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민원국 민원지적과 건축과 허가과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마치고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표결 의결하고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한 후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획총무위원회소관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종합민원국 소관 2. 기획총무위원회소관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종합민원국 소관

종합민원국장 김현입니다. 존경하는 박정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의 살림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아 우리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숙고하는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데 대해 깊은 감동과 경의를 표하면서, 종합민원국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33억 4,0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127억 7,0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5억 7,000만원입니다. 규모면에서는 금년 당초보다 28억원 정도 증가하였으며, 우리시 전체 예산과 비교하면 약 3% 정도를 차지합니다. 예산의 구성은 경상예산이 27억 8,000만원으로 약 20%고 사업예산이 105억 6,000만원으로 약 80%입니다. 사업예산 중에는 60%인 약 63억원이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보조사업이고 43억원이 자체사업입니다. 보조재원의 규모는 국비가 20억 8,000만원, 도비가 7억 2,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지적측량도면 전산화를 위한 전산개발비 3억 3,500만원, 개발부담금 산출용역 확인하는데 따른 2,000만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4억 5,200만원, 근로자복지아파트 하자보수 설계용역 1억 2,000만원, 공동주택의 보수 관리지원에 5억원, 도립공원 등 공원의 조성 및 관리와 녹지축 조성사업에 8억 6,700만원, 춘추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따른 환경 및 재해 영향평가 용역에 5억원, 하북정 소공원조성 및 학교 숲 조성사업에 3억 5,000만원, 35호 국도변 소공원 조성 및 춘추공원 진입로 정비사업 22억원, 숲 가꾸기 사업 등에 8억 7,000만원, 자연휴양림 조성과 임도신설·보수사업에 9억 5,700만원,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에 6억 8,300만원, 산불예방 및 진화용 헬기임차 부담금 3억 6,100만원, 관내 각 등산로 조성 및 정비사업에 4억 4,000만원 등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 및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에서 운영하는 주택사업특별회계는 5억 7,000만원입니다. 융자금 회수를 위한 경매비용 외에는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괄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종합민원국은 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세부계획을 수립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이 건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헌입니다. 종합민원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133억 4,244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127억 7,193만원, 특별회계가 5억 7,05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억 31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종합민원국 소관 과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일반회계 8억 7,284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72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지적경계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340만원, 시도비보조금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시행 350만원, 지적경계정비사업 170만원,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6,700만원으로 총 7,56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주요세출 내용은 세출예산은 8억 7,284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2,72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증가요인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760만원으로 전년 대비 9,051만원이 감소한 반면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구축이 3억 3,500만원, 개발부담금 미용신고확인용역 2,000만원 등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2006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에 편성된 불부합지 정리보상금 예산 시비 1억원이 주민 추진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일반회계 12억 5,263만원과 특별회계 5억 7,051만원을 합한 18억 2,314만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3,45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 내역은 12억 5,263만원과 특별회계 5억 7,051만원을 합한 18억 2,314만원으로 전년 대비 131.2%인 10억 3,45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으로는 도시주거환경개산사업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2억 2,6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의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1억 1,300만원, 농촌빈집정비사업 100만원을 합한 3억 4,0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주요세출로는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억 5,263만원으로 전년 대비 8억 6,99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증가요인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3개소 4억 5,200만원, 근로자복지아파트 하자보수설계용역비 1억 2,000만원, 공동주택보수관리지원 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700만원, 국민주택융자금이자수입 34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 2,0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47만원, 경매비용 및 기타잡수입 300만원, 국민주택융자금 과년도 원금 및 이자수입 3,000만원으로 총 5억 7,051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5억 7,051만원 전년 대비 1억 6,46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가요인은 예비비 5억 3,751만원 전년 대비 1억 6,365만원이 증액 편성된 주 요인으로 사료됩니다. 허가과 소관의 예산액은 일반회계 1억 7,012만원으로 전년 대비 1,06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은 허가과 업무관련 추진여비가 주 요인으로 사료됩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일반회계 104억 7,635만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3,07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은 보호수 분권교부세 35만원, 숲가꾸기사업, 조림사업, 일자리창출 숲가꾸기, 소나무 재선충 방제 등 국고보조금 18억 7,374만원, 자연휴양림 조성, 임도시설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7억 5,200만원, 도립공원 조성 및 관리, 숲가꾸기 사업, 자연휴양림 조성, 임도시설, 등산로 조성관리, 명곡마을 공원 조성, 중앙동 시가지 녹지공간 조성, 산불방지 사업, 소나무재선충 방제 등 시도비보조금 11억 5,698만원으로 총 56억 9,517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주요세출입니다. 산림공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4억 7,635만원으로 전년 대비 18.47%인 16억 3,07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증가요인은 테마쌈지공원 조성 1억 3,350만원, 신도시녹지축 조성 1억 3,350만원, 춘추근린공원 조성계획 용역 5억원, 하북정동 소공원 조성 2억 5,000만원, 공원내 편입사유지 매입 5,800만원, 35호 국도변 소공원조성 9억원, 청사조경수사후관리 5,000만원, 춘추공원 진입로 정비사업 13억원, 소나무재선충 방제파쇄기 임차 1억 2,000만원, 등산로조성관리 1.55㎞ 2억원, 동면 계석마을 산사태사방 5,000만원 등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으며, 숲가꾸기 사업 8억 7,003만원으로 전년 대비 70.2%인 3억 5,879만원, 임도 신선 2㎞ 2억 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0%인 1억 2,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명시이월비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에 편성된 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 정비 예산 4억중 도비 1억 8,728만원과 시비 2억원이 가지산도립공원 내원사 집단시설지구 조정 기본계획 변경고시 지연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상북정마을 주변정비사업 예산 도비 5,000만원이 교육청으로부터 학교부지 매입 지연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각각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종합민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7페이지부터입니다. 26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61, 262, 263, 264, 26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물금 서부하고 상북 석계하고 불부합지역에 정말로 예산 확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노약자가 되어 있는 분들이 돈이 없다고 하면 처리가 안되는 그런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내가 사례를 보니까 부산 쪽에는 정말로 시장님의 포괄사업비를 써가면서 처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남탁입니다. 주민들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듭을 잘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달에 모임을 갖고 있어서 2007년도에는 의지를 가지고 풀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불부합지역에 대해서 국비 내려온 것을 가지고 면적 증감에 따라서 아마 예산이 좀 수반되지 않겠느냐, 상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주민들 의견을 거쳐서 나중에 추가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지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번에 정비사업이 국비지원이 불부합지에 340만원 국비가 이번에 경계측량하는데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이 정도 내려와서 되겠습니까, 사업전망으로 봐서?

금년도 예산 340만원 국비보조는 보상금 차원이 아니고 2007년도 상반기 중에 국회에 특별법으로 제출될 예정인데 지금까지는 산발적으로 표본조사를 해서 추정치만 가지고 있는데 2007년도부터는 전면 재조사를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출장여비 및 수용비지 보상금이 아니고 저희 양산시는 2006년도에 1억이라는 보상금을 시비로 확보한 돈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명시이월 시켜 놓았는데 단가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선 두 지구는 그 돈으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충당이 되리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구하셨다가, 상황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면 니나 내나 돈 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부족분을 주는 것이 아니고…(청취불능)…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입장으로 가다 보면 1억이라는 돈 가지고는 너무 미미한 부분 아닌가요? 시비 확보가 더 되어야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금년 11월달에 …(청취불능)…지구가 거의 되었고 12월 중에 3개 지구는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추진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내년 1월경에 3개 지구 추진하고 나면 금액에 대해서 부족분은 내년도 추경때에 확보를 하든지 방법으로 해서 3개 지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마을추진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었습니까? 전화를 받았습니까?

통화만 했습니다. 3개 지구에 자기하고 대립관계에 있는 분을 위원으로 해놓았다가 항의가 들어와서 상당히 그렇습니다.

확인을 해서 안되는 방법이 아니라 되는 방법으로 해서 노력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65페이지 연구개발비 2,000 용역비 2,000만원인데 지난 번에도 거론된 것 같은데 개발부담금 신고하는데 용역을 주어야 됩니까? 공무원들이 직접 산출하면 안됩니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작은 것은 우리가 하고 큰 것은 …(청취불능)…경우에만 이것을 적용하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1건 했고, 예비비 성격입니다. 내년에도 만약에 …(청취불능)…증대될 요량이 있으면, 안그러면 공무원들이 하는 것으로,

김지석 위원입니다. 지적 측량결과도 전산화 구축은 언제쯤 완료가 되고 이것이 구축되었을 때 현행하고 차이점을?

지적 전산화 도면이 7만장 정도 있습니다. 마이크로하고 지적 전산화도면 보관 발급 이것이 양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하고 나면 차이가 어떻게 나고,

지적 업무관련 방대한 자료가 지적서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3개년에 걸쳐서 1억 5,000을 투자해서 토지대장 카드토지대장 등을 전산화로 구축해서 지금 현재 전산으로 열람 내지는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산을 안한 것이 측량결과도가 7만매 정도가 있습니다. 7만매 정도를 전산화를 못해서 내년도에 구축하려고 하는데 민원이 일어나고 한 필지를 찾으려고 하면 하나 찾는데 한 시간씩 걸릴 정도로 시간을 많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전산화하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면 전산에서 조회만 하면 자료는 행정적으로 연구 분석 보존을 하는데 상당히 용이함이 있고 민원도 시간을 저희가 줄이다 보면 양적 질적으로 충족을 해 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수방법은 어떤 쪽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수방법요?

구체적으로 보수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라고 하는데 지원방법이 보수지원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 놀이터의 노후시설이라든지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상에 보면. 단지 내의 하수시설이라든지 정화조같은 경우도 있고 심의대상이 신청된 사업을 보면 노인정 보수라든지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71페이지 시설비에 근로자복지아파트하자보수 설계용역비해서 여기에 대해서 현재 물금 가촌에 그린피아 거기지요?

맞습니다.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시하고 보수에 대한 의견이나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난 6억 4,800만원에서 …(청취불능)…부담이라든지 해서 전체 비용이 8억 5,000 정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법원으로 판결받은 금액을 확보해 두고 있는 상태인데 주민들은 보수를 하면 전면보수를 해야 되지 8억 5,000가지고는 보수금액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실제 주민들이 보수 요구하는, 보수하는데 얼마가 드는지를, 보수비용에 대한 차이가 있으니까 그 금액을 정확하게 추정을 해보자 전문가한테 용역을 의뢰해서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실제 저희들하고 주민들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히 판단을 해보기 위해서, 보수방법이나 비용에 대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자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용역 의뢰했을 때 결과가 그 이상의 금액이 나왔을 때 대안이 있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도 우려하는 부분이지만 일단 저희들은 보수비용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된다면 재원 마련이 문제다, 그 후에 그런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보수비용이 어느 정도 들 것이라고 하는 것이 판정되어야 만이 재원확보 방안은 물론 의회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언젠가는 민원에 대한 부분은 해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었습니다.

지난 추경에도 올라왔는데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내년 당초예산에 올라와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상의 결과가 나왔을 때는 물론 차후에 어떤 계획도 수립하시겠지만 다시 이것이 당초예산에 올라올 때에는 그 이상이 되었을 때 최소한 계획도 수립해서 이 자리에서 밝혀주면 좋겠다, 그것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주민들이 현재 있는 금액가지고는 부족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용역을 해보자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아쉽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계획된 바가 있다고 하면?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실제 저희들 나름대로는 1억 2,000만원 하는 것이 실제 용역비 요율에 의해서 산정하면 21억 정도가 됩니다. 그 재원의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실제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구체화 되지 않은 부분이라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한 20억 정도 하면 나름대로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 중에서 부족재원에 대한 부분의 재원은 사전에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장기간 끌고 있는 민원이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도 지난 번 의회에서도 시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부분이니까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따라서 제 나름대로 한 20억 정도 하면 부족재원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언젠가는 해결되어야 하는 민원이라고 보고 구체화된 사업은 없지만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추정 20억 하지만 용역결과에 따라서 얼마가 되든 거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우리시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저희시의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부담할 수 있는 비용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얼마든, 그 이상이 나왔을 때는 주민들이 부담하겠습니까? 주민들이 또 그냥 있지 않을 것입니다. 상당히 혼선이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로 용역비가 되어지면 어느 정도 금액이 나와야 만이, 어느 정도 비용이 들겠다는 것이 전문용역에 의해서 나와야 만이, 그 이후에 전문적으로,

283페이지 도립공원내 집단시설지구 정비해서 도비 시비가 있는데 과장님 283페이지, 도립공원 정확한 위치하고 공사개요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되는데,

도립공원 위치는 내원사 입구가 집단시설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집단시설지구에 관리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원사 주변 전부 다네요? 등산로 정비가 포함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되었습니다.

기이 투자가 8억이 되어 있지요?

도립공원에 말입니까?

예.

기 투자가 4억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8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8억은 등산로 정비하고 집단시설지구 내에 하수관로 매설하고 화장실 관계를 총 합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 합해서 8억인데 사업이 끝났습니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사업 하나는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도립공원 이것이 올해까지입니까? 계속해서 투자를 조금씩 하십니까?

도립공원은 우리가 금년도에 처음 도비를 받았습니다. 도에서 지속적으로 도립공원에 대해서는 도비를 확보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확보 받은 것을 주로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도립공원 중에서 집단시설지구로 지정된 것은 내원사 산문 앞에 있는 상가지역입니다. 나머지는 도립공원 구역 내에 우리가 기반시설로서 등산로라든지 산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기간은 언제까지?

기간은 5개년 계획해서 연속적으로 해서 도비를 받아올 계획입니다.

5개년을 잡고 계시는데 작년에 들어가기 시작해서 앞으로 5년입니까?

예.

3년 남았네요?

예.

총 사업비는 얼마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확한 액수는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기본계획은 14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이상으로 도비 확보가 됩니다. 도에서 온 것이 한 20억 정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지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물론 앞에도 녹지공원과 업무에 많이 알고 계시고 열성적으로 하셨겠지만 책임이 무겁고 앞으로도 박차를 가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284페이지 웅상 명곡마을 공원 조성 공사가 있는데 거기에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보면 2005년도 계획 면적하고 2006년도 계획 면적하고 생활공원 그린공원 등등해서 표기가 되던데 그 명칭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6,000만원 시설비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웅상 명곡공원은 정확하게 웅상 명곡근린공원입니다. 명곡근린공원인데 도에 도비 요구할 때에는 도민화합공원으로 명칭을 붙였습니다. 웅상이 동부 경남 끝자락에 있고 우리시에서 조금 소외되는 느낌이 있다고 해서 도민화합공원으로 해서 올려 놓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웅상마을 공원조성은 명곡근린공원이 아니고 웅상 명곡 입구에 들어가는, 새마을 밑에 보면 소방서가 있습니다. 소방서 앞에 웅상읍에서 요구가 있어서 올린 예산입니다.

소방서 앞에 어디입니까?

소방서 앞에 하천 쪽에 보면 공지가 있습니다. 주유소하고 사이에 공지가 있어서 웅상읍에서 요구가 있어서 올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285페이지 질의해도 되지요? 춘추근린공원 조성계획용역비가 5억이 잡혀 있지요?

예.

이것이 환경영향평가해 놓고 있는데 용역을 5억을 주었을 때 조성사업 추정금액은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전체 예산은 60억,

그 밑에 보면 춘추공원 진입로 정비사업(충혼탑 진입로)해서 13억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별개입니까?

충혼탑 진입도로가 열악하다고 해서 직선도로로 만들 계획입니다.

공원 조성 계획하고는 별개입니까?

예, 별개입니다.

학교숲 조성에 양주중학교 1억이 잡혀 있는데 당초예산 요구액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학교 자체에서?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 사항은 아닌데 4억 정도 예산 요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1억 삭감이 된 모양인데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연차사업으로 할 것인지 앞으로 계획은? 이것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확보를 해 준다고 하면 학교에서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고 싶은데 연차적으로 해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할 생각입니다.

그 밑에 통도IC 소공원 조성 이야기가 나왔는데 민원 들어와 있는 내용을 모르지요?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민원 접수를 월요일날 접수시킬 것입니다. 여기에 공원을 조성해야 하느냐 해서 이야기가 있는데 주민 의견 청취를 했습니까?

의견 청취한 것은 없고 하북 이장단에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놔두니까 보기 싫고 안좋다고 해서 공원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차장 시설이나 그런 여론이 있고 거기에 만약에 공원 조성을 한다고 하면 어려운 예산이 될 것으로, 사업비가 9억이나 잡혀 있으니까 아마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진정서 접수가 안되었지요?

예.

진정서가 곧 접수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자신도 소공원을 조성하면 오히려 아늑하고 좋을 것 같은데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민원이 있어서 가니까 이것이 누구 발상인지 이야기를 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추후에 의견청취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청취를 해서 설계시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5호 국도변 소공원 조성 부분에 있어서 토지는 누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토지소유는 도로공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자인 도로공사 측하고 이야기를 해보았습니까?

언양관리소하고 1차 협의를 했고 2차는 상세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청사 조경수 사후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청사 관리는 회계과 소관 아닙니까?

청사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조경부분 만큼은 우리과가 주무부서라 해서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83페이지에 가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테마쌈지공원 조성 부분이 총 사업비가 1억 3,400만원만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북정공단 내에 있는 도유림인데 지금 현재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우리가 ’97년도 경에 여기에 산책로하고 운동시설을 일부 정비를 했습니다, 도비를 받아서. 그 이후에 식목일 행사로…(청취불능)…그대로 방치하기는 아깝고 공원들이 체력단련시설이라든지 요구하기 때문에 기본시설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주요사업비 부분을 보니까 1억 3,400이 올라왔고, 시정주요업무계획서 182페이지를 보니까 테마쌈지공원 조성이 26억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연차적인 계획으로 잡았고,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시 미처 설명을 못한 부분인데

사전에 의회와 협의 안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 조성에 대한 부분이,

유산공단이지요?

근로자 휴식공원 조성하는데 아이템이 지역경제과에 도에서 공단지역에 산재해 있는 사업은 별도 사업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지역경제과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60억 정도 요구를 하고 협의를 했는데 협의과정에서 내년도 사업이 대충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늦었다, 내후년에 하면 사업비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는 실무적인 접촉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투융자 심사까지­도비 포함해서­받았는데 그 이후에 테마공원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고 이 부분은 쌈지공원은…(청취불능)…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1억 3,000이면 쌈지공원은?

예, …(청취불능)…지난 번에 말씀드렸던 인라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도비 지원받는 지역경제과하고 해서, …(청취불능)…사실은 우리가 너무 앞서 갔던 것입니다. 그쪽 부서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우리하고 구체적으로,

김지석 위원입니다. 285페이지 시설비에 하북에 구 통도IC, 옛날에 구 IC지역에 공원 조성하려고 하는 데는 부지가 한 150여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구 IC부지가 전체 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그 주변에? 공원 조성을 한 150여평 하려고 하고,

제가 앞에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그러니까 IC 쪽에 보면 학교가 있습니다. 하북초등학교인데 거기에서부터 해서 35호 국도를 따라 올라가는 길 쪽에, 계획이 수정된 것 같습니다. 앞 계획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150여평 면적이 되는데 도로변을 따라서 녹지로 해서 아파트 쪽으로, 옛날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위원은 앞에는 IC가 있어서 그 쪽을 하북 통도사관광지의 관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통도사관광지에 오기 위해서 공용주차장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일대를 앞으로 다소 바꾸려고 관문이니 만큼 잘 살려서 대형버스들이 손쉽게 찾을 수 있고 아치 형태로 도로를 건너서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통도사까지 걷는 과정을 하면서 지역경제에도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곁들여서 모든 관광지 주차장이 통도사 정문 앞에 있으면 바로 차에서 내리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 지역 주민들한테 경제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 위치가 정말 하북에 관문이고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 주위 환경에 경제가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춘추공원진입로 도로정비사업은 도로과 사업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정비사업 이전에 금액이 13억 되는 것 같으면 불과 얼마 안되는데 이것은 도로과 소관으로 미루고,

이것은 진입도로가 아니고 충원탑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진입로로 되어 있는데,

전체가 공원입니다.

춘추공원 자체가 공원이이고 공원 내에 하다 보니까 공원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충혼탑에 진입하려고 하면 도로에서 내려서 …(청취불능)…그런 길이기 때문에 어느 충혼탑을 가보든지 간에 그렇게 우회해서 가는 법이 없고 …(청취불능)…그런 것이라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차도가 아니고 인도라는 것이네요?

예.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130m 정도,

직선화 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어차피 복원부분이니까.

잘 알겠습니다.

IC주변 공원 주소 정확한 위치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현장 방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제가, 처음에는 교육가기 전에 IC 진입도로 개설 그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수정된 것이 바로 IC 건너편에 학교 들어간 입구부터 해서 밑에 올라가면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진이 나와 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IC 나오는 진출입로 그 부분이 면적도 굉장히 넓은데 153평만 되어 있어서,

그 계획은 …(청취불능)…하고 도로과에서 IC 하는 부분은 별도로 계획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국비는 안내려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에서 하니까 도비가 빠진 것 같습니다. 국비는 없고 작년까지 저희가 학교 담장 관련사업해서 도비를 받았는데 도비가 중단된 것 같습니다.

조림사업 구역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는 지금 대표적으로 어디를 하고 있습니까?

조림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형태로 사업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어서 저희가 사전에 조림지를 확보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내려오고 나면 어쩌다 보면 산불피해지도 있고 해서 정확하게 어디라고 명시할 수는 없고 다만 우리가 수분함량이라든지 그런 것이 명확하게 해서…(청취불능)…그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수원함량은 원동 물금지역에 하고 …(청취불능)…경우는 토목을 생산하고 남는 그루터기에서 남는 …(청취불능)…를 키우기 때문에 원동쪽에 이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앞에 임도신설하고 하는 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임도는 296페이지 금년도에 경상남도 최우수 시군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다른 시군보다 물량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위치는 웅상 용당 그러니까 자연휴양림 자리에 보면 임도가 올라가다 끊겨 있습니다. 거기에 연장을 하고 동면 금산에서 도로가 1㎞만 하면 금산하고 동면 사송 쪽하고 연결이 됩니다. 거기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임도구조개량 이것은 뭡니까?

전년도가 아니고 매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임도가 굴곡이 생겨서 잘못된 데가 있고 또 경사가 너무 져서 세분되는 데도 있고 이런 데는 포장도 하고 또 굴곡이 너무 심한 데 이런 데에 하는 구조개량입니다. 말 그대로 임도구조를 개량해서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301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3억 8,000만원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직접 임차를 하다가 도에서 임차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납부하면 임차를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다운이 되어서 합니다, 보통.

헬기임차료가 3억 6,000, 금년이 3억 8,000으로 되어 있던데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다음에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나무에 대해서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향후 50년 후면 한국에 토종소나무가 멸종단계에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소나무재선충을 예방하면, 항공방재라든지 효과가 몇% 정도 되겠습니까?

재선충 관계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자체가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개충이 이동을 해서 다른 소나무로 옮기기 때문에 매개충이 이동할 그 시점을 잡아서 항공방재나 지상방재를 한다고 하면 효과가 확실히 있습니다. 재선충이 들어 있는 나무라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면 충분히 잡을 수 있는데 나무에 비해서 효용가치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항공방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는 앞으로는 소강상태가 되지 않겠느냐, 예전처럼 확산되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목을 비닐 피복해서 그대로 둡니까?

소나무 재선충 관계는 나무를 베고 나면 보통 2개월 정도는 그 상태로 두어야 안에 있는 충들이 다른 데로 못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도같은 경우는 아예 이동을 못하게 해서, 반출이 안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몇 개월 두는 사례가 있습니다.

파쇄는 어떻게 합니까? 파쇄기 임대료도 있던데,

재선충 병이 든 나무를 벨 때 그 자리에서 바로 파쇄를 해서, 재선충이 활동을 할 시기가 있습니다. 활동할 시기에 활동하고 나면 나무가 바로 죽습니다. 죽은 나무를 그 자리에서 파쇄를 해서 다른 데로 이동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염된 소나무를 파쇄도 하고 …(청취불능)…,

선택적으로 지역 여건에 대해서,

추가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등산로가 체육시설이 체육청소년과에서 이관되었다고 하니까, 사람이 많이 운집하는 지역을 다른 시도에 가보면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보면 체육시설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상북에 그렇게 해놓았는데 효용가치도 없고 정재환 위원이 이야기 했다시피 읍면동 단위로 크게 해서 아침 저녁으로 많은 사람이 운집할 수 있도록 대형화하면 좋겠습니다, 조그마한 것은 지양을 하고. 제가 부산에 한 군데에 가보니까 아침에 체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앞으로 소규모시설을 지양하고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완벽한 등산로가 되고 체육시설도 갖추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예산 때문에 최대한 줄여서 하자, 안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저희 안목이 좁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시설은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요즘 식목일이 전에는 휴일에서 평일로 전환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식목일 기념식수용 묘목구입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묘목을 심습니까?

전에는 산에 나가서 식재하는 식으로 식목일 행사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요새는 생활에 직결되는 녹지공간에 주로 하고 있고 필요한 지역에 묘목을 나눠 줍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묘목을 어느 쪽으로 나눠줍니까?

식목일 행사 전에 읍면을 통해서 필요량을 받습니다. 받아서 구입을 합니다.

읍면에서는 묘목을 받아서 마을회관이라든지 배부가 됩니다, 마을 단위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85페이지에 보시면 공원내 편입 사유지 매입이 있습니다. 상북 석계리와 동면 내송하고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면 내송 우측에 보면 도로 큰 나무 심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성할 때 도로라고 했는데 지금은 추가로 그분이 금년도에 자기 소유로 확인을 해서,

동면 내송리는 면적이 얼마입니까?

동면 것은 면적이 안나와 있는데,

동면 것은 반영을 안했습니다.

상북 석계가 면적이 2,000헤베 됩니까?

…(청취불능)…상북 석계는요?

석계 면적이 얼마입니까?

536㎡입니다.

내송리가 나머지입니까?

아닙니다. 내송리는 그것이 안되어 있는데 같이,

같이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규모란에 보면 2,060㎡까지 나와 있는데, 73페이지 주요사업비 조서에 보면. 공원내 편입사유지 73페이지입니다.

6,063㎡인데 저희들이 매입할 것은,

그것은 상북 석계에 전체 조성 2,066㎡ 중에 536㎡가 사유지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우리가 제방하고 되어서 우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 심사에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마치고, 학교숲조성에 한 군데가 있다고 했는데 향후에 학교에는 전체적으로 다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지답사를 해서 필요한데만 하지 필요 없는 데는 저희들도 설득을 시켜서 기념식수하는 것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학교 숲 조성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저희들이 만약에 마치고 방문하는 데를 35호국도 소공원 조성 부분하고 테마 쌈지하고 그렇게 아마 산림공원과는 방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들 읍면동 예산편성에 대하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부분 잠시 보시고,

읍면동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년에는 읍면동장님은 의회에 출석을 안하셨습니다. 예산계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특별히 보실 것은 없습니다.

지적사항이 있으신지?

위원님들께서 보셨겠지만,

사실 1.5% 올랐습니다.

읍면동 사업비는 거의 삭감을 시켜 버리고,

읍면동에서 소규모사업비가 예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좀 준 것이 아니고 %가 엄청 됩니다. 최소한 소규모사업은 어느 정도 반영을 해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예결특위에서 다룰 부분이 있고 요구된 부분은 소규모 사업비 외에는,

원동면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원동면지 추록편성사업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406페이지?

읍면동 사업이 얼마 되지 않는데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읍면동은 사업비만 보면 됩니다. 한 건 내지 두 건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소관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번에는 2007년도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 토론 표결 및 의결을 12일 10시에 심사하고 오후에는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손기랑입니다.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하는 전용면적 149㎡ 이하인, 45평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일부면제 등 감면의 필요성이 있는 물건에 대하여 지방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양산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 위해 양산시세감면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동산경기가 지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완화해 주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산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149㎡ 이하인 임대주택을 건축하여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안을 추가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18평 이하 했는데 조금 확대된 것입니다.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토록 하고 있는 양산시세감면조례 부칙의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을 했습니다. 나머지 참고사항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헌입니다.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골자는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설립한 지방의료원이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조항과, 임대주택법 제2조 규정에 의거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149㎡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감면하는 조항을 각각 신설하고, 양산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개별법령의 폐지 및 개정으로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 부분은 2006년도 12월 31일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같이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더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표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2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