되어 있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항공사진 지도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48, 249페이지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50, 251페이지 전산정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에 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