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항선 의원 발언
이수형위원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까지 총무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및 시립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 선 서 )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5일 보건소장 석종화
이수형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요령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거 각 항목별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보건소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자료 이외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감사가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요령은 우리가 요구한 자료 목차에 대해서 전체 포괄로 해서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김종열위원
31페이지입니다.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각 병?의원별 검사건수 이것은 사실 제가 요청했던 자료인데, 제가 요청할 당시에 어떤 그런 의도는 검사한 병?의원 건수가 아니고 실제 어디에서 이렇게, 처음 들어보는데 우리 안성 관내에 각급 산부인과의 검사 의뢰를 받아서 우리가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 산부인과를 요청한 건데 이런 자료가 올라왔네요? 각 병원마다 얼마씩, 몇 건씩 신청을 했는지 그것을 물어봤던 건데.....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이것은 산부인과에서 의뢰를 한 게 아니고.....
김종열위원
글쎄요, 아니니까 이렇게 나왔지. 산부인과가 아니고 각급 우리 관내 산부인과 병원별로 몇 건씩을 처리했는지 알고 싶어서 요청했던 자료인데, 그런 자료가 안 올라오고 이렇게 실제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를 한 기관만 나왔네요? 혹시, 병원별로 자료가 있을까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
김종열위원
A산부인과 몇 건, B산부인과 몇 건 이것을 요청했던 건데, 이것을 우리가 직접 자체 처리를 못 하니까 의뢰를 하잖아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이것은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하는 게 아닌데요?
김종열위원
아니고, 각 산부인과에서 신생아가 출생을 하면 우리 보건소에 의뢰를 해서 우리가 무료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보건소에서 받아서 예를 들면, 이 가족협회경기도지회에 이렇게 보내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아니요, 산부인과에서 보건소에 의뢰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직접 와서 하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신생아가 직접 온다고요, 신생아가 어떻게 와?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용설 :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전국 아무 데서나 아기를 낳으면 생후 3일 후나 아니면 또 7일 이내에 채혈을 해 가지고 아기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를 하는 건데, 아기가 친정 집에 가서 낳을 수도 있고 시댁에 가서 낳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성 사람이라도 서울 가서 낳을 수도 있고 부산 가서 낳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낳아 가지고 7일 이내에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안성으로 올 수가 없으니까 각 지방에 다 있는 데서 검사를 하고서 저희들한테 그 건수를 보고해 주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미미하잖아요? 안성 사람들은 대부분 안성에서만 낳지, 친정 가서 낳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용설 :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많아요.
김종열위원
다시 질의를 고쳐서 물어볼게요. 그러면 제가 다시 늦둥이를 봤다, A산부인과에서 낳았는데 그럼, 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검사를 해야 됩니까? A산부인과에서 채혈을 해서 산부인과에서 보건소에 의뢰를 하고 이렇게 검사가 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용설 : 의뢰를 하는 게 아니고.....
김종열위원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나?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용설 : 거기서 낳아 가지고 검사기관이,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돼 있으면.....
김종열위원
시설 장비가 안 돼 있으니까.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용설 : 네, 거기서 하고 또 거기서 채혈을 해 가지고 검사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김종열위원
그게 보건소를 거쳐서 가는 게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용설 : 보건소로 올 수도 있어요. 보건소에서는 저희들이 채혈만 하고 검사기관으로 보내고 있어요.
김종열위원
그럼, 제 질의가 크게 틀리지 않았는데 뭐가 포인트가 안 맞는데..... 그럼, 각급 병원별로 A병원, B병원, C병원, A산부인과, B산부인과, C산부인과의 건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좀 알고 싶었던 건데, 그 자료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용설 : 산부인과에서 채혈을 한 것만요?
김종열위원
네.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용설 : 이것을 채혈하는 것하고 채혈, 그러니까 피를 빼 가지고 검사기관에 또 보내는 거거든요?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아기들이 오면 보건소에서 채혈을 하고서 검사기관에 그 채혈을 보내고 있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산부인과에서.....
김종열위원
신생아니까 대부분의 병원이 산부인과에서 올 것 아닙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신생아 채혈을 해 가지고 검사 의뢰한 그 건수를 알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김종열위원
네, 각급 병원별.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용설 : 네, 관내도 나올 수 있어요.
김종열위원
A병원에서 몇 건, B병원에서 몇 건 그것을 사실은 요청을 했던 건데 이런 자료가 왔고, 그렇지요? 아까 김담당님이 말씀하신 대로 친정 가서 낳을 수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바로 의뢰를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나중에 주소지 이렇게 본적지를 적다 보면 그 자료가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런 자료가 취합이 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직접 관내 산부인과에서 얼마나 하는지 저는 그것을.....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럼, 그것 자료는 파악을 해 가지고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러면 이 자료 자체가 잘못 작성이 되었다는 얘기네요? 김위원님이 요구.....
김종열위원
아니, 그런 것을 굳이 지적하고 싶지는 않고 이 자료도 필요한데, 제가 원래 요청했을 때 당시의 그 의도는 그런 것 아까 말씀하신 그런 쪽이었는데, 그러면 건수가 여기 지금 1,499건이 지난 1년간 안성 관내 분들이 안성에서 했거나 외지 나가서 했을 경우를 총 망라한 거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김종열위원
그런 의미고, 안성 관내에서 각급 병원별로 한 것은 지금 자료가 여기 없고 나중에 제가 요청을 한 거고?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오세만위원
그럼, 제가 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현재 새로 짓고 있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만위원
현재까지 몇 %의 공정이 됐으며 추진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지 하는 문제하고, 또 한가지는 각 면사무소에 나가 있는 의사들이 생각하는 약품이 보건소에서 구입할 때 그 양반들이 희망하는 약품이 “구입이 안 된다”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세 번째는, 지금 우리 안성에 병원 진료비가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는 지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3,500원에서 4,500원 사이 가서 진료를 받는데, 어느 한 병원은 특이하게 6,300원을 받는 병원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병원이 특별한 뭐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도 않는데 비용이 거의 배 가까이 내는 병원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런가 하는 문제하고 세 가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신축공사 추진공정은 지하실 벽체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한 15% 정도 추진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소의 구입 약품은 우리가 그것 구입을 할 때에 각 지소별로 필요로 하는 약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입찰을 봐 가지고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거의가 지소에서 요구하는 약품이 배정된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약품이 지원이 좀 잘 안 되는지 구체적인 사항을 좀.....
오세만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당뇨 쪽의 약 같던데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당뇨 같은 경우는 그 약이 많이 쓰는 약이기 때문에 품목이 워낙에 여러 가지가 되고 의사들의 취향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아마 약품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요구한 것하고 또 우리가 일괄적으로 구입한 이런 것하고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전혀 엉터리로 요구 안 하는 약품이 가지는 않고.....
오세만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각 면사무소에 나가 있는 보건지소장들을 회의 때나 이럴 때 한번쯤 교육을 시켜줘요. 일반인들한테 그런 얘기가 나가면 일반인들은 무슨 보건소에서 일괄 약품을 구입하는 과정에 싼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비싼 것을 피하는 그런 이미지를 심는다고요.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교육을 좀 정확하게 한번 시켜줄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리고 세 번째, 병원 진료비가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실 거의 비슷하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차이나는 것은 거의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것 구체적인 사항은 병원마다 좀 진료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보는데.....
오세만위원
그러면 제가 어느 병원인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줄 테니까, 개인적인 사람이 그것을 확인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고속버스터미널 맞은편 조금 더 내려가면 안성주유소 옆에 무슨 클리닉인가 뭐 있어요. 통증 무슨 클리닉이라고, 옛날 세종여관인가 그 자리. 거기에 얼마 전에 병원장이 바뀌었어요. 먼저 병원장이 있을 때 3,500원인가 3,800원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뀌면서 여자하고 남자하고 원장이 둘이에요. 두 사람이 왔는데, 하루아침에 별안간에 약값이 6,300원이에요. 그런데 진료해 주는 거나 주사를 놔주는 약품이나 아니면 물리치료해 주는 게 특별하게 다른 것이 있느냐, 안 그렇거든요? 그대로 인수인계 받아서 그대로 하는 것뿐이고 원장이 둘이라는 것뿐인데 약값은 거의 배 가까이 올랐단 말입니다.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시는 분 대부분이 거의가 다 90%가 노인양반들인데 노인양반들은 사실 100원짜리 하나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6,300원이라는 돈을 받으니까 엄청난 이야기가 많이 돌아요. 갔다오는 사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병원 측에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도 저는 보건소밖에는 없다 생각이 돼서 오늘 보건소장님께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왜, 6,300원을 받아야 되는가.
이수형위원장
그게 약값입니까, 진료비입니까?
오세만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담당님이 말씀하시는 상황이라면 마취과 의사입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마취과 의사라면 아픈 부위에 그 마취약 놓는 거네요? 아픈 부위에 그 아픈 곳을 치료하기 위한 약이 아니고, 마취과 의사가 마취밖에 더하겠습니까, 다른 것 뭐 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까요?
김종열위원
심평원이라고 그러셨어요? 심평원이 어떤 곳을.....
어디,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기관인가요?
마크 있는 거기인가?
오세만위원
그런데 그 자리가 지금 이 사람들이 와서 하기 전에 의사는 누구였었느냐 하면 안성 사람이지만 경희대 전문의가 와서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믿음이 더 갔고 치료하는 과정이 지금 사람보다 더 자상했고 환자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것도 더 친밀감 있게 해 주고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저는 그래서 지금 담당님 말씀 들으니까 다소 조금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만, 그 말씀을 듣기 전에는 원장이 둘이라, 제가 물어봤더니 남자, 여자 원장이 둘이래요. 둘이라 두 사람의 인건비로 6,300원을 받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들더란 말이에요. 제가 치료를 받으러 한 일주일을 다녀봤는데 먼저 사람하고 조금도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아요. 기계도 그 의료기구 그대로 가지고 하는 거고 사람만 딱 바뀐 것 뿐인데 의료수가는 배 이상 올랐단 말이에요. 6,300원을 받는단 말이지. 그래서 이것을 누가 참 이야기를 좀 해 봐야 되겠는데 어디다 대고 이야기 할 데도 없고 그래서 오늘 보건소 소장님 이렇게 만나고 하는 김에 좀 알아보는 건데, 위법이 아니라면 할 말은 없는데.....
네.
아니, 그런데 같은 전문의인데 어떤 전문의는 3,500원을 받고 어떤 전문의는 6,300원을 받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수형위원장
그렇지.
오세만위원
그런 데서 좀 문제가 있고.....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래서 심평원에서 아마 그것 할 때.....
오세만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해 주는 기관이 저는 뭐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시골 사람들은 말이에요. 지금 한 90% 이상이 60～80세 드신 아주머니들 주로 그런 양반들이 오시잖아요? 그 양반들 100원짜리 하나도 속치마 속에다 꼬깃꼬깃하게 넣어 가지고 이것을 끄집어내는 판국인데, 3,500원 내던 것을 6,300원 내라고 하니까 깜짝깜짝 놀란단 말이지.
이수형위원장
진료의 질이 높아진 것도 아님에도?
오세만위원
네, 절대 높아진 것도 없거든.
이수형위원장
그런 것은 주민들 입장에서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런 면은 우리가 심평원에서 왜, 이것은 이렇게 단가를 높이 책정을 해 주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사항을 알아봐 가지고.....
오세만위원
그것을 주민의 이야기를 묶어서 한번 좀 해 가지고 답변을 한번 들어봐 줘요. 같은 전문의인데 왜, 그런가. 여기도 전문의, 거기도 전문의인데 어떤 전문의는 3,500원 받고 어떤 전문의는 6,300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 좀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항선위원
20페이지와 관련해서 지금 진료소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이항선위원
그런데 진료소에서 하는 진료행위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디까지가 진료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진료해 가지고 약을 조제를 해서 투약을 하는 것까지?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이항선위원
투약 안 하면 진료행위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아니, 진료행위는 진료를 하면 투약은 안 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진료행위에 들어가지요.
이항선위원
그럼, 여기 진료실적에 나온 것은 투약 안 한 상태도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투약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럼, 이것 투약한 것까지 진료실적이라고 보고 여기 올린 거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이항선위원
그럼, 투약 안 하고 그냥 진료만 하면 진료행위라고 볼 수, 그러니까 진료실적에는 안 올라왔다는 얘기지요? 아니, 제가 무엇 때문에 물어보냐 하면 진료행위를 함으로써 지역의료보험조합에 진료비를 청구할 것 아닙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이항선위원
그런데 투약한 것까지만 진료행위라고 한다, 투약 안 하고 진료행위 한 것은 의료보험조합에다 의료보험비 청구를 안 한다는 거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럼, 여기 나온 실적이 다 투약까지 한 상태의 실적이 나온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이항선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런 소리를 하냐 하면 우리나라의 연간 한 600억원 정도가 부당의료행위라고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런데 물론 거기에는, 감사를 어떻게 해 가지고 여기까지 확인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시골에 있는 진료소에도 정당한 진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런데 어디까지 이게 부당진료행위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진위 파악을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이 보건소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식 의료원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감사기관은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 감사계에서도 감사를 할 수가 있고.....
이항선위원
아니, 물론 당연히 그런데 우리 시 감사계에서.....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지도감독은 평상시에는 보건소에서 하지요.
이항선위원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리고 또 평상시에 부당진료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이 상급기관인 보건소에서 하는 것 외에는 누가 그것을 평상시에 감독하지는 않고 있다, 그런 뜻이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부당진료 청구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그게 또 통보가 옵니다. 잘못 청구한 것에 대한 것을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이항선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극히 제한적이에요. 의료원에서 큰 건수나 이렇게 잡아 가지고 보고 이게 부당진료행위다, 아니다..... 무슨 교통사고 난 건데 이게 교통사고 난 거면 상대방이 상대성이 있으면 그쪽에서 상대방한테 진료비 청구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의료보험으로 이중으로 진료비 청구를 요청했다, 이런 것은 이 위에서 거기서 잡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보고 있겠지요. 그런데 시골에 그냥 간단한 진료행위를 한 것까지도, 건강공단인가 거기서 그런 것까지는 거기도 인력이 절대 부족해서 챙길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 그러지는 못 한다라는 것을 좀 약간 편법을 이용한다 그럴까 활용한다 그럴까 그래 가지고 하는 그런 행위가 혹시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그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사실 소장님도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약간 눈을 피해서라도 다는 아니지만 규모가 크고 적음에 따라서 그렇지, 물론 전체 진료소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 그렇게 하는 진료소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것을 똑바로 그래도 시정하거나 그렇게 방향을 좀 제시하거나 그런 것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것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교육도 있고 회의 때 회의를 통해 가지고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료원에 대한 회의도 있고 또 연초에 예산 승인을 해줄 때 또 다 그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진료소에서 그러한 부당청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은 그게 어떤 진료소의 돈이 수입이 올라간다고 해서 개인이 그것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항선위원
아니, 물론이지요. 그렇다고 진료비가 현재 보건진료소장한테 개인 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시기는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래도 진료행위를 좀 위장으로 약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것은 차트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것 거기서 올리고 실적을 조작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얘기로는 이것은 부당진료행위 하나도 없이 순수한 100% 진료실적이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저는.....
이항선위원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은 저도 그런 줄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동평리 같은 경우에는 연간 3,500명이라는 진료실적이 나와 있는데, 여기 송정진료소가 공도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서운면.....
이항선위원
여기는 아주 진료실적이 상당히 좀 부진한 건지 아니면 옆에 의료기관이 별도로 있어서 이렇게 진료소 활용이 별 필요가 없는 건지 모르겠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이것은 동평은 3,500명이고 송정은 283명인데 사실은 송정 실적 283명 그게 오타가 나타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전에 양해를 얻었어야 되는 건데, 이게 2,887명입니다.
이항선위원
아니, 저는 그래서 283명인데 어떻게 수입은 2,500만원이냐고 지금 얘기하려고 그런 건데.....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이게 오타가 나가지고 2,887명입니다.
이항선위원
글쎄, 283명 이렇게 된 수입이 2,500만원씩이나 됐단 말이야? 그러면 한 사람 앞에 진료 한 번하고 10만원 가까이 되는 건가?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현재 나온 숫자로 따지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렇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이것은 죄송합니다.
이항선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면 건천리 같은 경우를 봅시다. 건천리가 요즘 건천진료소가 그전 때보다 좀 많이 늘긴 늘은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이항선위원
이것 건천진료소를 좀 어떻게 개선하든지 아니면 폐쇄를 하든지 어떻게 해 보자라고 제가 얘기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는 건지 저는..... 글쎄, 열심히 그동안에 홍보하고 해 가지고 늘긴 늘은 것 같은데, 좌우지간.....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지금 상당히 건천진료소장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 가지고 많이 올랐습니다.
이항선위원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하셔 가지고 이렇게 많이 했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사실 건천리 같은 경우는 진료소 말고 대체 의료서비스 기관이 바로 옆에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이항선위원
사실 진료소가 필요한 곳은 의료사각지대에 진료소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 취지의 목적은 교통이 불편하고 병?의원도 없는 진짜 오지 이런 데 해야 되는데, 이렇게 참 도시개발이 되다 보니까.....
이항선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안성시에도 그런 의료사각지대가 상당히 많아요. 오지가 많다고. 지금 현재 있는 16개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필요한 건데, 여러 가지 사정상 16개밖에 운영을 못 하고 있으니까 제 생각은 말입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은 갖고 있는데 건천리 같은 데보다는 차라리 거기보다 훨씬 더 사각지대에 있는 데로 좀 자리를 옮겨서 지역주민에게 골고루 형평성 있게 의료혜택을 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예를 든다면 원곡면 성은리 같은 경우 얘기입니다. 거기 원곡면 성은리 같은 경우는 진짜 오산으로 가기도 뭐하고 송탄으로 가기도 뭐하고 평택으로 가기도 뭐하고 더군다나 안성은 더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안성 시민이란 말이에요. 그런 데는 진료 서비스는 전혀 못 받고 있어요. 그런 데 건천지소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옆에 의원이나 약국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은리 같은 데는 진짜 그것은 제가 봐도 의료 사각지대예요. 이런 데를 그쪽으로 좀 자꾸 옮겨줘서 16개밖에 운영을 못 하니까 17개, 18개 운영한다면 더 좋지만 그게 숫자 증원해 가지고 늘리는 게 어렵다면 이런 데 있는 것을 그쪽으로 이렇게 옮겨줘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 불편함을 최소화시키는 의료서비스를 해주는 게 이게 원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천리 같은 경우는 사실 도시화 돼서 거기는 진짜 물론 많이 노력을 해서 이렇게 진료행위 실적이 늘어났기는 한데, 그러한 소장님 말대로 원곡 성은리 쪽에 그런 데다 하나 이렇게 갖다 모셔다 놓고 거기서 의료봉사 좀 하라 그러면 상당히 열심히 잘 하시고 그 지역 주민들한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게 사실 건천진료소 같은 경우는 너무 그냥 개발 이런 게 많이 돼 가지고 사실 진료뿐만 아니라 보건사업을 하는데도 개발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진료소 외에도 대체 진료기관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이용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런 면은 있고, 그리고 이 성은리 같은 경우는 사실 진짜 거기가 취약지역입니다. 지소도 없고 진료소도 없고 거기는 아무 것도 없는데, 그래서 위치적으로 보면 바로 오산이 인접해 있고 용인이 있고 안성 시내하고는 또 상당히 거리가 멀고 그래서 이용을 주로 오산 쪽으로 용인지소 쪽으로 이렇게 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은리는 그때 지소나 진료소를 설치하지 못 한 게 이게 또 진료소 설치에 기준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건진료소에 대한 관리지침에 의해 가지고 그게 부락 단위당 3,000명 이상인가 되지?
주민수가 그러한 인원 그 기준에 부합되지를 않아 가지고 사실 거기에 설치를 못 해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항선위원
그런데 그쪽 성은리에 지금 그 기준보다 훨씬 넘을 텐데?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거기 인구가 지금 얼마가 되는지, 그래서 이번에 성은리도 그렇고 또 원곡도 사실 제일 끝이고 그래서..... 상당히 병?의원이 없지 않습니까?
이항선위원
그런데 원곡은 평택이 좀 가깝고 점점 개발이 되고 하면 거기는 대체 의료기관이 들어오지. 누가 들어와도 들어오는데, 원곡보다는 성은리가 훨씬 더 오지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래서 원곡은 또 이번에 한방의사 그것도 배치를 했습니다. 한방의사를 배치해서 한방까지 일반 진료하고 같이 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또 했고, 그런데 성은리는.....
이항선위원
성은리하고 원곡하고 두 군데도 보통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거리가 워낙에 멀기 때문에 이러한 의료혜택을 못 주고 있어서 이것은 보건소에서 월 1회 이동진료를 매월 가서 또 해 주고 있습니다. 치과하고 한방하고 일반하고 같이 나가서 해 주고 있는데, 진료소 설치를 하자고 그래도 지금은 진료소 설치가 이게 보건복지부에서도 정책방향이 지소, 진료소를 설치하는 것을 지금 억제를 하고 안 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항선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추가적인 것이고 늘리는 것은 그렇다 치지만 기 진료소가 있는 데 것을 그쪽은 진료소가 좀 약간 필요가 덜 필요하다 라고 하는 부분 그런 데를 예를 들어서, 건천리 것 같은 경우를 그쪽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 안성시에서도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어렵게 더 하나를 추가로 지원한다는 얘기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지금 분위기상 어려우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불가능한 것을 자꾸 해 달라 그러는 것은 골 아픈 것이고, 그것 건천리 것을 그쪽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것은 조정이 가능하지요.
이항선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기존에 건천진료소가 있던 데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을 테고.....
이항선위원
물론 소규모의 주민들이 반발이 있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분위기가 이제는 그전 같지 않고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도 지금 최하위 아닙니까? 그것도 그나마 많이 노력해 가지고 그래도 많이 올려놓은 것뿐인데, 사실 지금 주민들 의식이 높아지면 높아질 수록 진료소보다는 개인병원을 더 좋은 시설이 있는 진료소를 찾아가는 취향이 그렇기 때문에 점점 앞으로 외면당하면 당했지, 이게 저는 건천리에서 더 호평을 받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항선위원
물론 있는 것 뺏기는 것은 아깝겠지만, 또 대다수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겠지만 그래도 점차적인 것을 고려한다면 이제는 거기보다는 성은리 쪽에 가서 좀 그쪽에 있는 분들한테도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아니, 진짜 그것은 그냥 말로만 검토하는 게 아니라 한번 이것을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 보세요. 그러면 상당히 우리 안성시에서 도움도.....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아니, 그런데 보건소에서 사실 성은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벌써부터 우리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고 직원들하고도 의논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결정은 못 내리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래서 그쪽에 매월 진료팀이 또 나가서 그런 이동진료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인데.....
이항선위원
그런데 이동진료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건천리 주민들은 어떠세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글쎄, 아직까지 옮긴다는 그러한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 반응은 아직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부의장님이 얘기한 것은 타당한 얘기고 그것을 참고 삼아서 그렇게 하시고, 공도진료소 거기가 제일 실적이 낮은데 거기 지금 건천리가 실적이 낮았다가 요즘에 많이 올랐다고 그러셨잖아요? 어떻게 된 게 공도가 지금 실적이 제일 낮은 것 같아요.
이항선위원
아니, 대체 의료행위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리로 가는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대체 의료행위 기관 그런 것도 좀 많지만 이것 홍보가 적고 읍사무소 뒤에 있고 그래서 그런 것 아니에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런데 이게 민간의료기관이 공도 같은 경우는 사실 치과도 그렇고 일반 진료기관도 그렇고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성
유지성위원
공도 시내에 지금 치과가 2군데씩 있는데도 여기 지금 치과는 실적이 많이 있잖아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래도 이게 인구에 비하면 사실 실적은 적은 거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시내에 치과가 2군데 있으면서 치과는 많은데 일반 진료가 너무 많이 부족한 것은 이게 홍보가 부족하고 그런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장이나.....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렇지만 지소도 그렇고 진료소도 그렇고 이게 진료보다는 보건사업, 그러니까 예방사업 위주로 이게 지금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진료만 가지고 보건지소나 진료소의 필요성을 자꾸 강조를 하게 되면.....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그 예방활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많이 하지요.
이항선위원
그것 진료소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리고 이게 21페이지에 지출부분은 대부분 수입에 맞춰서 지출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전부 다 장비구입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다른.....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개?보수관계가 좀.....
이항선위원
그런 데 그렇게 다 쓰는 거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건물이 지은지 오래돼 가지고, 한 20년 가까이씩 되다 보니까
이항선위원
그런데 진짜 몇 몇 진료소는 수입과 지출대비를 너무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쓰는 만큼 버는 건지, 아니면 번만큼 쓰는 건지 할 정도로 너무 이렇게 맞추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의혹이 좀 있지 않나.....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아니, 맞추는 그런 것은 아니고.....
이항선위원
쓸 데는 많은데 벌어들이는 수입이 이 정도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쓰기 때문에 지출이 이렇게 나온 건지, 참 그런 약간 의문이 가는 데가 좀 몇 군데 있는데,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런 부분이, 좌우지간 한 점의 의혹이 안 가도록 해 주는 게 소장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종열위원
소장님! 지금 우리 보건소의 총 인원 현황이 본소 플러스 지소, 진료소까지 해 가지고 어떻게 되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지금 다 합치면 74명입니다. 거기에서 공중보건의가 31명이 배치돼 가지고 전부 합치면 103명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지금 이제 표준정원제가 부활이 되면서 본청 내에서도 인원이라든가 직급, 직렬에 대한 어떤 조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김종열위원
그러면서 각급 기관의 요청, 요망도 수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어제께 총무과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나왔던 문제인데 지금 보건소는 과장 직제가 없잖아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의회 내에서 일정 부분 그런 역할을 이제 앞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보건소 입장을 한번 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필요치 않습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것 있어야 됩니다. 사실 보건소에 이것 과장직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공무원이 단계적으로 승진하는 그러한 맛으로 공무원 생활하는데.....
김종열위원
그렇지요, 그게 제일 큰 건데.....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이 6급에서 5급 승진을 해야지 4급 승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 직제가 절름발이 직제 아닙니까? 5급이 없습니다. 5급이 없기 때문에 5급은 이것 필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99년도에.....
김종열위원
그래서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총무 관련 어떤 이런 채널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항선위원
그것 말하는 것은 당연히 하겠지요.
김종열위원
아니요, 어떤 적극성을 보여야 그 힘을 저희 의회 쪽에서 실어드릴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입장을 여쭤보는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그 안건을 사실상 만들어 가지고 본청에 많이 건의를 했고, 또 시장님한테도 사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의 사정을 보면 사실상 여태까지 구조조정 때문에 인력을 늘려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보건소라고 해 가지고 사정을 보면 해 줘야 되지만 현재 이때까지 구조조정 때문에 사실 그럴 수 없는 그러한 것이었는데, 그래서.....
김종열위원
이제까지의 사정은 그래 왔지만 앞으로 3년간 이제 표준정원제 적용시키면서 인원도 늘리고 직급, 직렬도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야말로 찬스다, 이런게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연 그 생각에 대한 보건소의 어떤 최고 책임자이신 소장님의 그런 적극성을 한번 타진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대목, 이 상황에서 한번 좀 검토해 볼 기회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래서 그 검토를 제가 “해 볼 사항이다”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검토해 볼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해야 되는 것이고, 과 직제가 안 된다면 최소한 보건행정담당관이라도 해서 사실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최소한의 한 자리라도?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최소한 5급짜리 하나라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17～19쪽 이 병?의원에 관련돼서 한번 좀 집어보겠습니다. 요즘에 병원이 우리 안성으로 보면 중형병원이 많이 늘었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늘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게 정형외과 쪽으로 많이 늘었는데.....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사실 주민들 의료서비스에 대한 질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적정의 병원수가 존재해야 나름대로 질이 좀 높아질 건데, 너무 많은 과다경쟁이 됐을 때 과연 질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일반적으로 병원 내에서도 특히, 정형외과는 한두 개 정도는 부도가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자유경쟁체제 내에서 그런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보건소도 특별히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겠지만 문제는 그런 걸로 해 가지고 부정의료업자 단속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좀 더 많을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 수록 이런 부정의료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앞으로 있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단속현황에는 아무 것도 없지만 과거 옛날에 119소방대나 아니면 경찰을 무전으로 요청해 가지고 환자를 이송하는 그런 행위라든지, 아니면 택시 이런 불법적인 사항이 과거에는 종종 있었습니다. 없어서 이게 단속이 안 된 건지, 아니면 단속을 안 해서 이러는 건지. 그렇지만 향후에 특히, 정형외과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사전에 방지를 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부분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세만위원
한 가지만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한참 전염병 때문에 연막소독 지금 활발하게 할 때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런데 각 면 단위에 보면 예방하는 방법이 연막소독 그것밖에 없는데, 그 한 가지면 모든 질병에 대한 방역이 가능한 겁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방역소독은 유충구제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도 하고 그리고 성충을 구제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면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유충구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기 방역을 해 가지고 금년도 3월부터 쭉 해 왔고, 지금은 이제 유충은 없으니까 성충구제 쪽으로 해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세만위원
약품은 충분합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약품은 충분합니다. 약품이 부족하면 자체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라도 할 수 있고.....
오세만위원
또 방제기 문제는 어떻습니까, 방제하는데 충분히 이상이 없습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지금 소독인부를 일용인부 두 명을 고용해 가지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오세만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고삼 같은 경우에 작년에 그 방제기가 속을 많이 썩인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새로 구입됐습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고삼은, 이번에 방제기가 언제 또 들어오지요?
노후돼 가지고 잘 터지지를 않아 가지고 작년에.....
오세만위원
있으나 마나한 정도로, 속을 있는 대로 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항선위원
올해 몇 군데 샀어요?
오세만위원
됐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없 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 선 서 )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충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5일 안성시립 도서관장 유병장
이수형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거 각 항목별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시립도서관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자료 이외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감사가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요령은 보건소와 마찬가지로 포괄적으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유병장입니다.
김종열위원
지금 우리 시립도서관 정원대비 현원 관계가 어떻게 되지요? 정원은 몇 명인데, 현원은 몇 명이 있지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7명인데 현원은 6명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과부족 마이너스 1명이네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채용절차에 있습니다. 아마 이달에 면접 끝나고 8월 경에 발령이 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한 사람이 채워질 예정이라고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정원이 채워진다고 하더라도 7명의 인원 가지고 지금 하는 업무량 내지는 앞으로 향후 계획하고 있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데 애로가 못 느끼세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정원 자체가 잘못 책정이 되어 있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법정기준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합니다. 법적기준으로 따지면 19명 정도.
김종열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표준정원제로 앞으로 향후 3년간 다시 실시를 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최근 향후 안성시의 공무원이 3년간 79명이 늘어나는데 정원 운영뿐만 아니고 직렬, 직급, 직제도 이번 기회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1국 1과가 늘어나면 지금 이런 얘기를 누구하고 하고 있습니까 어떤 채널을....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정원 부문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라든지 부시장,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종열위원
드리고 있어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드리고 있습니다. 자료도 시장님께 구두로 보고를 드리고 부시장님, 총무과장님한테는 자료를 드렸습니다.
김종열위원
일정부분 의회에서 그 역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느냐 그런 차원에서 여쭈어 본 겁니다. 민원이 몇 가지 인터넷상으로나 서면으로나 몇 가지가 발생이 되었는데 셔틀버스 재운행 요망, 이것은 운행을 하다가 중단을 한 상태지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이용인원이 적다, 하는 이유 때문에...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이유는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런 이유 때문에 운행중단을 했는데 지금 이런 얘기 안 나오나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여전히 나오는 사항입니다.
김종열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저희 입장에서는 운행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담당부서가 별도로 있으니까..
김종열위원
담당부서하면 회계과를 얘기하는 거지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결심하는 부분에 상당히 다른 영향이 별도로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할 것 같고요.
이항선위원
그 문제 꼭 셔틀버스를 이용해야만 갈 수 있습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얘기할 때는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대우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의료원 쪽으로는 여기까지 오시려면 꼭 차편을 두 번 이용하셔야 돼요. 그 전에 도로교통과에서도 항상 얘기하기를 ①을 연장해 가지고 홍익아파트까지 연장하든지, 다른 버스편이 연장돼 가지고 최소한으로 시내 사람들이 차편을 두 번 이용하지 않게끔만 해주면 꼭 셔틀버스를 꼭 운영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런 식으로 대중교통으로만 해결이 된다면 그런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지요.
이항선위원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해야지, 대중교통이 거기가 안 된다고 한다면 셔틀버스를 반드시 이용해서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대중교통 수단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셔틀버스를 다시 추가로 운영한다는 얘기는 그건 너무 욕심이지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데 두 번 갈아타는 부분은 노선을 일부 변경하든지 해서 대중교통 수단이 갈 수 있으면 그것을 이용해야지.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저희들도 이게 없어지면서 도로교통과쪽에도 협의공문을 보냈고 개인적으로 만나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실지 이용자분들이 그런 요구를 하면 요사이 일부러 운동하기 위해서 헬스클럽도 다니고 그러는데 저도 혹 가다 걸어다닌다, 그런 식으로도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항선위원
그것은 핑계이고 공부하러 책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운동삼아서 갔다가 땀흘리고 힘빠져서 무슨 책을 봅니까, 운동은 일부러 운동을 하는 거고, 공부는 공부하러 가는 거지.
김종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부의장님하고 틀리는데 이것이 원격지에 있지만 않다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 건데 그런 공통된 불평불만들이 있고, 잘못 책정된 걸로 해서, 그런 이유로 해서 최소한에 대한 행정서비스나 행정차원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요. 필요한 사람은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택시를 타고 갈 수도 있지만 우리 안성 시민들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엉뚱한 데다 세워놓고 셔틀버스 운행하다 안 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불만을 얘기할 수도 있다고, 그런 차원에서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행정서비스를 충분히 요구할 자격요건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도 다시 한번 회계 관련부서에 얘기할 겁니다. 도서관장님도 관심을 갖고 다시 부활될 수 있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제가 할까요? 양해 좀 해주십시오.
윤용규위원
먼저 해요.
이수형위원장
도서관 건립과 관련되어서 지금 중앙도서관이라고 해서 짓고 공도에 도서관을 짓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사업비를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자신 있으십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지금 저희들이 양쪽 다 70억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 추진할 것이...
이수형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이 자신 있으시냐고?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 부분은 지금 그대로 해 가지고 국고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정은 아직 안 됩니다.
이수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주시고, 문제는 지금 기적의 도서관이라고 신청을 하셨고 지난번에 시장님이 MBC에 참여하셨지요? 그게 언제지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제가 날자는....
이수형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적의 도서관 대상이 어린이 도서관이고, 그 다음에 시립중앙도서관이 일반도서관이고 이런 성격이 같습니다.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기적의 도서관 신청자가 누구시냐면 도서관장으로 되어 있고, 실지로 관장님으로 돼 있지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아니지요.
이수형위원장
기안에 보면 관장님으로 신청자가 돼 있어요. 그렇지만 추진 주체는 도서관이 아니다, 그렇지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렇지 않지요. 저희 시 명의로 신청을 했는데.
이수형위원장
실질적인 주체가? 지금 의제21에 추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저희들 쪽 입장에서는 관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렇지요. 관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띄어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2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 하나는 기적의 도서관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중앙도서관은 어떻게 할 것이며 두 개를 동시에 할 것이며, 그런 것 좀 얘기를 해주시고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기적의 도서관에 대한 추진하는 내용을 지금 관망하고 계시는데 도서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하면 중앙도서관을 짓고 있는데 도서관이라는 것이 애들 시설물이고 일반적으로 책에 대한 부분입니다. 혹시나 여기에 환경 여건이 도서관에 맞지 않는 그런 건물들이 들어선다고 한다면 도서관에서도 어떤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만약 그쪽에 노인병원하고 장례식장이 들어선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중앙도서관 입주된 앞에, 이것은 2004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고 지금 병원신청은 돼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 도서관하고 맞지 않는 환경이 과연 있었을 때 도서관장님 어떻게 하실 건가 한번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가지 정도 답변을 부탁 드릴게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지금 3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2회에 걸쳐 신청을 했어요. 처음에는 경기도에서 일괄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기도에다 제출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책 읽기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이라는 8개 공동체에 있는 단체에.....
이수형위원장
그 부분은 생략을 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저도 거기에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돼 있어서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혹시나 두 개가 선정이 되었을 때는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시느냐 그런 말씀이고.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 부분은 애초부터 그렇습니다. 만약에 2개가 선정이 된다하면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데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애들이 오다보니까 상당히 시끄러워요. 그래서 새로 짓는 것도 그렇고 만약에 여기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선정이 된다면 어차피 별도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옆에다 연계해서 별도로 지어서 운영할 생각을 갖고 있고.
이수형위원장
기적의 도서관은 천 평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아까 별개로 가지 않고 하나로 통일하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할 수 있으면.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기적의 도서관’이 된다면 어차피 별개의 건물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공 요구하는 부지가 그 쪽에서 200평 정도의 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물부지를. 그래서 우리 도서관을 짓고 그 옆에 연계해서 지어 가지고 서로 운영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수형위원장
가능하면 두 개를 다 운영하겠다?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그 다음에 그게 안 된다면 지금 계획은 어린이 도서관 짓는 안에다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겠지요. 들어가는 중에 어린이 도서관 출입문만 별도로 하고 그렇게 해서 열람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설계단계에서도 이 기적의 도서관이 어린이 전용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같이 해달라고, 만약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런 주문을 좀 하고 싶은 겁니다.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만약 기적의 도서관이 된다면 그 부분에 설계는 별도로 될 것이고 그 대신에...
이수형위원장
별도인데 그것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 하에 같이 잡아달라는 얘기지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수형위원장
그렇게 하고 추진에 좀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하고....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지금 접수가 끝나고 43개 쪽에서 신청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어느 정도 우리 쪽에서 자금 부담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거기에 조건 제시한 것을 보면 건물 짓는데 자금 부담하라고 하는 소리 하나도 없어요. 자기네들 10억 정도 들여서 지어줄테니까 부지제공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를 낼 거냐, 일단 돈을 제시하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최하 10%를 댔었고 보통 30% 내지 40%를 댔다, 심한 데는 전액 다 부담이 된 데도 있다, 그렇게...
김종열위원
뭐에 10% 전액?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건립비에, 그런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협상에 여지가 없는 거예요. 전체 공사비가 얼마인데 얼마정도 부담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협상이 되고 윗분들한테 보고해야 되고...
김종열위원
그 얘기를 어디에서 했다는 거예요? 추진운동본부 거기서?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실무자한테 전화가 왔었지요. 두 분이 왔었는데 그래 가지고 어차피 만약에 예산을 들여야 된다면 의회에 승인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지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제시를 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진척이 안 돼버렸지요.
김종열위원
건축비를 다 대주는 게 아니고 그 중에 건립비에 10%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했던 부분들은 상당히 괜찮게 시작을 했었는데 진행해 가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니까 저희들이 관망하고 있는 이유가 만약에 신청한 데가 43곳이라면 거기에서 계속 지정해 나간다면 43곳에 다 준다면 언젠가는 우리까지 돌아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런데 아까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얘기는 뭐냐하면 그런 하드웨어 뿐만 아니고 그 추진하는 과정이 주민들의 참여나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지요. 그런 추진과정도 나름대로 도서관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주체는 나중에 도서관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렇지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이수형위원장
그럴 경우까지 생각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도 같이 참여하고 해서 이끌어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이 부분에 저도 얘기는 듣고 있는데 과연 별도로 계속 추진해야될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수형위원장
그 부분은 한번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참여해 주시고... 세 번째 그 다음에 여건에 대한 부분은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얼핏 듣기는 들었는데 병원시설도 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저희 행정기관이 나서서.....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법적인 부분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법이라는 것도 정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서가 만약에 아니다, 일반적으로 행정행위가 잘못돼 가지고 데먼스트레이션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법 위반이지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들 여권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 정서, 이런 부분이 반영 안되고 법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데모하는 거고 이런 건데 문제는 똑같다는 얘기지요. 이 내용하고. 어린이 시설 안에 그런 것이 존재하다 이러면 향후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이것도 적극적으로 도서관에서 의견을 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법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는 모른다, 이런 표현을 하면 그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 대신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바로 앞에 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정확하게 위치를 확인을 못해 가지고 그러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커버될 수 있도록 일반 주위환경을 만들든지 도서관에 주위에...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은 일반적인 얘기이고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지요. 지금도 의료원이 들어서면 밤에 포장마차가 들어서고 그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생활여건이 떨어지는데 문제는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그런 것이 향후에 그렇게 될 건데 지금 시점에서 그때 발생되어서 해결한다, 그건 불가능하지요. 그때 돼서 그런 여건이 어려워지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그런 부분에 문제가 될 거라는 것을 누누이 얘기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당연히 도서관장으로서의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기적의 도서관하고 중앙도서관하고 예를 들어서 같이 선정이 됐다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짓는다고 그러셨지요? 그러면 안성시 전체에 예를 들어서 안성 시내에만 도서관을 지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지금 예를 들어서 도서관 지으려면 70억원씩 들어가는데 국도비 많이 받아 지어야 될 것을 한 지역에다 그렇게 많이 된다면 국가에서나 도에서나 또 안성에다 주겠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수형위원장
그것은 도서관 추진 계획에 대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국책사업이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도서관은 우리가 국가적으로 정책이 그렇습니다. 6만명 당 1개관을 짓는 것이 기본 정책입니다. 2011년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공도 쪽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3만 명이 벌써 넘어섰고 그렇기 때문에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공도쪽으로 집중되어 있지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 중에 이동도서관이 못 가는 곳에는 작은 도서관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대신에 저희 도서관 자체적으로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책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전부터 기적의 도서관 이전부터 도서관을 지어야 된다고 윗분한테 항상 말씀을 드렸었고 결국은 기적의 도서관에 시장님이 출연하시고 난 이후에 상당히 도서관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 또 짓느냐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린이 도서관은 말 그대로 어린이들 밖에 이용을 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되면 다른 곳에 가봐야 어른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짓는 부분에는 만약에 어린이 도서관하고 같이 짓게 된다면 나머지 공간에는 좀더 우리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을 집어넣고...
김종열위원
몇 평 정도 됩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전체 중에 40% 정도 부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면적은 거기에서 20%인가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부지 부분은 풀로 쓸 것이고, 다만 실 건축면적 부분은 저희들 세부 실시설계하고계획을 짜보고 합리적으로 정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어린이 도서관 하면서 그런 쪽으로 했었는데 어쨌든 공도 쪽에는 그 이후에도 추진계획이 있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지역적으로 안배될 수 있게끔 도서관 건물이 없으면 그런 식으로 작은 도서관 이든 이동도서관이든 그런 거점을 만들어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2011년까지 장기계획서 상에 있는 거지요? 공도도.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공도는 바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으로써는 정확하게 이루어진다고 답변하기에는 만약 우리 시에서는 2가지...
김종열위원
도서관하고 솔밭하고 공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지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조금 더 장기적으로 죽산이 되었든 일죽이 되었든 그 중에 한 곳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3쪽에 도서관 이용현황에 도서관 이용자수인데 실제 1일 평균 514.1명이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경기도 내에 우리 같이 도서관, 시립도서관이 있는 그러한 도서관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 514명이면 중간 쯤은 들어가는가, 이용자수가. 아니면 파악을 안 해보았습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거의 밑에 들어갈 겁니다. 하위에. 저희들은 학생들 이용층이 없습니다. 주중에는 거의 일반인들이 이용하고 주말에는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시내하고 가깝고 이러다 보니까 주로 학생들 이용률이 더 많거든요. 저희시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거리로 인해서 제일 바람직한 현상으로 도서관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 그런데 공부방 역할을 안 하니까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거의 학생들 이용자 숫자가 적으니까 그게 조금 그렇지요.
윤용규위원
그러면 현재 들어가서 공부를 하든 책을 보든 좌석수는 몇 석이나 돼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지금 293석으로 통계가 잡혀있습니다.
윤용규위원
293석이면 하루에 514명이라고 그랬는데 이용률이...? 이동도서관 여러 가지겠지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다 포함되어 있지요.
윤용규위원
다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 와서 도서관에서 와서 책을 보는, 독서를 하는 인원은 하루 평균 몇 명이나 돼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실제 자료실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 부분은 통계가 안 나와요. 단지 데이터 상으로 나오는 거고, 대출했던 대출기록에 의해서 대출하는 사람이 몇 명이라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서 자료 이용하고 하시는 분들은 전혀 통계가 잡히지 않습니다. 3가지로 운영하고 있을 때.
윤용규위원
대충 우리 관장님이 봤을 때 293석이 최소한으로 반 이상은 차야 도서관 갖지 않겠느냐.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제가 봤을 때 일반 열람식은 거의 매일 같이 꽉 차는 것 같아요. 자료실 같은 경우는 요일에 따라서 상당히 유동성이 있는데 거기도 디지털자료실같은 것도 보통 5～60명 정도 되지요. 금방 금방 대출하고 이런 분들은 금방 왔다가 빌리고 바로 나가시니까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책상테이블을 이용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 외에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들 중 일부 있으시고 자료 찾으시는 분들은 어쨌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바로 나가시니까 좌석수하고 이용자수하고는 큰 연관관계는 없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보충감사 대상 부서 내용에 의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감사중지
12시0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보충감사 부서에 내용이 있어서 문화공보실 소관 체육회와 총무과 2개과를 보충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장방문은 향토사료관, 건천진료소 그리고 종합운동장 가족공원 건설현장, 시장관사 이런 식으로 3군데를 현장방문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 추가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므로 오늘 이만 마치고 7월 7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여러 위원님들 끝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