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강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명구입니다. 당초예산안 심의 등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허강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 2007년도당초예산안 세입·세출 총액은 750억 9,957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 전년도 예산액 722억 5,398만 3,000원보다 28억 4,55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일반회계 7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849페이지에서 850페이지까지 국도비보조금 150억 8,85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781페이지에서 784페이지와 827페이지에서 828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용료 수입 153억 1,613만 7,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6억원, 토지공사 부담금 97억 7,504만 2,000원 등으로 331억 6,972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하수도사용료 수익을 비롯한 타 회계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53억 7,799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오폐수처리부담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양산공단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5억 1,505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263억 9,762만 5,000원보다 6억 3,917만 8,000원이 증액된 270억 3,680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수도과 소관 760페이지에서 762페이지 마을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지하수개발 사업비 4억 2,200만원·공기업전출금 56억원 등 61억 6,42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851페이지에서 863페이지 전년도 예산액 193억 4,699만 5,000원보다 15억 2,552만 1,000원 증액된 208억 7,2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도관리 보조사업으로 원동 화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공사 42억 9,300만원, 다방·화제처리구 하수관거사업 23억, 원동 대리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11억 6,910만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사업비 77억 1,600만원 등 170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마을하수도 준설 및 우수관 설치사업비 16억 5,233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억 7,195만원 등 27억 8,3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0페이지에서 862페이지 배수펌프장 관리예산은 전년도 10억 3,504만 3,000원보다 10억 1,651만 7,000원이 증액된 20억 5,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비보조사업인 남부 배수펌프장 유수지 체육공원조성 10억원, 자체사업인 배수펌프장 유지 관리사업비 4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763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367억 8,956만 2,000원보다 36억 1,984만 1,000원이 감액된 331억 6,972만 1,000원입니다. 787페이지에서 817페이지까지 영업비용은 인건비 21억 2,583만 1,000원, 원·정수구입비 82억 1,025만 4,000원, 동력비 4억 2,496만 6,000원, 노후 수도관 교체비용 4억 8,400만원 등 134억 4,5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817페이지에서 819페이지까지 영업외비용은 지역개발기금 재정자금 등 지급이자 9억 5,5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1페이지에서 836페이지 가동설비자산 세출내역은 토지공사가 부담하여 건설 중인 신도시정수장 건설 공사 97억 800만원, 급수관 확장·노후관 교체 및 블록구축사업 13억 8,000만원, 범어·웅상정수장 시설개선사업 6억 2,600만원 등 122억 3,199만 1,000원입니다. 836페이지에서 837페이지 지역개발기금 등 지방채상환금 59억 5,660만원과 819페이지 사업예산 및 838페이지 자본예산 예비비는 5억 8,04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5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48억 1,628만 5,000원보다 5억 6,171만 1,000원 증액된 53억 7,799만 6,000원입니다. 887페이지에서 904페이지 영업비용은 인건비 8억 424만 3,000원, 하수처리시설 동력비 7억 5,837만 6,000원, 환경기초시설 통합위탁관리 운영비 13억 1,378만 4,000원 등 42억 23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15페이지에서 916페이지 기동설비자산 세출예산은 하수도시설 개수선 유지관리 및 120기동 민원 처리에 4억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 2억 8,000만원 등 9억 1,11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4페이지 영업비용 및 916페이지 자본예산 예비비는 2억 2,2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7페이지 양산공단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산공단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42억 5,051만 1,000원보다 52억 6,454만 6,000원이 증액된 95억 1,505만 7,000원입니다. 931페이지에서 943페이지 양산공단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인건비 및 경상경비 17억 8,768만 1,000원, 폐수처리장 시설개선 공사비 27억원, 폐수처리시설 감가상각비 적립금 4억 600만원, 예비비 39억 1,29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상하수도사업소 2007년도 당초예산안은 시민에게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과 환경친화적 하수처리 및 상하수도 관련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 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습니다. 상하수도 관련 사업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년도 2억이 오다가 6,800이나 주니까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도에서 생각할 때는 양산시가 재정자립도가 높고 또 자체 도비도 적게 확보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적자가 나면 일반회계에서 많이 받아와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이쪽으로 돌려 가지고 적자폭을 자꾸 줄여 주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안 그래도 도비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도 전체 총괄예산 자체가 마을상수도 부분이 대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자꾸 사업이 감소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돈을 전체 20개 시군에 안배를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760페이지, 소장님 마을상수도시설 위탁관리하는 것은 올해 처음 하시려고 계획한 겁니까?

예. 업무보고 했는데,

특히 이런 것은 간이상수도가 많은 지역이 대상 아닙니까?

마을상수도가 있는 데가 원동하고 상하북 그렇습니다.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위탁관리는 정책적으로 도에서 하려고 하는데 위탁관리하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범으로 해 보고 잘되면 내년부터 전체 다 한다고 하는데,

불가능할 겁니다.

도의 특수시책 비슷하게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32개소되면 100만원씩 3,200만원으로 돈은 얼마 안 됩니다.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인건비도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한다면 하면 결국은 물 배급이나 운영은 마을에서 하는데 수질검사라든지 안 그러면 노후관로 등 수시로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데 그것이 파손되었다든지 다음에 갈아야 된다든지 하는 소요 판단은 그 사람들이 해 주는 것이 정확 안 하겠습니까? 마을에서 관리를 하다보면 산만하게 관리될 우려도 있고 여름철에는 수인성에 따른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올해 한번 해 보고,

마을상수도 위탁관리를 우리 시에서는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데 진주라든지 김해 같은 데는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마을상수도 담당자로서 현장에 가보면 확인을 하는데 중앙단위 확인을 받고 도단위 확인을 받는데 가면 안에 제초작업도 안 되고 내부 청소도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탁관리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물을 배분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시설물의 관리, 그런 차원에서 약품 주입을 하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채수해 가지고 수질검사하는 것이라든지 배수지 안과 주변 청소하는 이런 것을 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시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에서도 내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보완을 할 사항은 보완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배수장을 관리하는 것인데 자기 마을에 물먹는 것도 관리를 안 합니까?

취입보라든지 배수장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데 실질적으로 마을에 보면 이장님들이, 큰 부락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관리비를 주고 관리하는데 사실상 관리가 안 됩니다. 물 틀어주고 하는 그런 것은 이장이 하는데 약품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그런 것도 사실 모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 마을에 얼마 정도나 합니까?

1개소 당 100만원입니다.

한 개 업체를 선정해서 합니까?

예. 하루에 한번 씩 간다는 것은 사실 어렵고 일주일을 주기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속 순찰을 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조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순회를 하니까 32개소를 일주일에 두 번만 순회를 하면 관리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양산시 전체 개소가 몇 개소입니까?

120개소입니다.

도에서도 이것이 잘되면 확대해서 전체 다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진주하고 김해는 시작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한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마을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문제점이 제때제때 도출되니까 괜찮은 부분이 많답니다.

우리 마을을 비교해서는 이해가 안 가네요.

마을에서 관리를 잘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대부분 제가 둘러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물탱크 청소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지적만 하고 사업비 투자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약품 투입시기에 마을에 가보면 약품이 소모가 다 되었는데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 체크해 가지고 약품이 다 떨어졌다는 것을 통보해 주면 저희들이 투입합니다.

결국은 돈 들어가는 부분은 시에서, 마을에 주든 시에서 주든 주어야 됩니다.

잘되고 있으면 위탁관리하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잘되고 있는 데가 있고 소규모인 데는 안 되는 데도 있고 하니까 우선 32개소를,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시범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선정은 안 했습니다. 예산이 되어야 그 부분은,

761페이지 클로르칼크는 돈은 얼마 되는데 클로르칼크 이 부분이 남아가지고 이장님들이 쳐 재어놓고 있습니다. 돈을 53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소독은 조금 하고 나머지는 그랑에 고기 잡으러 갑니다. 소장님, 이것 정말 신경을 써 가지고 필요한 양만 주어야 됩니다. 상북에는 이장 집에 가면 꽉 재어 놓았습니다. 자꾸 누적이 되고 있는데 신경을 써주십시오.

재고 조사를 해서 있는 데는 물량 조정을 하겠습니다.

약수터에 시설비로 확보를 해 놓은 것 같은데, 762페이지 이번에 성낙사 주변에 손보는 데는 얼마쯤 들어갑디까?

1,000만원 정도,

마을상수도 시설 개선 및 보수공사 해 가지고 4,000만원, 지정약수터 안내표지판 및 편의시설 1,0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가 몇 군데나 되지요?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곳은 여섯 개입니다. 대상은 열일곱 군데 있는데 열한 군데는 수질검사 불합격이 되어 가지고 지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여섯 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삼성동에 3개소, 하북에 1개소, 원동에 찬물샘 원동 대리에 있습니다. 그 다음 웅상에 청정 약수터라고 있습니다. 삼성동에 보면 신기해강아파트 앞, 신기산성, 그 다음 북정 그렇게 해 가지고 총 여섯 개소입니다.

약수터를 시에서 지정합니까?

예.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안내판에 수질검사성적표를 붙여 가지고 게시를 합니다.

신청을 해 가지고 합니까?

시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현황을 관리하고 있고,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50인 이상, 지정하는 곳은 이용인구가 50인 이상 되면 지정을 하는데 식수가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년 정도 검사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먹는 물 수질에 적합하다. 이렇게 되면 시장이 지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874페이지에 예금이자 수입하고 하수도 예금 위탁징수 수익, 예금이자 수입은 물금정수장 돈이 토공에서 들어와 있는 것을 넣어놓은 겁니까, 뭡니까?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부분은 저희들 전체 총 관리하고 있는 세입 중에서 세원이 한꺼번에 지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5억씩 5억씩 예금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8,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해서 매년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회계 부담금인 하수도요금은 저희들이 상수도요금에 하수도사용료를 같이 부과고지하고 있습니다. 그 하는 부분 일정 수입액 중에서 2% 정도, 매년 4,000만원씩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받고 있습니다.

저것이 우리 사업소로 보면 한 군데이지만 특별회계 자체가 바로 오면서 수도과에서는 수도특별회계를 받아들이면서 하수도도 같이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 대행수수료를 하수도 부분에서 받는다 이 말입니다.

고지서하고 전체적으로 수납까지 정리해서 이관합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기채가 남아있는 것이 320억 정도 남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남아 있는데도 예금이자 수입이 8,000만원씩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무엇이 어떻게 된 것인가 싶어 가지고, 일단 이 돈에 대해서는 다 나가야 될 돈이다. 연간 우리가 다 써야 될 돈인데 그때그때,

그렇습니다. 3개월 단위로 예금을 해 놓았다가 돌려서 돌려서 계속 나가기 때문에,

기채이자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되지요? 공기업특별회계는 자금 관리가 잘 되어야, 우리 기채가 삼백몇십억이 남아 있으면서 예금이자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도 수입이자 같은 이런 것은 밸런스를 잘 맞추어 주어야, 우리가 부담하는 이자가 얼마나 되지요? 2억 6,200 이렇네요?

2006년은 12억 정도 이자발생 비용으로 지출을 하고 2007년도에는 6억 5,000정도, 내년도는 전체 9억 5,6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금 밸런스를 잘 맞추어 가지고 이자관계를 잘 챙겨주십시오.

3개 동, 상북, 동면 급수관 해 놓았는데 이것은 상수도입니까?

예, 상수도입니다.

상하북 같은 데는 시설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 아닙니까? 벌써 누수가 발생되는 것입니까?

누수관 교체하는 것은 과목 편성할 때 웅상지구, 물금지구, 그 다음 3개 동, 상하북, 동면 이렇게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누수가 제일 많이 발생되고 있는 곳은 3개 동이고, 물금지역이나 상하북 같은 데는 거의 누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누수 수리하는 양이 상당히 적습니다.

시설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 지 2~3년 되었습니까?

도수관로하고 배수관로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되었는데 시가지 안에 옛날에 깔았던 관에서 누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3개 동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상북 같은 데는 오수하고 누수를 못 봤는데 3개 동 안에는 많은가 보지요?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BTL사업 할 때 하수관 깔면서 자재를 저희들이 사서 같이 까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804페이지 3개 동, 상하북, 동면지역 유효기간 경과 계량기 교체 해 놓았는데 작년에도 했지요?

매년 나옵니다. 계량기에 일시에 달리는 것이 아니고 집이 들어 면서 계량기가 달리니까 내구연수에 대한,

계량기 한번 설치하면 보통 얼마나 갑니까?

계량기 교체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교체하는 것을 보면 물금·웅상지구하고, 교체하는 사유는 계량에관한법률에 의한 법적 사무거든요. 그래서 계량기 13에서 50까지는 8년이 경과되면 의무적으로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이상이 되는 것은 6년이 경과되면 의무적으로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 사항입니다.

상북 같은 경우에는 계량기를 교체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하수도 때문에 교체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것은 간이상수도 부분입니다.

우리 시에서 이번에 상북에 계량이 설치를 많이 했다 아닙니까?

그것은 하수도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파이프 밀리에 따라서 틀리네요?

예. 수명이,

장기계약 초과량이 2만 1,000톤이었잖아?

3년 장기계약을 했는데 내년 1월말부로 3년이 만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 장기계약을 하게 되면,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느냐 하면 3년 동안에 쓴 1일 평균 사용량 안 있습니까? 그 자체가 기본 양이 됩니다.

4만 7,000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는 양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고 2만 1,000톤에 대해 장기 계약분으로 해 가지고 294원인가 이렇게 책정을 하고 오버되는 양에 대해서는 394원인가 이런 식으로 금액 책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장기계약을 수자원공사하고 체결해 가지고 맞추어 주어야지 금액을 이렇게 오버시켜 버리면 안되죠.

내년 1월말이 되면 만기가 되어 재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2004년도에 3년 장기계약을 할 때 수요 자체가 2만 6,000톤 정도 될 것으로 했고, 그런데 수요가 계속 늘었거든요. 계약 물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금체계가 설비요금이 있고 이용요금이 있는데 두 개를 합쳐 가지고 394원이 총요금이거든요. 설비요금에 있어 가지고는 기본요금만 내고 계약 양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이용요금만 내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294원 부분에 대해서 2만 6,000톤까지는 294원으로 장기계획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다시 연장을 한다든지 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사용량이 그 정도 될 것이라고 계약을 했는데 3년 동안 써보면 물량이 나온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물값을 지불하고 사용한 양이 나와 있기 때문에 새로 재계약 할 경우에는 3년 동안 쓴 사용량의 평균 1일 사용량을 가지고 기본량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2만 6,000톤에서 3년간 평균을 내어 보니까 약 4만 1,500톤이 평균량으로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기본량을 산정한 겁니다.

우리시가 계속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되면서 끌려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안 맞잖아.

불리한 조건이 아니고 2004년도에 계약을 할 때, 우리가 2001년도 말부터 수자원공사의 물을 받기로 했거든요. 그때는 단기적으로 사용하다가 연차적으로 물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 아닙니까?

내용은 그 당시에 기본적으로 쓸 것을 예상해 보니까 2만 6,000톤 정도면 되겠다고 해 가지고 장기계약을 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원을 더 주고 있잖아요. 오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기본계약으로 장기계약을 2만 6,000톤까지는 294원으로 하고, 우리가 작년에 계약할 때는 2만 1,000톤까지는, 전체적인 내용은 어쨌든, 장기계약이든 무엇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쓰고자 하는 물값은 276원으로 기본적인 양 산정이 되어 있었단 말이야, 2만 6,000톤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왜 내년부터는 갑자기 276원으로 계약되는 것은 5,500톤밖에 안 되고, 물 양이 늘어난 것은 아니란 말이야.

2004년도에 우리가 밀양댐 물을 얼마나 사용했느냐 하면,

작년에 계약을 할 때는 2만 1,000톤은 276원으로 계약을 하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우리가 밀양댐 물을 사용할 때 약 1만 7,000톤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2만 2,000톤 정도, 하루 사용량이. 2004년도에는 3만 6,000톤 정도, 2005년도에는 약 4만 4,000톤, 올해는 약 4만 5,000톤 정도 사용을 했거든요. 2002년도에는 1년 단기계약을 했었고 2003년도에도 1년 단기계약을 했습니다. 2004년도부터는 장기계약을 해 왔고 3년 동안 계약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2004년, 2005년, 2006년 동안에 사용한 전체 양을 가지고 1일 사용량이 얼마냐? 이 기준을 가지고 내년도에 장기계약을 할 때 기본 계약량으로 책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는 물의 양이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밀양댐 물 정수구입비로 나가는 것이 2006년도 대비해 가지고 6억 6,700이 늘어난다는 말이야. 늘어나는 것은 장기계약 초과량 부분에서 그동안 2만 1,000톤까지는 옵션으로 묶여 있던 것이,

우리가 이익을 보고 있었지요.

이익을 보고 있었던 게 아니고 내년부터 손해를 보고 있다니까.

2만 6,000톤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비요금은 181원이거든요. 이용요금은 톤당 276원인데 기본요금 2만 6,000톤까지는 톤당 394원의 돈을 주고 2만 6,000톤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요금에 해당되는 부분 276원만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2만 6,000톤을 초과하는,

덕을 보고 있었다?

예. 쉽게 이야기하면 설비요금 276원만, 2만 7,000톤 이상 되는 부분은 276원만 주면 되거든요.

내년도에 6억 6,000 추가 부담되는 것은 2006년도까지 이익을 보고 있던 부분을 이익을 못 본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계약량을 2만 6,000톤 했는데 실제로 더 썼다 아닙니까? 더 쓴 부분에 대해서는 276원만 주면 되었는데 이제는 3년 동안 쓴 양을, 새로 계약을 하려다 보니까, (장내소란)

자꾸 누적이 되겠네요?

많이 쓰면 쓸수록 설비요금 부분, 부담 안 하던 부분을 다음에 재계약하면서 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평균수량 차이만큼 우리가 덕을 보고 있던 것을 그 사람들한테 다시 주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이 늘어나면 물값을, 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더 줄여 가지고 주어야 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장기계약을 하면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이 뭐냐 하면 5년까지 장기계약이 가능한데 만약 5년 장기계약을 하게 되면 재계약을 했을 경우 1년차부터 설비요금에 대해서 3%씩 할인해 줍니다. 1년차 되면 3%, 2년차 되면 6%, 9%, 이래 가지고 최고 15%까지 할인을 해 주면서 장기계약 혜택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물 이용료가 되든지 설비이용료가 되든 간에 꿩 잡는 것이 매라고 돈을 적게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어야지.

적게 주는 방법은 장기계약을 통해 가지고 할인혜택을 받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5년 장기계약을 하게 되면 15%까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에 예산을 가지고 접근을 하니까, 저 사람들한테 우리시가 끌려가서는 안 되거든. 수자원공사 쪽으로 끌려가는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물값을 어느 양까지 싸게 안 해 줄 경우에는 낙동강 물을 먹겠다, 너거 물 안 먹겠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서 싸게 해 주어야 됩니다.

당초에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지금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울산에서 밀양댐 물 잔량을 자기들이 먹겠다. 그것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밀양댐 물 여태까지 남아돌던 것을 울산에서 가져간다고 하면, 울산은 생산원가나 모든 것을 치면 밀양댐 물이 더 싸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산에 물먹고 남는 부분도 울산에 주면 가져가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울산 자기네들 공사가 가능한가요? 안 되잖아.

시장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을 거야.

설비는 밀양댐에서 다 해 주고, 장기적으로 계속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비부분은, 20년 30년을 두고 설비부분은 거기에서 받아내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밀양댐관리사무소에서는 손해 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재원 자체는 국가재원인데다 설비는 자기들이 깔아주고 설비요금은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낙동강 물이나 회야댐 정수장 저런 것보다는 원가가 헐게 치니까, 지금 밀양댐에서는 저 물 소비를 하기 위해서, 창령이나 밀양에서 안 먹거든요. 우리나 먹지 극소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판로개척을 자기네들이 연구를 하다보니까 울산하고 어떻게 링크가 되었는지 시장이 지시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재계약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내려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는 장기적으로 물 계획을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의원님한테 미리 보고를 드린 것은 정수장이 준공이 되고 나면 민원문제가 유발되기 때문에 사전에 의원님들이 미리 알아야 대처를 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사실 그것 해결방안을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하지만 기이 먹고 있는 데는 못 주지 않느냐는 그런 결론이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섞어준다는 그것도 관로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수압이 센 것하고 약한 것이 붙으면 약한 것이 못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2단계는 아예 신도시 정수장 물을 주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저희들 안은 5개 아파트단지의 준공이 정수장하고 거의 일시에, 비슷한 시기거든요. 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앞으로 신도시 내에 관로 연결되는 부분은 그쪽으로 안 가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협의회를 할 때 전체적으로 물의 계획을 설명하세요.

소장님 물은 잘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의논을 해야 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면 적자가 나는데 적자가 안 나는 방법을 연구를 해 가지고 최고 좋은 방법을 찾아내어야 됩니다.

결산을 해 보니까 항상 적자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이번에 물값 9% 인상하는 것도 사실은 더 올라가야 되는데 결국, 우리 물 먹는 것이 주로 가정에서 먹는 물이 약 60% 그 정도 되니까 물값을 많이 받아야 되는 곳이 전부 가정이라요. 주택에서 많이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소비자물가 자체에 영향을 미치고, 물값 자체를 30% 이상 올릴 수 없어 가지고 단계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이번에도 가정용이 제일 많이 올라가는데 그래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많이 올라갔다 하는데 사실 예산을 하다보니까 적자가 나고 그렇습니다.

가구당 보통 15톤에서 20톤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1인 사용량은 통계상으로 422ℓ로 되어 있습니다. 평균 가구당 사용하는 양은 15톤에서 20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 됩니까?

만원 정도,

만원에서 하수도료하고,

부담금 이런 것을 하면 1만 5,000원에서 1만 6,000원 정도 됩니다.

하수과는 거의 국비사업입니다. 어떻게 하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더 많이 설치하느냐? 자주 서울로 가서 예산절충을 합니다만 내년에는 조금 적습니다. BTL사업을 내년에도 하려고 했는데 국가재정을 가지고 논하니까, 내후년에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BTL사업 제안비용 보상비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보상이 되고 어떻게 진행되어 나가고 있습니까?

참여업체들이 우리 시에 1군 업체와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4개 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참여자로 지정되는 곳은 1개 업체니까 나머지 3개 업체는 탈락업체가 됩니다. 사전 조사비용·설계비용이 상당히 들기 때문에 아주 실비, 탈락하는 3개 업체에 대해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국비를 70% 지원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인데 아직 환경부에서 명확한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 제일 근소하게 탈락하는 업체는 40%, 그 다음 업체는 30% 이렇게 차등 지원을 하는데 그 지침은 내년 초에 내려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업체가 4개 업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디어디 참여하고 있어요?

고려개발하고 태영하고 포스코, 한진중공업.

2007년도부터 사업 들어가는 데는 이상 없나요?

2007년도 연말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작년에 추진한 그것이 너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BTL사업을 정부가 추진하다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사업하는 시군은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연말에 착공되면 빨리 사업이 추진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동료 위원들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 많을 것이거든요. BTL사업이 되었을 때 저것은 국가, 앞으로 사업비부분에서 10년 거치 10년 상환인가 그렇지요?

완공이 되고부터 20년 상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년 분할 상환이고 분담률은 국비 70%에 시비 30%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800억 정도로?

834억원입니다.

여기에서 250억원은 이자포함해서 우리 시에서 상환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관리비까지,

품질보증을 위해 가지고 시공업체에 20년간 운영권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20년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공상의 품질은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20년간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따로 할 것이 있나요, 하수관거가 설치되어 버리고 하면?

관거 유지 관리를 20년간 시공업체에서 해야 됩니다.

관리비는 대충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기본계획에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기본내역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년 2월 정도 되면, 저희들이 지난 10월달에 고시(양산시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자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고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공사비에 대한 설계, 시설 이후의 관리비용 그런 것이 심사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들이,

관리비용이 적게 들어가야지만 점수가 잘 나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BTL사업을 하면서 우리시가 분담해야 될 것이 이자포함 해 가지고 500억 정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예, 20년간 치면 그 정도 됩니다.

1년에 25억 정도해 가지고, 완료되는 시점부터입니까?

그렇습니다. 완공되는 다음 해부터,

그러면 일단 시비로서 투입되는 것도 완료되는 시점부터, 우리 시에서 당장 부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완공되는 시점부터 사업비 843억에 이자 이렇게 상환에 들어갑니까?

예, 이것이 물가 상승률로 따져보면 금리 부담하고, 이 사업이 훨씬 낫다는 것이 나옵니다.

857페이지에 상북 석계 우수박스 설치공사 이것이 밑에 집 한 채 있는 그것 보상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이것을 하려면 밑의 집을 안 뜯고는 안 될 것인데,

집이 일부, 그것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태원아파트가 들어서고 면사무소 위쪽 그게 지금 우방, 구우방에서 사업권을 인수를 했습니다. 사업권을 사들여 가지고 내년도 공사를 시작을 한답니다. 그 사업지구에서 내려오는 것은 그 업체에서 하고 그 밑에서부터 저희들이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사실상 사업비 6억원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우리시 전체 내년도 사업계획을 조정을 하다보니까 삭감이 자체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방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우방에, 아파트 사업자한테 우리 시기와 맞추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이 돈으로 마무리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추경 때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현장에 가보신다고 했는데 그 집을 안 뜯으면 공사를 할 수 없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업체가 들어오면 협의를 잘 해 가지고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해마다 물에 잠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이것은 하수처리장 저기에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속기를 중단해 주시면 제가 내막을,

그것은 기본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몇 평이 든다고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현재의 시점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자원회수시설의 부지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건조시설을 갖다 붙이게 되면 차를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건조한 후에 투입하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까지 검토를 시켰습니다.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인데 웅상지역에 하수도사용료 부분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현재 시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산업용이나 가정용은 인상분이 없고,

가정용은 아직까지 부과단계가 아니라서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이 지난 5월 1일자로 39% 인상하고 내년 1월 1일자로 29% 인상하기 때문에 의회 심의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지난 주에 저하고 웅상읍장과 웅상 이장 회장단 세 분하고 울산시를 방문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울산시가 사용료를 받는 데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고 생각을 전환을 해서 회야댐 제일 상류가 웅상지역이기 때문에 웅상주민들이 당신들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 건축물 하나를 지어도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원칙을 준용해 달라. 우리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겪는 만큼 당신들이 수익을 보고 있지 않느냐. 그 수익분만큼 울산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에 특례조항을 신설해서 울산과 별도의 요금체계를 만들어 달라. 요금을 적게 받아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 줄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리고 가정용은 아직 징수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울산이 받으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저희들이 동의를 안 해주니까 관계가 없고 지금 현재는 산업용하고 업무용, 대중탕용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금년 조례 개정에는 그 내용이 담기지 않더라도 울산시로부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런 답을 받았고 하수도사용료는 가정용을 안 받다 보니까 유지 관리가 울산과 저희들이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하수도사용료를 받는 만큼 하수도에 대한 유지 관리도 전적으로 울산시장이 하라고 주장을 하고, 또 저희들이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서 징수액의 10%를 저희들이 교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울산시의 자치단체, 구와 군에 대한 시세 교부율을 보니까 50% 남짓 주고 있습디다. 도세를 징수하면 도에서 저희 시에 한 30% 정도 교부되니까 최소한 도세교부율 정도까지는 교부해 달라. 그런 요구조건을 저희들이 제시를 하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그 내용들은 웅상에서 참여했던, 이장회의 회장, 총무, 부회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정용도 손을 대리라고,

원칙적으로 가정용도 받아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단지 제반조건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갖추고 울산이 금년도, 지금 계약 심의 중에 있으니까 내년도부터는 웅상지역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추진을 할 겁니다. 내년 1월달부터 공사가 진행되리라 생각하는데 하수도 관리청만 울산에 있고 관외다 보니까 자기들 관내만큼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해 주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최대한 웅상지역 주민들이 불편함과 불리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월 900정도 징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대행료로 받는 것이 9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30%로 올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 울산시가 각 구청과 군에, 울주군에 주고 있는 것이 그것보다 높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라서 징수교부금을 3% 주게 되어 있고 재정보전금을 58%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0% 정도 주고 있는데 우리 도의 경우는 30%밖에 안주고 있습니다. 첫술에 60%를 내놓으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도에서 주는 것만큼이라도 내놓아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남부배수펌프장 유수지 체육공원, 이 업무가 체육청소년과에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배수펌프장을 저희들이 관리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맡았는데 누가 하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에 일도 천지인데 이런 것까지,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셔 가지고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웃 음)

체육공원은 체육청소년과로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소장님 욕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배수펌프장을 토지개발공사에서 짓다 보니까,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돈도 일부 지원받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저것을 2004년도 인수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공원 조성하는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제가 토지공사에 가서, 지금으로서는 토지공사가 부담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미 저희들이 인수를 다 받아왔기 때문에,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토지공사에 가서 주민불편 해소 차원이고 또 신도시에 대한 주민들의 체육공간 확보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14억만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10억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공문을 10억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공문 회시를 받았습니다.

과장님이 작전을 잘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그것이 28억 든다 해 가지고 반은 너거가 부담해라, 시비 반은 하겠다. 이래 가지고 14억 요구했던 것이거든요.

도비 10억을 요구했습니다만 도에서 5억 내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도에서 의회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904페이지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반환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수도사용료 이게 징수를 하다보면 과다 징수한 것이 간혹 있습니다. 그것을 반환하기 위해서 24만원을 책정해 놓은 것이고, 밑의 것은 옛날에는 건축허가가 나가면 사용료를 원인자부담금으로 바로 받았습니다. 건축허가가 취소되었는데 저희가 받은 돈입니다. 이것이 4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인데 건축허가는 취소되었습니다만 저희한테 납부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반환신청을 하면 내어주어야 될 돈입니다. 매년 이것을 반환 요구할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내년도에라도 납부요구를 하면 돈을 내어주어야 됩니다. 돈은 받았는데 건축허가는 취소되고, 이 네 명이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이 공동명의로 건축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저희들한테 청구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받을 때 납부되었던 것을 건축행위를 안 하게 되어 반환청구를 하면 내 주어야 되나요?

예, 내 주어야 됩니다. 건축을 하면서 발생되는 오수 발생량에 따라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것이거든요. 자기들은 오수처리시설을,

이것 유효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원래 민법에 보면 유효기간이 있는데 이것이 5년인가, 행정에서 찾아가라고 원래 독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돈을 안 찾아가니까 한번만 하고 말았는데 찾아가라고 요구를 하니까 이 네 사람들이 잘 안 만나지는 모양입니다, 공동건축주가 되니까. 예산을 매년 확보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어줄 때 이자는?

이자는 포함 안 시킵니다.

858페이지에 강서동 유산공단 우수박스 설치 3억원, 업무보고 때도 들어 있었는데, 하수과 업무보고할 때 들어가 있었지요?

예.

이것을 내가 물었었는데 재난 방지용도 아니고 우오수 구분용도 아니고 특히 하천이라든지, 이것이 어디입니까?

이것이 어디냐 하면 코카콜라에서 비락 있던 데를 가다 보면 좌측으로, 공장 뒤로 산지가 있지 않습니까? 코카콜라에서 하천을 따라서 감결부락으로 가다 보면 좌측으로는 공단이지 않습니까? 공단 뒤에 보면 임야가 있습니다. 산에서 떨어지는 산지 우수들이 배수로가 작다 보니까 비가 오게 되면 공장으로 빗물이 들어옵니다. 그러니 공장이 침수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해 놓은 겁니다.

물론 필요한데 하수과에서 핸들링해야 될 업무는 아니라고,

맞습니다. 산지 우수는 사실 하수과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닌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기업들이 불편해 하니까 해결은 안 해 줄 수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맡아서 하기로 한 겁니다.

산지 우수 배재는 재난관리 측면에서 해야 되는데 그 물이 떨어져서 결국 하수관을 통해서 가니까 하수과에서,

그것은 우수관인데 우수가 하천으로 가도록 유도가 되어야 되는데 배수로가 작다 보니까 공장으로 물이 치고 들어옵니다. 이것을 빨리 안 해 주면 기업하기 제일 좋은 양산을 표방하고, 또 제품에 손실이 있으면 시에 배상을 요구하면 시가 곤혹스럽게 되기 때문에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북정 상습침수지역은 8억에 5억 플러스하게 되면 완전히 끝이 납니까?

이 돈으로 마무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6억을 요구했는데 예산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1억은 잘리고 5억이 올라왔는데 이 돈으로 마무리하도록,

13억도 큰돈입니다. 나는 13억 들여 가지고 하는 것도,

큰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하지만 민원 해소, 통행불편 해소 이 차원에서 하고 또 이것이 북정 부성주유소 있는 쪽으로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것을 신기천으로 돌리면 펌프장도,

이것이 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펌프장을 별도로 설치를 하는데 이 물을 돌림으로써 펌프장 건설 사업비가 100억 이상 절감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난관리팀에서 그쪽 부분에 대한 추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디까?

내년부터 설계를 할 겁니다. 기본계획하고 추진을 할 겁니다.

맞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양산천 제방 쪽으로 하수처리장과 연접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가 생깁니다. 제방 쪽에서 앞으로는 도시계획도로가 3~4년 후면 개설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입구가 됩니다. 입구가 되면 제일 먼저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보는 것이 우리 홍보관 건물입니다. 홍보관 건물과 기존 관리동 건물이 대비가 됩니다. 옛날 방식의 벽돌이 10년 이상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퇴색이 많이 되고 우리 시가 재정 규모가 빈약할 때 설계되어서 지은 건물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관과 관리동, 이 돈은 저희들이 자체 사업비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외를 제대로 꾸미는데 8억 정도가 소요가 됩디다. 그런데 내년부터 당장 일반 우리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방문을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내벽과 화장실 이 정도는 고쳐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최소한의 경비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배수펌프장에 준설, 기계 시설물 수리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4억 잡혀 있거든요. 이것 집행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해 주어야 됩니다. 뒤에 감사할 때 배수펌프장에 관련되는 이런 자료들은 철저히 챙겨주십시오. 우리가 볼 때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하여튼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산도 어떻게 3억씩이나 늘어나 버리고, 신기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만들어진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준설을,

내부준설은 한번도 안 했습니다.

배수펌프장 기계, 전기시설물, 수리비 해 가지고 1억, 이것 작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시설비로 1억 잡혀 있던 것이 3억이나 들어갔다니까, 물론 그 안에 용역비가 5,000만원 추가되어 있는데 이런 금액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불요불급한 것은 집행을 최대한, 그것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재난을 대비해 가지고 이것은 안 하면 안 되겠다. 진짜 필요한 사업비만 요구를 한 것이니까,

재난차원도 재난차원이지만 환경차원에서 한 것 아닙니까? 환경차원에서도 잘하기 위해서 해 주어야 되겠지만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철저를 기해 가지고 해 주십시오.

예.

하수과하고 재난관리과하고 중복되는 것이 많지요?

빗물 관계 때문에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전혀 중복될 것이 없는데 문제는 산지에서 내려오는 빗물까지 우리 하수과에서 담당해야 될 입장에 있으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892페이지 하수처리장 이것이 운영비입니까? 나오는 것이 동력비 해 가지고 환경기초시설 통합운영 전기료,

예.

올해까지는 이것이 시험운전으로 되어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 초부터 증설 처리장 2개를 가동을 하고 기존 처리장은 세팅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하수처리장 전기세까지 위탁관리비까지 포함을 시켜 주었는데 증설 가동에 대비해 가지고 전기사용료를 계약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일반관리비로 들어있던 것이 이쪽으로?

위탁관리비로, 하수처리장 자체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비에 포함시켜 가지고 주었는데 금년부터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 추이를 보고 다시, 우리가 하는 것이 전기료가 아무래도 더 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 하면 위탁관리비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주면 자기들이 전등 하나라도 아끼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1년간 철저히 관리를 해 보고, 얼마만큼 비용이 들어갔느냐를 보고 내후년도부터는 위탁관리비에 포함을 시킬 것인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수 원인자부담금은 허가낼 때 납부되었다가 뒤에 건축을 안 하게 되면 다시 반환 청구를 해 가지고 받아냅니까?

예. 오수 발생하는 것 때문에,

통보가 안 오던데?

그것은 건축행위를 했겠지요.

안 했어요.

어딥니까? 아직 건축허가 취소가 안 되었겠지요.

허가가 살아 있으면?

그렇지요. 이것이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 양산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는 분류식으로 관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톤당 비용이 84만 얼마인가 그렇고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곳은 찌꺼기는 걸러서 유입을 시켜야 되니까 단독 정화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비용만큼은 상계 처리한 금액으로 징수를 하기 때문에 조금 적고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공간으로 꾸미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