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나동연 의원 발언
말태
박말태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실시되는 내년도 예산 심사는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만큼 건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하여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 및 과장이 하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 위원장 허락을 득한 후 소속 담당주사에게 답변을 구하여 회의 진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총무국 경제사회국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게 되어 있으나 제2차 본 위원회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시 협의된 바와 같이 양산물금신도시택지 조성과 관련하여 당해업무에 대한 한국토지공사의 보고를 청취한 후 담당관 과별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는 물금 신도시 건설에 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개공 들어오라고 하세요.
김사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가 있겠습니다. 답변은 단장님이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
페이지가 안되어 있는 간선시설 투자계획에 보게 되면 쓰레기소각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기이 집행금액이 204억으로 되어 있고 사업기간이 내년도 4월까지라고 하면 나머지 잔여부분은 언제까지 추진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 계획서에 보면 공사부담금 자체는 지켜줄 수 있는 것입니까?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킨다는 것이지요?
말태
박말태위원장
담당과장님, 자원회수시설 공정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자원회수시설, 청소과장 없습니까? 안왔는가 보네요. 공정되었으면 공정대로 받느냐 아니면 준공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업무보고 받는 것은 마치지요?
말태
박말태위원장
미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도시 전체적으로 위원들이 잘못 다루면 시비 4,500억원 갖다 넣어도 다 못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산 심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 준비하는 동안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산신도시는 수해도시로 전락될 우려가 있는데 당초 우리가 조성할 당시에는 강수량을 백년빈도로 해서 공사가 시작했는데 근간 몇 년 동안에 수해빈발로 인해서 2004년부터 건교부에서 이백년빈도로 지시를 했는데 단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철저히 검토를 해 주시고,
양산에 사는 사람은 우리가 낙동강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로 볼 때에는 낙동강 상류 쪽의 폭우하고 낙동강에서 유입된 물의 증가 남해안 만조 이 3가지 악제가 되었을 때는 과연 신도시가 지탱할 수 있겠느냐, 물바다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다행인데,
그럼 양산신도시는 낙후도시가 아니냐 반론이 있는데, 지금 신도시가 조성되고 있는 경기도 분당이나 보면 오히려 우리 양산신도시가 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공원에 나무 심는 것이라든지 큰 나무는 외면하고 형식상 나무 심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를 충당해서 큰 소나무를 많이 심고 있는데 양산천을 가로 지르는 교량 이런 것은 야간조명도 하지 않고 워터파크로 연결되는 보행 전용교량도 마찬가지고 똑같습니다. 사장교나 현수교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차만 지나가는 도로를 만들어서 도시 미관을 굉장히 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토개공이 장사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양산신도시가 땜질도시가 되지 않겠느냐? 신도시 준공 후에 계속 보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63뷔페 뒤편에 화림초밥 보행도로를 보면 하수구가 새로 설치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대로1-5 남평에서 호포까지 도로를 왜 늦추고 있습니까? 금년에 착공한다고 해놓고 금년이 언제입니까?
올해 말이 언제입니까? 내일 모레인데,
남평에 1년에 3,600만원씩 차량 지원해 주는 것 알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어디 갔습니까? 단디 들어야 됩니다. 그 전에 내가 죽어라고 예산 편성하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시에서 계약 잘못해서 한번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몇 년째 계속 3,600만원씩 주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앞으로 신도시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신경을 많이 쓸 것입니다. 첫 째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제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특위를 별도로 구성해서 신도시에 부실공사라든지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바고 감사원하고 토개공 감사실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하고 도대체, 국장님 일어서 보세요. 상수도사업소장하고 건설도시국장님 일어서세요. 협조 좀 잘 하세요. 토개단장님 협조 좀 잘 하세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박정문위원
물금동아중학교 민원사항 알고 계십니까?
벽에 2m를 놓고 도로가 나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만약에 2m라고 하면 사고가 불 보듯이 뻔한 상황인데,
증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2m에 관계되는 사항이 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안은 어떻게?
이번에 배수펌프로 해서 문제 발생된 사실이 있으시지요, 낙동강?
그 침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존 우리 구 도시에 관계되는 사항이 10미리 정도 해서 계속 내릴 경우에 거기가 서부지역이 420세대가 가옥침수지역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은 없습니까? 그 배수만 문제가 아니고 구 도시에 관계되는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배수펌프로 인해서 물을 당기기 전의 내용은 계속 저지대가 침수를 당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돈이 들어와야 되는 돈이 600억원인데 기 들어온 돈이 얼마입니까?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192억 7,300만원 들어왔습니다.
박정문위원
다르네.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그것이 현재 저희들이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나갈 돈이 68억이 들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선금에 따라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박정문위원
사업단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07년 4월 이 상황까지 공사부담금 약 600억 잔여분을 집행해 준다고 하는데 쓰레기소각장 전망대 부분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전망대 부분 전체사업비가 81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토공에서 600억하고 합의된 금액이고 그 외 저희들이 단장님도 계시지만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얼마를 더 요구하고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40억에서 50억 정도,
박정문위원
600억은 다 받을 수 있고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토지공사하고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 외 플러스 알파를 더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빼고 하면 한 210억 정도가 앞으로 순수 국비하고 시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100억 정도는 저희들이 사송지구 저쪽에 택지개발을 주공에서 하고 있고 국비 보조가 힌 30% 정도 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순수 앞으로 시비를 부담해야 될 부분은 1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지금 이 계획상으로 보면 396억이 아직 덜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이 다시 한번, 계획 기간 안에 돈을 다 우리시로 주실 수 있는 것입니까?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예.
최영호위원
단장님 여기에 보니까 공공시설용지에 보니까 공원 녹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원 중에 신도시에 체육공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체육공원에 현장 답사하는데 우리시에서 체육공원을 만드는데 계획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일권의원
단장님, 교동토취장이 사업부지 안에 들어갔지요?
사업변경해서 무슨 지구로,
왜 유원지로 되었습니까?
그래서 …(청취불능)…단장님이 오시기 전에 앞 단장님이 계실 때 안종길 시장하고 토지공사부산사업단 단장님하고 각서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공공시설부지로 한다든지 아니면 학교용지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꾸겠다고 각서를 쓰고 난 이후에 저 토취장 공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유원지는 절대로 주민들이 안된다고 해서 각서를 쓴 것입니다. 토지공사 자체에서 쓴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바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2010년도 사업 완공될 때까지 이것도 같이 마무리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아직까지,
더 깎을 계획은 있습니까?
중지 그것은 별개의 문제고,
주민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장하고 토지공사하고 협약하면서 약속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오시기 전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오시기 전일 것입니다. 저 사업부지에 대해서는 단지 토취장이 허가가 났지만 유원지 지구로서 토취장 개발은 절대로 안된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주민 대표자하고 부산토개공사업단장하고 세 사람이 시장실에서 앉아서 7가지 항목으로 각서 써 준 것이 있습니다. 저 부분은 분명히 유원지로서 개발은 안하겠다, 유원지는 단장님 말씀대로 유원지지구는 상업용 시설도 되고 모든 것이 다 되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는 유원지로 개발하면 상당한 이득을 택할 수 있는 사업이 될런지는 몰라도 주민들로서는 그 위에 모텔을 짓고 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 그래서 저 부분을 특별하게 그 당시에 거의 두 가지 용도로 정해서 각서를 쓴 것으로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로도 현재 중간에 아무 도로 없이 그냥 찍 끊어놓은 저것이 아니고 삼양화학 쪽에 넘어가서 가는 거리를 20m 내는 것으로 확약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 챙겨보시고, 도시과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맞추어서 양산시가 지금부터 건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토지공사에서 손을 안대고 있는데,
박인주위원
박인주 위원입니다. 단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산신도시가 표면상으로 전국 3개 신도시 안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혹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실패한 도시가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아직 예단하기는 이릅니다만 예로서 도시의 주 생명이 원활한 교통망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공시설용지 내 도로 점유율이 20%인데 우리 경남에서 창원같은 데를 비교해 볼 때 도로망 점유율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아직 완공 상태는 아니지만 지금도 굉장히 체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망 점유율에 대해서 앞으로 확장 계획이나 추가 계획이 없으십니까?
현재로서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으니까,
단장님 좌우지간 실패한 도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단하기는 이릅니다만,
성공한 도시로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김일권의원
단장님, 토취장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끼친 간접피해는 보상했지요?
간접피해는 보상을 했는데 직접피해는 보상을 안했는데 시공사하고 미루고 있다고,
어느 정도까지 되었습니까?
나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돈을 잘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공사가 보상을 안하고 만날 시공사에 미루고,
돈을 못받고 있다고 하는데, 진짜 90% 되었지요?
안이라고 하면,
그러면 간접피해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보상이 되었고 그리고 직접피해 지구에서도 발파지구 안에 있는 것은 다 보상이 되었다?
그리고 밖에 또 피해가 있다고 들어온 그 부분만 하면 된다?
그것만 협의 중이라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
단장님 근린공원내 사회복지단체가 있는데 근린공원 내에 보면 종교단체 외에는 복지시설이나 사회단체들은 사회복지시설로 잡혀 있는데 저런 부지에 대해서는 부산대 부지 편입가격으로 시에 양여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여기는 손을 안대어도 그냥 되어 있는 자리 아닙니까.
부산대학 매입가격으로 줄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은 안됩니까?
강희
허강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플러스 알파 40억 정도 토지공사하고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한 40억 50억 정도 시가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이 부분이 참고로 전망타워 추가비용에 관련된 비용입니까?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돈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시가 일정금액을 협의를 해서 받으면 그 금액을 가지고 저 시설을 완공을 하는데 전망타워도 쓰일 수 있고 자원회수 소각시설 하는데 쓰일 수 있고 주민편익시설에도 쓰일 수 있고 하니까 시가 계획한 대로 받으면 그것을 받아서 적절하게 운영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그것을 받아서 이쪽에 해야 한다, 저쪽에 해야 한다 하는 것은 아니고,
강희
허강희위원
협의를 언제까지 합니까? 빨리 해서 시민들한테 시원하게 해 줄 수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많은 시간 소요는 안될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중1-30호선,
지하철 역에서부터 금산까지 그 구간 같은데 호포마을에 지하철이 있는 호포마을에 수도가 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양산시수도과에서는 호포마을에 수도를 공급하려고 하는데 도로가 진행이 안되니까 도로공사 마무리 단계에 가서 수도관을 묻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미착공인데 이것을 빨리 착공할 수 있는 계획을 잡고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구간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이 그것이네. 원체 글이 작아서 잘 안보이는데, 가산 국도 35호선 확장,
예, 그렇지요. 그 구간에 대해서 국장님도 그렇고 올초 작년부터 빨리 착공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국도 35호선이다 보니까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국도35호선과 별개로 우회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로 직진하지 않고 우회해서 도로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노선하고 저희하고 지금 어떤 계획상에 있어서 아직까지 합의가 안이루어 졌기 때문에,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빨리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해주신다면, 협조를 해 주신다고 하면 빨리 착공할 수 있겠습니다.
빨리 해서 수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회도로 진입로 때문에 …(청취불능)…못한다는 말이지요?
말태
박말태위원장
토지공사 단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자원회수시설 관계 다음 주에 별도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박정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보고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담당관 국소별 제안설명 순으로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예비심사보고 검토보고 국소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다른 의견 없으므로 예비심사결과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국소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과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획담당관님 특별히 의문나는 것 처음부터 하지 마시고 삭감조서도 있으니까 삭감조서하고 주요쟁점사항이라든지 이 부분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빨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기획담당관님 10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6억 7,600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 시체육회 사무국운영비와 시생활체육협의회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일부 지원하고 또 일반예산에서 지원해 왔습니다만 타 시군에서는 거의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대부분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형평을 맞추었습니다.
박정문위원
그러면 사무국운영비가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었고 시생활체육협의회에 1,500만원 예산 책정되었는데 그러면 5,500만원이 당초예산에서 빠졌다고 하면 풀예산에서 증감액이 3,800 5,500를 합치면 거의 9,000만원 상향 조정된 사항이 되는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사회단체가 61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 단체 수요를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가 자꾸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족을 시켜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박정문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증가는 9,000만원 정도 되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
101페이지 대형전광판 제작설치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시에는 전광판이 홍보용으로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시민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3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홍보효과가 있는 시청 주차장하고 웅상새마을탑 삼거리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신도시 8단지 주변에 육고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육교를 활용해서 시정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양산 앞에 해 놓은 전광판 신도시 그것은 얼마 정도 듭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2003년도에 약 3억 정도 돈을 주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홍보효과는 없고 부산대학교 신도시 그것만 있어서,
말태
박말태위원장
사거리에 시청 들어오기 전에 그것 자막 나오는 그것이 얼마 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3,000만원 주고 했습니다만 해놓고 나서 활용가치가 거의 없고 재난관리과에서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요구가 6억인데 가로 몇 센치 세로 몇 센치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규격은 부착형은 가로 30m 세로 1m 3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0m 1m, 3색 정도 해서 하려고 하면 돈이 1억 8,000 약 2억이 듭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밀양시청 전광판 봤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가격을 확실히 파악을 못했는데 1억 8,000 9,000 견적이 나왔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전광판 밀양시청은 안봤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밀양시청 옥상에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그것은 얼마나 듭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가격을 확실히 파악을 못했는데 육교에 설치하는 것 견적을 해보니까 1억 8,000 정도 견적이 나왔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밀양쪽 관계는 얼마,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밀양쪽은 저희들이 풀로 하려고 하면 돈이 한 20억 정도 듭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전광판을 하려고 하면 양산답게 하세요, 양산답게. 신도시에 육교하는 그것은 맞습니다. 광고효과가 있고 자막 내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대회의실 저번에 플래카드 만드는 것은 내가 충청북도에 가서 보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대형프로젝트 사업 이런 관계는 하려고 하면 야무지게 해서 도면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서 어디 위치에 설치하겠다고 몇 센치 예산은 얼마 그렇게 설명하셔야 합니다,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알아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실에서 체계적으로 안하면 어떻게 우리가 몇 센치 얼마 이런 것을 어떻게 압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육교에 설치하려고 예산을 잡아보니까 1억 팔구천이 나와서 그 선을 하려고 했는데 육교하고 저기도 다르긴 다릅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남부 남해고속도로하고 경부고속도로 연결되는 지점에 홍보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담당관님, 100페이지에 추억의 콩쿠르대회 연말결선대회 이것이 각 지역마다 있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읍면별로 500만원,
최영호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우리 읍면동에도 보면 찾아가는 음악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시민들 참여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을 참여를 시키자, 듣는 음악에서 찾아가는 음악으로 해보자고 해서 시도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옛날에 마을에 콩쿠르대회하고 똑같은 것인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듣는 음악에서 찾아가는 음악으로 해서 시민이 참여하는 음악회로,
정재환위원
담당관님, 찾아가는 음악회 그것도 하고 각 읍면동에 총결산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결승입니다.
정재환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읍면에서 한 것을,
최영호위원
각 읍면동에 콩쿠르를 하고 이것을 연말에 시에서 결승때에 별도로 한다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이것을 예산을 각 지역마다 할 필요가 있습니까? 500만원씩 들여서,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500만원이라고 하면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도,
최영호위원
다 모으면 얼마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5,000만원인데,
정재환위원
이런 것은 생각은 양 방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도 노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부가요열창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연말 결승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일반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듣는 음악입니다. 시민들에게도 참여해서 화합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그렇게 하면 안되고요, 찾아가는 음악회 이것은 관내 관악단이지요? 관악단관현악단이 아니고 가서 원동에도 해보았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나이 많은 사람 수준에 안맞다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에 맞는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여기는 완전히 요새 신가라 어려운 그런 것을 하니까 조화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장하고 원동에 처음이라서 다행이지 이대로 간다고 하면 관악단 예산 다 삭감해야 한다고 나이 많은 사람 조금 앉아 있다가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옛날 노래를 맞추어서 해 주어야지 최위원 이것은 뭐냐 하면 콩쿠르대회하면 촌에 콩쿠르대회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뜻이 다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넘어갑시다. 다른 위원님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안묻습니까? 전에는 업무추진비 가지고 짜다리 이야기하고 했는데,
나동연위원
대형전광판 위치가 저번에도 올라와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것 했는데 위치 설명을 해 주세요. 세 군데인 것 같은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잡고 있는 것이 송림파크텔 옆에 남해고속도로하고 경부고속도로가 만나는 삼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고 8단지 뒤에 육교가 있습니다. 주유소 옆에, 신도시 안에 그것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홍보판으로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양산의 홍보사항을 거기에 적을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디지털로 보내서,
나동연위원
디지털로 한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2억짜리 같으면 큰 것 같은데 대형전광판인데, 그 다음에,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웅상 새마을탑 삼거리입니다. 위에 서창으로 진입하고 울산으로 가는 도 삼거리에 있는 그 위치입니다.
나동연위원
시정에 대한 홍보, 긴급으로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사항을 적어야 되는 것이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이런 부분은 필요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기획실에 깔 것을 이야기하세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용역비가 지금 현재 5억 요구를 해놓았는데 사실 양산에 신규사업이 발굴이 안되어서 위원님들이 고함을 치고 해도 사업 발굴이 안되면 국도비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도비를 발굴하는데 사업이 발굴되면 기본용역이라든지 용역을 먼저 해야 합니다. 용역비가 없으면 1년 세월이 갑니다. 신규사업 발굴 국도비 예산 요구를 해놓았으니까 가능하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관 예우도 해 주어야 하고, 담당관님이 깔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세요.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위원님들께서 고생하시는데 예산 요구한 것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을 해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하여튼 기자들 단디 챙겨주세요. 홍보도 할 수 있도록 해서 하여튼 …(청취불능)…안시끄럽도록 해 주세요.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명심해서 확실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담당관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쟁점적인 사항하고 삭감한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부분 질의하시고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예산편성 지침대로 영판 안됩니다. 어제 계셔 보시니 아시겠지만 전화가 불나도록 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정해서 얼굴 안붉히도록 편성에 미비한 것이 있으면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해서 넣을 것은 넣고 또 까야 되면 어떤 것이 있더라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142페이지를 보게 되면 포상금과 맞춤형 복지지원금이 여기는 920명해서 5억 9,800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에도 포상금이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으로 890명을 잡아서 인상분이 14억이 인상되었는데, 하여튼 증액이 8억 5,000 정도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지급은 내년도에 하지만 2006년도 현원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890명으로 책정되었고 그 다음에 142페이지 포상금은 내년도 인원을 예상해서 잡은 것입니다.
박정문위원
2007년도 인원을?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과상여금은 2006년도 일한 결과를 가지고 상여금 지급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포상금은 일 잘 했다고 솔직한 이야기로 포상하는 것이고 성과상여금은 공무원들이 성과에 대해서 등급 수 매겨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직 시행 안하지요? 성과상여금 하고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저번에 정창태 국장님 계실 때 의회에서 자른다고 하니까 살살 다 갈라먹고,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그 이후로,
말태
박말태위원장
그것하고 다릅니다. 포상금하고 다릅니다. 성과금 이것은 공무원 등수를 매겨서 1등은 많이 주고 2등은 그 다음에 주고 3등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사실 실과장이 점수를 매기면 위화감이 생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도 안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물어보세요. 성과상여금은 우리가 깔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포상금 142페이지 이것은 손을 대도 되지만 이것은 절대 까면 안됩니다.
나동연위원
보충질의인데, 포상금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늘어났는데,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인원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인원 대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맞춤형복지라든지 없는 항목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300%가 되는 것 같은데,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맨 위에 맞춤형복지지원금 6억이 앞에 운영비에서 목 변경해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운영비가 없어졌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앞에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것이 포상금 명목으로 항목이 옮겨온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전년도에 있던 운영비가 없어졌네요?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예, 그것이 이쪽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운영비가 이쪽으로 넘어왔다. 그 다음에 성과금때도 지난 기에 이것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산출근거가 달라졌습니까? 일률적으로 95%로 다 잡았습니까?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예산을 올리려고 하니까 평균적으로 95%로,
나동연위원
안맞지 않습니까? 원래 얼마까지 몇%고 얼마까지는 몇%고 있는데, 산출근거를 일률적으로 95%로 다 잡아서,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예산편성 기준에 인건비의 95%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등급을 주어서,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고 지급은 차등해서 지급합니다.
나동연위원
인원 는 것 해 보아야 그렇게 많이 안늘었는데 작년대비 270%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금액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이것은 인상된 부분은 봉급 자체가 인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총액이 늘어나는 부분이고,
나동연위원
총액이 늘어나도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5억 8,500에서 8억 5,700이 늘어나는데 그러면 14억 해서 한 270%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또 비율이 증가되었습니다. 81%에서 비율도 증가되고 전체 봉급 인상되는 부분에서 늘어나면서,
나동연위원
A급 B급 C급 이렇게 나누어서 C급은 마이너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이렇습니다. 이것이 예산편성 기준이 작년에 성과상여금의 경우에는 재작년에 우리가 정원을 81%을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올해 연도의 정원 95%을 계상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런데 지급을 등급 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A급 B급 C급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등급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몇%을 준다 안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95%가 나올 수가 없을 텐데. 성과상여금 지급기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오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적용 몇% 적용 되어 있습니까? 순수하게 인센티브로서 만들어 놓은 제도를 똑같이 100%로 갈라 먹는 식으로 하면 안맞지 않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편성기준은 임금액의 81%를 계상하라 95%을 계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편성기준에 따라서 편성한 것이고,
나동연위원
A급 B급 C급 이렇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그것은 나중에 지급할 때는 평점을 내서 등급 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급별 지급기준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5억 8,000 되어 있던 것이 한꺼번에 늘어나도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나 버리니까,
말태
박말태위원장
나위원님, 이것은 총괄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지급하고 나서 남는 것은 잔액처리해 버리니까,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늘어난 것이 산출근거가 완전히 바뀌어서 늘어난 것인지?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그러니까 계산기준이 종전에는 81%인데 95%로 늘어났고,
말태
박말태위원장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지. 솔직하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왜 자꾸 거짓말을 자꾸 합니까. A는 몇 명 B는 몇 명 C등급은 몇 명 이런 것이 없으니까 말을 못하잖습니까. 그러니까 저번에도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비율이 안나옵니다라고 답변을 해야지.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그것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종전에는 81%만 지급을 했는데 이것이 100%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95%를 계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어나고 그 다음에 임금총액이 늘어나고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급 문제하고는 별개문제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나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200몇%가 인상되었다고 하는데 인건비가 인상이 되고 그 다음에 비율이 14%가 올라가도 그 정도 비율은 안나온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지난 번에 산출근거는 783명해 가지고 5억 8,200이었는데, 성과금으로 목을 잡을 때. 올해 890명에 아무리 10몇%가 올랐다 쳐도 산출근거가 안맞다는 것입니다. 계산이 안맞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올해는 총액임금 대비해서 얼마입니까? 15억 1,800에서 곱하기 95%에서 14억 4,000을 잡아 놓았는데 전년도에는 그냥 5억 8,200만 잡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원이 늘어나고 인건비가 늘어나고 %가 늘어났다고 해도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안맞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지난 해는 산출 근거없이 자료를 받으니까 A등급 B등급 C등급 해서 총액 대비해서 줄 수 있는 인센티브로 해서 봤을 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3년 차 나가는 것입니다. 나갔는데 올해는 갑작스럽게 늘어났기 때문에, 물론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을 못주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이것은 현격하게 많이 늘어났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출내역서를, 15억 1,800만원 이것이 아마 종전하고 차이가 나서 그런 것 같은데 별도로 산출근거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전년도 산출근거하고 올해 산출근거 그것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산출근거 5억 8,200으로 편성을 할 때 산출근거 올해 14억으로 편성되는 산출근거만 제출해 주면 확실히 알 텐데 설명가지고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전에 A등급 B등급 C등급 산출할 때 그 산출근거하고, 한꺼번에 너무 많이 튀었다는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자료 제출하세요.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예.
정재환위원
국장님이 위원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해보세요.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이것은 그야말로 예산인데, 예상을 해서 만든 금액이 예산인데, 어름하게 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정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아끼면서 내실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국장님, 하여튼 의회에 오면 직원들이 경직되어 있는데 경직될 필요없이 대화하고 의논하는 장소라고 생각하고 예산 심의때도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해 주세요. 왜 그렇느냐 하면 솔직하게 말해서 시장님 생각하고 과장님 실무자 생각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의원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분모를 찾아서 갈 수 있는 길을 해야지 집행부에서 설명이 미흡하면 의원들이 이해가 안되어서 깎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웃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일을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깠다고 하면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살려주어야 한다고 애걸복걸하든지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저희들이 이번에 정례회를 하면서 많이 느낀 것은 정말로 직원들 내부적인 사기책도 중요하지만 의회와의 관계 위원님들하고 관계해서 심지어 어떤 위원님들은 집행부 공무원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챙기고 하는데 그런 성의가 부족하다는 데에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많이 느끼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예산서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심을 하지 않도록, 해 주고 안해 주고는 여기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의심을 받지 않도록 평소에도 아주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수시로 의회에 보고도 하고 자료 제출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는 세금 거둔다고 욕 보는데 깔 것이 있습니까.
정재환위원
세무과는 앞에 이야기한 것을 참고로 해서 실행해 옮겨 주십시오.
상준
김상준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조사를 잘 해 주시고 고액체납자는 대책을 세워주시고,
상준
김상준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세무과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직원들 들어오라고 하세요. 이어서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질의 없으십니까?
최영호위원
176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 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이 있는데 무엇이 반환되었는지?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이 반환금은 1년 동안 전 실과에서 쓴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다 못쓰고 반납하는 돈입니다.
최영호위원
그것은 아는데,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이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느냐 전년도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그렇고 올해는 국비 지원액이 없기 때문에 한 1억쯤 줄여서 3억쯤 할 것이다라고 추정한 숫자입니다, 밑에 도비도 역시 마찬가지고. 도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1억이 올랐습니다만 도비 보조사업이 올해 많기 때문에 많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정한 것이고 이 반환사업이 안맞으면 결산을 하고 나서 다시 다음 연도에 금액을 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상치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말태
박말태위원장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인촌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시끄러운 모양인데,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문화예술과에 예술인촌 조성 전체 사업비가 298억 6,8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47억 5,700만원 도비가 13억 2,400만원 시비가 43억 5,900만원 자부담이 194억 6,8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예산 투입되어진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계획적으로 보면 민자를 194억 6,800원을 포함시키면 300억이 투입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44억 1,600만원 중에 2007년도까지,
말태
박말태위원장
과장님 자료 있습니까? 위원님들 한 부씩 주세요. 예술과장님 그것 해오는 동안에 체육청소년과장하고 교체하세요. 문화예술인촌 관계 설명하기 전에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과장님, 유인물 218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있어서 시체육회사무국 운영비하고 시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시체육회운영비하고 시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가 기존에는 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운영이 되다 보니까 혼선이 많았습니다. 사회단체보조 민간경상보조이니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전 시군에 알아보니까 민간경상보조다, 왜 민간경상보조냐? 이 업무 자체가 시체육회하고 시생활체육회를 민간단체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업무를 양산시 체육과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본다고 해서 각 시도에 알아보니까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부터는 그것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민간경상보조에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인데 올해 수준으로 하면 시체육사무국에는 6,100만원 시생활체육협의회는 2,700만원 되지만 그에 따른 운영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체육회사무국이 8,100만원하고 시체육협의회가 4,400만원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통과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2006년도는 사회단체보조금 풀예산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별도로 경상보조에 한다는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장
시체육회에서 소관하고 있는 업무가 뭐며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업무는 뭡니까?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주로 학교체육이 되고 또 시장배대회라든지 주관하고 생활체육협의회는 엘리트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노인회라든지 연합회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시체육회에서 한 목에 다 하면 되지. 어떤 때에 보면 시체육회보다는 생활체육회가 더 예산이 많이 나가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생활체육회가 많은 이유는 도생활체육대회가 있고 자체적으로 예산이 많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평통은 헌법기관이라도 예산편성도 안하는데 무슨 단체에 편성한다는 것입니까. 예산계장님 일어나 보세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했습니까?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방금 체육청소년과장님 말씀대로 전 시군에 또 도도 그렇지만 사실상 체육회 경비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되는 시군도 없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체육회는 사회단체로 분류하기가 안맞다 예산에 편성해서 보조를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올해같은 경우는 일부는 사회단체 풀예산에서 지원이 되고 부족하다 보니까 추경에서 예산에 반영되다 보니까 혼선이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에서 제외를 하고 민간경상보조에서,
말태
박말태위원장
어떤 근거에서 제외를 했습니까?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법적인 근거보다는 전자 운영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근거도 없이 공무원이 어떤 식으로 마음대로 편성했습니까?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옛날에는 정액단체로 해서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 그런 단체가 없어지고,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지원근거가 생활체육진흥법에 있습니다.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법적으로 되어 있고,
말태
박말태위원장
그거야 당연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달라는 것이지 민간경상보조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이 자체를, 시체육회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타 시군에 알아보니까 시 업무를 대행하다 보니까 시체육회를 사회단체 업무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말태
박말태위원장
그것을 모르는 줄 압니까. 그 말은 다 알지만 지침에 못을 박아서 내려오든지, 그러면.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사회단체보조금이 2004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불과 2년 이것을 시행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목적이 사업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접목을 시키면 체육회가 맞지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체육회와 생활체육을 통합하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목이 박혀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사업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안맞습니다, 2년 동안 시행을 해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일권의원
하나 물어봅시다.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풀 얼마나 올렸습니까?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2007년도 총액 말씀입니까?
김일권의원
예.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저희들이 산출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의해서,
김일권의원
전체 금액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풀로 올린 것이?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올해 2007년도 예산이 6억 7,600입니다.
김일권의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작년에 6억 2,000만원,
김일권의원
올해 증액되었지요?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예, 그것은 인구하고 전체,
김일권의원
올해 증액되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할 수 없어서 일반예산으로 올려놓고 거기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증액되었다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전체 사업을 받아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되는 금액은 한 십몇억,
김일권의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할 수 없어서 일반예산에 올려 놓고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얼마나 업 되었다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총액이기 때문에 전체 저희들이 사업을 받아서 그 외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되는 금액은 한십몇억,
김일권의원
작년 대비 얼마 안오른 것 같아도 사회단체보조금에 작년에 준 것을 일반으로 넘겨놓았기 때문에 사실 따지고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엄청나게 업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청취불능)…빠졌지 이것도 빠졌지 그 다음에 국장님 설명하신 진짜 좋은 점이 사회단체보조금 운영비를 주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사업비를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원칙은 사업비고 필요한 경우에는,
김일권의원
그렇다면 옛날에 우리가 정액단체라고 이야기하는 새마을이나 이런 것은 분리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그러니까 단체들이 헷갈리는 것입니다. 바르게살기 사업비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넣고 운영비는 이쪽 예산에 올려주고 딱 구분을 시켜서 해주어야 이분들도 돈을 가지고 갈 때 운영비는 운영비로 쓰고 이렇게 하지 전신에 한 군데에 올려서, 지금 설명할 때는 운영비로 올리면 안된다고 하고 올릴 때는 운영비에 올리고 하니까 안맞다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의원
그러니까 운영비는 이쪽으로 해가지고 바르게살기는 운영비가 얼마고 사업비는 얼마고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의원
된다는 말인데 그것을 단체보조금에다 넣어버리니까 단체보조금만 대게 많아진 것 같지 않습니까, 운영비까지 넣어버리니까.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그것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안될 것 같고 저희들이,
김일권의원
들어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하던 것을 편성지침에 안맞고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일반예산 뺀 것만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구 증가 조금 되었다고 해서 요구 많이 했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빠진 것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주다가 일반으로 넘어온 금액이?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체육회밖에 없습니다. 체육회하고 삽량노인장수대학하고,
김일권의원
그 금액만큼은 사회단체보조금 풀예산에서 빠져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돈 올려놓고 여기는 여기대로 해 놓으니까,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올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내년에 산출하는 기준에 의해서 금액이 정해져서 예산 요구가 되어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과장님, 지금 예산 편성 매뉴얼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작년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작년에는 정액단체가 구분되어 졌는데 지금 법이 개정되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경비 기준에서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방침을 가지고 오세요. 예산계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솔직한 이야기로 이렇게 하면 마음대로 정해서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다른 단체사회보조금 주는 것을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6억 7,615만 7,000원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이번에 다 단체별로 배정되었습니까?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아직 안되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그러면?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이 금액 범위 내에서 현재 접수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현재 1차로 저희들이 5억 2,600만원 가지고 공고를 해놓았기 때문에 5억 2,600만원 만큼 신청 들어온 것을 심의해서 전체 금액이 10억 들어와 있습니다만 예산편성 심의하듯이 저희들이 거기에서 심의해서 결정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달에 저희들이 심의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침 바뀐 것을 설득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체육회도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규정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 별로 권한을 주어 놓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과장님, 218페이지 각 동호회별 배드민턴이나 해서 학교 체육관이나 다른 데에 사용을 하면서 전기료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실제 사용하는데 전기가 월 얼마씩 나오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정산을 받기 때문에,
지석
김지석위원
전기세,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여기에 쓰는 것 말고 다른데?
지석
김지석위원
계량기가 별도 없지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예를 들면 테니스코트에는 별도로 없습니까, 보조경기장 옆에?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테니스코트는 별도로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219페이지에 보면 종목별 도단위 대회 개최비(2종목), 이것이 신규지요? 도단위 대회 2종목 2,000만원 신규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신규 아닙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올해처럼 추계 검도대회라든지 배드민턴 도 단위 행사를 예측을 못했습니다. 올해같이 탁구대회라든지 검도대회라든지 도단위 행사가 있습니다. 올해 예를 들어서 내년에도 이런 것을 예상해서 2,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박정문위원
신규 맞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신규 아닙니다.
박정문위원
2006년도 예산에 잡혔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2006년도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박정문위원
그러면 신규지 않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정문위원
각 종목별 시장배 대회를 보니까 바로 밑에 양산시가 1억 올해 예산에 들어와 있는데,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1억이 맞습니다.
박정문위원
타 마산시나 창원시를 보더라도 우리하고 거의 오육천만원, 2,500만원 마산시 6,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5,000만원이 업 되었는데 5,000만원 증액사유가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양산시가 타 시에 비해서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종합별 연합배운영비가 있는데 여기에는 양산시가 타 시에 보면 예산 계상이 적게 되었습니다. 시장배 이쪽에 편성된 것은 앞으로 시장배를 저희도 계속 하고 있지만 대회가 조금씩 늘어납니다. 인원수도 많아지고,
박정문위원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검도인가 유도가 하나 늘었더라구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내년도는 늘어났지만 대회 자체에 인원도 많이 참석하니까 그만큼 예산이 상승폭이 되었습니다. 김해같은 경우는 8,100만원이 올해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아끼면서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그 밑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종목별 연합회지원비 이것은 신규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올해도 2,500만원 있습니다. 신규 아닙니다. 계속입니다.
박정문위원
2006년도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2,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민체육대회 개최부분에 5,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시민체육대회 개최경비 이것은 저희들이 대충 안 잡은 것이 1억 5,000인데 이 1억 5,000에 대한 세부내역을 위원님들한테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5,000만원 증액되었지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정문위원
5,0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삽량문화제와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된 것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격년제 보다는 용역보고서에 보면 분리 개최 즉 말해서 삽량문화제와 체육대회를 분리 개최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격년제라는 것은 못들었습니다. 분리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1억 5,000 되었는데 웅상 분동이, 저희들이 분동하기 전에 계상된 것입니다, 1억 5,000은. 웅상 분동이 4월 1일 된다고 하면 이 경비로 부족합니다.
박정문위원
전년대비 우리가 민간행사보조를 보더라도 4억 6,000에서 2억 8,500이 증액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보조금 자체 민간에 관한 경상보조금 자체를 좀 너무나, 지금 전체를 보면 5억 5,000 정도가 증액된 부분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편성부분을 보더라도 전에 김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생활체육회 이 부분이 이만큼 빠져 나오게 되면 사회단체 풀예산에서는 그래도 9,000만원 이상 사용되는 부분이 되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시민체육대회 개최는 분리가 안되어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물었을 때 종목별 연합회운영지원비가 2006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받은 사항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정문위원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나온 것입니까? 그러면 9,000만원보다 1억 1,500이 증액되는데, 사회단체 풀에? 류계장 맞습니까?
진원
류진원체육지원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박정문위원
2,500만원 저기에 있다가, 사회단체에 있다가 나온 것입니까?
진원
류진원체육지원담당주사
예.
박정문위원
이것은 그 부분 들어가서 심의할 때 다시 한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체육과장님,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 이 관계가 사회단체 풀해서 단체에 돈 나가는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모자라다 보면 사업비를 뒤바꿔서 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붙여서, 지금 가서 저녁까지 내세요. 6시까지 각 위원들에게 제출하도록 해 주세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장
자료 부기를 달아서 전년 대비하고 종목별 어디에 준다든지 얼마 준다든지 부기를 상세하게,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에 대해서는 219페이지 6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배하면 지원비를 한 팀에 얼마씩 줍니까? 400만원 줍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시장배는 보통 500만원, 큰 데는 1,000만원.
최영호위원
시장배가 갑자기 늘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제가 판단할 때 시장배를 하면 지원비를 주기 때문에 조그마한 데도 타이틀을 시장배를 붙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시장배로 하면 시의 지원금을 줍니다. 옛날에는 안주었습니다. 전에 시장 넣으려고 하면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시장배를 하는데 요즘은 조그마한 단체라도 대회를 하면 시장배로 해서 보조금이 나가는데 이것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탁구대회를 하려고 하는데 시가 커지기 때문에 전국대회를 많이 하는데 심도있게 다루어야 합니다. 탁구대회 가서 보고 놀랐습니다. 탁구대회 보조금 얼마 주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2,000만원 주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사람 몇 명이 왔습니까? 전국대회라는 것이 사람이 200명도 안됩니다. 그게 무슨 놈의 전국대회입니까, 거기다 또 돈을 2,000만원이나 갖다 붓고. 그것도 돈이 없어서 긴급하게 했지요? 앞으로 대회가 많이 유치되기 때문에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돈을 우리가 주어야 할지 안주어야 할지, 양산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판단을 해서 대회를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최영호 위원님 말씀 들었지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장
선심성 비슷하게 해서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예산을 그대로 두지만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는 강도 높게 할 것입니다. 분명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자 그대로 예산이니까 예산을 주고 지켜볼 것입니다.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과장님이 지셔야 합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질의 없으시면 아까 그 자료 6시까지 제출해 주시고, 체육청소년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장님, 자료 되었습니까?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주세요. 예산인촌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 관계로 해서 하는 것이니까 쉽게 간단하게 명료하게 5분 내로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예산인촌조성사업비 중에 예산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104억이 ’99년부터 현재까지 하는 사업 중에 시도국비가 지원되도록 당초에 투융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 중에 보면 종합전시관 신축에 67억 2,000만원 그 다음에 진입도로 개설에 36억 8,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되어진 현재까지 투융자사업에 종합전시관은 당초 계획대로 국도비 투자비율이 맞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진입도로 부분에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바에 의하면 현재까지 36억 8,000만원 계획되어 있는 중에서 38억 2,000만원 예산이 현재까지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보면 올 2006년도에 기이 투자까지는 정확하게 편성되어 있고 2006년도에 와서 11억 3,500만원을 편성해야 되는 과정에 저희들이 9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추경에 2억 4,500만원이 편성된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 결산추경에 삭감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9억 500만원이 편성되어지고 2006년도에 가서 편성하는 것 중에 당초 계획대로 하면 1억 8,000이 편성되어지는데 5억8,500이 편성 요구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시비 부담분이. 그 부분이 증액되어진 부분은 2억 4,500을 깎고 그 다음에 5억 8,500하고 용역비 및 기타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1억 5,200이 되어 있는 것을 1억 2,000으로 하고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1억 4,000 정도가 현재까지 시비부담분이 더 편성되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그 사유는 저희들이 진입도로 개설을 하면서 사실 진입도로 부분은 저희시가 직접 발주해서 도로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본적 보조를 주지 않고 시설비로. 그 부분은 산지다 보니까 공사 증액이 발생되어진 부분이 되어서 요구된 사항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예술인촌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김일권의원
예술인촌에 국도비 시비가 104억 아닙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예.
김일권의원
자부담은 전체 금액을 하면 290몇억 해서 엄청나게 큰 금액인데 자부담 들어온 금액이 안보이니까 우리 위원들이 그것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부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5,000만원 땅값 말고는 자부담 들어온 것 아무 것도 없지요?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땅 사는데 17억 6,900만원이,
김일권의원
5,000만원씩 회원들한테서 다 들어 왔습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이 5,000만원 들어온 사람이 있고 중간에 5,000만원을 못내어서 회원이 승계되어진 사람이 일부 있는데 그 부분은 안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김일권의원
우리 의회에서 제일 걱정하는 것이 바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입니다. 기반시설을 우리시에서 국도비 들여서 다해 주고 나면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자기들 창작 활동하는 집 짓는 돈이 194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꼽을 돈이 아니잖아요. 집 내용에 따라 금액이 다 다르다구요. 2억 들여서 짓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1억 9,000 들여서 짓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5,000만원 땅값을 못내어서 승계가 되고 바뀌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벌써 뭐냐고 하면 잘못하면 그 속에서 사고 팔고 하는 것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팔아먹을 수도 있다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3명의 창작동 중에 부지는 지을 때 환송예술인촌으로 해서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담보도 안되고 다른 것도 안됩니다. 땅은 그렇게 해서 돈이 들어와 있고 나머지 창작동 19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계를 자기들이 53동에 대해서는 위치 결정은 다 했습니다. 위치 결정을 하고 19동에 대해서는 설계를 완료한 상태에 있어서 곧 저희들이 도로계획 사업 승인만 나면 착공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인으로 돈을 넣어서 지금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의원
그런 것을 빨리해서 눈에 개인 자부담이 들어오는 것이 보여야 뭐가 되는갑다, 시비 주는 것이 안 아깝다는 것입니다.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개인 자부담에 대해서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최영호 위원님하고 박인주 위원님하고 박윤정 위원님하고 지역구니까 질문을 시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질의 다 했습니다.
김일권의원
지역에 관계되는 사항은 위원이 빨리 해 달라든지 안을 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반영을 하지.
윤정
박윤정위원
과장님, 문화예술단체 공연 및 전시지원 대상단체가 33명이지요?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예술단체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해 본 바로는 30개 단체에서 50개 정도,
윤정
박윤정위원
올라온 것을 보면, 2006년도에도 신청하셨는데 여기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겹치는 단체가 20단체거든요.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단체에 창작 활동하는 부분이 실제 전액 지원받는 것은 도가 선정해서 문화 활동을 양산지역에도 할 수 있고 타 지역에도 가서 할 수 있는 공연을 초청받아서 갈 수 있는 데가 국도비를 지원받는 그쪽이고 저희들이 지역의 단체에 저변 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가 필요해서 창작활동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볼거리를 단체활동을 자기들만이 아니고 그 볼거리를 시민들에게 보여주는데 따른 출연보상이라고 생각하면,
윤정
박윤정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되는 것도 지원되는 것이고 문화예술단체로 해서 지원되는 것은 사업이 다르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예, 사업이 다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사실상 2006년도에 이것이 예산 5,000만원 잡혀 있었는데 거기에서 보면 여기도 단체가 있는데 이 두 단체 전부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받은 사업 내용 똑같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업을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받고 문화예술공연단체로 또 지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취지가 안맞는 것 아닙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계 쪽하고 협의를 하면서 예술단체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사실상 사회단체의 그 사항으로 보고 공연을 하기는 힘든 부분이 매년 습관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복 지원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일체 예술단체 지원 예산으로 중복 지원이 안되도록 예산 배정할 때 통제를 해서 중복이 안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200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제외 단체들이 또 예술단체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종전에 단체 보조금 풀되어 있을 때 예술단체에 따른 부분은 그 당시에 예술단체가 활성화가 안되어서 기준안에 지원받는 부분이 거의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예술 활동도 활성화 시켜야 하고 외부에 우수초청공연도 저희들 지역에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에서 지역에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에 따른 사회단체보조금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되어져야 지역예술 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윤정
박윤정위원
과장님 말씀은 예술활동에 지원을 해서 양산 문화 예술의 질을 높이겠다는 말씀인데 단체에 지원을 해서 양산의 예술활동의 질이 얼마나 높아질 것인지 의문이 가고 사회단체 지원대상 중복이 아닌 다른 단체 10개 단체가 되는데 그런 단체들도 대부분 보면 어머니합창단이고 예술단체라기 보다 사조직 합창단이거든요. 이런 것을 예술단체로 봐서 시비를 갖다 부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으로 있습니다. 할 때 예술 관련 단체들이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안된다고 해서, 예술단체가 무슨 사회단체냐 해서 배제를 많이 시켰습니다. 배제를 많이 시키니까 그 단체들이 이렇게 예술단체로 이쪽에 아마 예산 신청을 하는 이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거에는 어떻다 하더라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술단체는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명목에서 지원하고 사회단체 안되는 것은 빼고, 여기에서 지원받은 것은 사회단체에서 빼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절대로 중복되어서는 안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하고 아니면 보조금단체에서 빼고 문화예술단체에서 하든지 해야지 중복되었을 때 우리 위원들도 심의하기가 상당히 힘이 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제가 볼 때 여기에 문화예술공연 3억 올렸는데 전년도 5,000만원인데 금년에 2억 5,000 추가해서 3억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도 올렸을 때는 확실한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지역에 예술활동 단체가 한 50개 된다, 그러면 예술 활동을 하는 곳이 15군데 되겠느냐 내가 의문이 갑니다. 알겠습니까? 무작위로 전부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소한도로 예산서를 올렸을 때는 사전에 타당성조사가 충분히 되어야 한다, 이번에 돈을 얼마 정도 올렸을 때는 기존에 50군데에서내가 바라는 것입니다.앞에도 이야기 했지만 50군데에서 하는 것 같으면 50개 단체에 경연대회를 연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 속에서 정말로 자기들이 사비 내어 가면서 예술을 사랑하고 뭔가 그것을 알리려고 하는 예술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출전하기를 그런 쪽에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못하는 사람단체 10몇명씩 해서 무조건 관에 손 벌리는 그런 형태도 있다고 봐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위원님들이 다 결정을 하시겠지만 돈이 얼마가 떨어지든 50개 예술인단체 공연을 해서 특상 금상 1등 2등해서 차등으로 지급할 수 있는 식으로 의회에 보고되어서 예산서에 앞으로 올라오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내 말이 맞지요?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집행기준을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렇게 해야 억울한 사람이 없고 지역사회 보급도 되고 뿌리를 내려가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최영호위원
몸만 만들어서 돈 줄 것이 아니고,
정재환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경연대회를 하십시오.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
민간행사보조 190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원동고로쇠 서운암들꽃축제가 작년에는 단체공연 이런 부분에 들어가 있다가 민간행사보조로 빠져 나왔거든요. 밑에 있는 것 191페이지 관광지 화장실 현대화사업 5개해서 통도사 저희들이 시찰을 갔다 왔습니다. 이 부분하고 204페이지 웰빙문화체험 테마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북체육다목적구장이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과장님도 그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했지만 시비로 다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도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저희들 화장실 부분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관광지 이미지 차원에서 빨리 정비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내원사 쪽하고 통도사 쪽에 하면서 내원사 쪽은 우리가 도비 확보를 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쪼개서 넣을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정비를 시민 차원에서 빨리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
이 부분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한 이야기가 하북 초산에 원산스님 소유에 관계되는 땅 부분하고 박인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부지를 제공을 해 주려고 하니까 자기들 부분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에 무턱대고 덜렁 덜렁 줄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도 강제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라면서요, 초산부분이?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어제 원산스님 동생되는 분을 만났는데 상이 확 돌아가던데 최후통첩을 하고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그런데 수용까지 가서 되겠느냐? 그것은 개인재산이지 통도사하고 관계없습니다. 개인재산이니까 그것한데 좀 반쯤 돌려놓고 왔습니다. 반쯤 돌려놓고 왔는데 연내에 어떻든 해결을 하자고 하고 왔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변소는 관광지의 얼굴입니다. 제대로 개보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테마거리를 하면 산문 앞에 있는 저도 어제 가서 보고 확인도 하고 왔는데 멋지게 만드려고 합니다, 웰빙해서. 화장실 이것은 통도사가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 사람들이 보기에 신도가 10%나 됩니다. 전부 부산 울산 외지 사람인데 그런 측면이 더 강합니다.
박정문위원
그러면 통도사 입장료 수입은 연간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저희들 7억 정도 된다고,
정재환위원
7억에서 인건비를 제한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총 수입이 7억입니다.
정재환위원
인건비하고 아무리 못나가도 3억 정도 나갈 것 아닙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인건비 나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 봤는데 자기들이 입장료 수입은 연 7억 정도,
박정문위원
입장객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진흥
김진흥문화재담당주사
50만명 정도 됩니다, 무료 입장까지 포함해서.
박정문위원
뭔가 그쪽에서 답이 없으면 이것은 힘듭니다. 다해 준다는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통도사에 강력하게 그런 부분을 어필을 하겠습니다. 입장료 문제도 양산사람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시키고,
말태
박말태위원장
통도사 화장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로 개축을 합니까? 수리를 합니까? 대수선을 합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현재 5동 중에서 2동 중에 1동은 완전히 철거하면서 개축을 하고 2동은 리모델링을 하고 또 새로 2동은 새로 짓는 턱이고 1동은 철거하고 2동은 리모델링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민간자본적 보조로 줄 것이 아니고 시설비로 해서 올리면 안됩니까? 왜 민간자본보조로 줍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자부담이 1억 정도 들어가 있고,
말태
박말태위원장
통도사에 한 목에 6억이나 들여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이천만원도 아니고 한 목에 6억이나 들여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차원에서 5군데 6,000만원도 아니고 6억을 들여서 화장실을 고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실제적으로 통도사에 있는 화장실이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인터넷에도 올라오고 해서 정비할 때 같이 한꺼번에 정비를 하면 일부분 하는 것도 나누어서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한 목에 철거하고 같이 해야 될, 용도가 다릅니다. 주차장 쪽에 있는 2동은 주차장대로 별도로 필요한 것이고 중간에 보행로에 있는 부분은 보행로에 필요한 중간에 1동이 있는 부분이고 안쪽 주차장에 있는 부분도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목에 계획은 되어 있지만
말태
박말태위원장
그렇게 설명해서 안되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홍룡사 대웅전 개축하는데 홍룡사가 지방문화제입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전통사찰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전통사찰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웅전까지 해 줄 것입니까? 원래 대웅전을 지원,
문화재법에 전통사찰도 지원하게 되어 있지만 대웅전까지 우리가 개축해 주어야 됩니까, 시비를 가지고?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가보시면 작년에 도비가 1억 4,000인가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웅전이 넘어지고 있는 재해위험이 사실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그러면 자기들이 해야지 왜 우리가 해줍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전통사찰로서 저희들이,
최영호위원
작년에 1억 2,000이네요?
말태
박말태위원장
그러면 교회는 안해 주어도 되나. 교회 성모마리아상이 넘어간다고 하면 안해 줄 것입니까? 이것도 무슨 한계가 있어야지, 안그렇습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문화재 부분이라든지 전통사찰 부분이 그렇습니다. 문화재나 전통사찰로 지정해서 법상 지원해 줄 수 있는,
말태
박말태위원장
안주어도 되지 만날 주어야 한다고 합니까. 삽량교에 돈 1,000만원 안주어서 난리가 나고 있는데 부처님한테 돈을 2억이나 들어서 대웅전을 고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웅전이 넘어져서 가보면 사고가 나면,
말태
박말태위원장
넘어진 것하고 양산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신도들이 들어가서 재난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관계로 해서 기획예산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는데 좀 전에 주지스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주지스님하고 면담을 하고 왔는데 그 자리에서 원산스님 소유 땅 문제 다음에 통도사 주차장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생각하기를 과별로 시에서도 업무 협조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화장실을 짓는다고 예를 들어서 6억 예산이 잡혀 있으면 이것을 그것해서 문화예술과하고 혹은 체육청소년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주니까 이것은 협조를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서로 같이 가서 업무연계를 지으면서 업무 협조를 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홍룡사 대웅전은 위원님들께서 가보시면 알지만 작년에도 도비 1억 오천만원인가 얼마를 받고 시비를 주었는데 엎어질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아레께 갔다 왔는데 굉장히 어렵고 전통사찰이고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 사찰은 우리 문화재입니다. 보호를 해 주어야 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잘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없어야 합니다. 사찰은 우리 문화입니다. 이 지역의 문화입니다. 이 지역을 떠나서 전국적인 3대 사찰이고 알려진 곳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의 얼굴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민간자본보조가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과연 자부담 보태서 우리하고 똑같은 마음을 먹고 화장실을 제대로 짓느냐, 그 다음 개보수를 정확히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정말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이야기한 그런 것은 저는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돈 내려가면 우리 문화과장님께서 관리하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사업비가 그쪽에 내려가면 자기들이 설계를 해서 문화예술과 쪽에 설계 승인을 받습니다. 받고 그 돈 집행 정산보고를 저희들이 받고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우리가 시설비로 내려가는 것 같으면 우리가 수리해 주고 되는데 보조금으로 내려가는데 자기들이 손 보고 해야 합니다. 단가가 보통 단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그 돈을 가지고 10년이면 10년 영구적으로 잘 보존될 수 있는 건물을 짓고 관리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지당한 말씀입니다. 지당한 말씀이고 남의 집 안에 가서 공사를 못합니다. 남의 집 안에 가서 공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자본적 보조로 가는데,
말태
박말태위원장
주려고 하면 시설비로 해서 관리를 해야지 자기들 돈 가지고는 변소를 하고 이 돈 가지고, 반을 가르세요. 왜 어름한 짓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목에 6억이나 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온 천지에 위원들이 주민 민원사항도 해결 못하고 난리인데 왜 통도사에 6억이나 한목에 갖다 들여서 난리를 지기느냐는 것입니다. 자기들 꼴랑 1억 대면 1억 개축하는데 1동하고 4동은 시설비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어름한 짓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되게 계산해서 위원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예산서를 이렇게 해도 됩니까. 예산계장 일어나보세요. 통도사 변소하는데 무슨 6억이나 주어야 합니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정재환위원
제대로 하려고 하면 돈이 그렇게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기획에서 이야기했듯이 통도사 내원사에 사실 국도비 시비가 진짜 많이 지원됩니다. 그런 반면에 입장료 다 해도 7억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우리 시민이 들어갔을 때 거기에 할인제도라도 주어서 시민의 자존심 긍지 이런 것을 지켜 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협상해 보십시오.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저도 동의를 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우리 부서가 아니라서 그렇는데 20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설명을 못들었는데,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행사실비보상금 하는 것은 문화예술회관에 1년 동안 공연하는 초청단체에 따른 예산지원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한 22개 팀을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예술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문화예술회관에 외부에 있는 우수공연 초청팀을 초청해서 할 때 거기 초청에 따른 예산입니다.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내일 모레 백건우하는 그것입니다.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그리고 사업 중에는 저희들이 예술회관운영조례에 보면 2분의1 범위 내에서 시민한테 표를 팔아서 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이 좀 더 활성화되면 이만큼의 수입이 될 수 있는데 2분의1 범위 내에서 한 2억 정도는 수입이 되어집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1억 7,000인가 수입을 봤습니다. 나머지 한 2억 정도를 가지고 시비 들여서 20개 팀 정도를 초청해서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전통문화예술협회에 보면 전체적으로 문화예술 공연을 할 때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공연팀당 단가가. 나와 있는 그 공연문을 보고 나름대로 선정을 그 사람들하고 섭외를 해서 단지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티켓하고 홍보물에 대한 돈이 별도로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정문위원
188페이지 삽량문화제 3억 증액되어 있는데 지역축제 부분에 그때도 말씀을 했지만 계획이 3박4일로 가는 것입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삽량문화축전 개최 계획에 따른 확정되어진 사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이 삽량문화제가 지역의 종합축제이기 때문에 타 시군의 지역종합축제나 이런 것을 보면 대체 5일 정도가 가장 짧게 하는 것이고 일주일 정도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삽량문화축전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하면서 5억 9,000정도 스폰서 해서 들었는데 저희들이 기간을 늘려서 내실있게 하면 저희들이 7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면 5일 정도 해서 알찬 축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정문위원
4박 5일 한다는 자료는 저희들한테 주셨습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축제의 시기 조정 문제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축제의 세부계획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승인받아서,
박정문위원
과장님, 지역축제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미리 이런 자료들이 준비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과장님 이야기 다 들으셨지요?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장
문화예술 분야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라든지 축제관계라든지 국도비 관계라든지 많이 있는데 신경 쓰세요. 신경 쓰시고 통도사나 이런 문제는 실제 우리 시민이 그 정도로 하면 아까 전에 좋은 말씀하셨는데 시민의 자긍심이라든지 다 있겠지만 통도사에서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 하고 관심을 가지시고,
강희
허강희위원
삽량문화축전에 대해서 올해 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했는데 실제 시민들이 느끼기에 삽량이라는 의미를 찾기 힘들었다, 문화라는 자체는 우리 것이 조금 덜 다듬어 졌더라도 그것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우리 삽량이라는 의미를 도외시 하고 어떤 유행들만 한다면 진정한 명칭 자체가 삽량문화제가 아니라 그냥 자체 양산시민의 축제라고 붙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삽량문화축제를 내년에 할 때에는 우리 하고 있는 문화들이, 우리가 전해 내려오는 문화가 조금 매끄럽지 못하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것을 자꾸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가 하는 것이 서툴다고 해서 연예인들을 불러서 한다고 하는 것은 문화제의 의미가 상당히 퇴색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내년도에 하시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그 의견을 저희들이 최대한 수용해서 삽량문화제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서 문제점을 보강해 나가고,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삽량이라는 의미보다는 삽량을 모르겠다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용어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새로 용역비 주어야 되겠네,
말태
박말태위원장
문화예술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산정보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재환위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전산정보과에는 크게 물을 것이 없는데, 밖에서 들은 이야기를 하면 지금 현재 여기에 우리 전산과에서 물품 구입할 때 전부 조달청으로 해서 조달구매를 하고 있지요?
재동
송재동전산정보과장
예, 조달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우리 지역에 조달청에 가입된 사람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동
송재동전산정보과장
우리 지역에 가입된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로 하여금 응찰을 하도록 해서 물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거기에 가입하는데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많이 있습니까?
재동
송재동전산정보과장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조달청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맞추어야 합니다.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우리 관내에 하는 업체가 있으면 조달구입을 하더라도 그 업체에 줘라 그 지역에, 우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레미콘도 부산에 가는 것을 이쪽으로 당겼고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대행업체가 조달청에 가입만 되면 적극적으로,
정재환위원
지역경제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려야 되는데 이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든 시가 먼저 우선적으로 앞장 서 주었을 때 교육청이고 산하 기관들도 협력이 되지 않겠느냐, 일방적으로 조달청이라는 원칙에 대해서 했다고 이야기하면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할 말은 없다, 하지만 길은 열어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밖의 소리들입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해 볼 의사가 있습니까?
재동
송재동전산정보과장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내년도에 인터넷 가입이 거의 몇%까지 도달됩니까?
재동
송재동전산정보과장
내년도에 한 8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앞으로 언제까지 되면 완료가 되겠습니까? 기존 있는 마을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추가된다고 해 보아야 공동주택 들어가는 정도인데 기존 마을 그런 데가 남았는데 몇 년 정도 되면?
재동
송재동전산정보과장
2010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2010년에 완료가 된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단축시킬 수 있는 만큼 단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산정보과 해서 총괄해서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제사회국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의원님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473페이지 알뜰나눔장터 예산이 1,000만원인데 삭감되었거든요. 이것이 무슨 일을 하는지 쉽게 말하면 삽량문화제 때 재활용품을 해 가지고 우리 양산시 여성들이 나와 가지고, (장내소란)
「그것은 계수조정 때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말태
박말태위원장
과장님 473페이지 기업사랑 공단문화축제 사업 중에서 알뜰나눔장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금년도 기업제품 전시회 할 때 부녀단체에서 주관해서 알뜰나눔장터를 운영했습니다. 시민들·아파트 부녀회·기업체 근로자들이 내놓은 각종 재활용품을 모아서, 한 3만점을 모았습니다. 이걸 우리 시민들에게 300원, 200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나한테는 필요 없는 물건이라도 다른 분들한테는 아주 유용할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느꼈고, 여기에서 수익된 금액 720만원을 사회복지과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런 알뜰나눔장터는 앞으로도 기업제품전시회 시 계속해서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46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덕계종합상설시장 환경개선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469페이지 이것은 제일 첫 단원에 나와 있는 덕계종합상설시장 환경개선사업 화장실 개보수는 1억 정도 가지고, 국비 7,000만원 확보 받았습니다, 환경개선사업으로. 이것이 덕계상설시장 안에 있는 화장실을 전면적으로 현대식으로 개조하는 사업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것 말고 승강기,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승강기 이것은 덕계종합상설시장 안에 엘리베이터를 3층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금년도 예산에 냉난방시설하고 엘리베이터하고 같이 사업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확보한 예산으로는 냉난방시설 사업밖에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냉난방시설을 마치고 내년 사업에 계상해서 덕계종합시장 안에 엘리베이터 설치까지 함으로써 덕계종합상설시장 내 화장실 개보수, 또 국비를 신청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 확보, 엘리베이터까지 하면 환경개선사업 1단계는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엘리베이터가 노후되어 가지고 잦은 고장도 있고 해서 교체가 필요하다고 예산을 1억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시급한 부분이지요?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덕계종합상설시장 같은 경우는 다른 재래시장과는 달리 특성화되어 있고 상점가 점포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용객의 편익을 증진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재환위원
여기에 자부담은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자부담 없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자부담 안 있습니까? 20%인가 없습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정재환위원
자부담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맹목적으로 해 주어도 됩니까?
말태
박말태위원장
자부담이 없으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하지 말고 사업비로 올리세요.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이 엘리베이터사업은, 이미 냉난방시설에 자부담이 들어 있고 금년도 전체 자부담을 시켰는데 이것 엘리베이터 예산은 내년 2007년도 예산으로 이월되어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화장실 개보수라든지 다 자부담이 있는데 구분하자면 여기에도 자부담이 분담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 부분만 부기상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부담은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주차장은 국비 신청해 놨는데 어디 주차장을 이야기합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기존 주차장 부지로 쓰고 있는 200평이 있습니다. 지목상 주차장으로 되어있고, 1차적으로 남부시장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이 부분에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창시장 확보했고, 덕계시장 확보하고 시장마다 최소한의 주차장 확보 지원하는 차원에서, 주차장 확보는 국비지원이 70%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기청에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474페이지 시설비에 공단 내 근로자 휴식공간 조성해서 족구장, 농구장, 조경 등이 되어 있는데 위치하고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기업법무 무역지원센터도 1억이 잡혀 있는데 그 내용, 두 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우리 지역에는 2개 산업단지 4개 공업지구, 한 군데 농공단지해서 4만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단 근로자들의 휴식공간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어곡지역하고 유산 그리고 산막 이 지역에 조그마한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본적인 근로자 휴식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어곡 같은 경우는 운동장시설 인접지에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유산 같은 경우는 다리 건너가면 변전소 뒷편에 도유지 산이 있습니다. 그쪽에 휴식공간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막은 산막공단 옆 시유지 있는 부분에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1차적으로 자그마한 소규모 공원을 근로자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내년에는 점진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해서 대규모, 웅상하고 양산지역에 축구장 정도 크기를 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국도비를 확보해서 계속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공원을 조성해서 근로자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것입니다. 위치는 산막·유산공단 내, 어곡 이렇게 세 군데를 겨냥을 했습니다.
박인주위원
기업법무 무역지원센터 운영관계는?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기업법무 지원 관계는 영산대학교에 우리가 무역이라든지 기업이 애로사항에 부딪혔을 때 법률적인 자문이라든지 기업회계 같은 교육을 시키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수들의 에너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금년 봄부터 기업법무지원센터를 영산대학하고 협약을 통해서 개설하고 약 50평 정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전문교수가 열 다섯 명 정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회계부분, 무역지원부분, 통역부분, 교육부분, 데이터베이스구축부분 등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로드 맵을 작성하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원해서, 우리 지역 근로자들의 교육 여건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학교수들의 지원이 필요로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이것 기업법무 무역지원센터 운영비가 작년 대비 5,000 증액되었거든요. 5,000만원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3개년 계획으로 6억 정도 투입이 되어야 옳은 기업지원법무센터가 될 것으로 보고 여기에 대학의 자부담을 한 3분의 1정도 투입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일단 작년 대비 5,000만원 증액이지요?
영태
이영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496페이지 이동목욕차량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민간경상보조에 운영비가 따로 나가고 있거든요. 특별히 운영비 지원에 따로 목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5개 사업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 별도 사업이기 때문에,
윤정
박윤정위원
5개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가정보호사업, 노인지원사업, 제가 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사업, 주간보호시설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다섯 개 사업이,
윤정
박윤정위원
이동목용차량은 작년부터 시행한 사업이지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올해부터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차는 어디에서 지원한 겁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LG에서 기증 받은 겁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LG에서 하라고 기증을 해 가지고 시에서 올해부터 운영한 것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LG에서 전국 지자체 234개의 신청을 받아서 50대 1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받은 겁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내니까 양산시에 대해서 자기들이 지원해 주겠다. 전국에 7개 중에 양산시가 들어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운영비 지원은 대부분 무슨 비용으로 나가는 겁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운전기사가 9급 3호봉 기준으로 해 가지고 120만원, 목욕용품비 20만원, 차량유지 30만원 해 가지고 1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도 운전기사 한 분이 계시는데 이동목욕차량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늘 다니는 운전기사가 한 명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목욕차량은 토·일요일 빼고 매일 하루에 세 건 이상합니다. 기존 있는 운전기사는 종합사회복지관 전체의 운전기사이고 이것은 목욕차량만 전담해도 시간이 모자랄 그런 입장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이동목욕탕 스케줄에 관한 스케줄표가 있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528페이지에 보면 퇴소아동정착금 해 가지고 1,800만원 올라왔거든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퇴소아동은 애육원을 이야기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이제까지 나간 것은 1인당 100씩 나갔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1인당 10년 가까이 100만원씩 나갔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것은 10만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퇴소아동이 퇴소했을 때 양산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장소가 없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러면 나가는 애들은 거의 방치된 수준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퇴소하는 애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는 6명입니다. 지금까지는 100만원이었는데 양산시에서 제도 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해서 올해는 1인당 300만원, 도비가 지금 현재 1명 기준으로 해 가지고 300만원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곧 돈을 내려 준다고 계획이 되어있고 경상남도도 3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내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516페이지 휠체어택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 지금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 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양산에 한 대 있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양산에 한 대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러면 웅상의 장애인이 이동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이번에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웅상과 양산은 거리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이 한 7,000명 됩니다. 이분들이 시장을 보러간다든가, 병원에 간다든가 할 때는 휠체어 차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원동 같은 데나 웅상 같은 데 한번 걸리면, 대부분 부산대학교·동아대학교 병원에 잘 갑디다. 그 분들이 한 사람 갈 때도 있고 두 사람 갈 때도 있는데 웅상에 해서 원동이나 하북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계획이고 장애인들의 간곡한 소망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한번 이동할 때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비용은 인건비가 운전기사 한 분과 사무원 두 명으로 하고 차량유지비 그렇게 나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목욕차량과 거의 같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휠체어택시 탈 때 자부담은 없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공짜로 태워줍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윤정
박윤정위원
하루 이용하는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요구하는 사람은 서 넛 되는데 보통 두 사람 정도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나 거리 상 어려워서, 많을 때는 다섯 명이 요구할 때도 있고,
윤정
박윤정위원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은 기다려야 됩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순번을 기다리든지 이런 식으로.
말태
박말태위원장
박윤정 위원 질문하는 것은 어디에서 자료가 나와 가지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윤정
박윤정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나누어주신 것으로,
말태
박말태위원장
휠체어 관계 이야기 있었지요, 실적표는 바로 가지고 오십시오. 운영일지 있지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바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우리 소관이 틀리다 보니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위원
508페이지 민간위탁금 있지요? 상북노인복지회관 운영위탁 월 100만원씩 1,200만원, 웅상노인복지회관 운영위탁 월 2,200만원 정도 이것이 비교를 해보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가 형성이 되고, 제가 노인대학 학장을 해봤는데 노인복지회관 운영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상북의 예를 들면 100만원씩 받아 가지고 노래반 50명, 장구반 30명 이래 가지고 2개 조로 운영하고 월 얼마씩 주고 하는데 웅상하고 비교를 해서 안 되겠지만 인구가 10배라도 2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사유는 서류로 내어주시고, 웅상 노인복지회관하고 상북 노인복지회관 결산은 서류로 내어주시고 형평성이 있는 지원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북 노인복지회관과 웅상 노인복지회관은 차별되어 있습니다. 웅상 노인복지회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회관, 이것은 다급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운영비는 정부지원단가인 2억 7,0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노인분회에서 운영합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전문기관에, 지금까지는 7,200만원씩 주었습니다. 내년 2월 28일까지 분회와 우리 시와 위·수탁계약이 만료됩니다. 만료되면 우리 시가 직영할 것이냐, 종합사회복지관처럼 전문기관에 위탁하느냐? 상북 노인복지회관은 복지회관이지만 기존에 있는 면사무소를 복지회관화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월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위탁운영하고 직영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위탁운영이나 직영이나 돈은 같습니다. 위탁운영을 하면 전문기관의 인력들이 거기에 맞게 배정되어야 되고 우리가 운영하면 거기에 대한 인원이 충원되어야 됩니다. 시가하면 인원은 줄어들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교 검토해서 별도로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경로당 개보수 5억 이것은 연중 수시로 받아서 할 겁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풀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과장님, 상북하고 웅상 노인복지회관 전년도 운영경비 내역 자료를 내주세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몇 시까지 되겠습니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돌아가면 바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6시까지 내세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덕자
김덕자위원
525페이지 여성발전기금, 다른 시군에 보면 여성발전협의회 적립금액이 적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은 적립시켜 놓고 어떤 사업이 있으면 이자를 쓸 수 있지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20억을 목표로 해서 매년 4억씩 갹출해서 5년간 모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자로서 여성발전에 따른 각종 행사비라든가 여성발전 프로그램 등에 지원하는 그런 것입니다.
박인주위원
504페이지 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 있지요? 금년 1회 추경 때 확보된 3,400만원 집행 여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집행은 안 하고 삭감할 계획입니다.
박인주위원
삭감 계획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박인주위원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환경위생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환위원
552페이지 유산폐기물매립장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목욕탕 30억인데 투융자심사 받았습니까?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다 받았습니다. 지난 10월 17일 받았습니다.
정재환위원
이런 것은 의원협의회 때 와 가지고 설명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이 건은 협의회 때 설명을 드린 것은 없는데 개별적으로 설명이 한번 되었습니다.
정재환위원
개별적으로 누구한테 했습니까? 개별적으로 누구한테 했어요?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누구라고 밝히기는 그렇고,
정재환위원
과장님 참 이상하시네.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보고 안 하고 누구한테 했다는 말입니까? 돈이 30억대에 투융자심사를 받았으면 당연히 의원협의회 때 설명을 하든지 시간이 없으면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이 돈은 어디 돈입니까? 순수 시비입니까, 유산쓰레기매립장 거기 돈입니까?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순수시비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시비인데 왜 이런 제목을 달았어요? 시비로 유산지역에 목욕탕 건립한다고 하지 왜 유산폐기물매립장 주변지역이라고 이름을 도용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이 돈이 주민지원금에서 나가는 것 같으면 말 안 하겠다 이 말입니다.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일부는 주민지원금하고, 주민지원금하고 합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30억 중에서 얼마는 주민지원금이고 얼마는 우리 시비라고 구분해서 설명을 해야지.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폐촉법에 의해서 10%되는 그 돈이거든요. 저희들 봉투 판매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이 돈은 주민지원사업이 얼마이고 순수 시비를 얼마 보탠다. 이래 이야기를 하란 말입니다.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기 보다는 담당실무자가 설명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말태
박말태위원장
실무자가 답변하소.
나도 위원인데 사인도 안 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 돈은 주민들에게 주는 돈으로 해야 될 것 아니가. 주민지원 적립금을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냐. 내 말은 그 돈으로 해야지 왜 순수 시비를 가지고 하느냐 이 말이라.
주민지원기금은 얼마 있어요?
목욕탕을 지어 가지고 운영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또 시비로 운영비 줄라고 하려고?
지나리는 왜 이제,
정재환위원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말태
박말태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았다고 했지요?
이번에 받으면서 예산을 올렸네요?
간도 크네. 늦게 올려도 되는데 왜 같이 올렸어요?
정재환위원
대지는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시설비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하다 보면 하자보수도, 우리가 계속 수리해 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는 누가 합니까?
예산을 올렸을 때는 중간에 주민들하고 청소과하고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대략적인 이야기가 있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그런 것이 없지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렇게 예산을 30억 정도 올릴 것 같으면 충분한, 운영관리라든가 지침사항이 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의회에서 만약에 승인을 해 주어 가지고 나중에 협의체에 끌려갈 겁니까? 나중에 차 포 떼고 뒤에 고장났다. 보일러 고장났다 뭐 하다 돈 대어 달라고 하면 계속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정기간까지는 자기들 수입으로 운영하겠다든지 이런 안을 가지고 와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그런 것 없이 맹목적으로 주민편익시설이라 해 가지고 목욕탕 30억 올리고 의원들한테 협의도 한번 안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투융자심사 이런 것을 한 것 같으면 의원협의회에 와서 설명도 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은 공유재산 심의하는 그때 간단하게 설명이 된 이것 때문에 별도 이 건에 대해서 태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운영문제는 별도 시장님 방침을 얻어서 의원협의회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지금 시장이 뭐 중요합니까? 시장이 뭐 중요하냔 말이지요. 여기에서 이 예산을 올렸을 때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을 의원들이 알아야 예산을 승인해 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말태
박말태위원장
내가 유산쓰레기매립장 위원인데 나에게 이야기 한번 했나? 어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 있어요.
정재환위원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여섯 개 부락이라고 했지요?
여섯 개 부락 총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볼 적에 이것이 무료도 아니고 유료 같으면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내가 참 궁금하거든요.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연 비례해 가지고 유료로 해 가지고 운영이 되겠느냐? 시가지에 밀집되어 있는 곳의 목욕탕도 손님이 없어 가지고 문을 닫니 안 닫니 하는 판국인데 거기에 무료로 해 가지고 과연 운영이 될 것이며, 그렇지 않고 거기에서 일정금액이 다운된다면 경영이 안 될 것이고, 이런 모든 것이 협의회체하고 우리 청소과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운영의 지침이 나와 주어야 된다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에게 이런 이런 식으로 운영하겠다. 예산만 대어 주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일정기간, 10년이면 10년을 하겠다는 이런 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하나도 없이, 또 협의체 위원이라는 사람도 하나도 모르고, 이것 시장 지시입니까, 누구 지시입니까?
말태
박말태위원장
원동의 예를 들겠어요. 원동 문화체육센터에 목욕을 하는데 수요일하고 일요일만 합니다. 그래도 타산이 맞니 안 맞니 해 샀는데 꼴랑 1,500가구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 건물 지어놓고 운영이 안 된다. 아까 주민채산제 한다고 했는데 목욕탕비를 받아 가지고 우리 시의 잡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운영비 다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저것은 목욕탕이 주가 아니고 노인물리치료실하고 청소년이용시설을 곁들여서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그럴 바에는 아예 새마을 공동목욕탕을 지어 주는 것이 낫다 이 말이라.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주민들 저거끼리 알아서 하도록, 왜 유산폐기물매립장이라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름을 팔아 먹노 이 말이라. 10억만 해도 거기 목욕탕 지어주고 물리치료실하고 전부 다 하지. 대동마을이나 동리마을이나 다 해주면 되는데 뭣 하러 이런 식으로 30억씩이나 내어주노 말이야.
정재환위원
목욕탕을 지어 가지고 과연 운영이 되겠느냐 의문스럽습니다. 신중하게 생각 한번 해 보이소.
말태
박말태위원장
시에 있는 목욕탕이 전부 안 된다고 합디다.
목욕업자가 될 것 같으면 벌써 목욕탕 지었지 왜 안 짓겠노, 지 돈 버는데.
현중
양현중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저희들께서 하는 질책은 달게 받겠습니다. 예산만 해 주면,
정재환위원
청소과하고 주민협의체하고 규약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올리세요. 그래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하입시다. 그런 것도 없이 엄청난 큰돈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도시건설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는 579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사항 없지요? 그러면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입니다. 583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 관계를 떠나서 토지공사에 대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물금 저런 곳에는 예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상시로 토지공사 구역 내에는 우리가 대책회의를 해 가지고 불법이라든지 부실공사에 대해서 신고제를 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보고하라고 하십시오. 시장님에게도 이야기하겠습니다. 관련 부서는 전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가지고 보고회를 하십시오. 주민들도 넣고 감시단도 넣어 가지고, 이것 공사 잘못되어 놓으면 관리권 이양 받아 가지고 양산시 돈 갖다 넣습니다. 단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다른 예산은 안 묻겠습니다. 신도시 감시만 잘하면 됩니다. 혼내고 앞장서는 것은 내가 앞장설게요. 정 안되어 감사원에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내가 총대를 메고 할 테니까 단장님은 잘못되어 있는 것 자료만 내세요. 예산 깐다고 백지 열 올려봐야 헛빵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전체 관심을 가지고 제보가 있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합시다, 의회에서. 별도로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 구성해야 됩니다. 이것 안 하면 양산 예산 여기에 다 갖다 넣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욕보지만 이것 감시를 똑바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못하면 진짜 욕봅니다. 두고두고 욕 들어 먹습니다. 공동구 보이소. 1단계 해 놓고 IMF 터졌다 해 가지고 이리저리 밀리다 보니까, 대한민국 신도시 전봇대 있는 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양산밖에 없습니다. 전봇대 있는 신도시가 어디에 있노, 전봇대 있는 신도시가. 그러니까 저기는 이야기를 강하게 안 하면 안 된다 이거라.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해 가지고, 힘을 실어 줄 테니까 전체가 공동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자꾸 부르고 보고해라. 이것 보고해라. 교통관계는 경찰서까지 협조를 구해 가지고, 각 기관마다 배정을 해 가지고 연석회의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시 전체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정재환위원
저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이 토지공사를 상대하기는 힘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직, 의회, 시민이 3박자를 맞추어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결위원장 말씀했다시피 지금 현재 신도시 1단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인수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인수받으면 받는 날부터 엄청난 시비가 들어가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주어야 됩니다.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문전옥답을 국가정책으로 부산인구 분산을 위해 우리에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혜로 단지 내나 밖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8,000억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거 소리라는 것이죠. 그런 소리는 우리가 들을 필요 없고 우리는 제대로 된 사항에서 인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신고제로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한마음이 되어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
585페이지 봐주세요. 시설비에 상북 소토일원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금년에는 얼마입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
금년에는 집행액이 5,000만원입니다.
박인주위원
그것이 부족한 겁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
금년에는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한다고, 개발에 따른 기준 마련을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했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없고 저희들도 용역비 자체에서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 가지고 내년에 다시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완벽하게 해보자, 이런 계획입니다.
박인주위원
도로 위쪽입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
농어촌도로 위쪽으로,
박인주위원
도로변에 이미 공업지대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도로변을 보면 인도도 하나 없고 전부 공장을 다 지어놓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어떤 것을 하려고 용역을 주었는지 내용을 이야기 해 주세요. 기반조성용역입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은 기반 조성을 위한 용역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이라고 도시계획을 세부적으로 다시 계획을 잡는 것입니다.
박인주위원
이것을 언제까지 할 겁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이 1년 정도 걸립니다.
박인주위원
내년 6월말까지 신규허가를 안 내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지금 현재 개발행위 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박인주위원
그때까지 용역비 들여서 완전 해결할 겁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은 올해 용역을 하면서 가로망이 부족 해 가지고 10개 정도 새로운 가로망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다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입안이 되어 반영이 되면, 실제 지구단위계획까지 가려면 상당히 민원을 야기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도시 관계는 명심하이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문위원
591페이지에 어곡~화룡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시비가 24억 5,000이 나가게 되면 남은 금액이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집행이 다 완료되는 겁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에서 약 40억 정도가 남습니다. 내년 24억하고 16억 정도 부족합니다.
박정문위원
시비가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전체 사업비에서,
박정문위원
어곡~화룡간 도시계획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결산추경에 10억이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도비 10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도비 10억이 내려오면 그것은 어느 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것은 어곡~화룡간 시설비로서 사용하도록,
박정문위원
도로비로 사용하는 것이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
왜 그 말씀을 묻느냐 하면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한 사항이 자꾸 거론되어서 짚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예산계장님, 이야기 들었지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도로과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상이하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저희들도 도비 내려온 것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방금 도로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곡~화룡밖에 도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그러면 의회에 와서 기획예산담당관이 보고한 것은 엉터리 보고네요?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그것은 그 당시 도에서 새마을회관의 명목으로 줄 수가 없다. 시에서 나중에 새마을회관비로 주든지 말든지 간에 맹목적으로 어곡~화룡간 도로에 10억을 주겠다. 그래서 도비 10억이 확보된 그런 사항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단디 그렇게 하십시오.
박인주위원
597페이지 중리~백학간 확포장공사 있지요? 이것이 2년간 휴지기를 했는데 공사를 하다가 공사비가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작년에도 안 하고 그 작년에도 안 하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의혹을 많이 가집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중리~백학 구간에는 실제로 사업이 발주되지 않았고 계속 보상 중에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내년까지 이 보상금액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업이 발주가 된 사항은 아닙니다.
박인주위원
10억은 보상비에 충당할 겁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박인주위원
계속사업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 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삭감 안하고 많이만 주시면 열심히 해 가지고 뚫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03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교통과장님, 신평주차장 설치문제 그 관계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전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통도사를 방문해 주지스님을 만나고 왔는데 우리 시비를 안 들여도 가닥이 잡히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도사 자체에서도 3,000만원 들여 가지고 설계가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제가 그 자리에서 통도사에서 마음을 비우고 하북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주민편익을 위해서 주차장으로 무료로 하든지 유료로 하든지 적당한 규모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금 통도사 주민들은 다른 사업은 안 해 주도 이것은 꼭 해 주어야 된다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양산·웅상 구시가지 주차장 부지 매입 610페이지인데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미 신청된 사항 아닙니까?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예, 조금 전에 간단하게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드렸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안 받은 상태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면 필지별 매입지역이 나타나기 때문에 매입지역이 나타나면 그 땅은 물론이거니와 그 인근 땅까지 지금 현재의 시가보다, 관에서 이용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한다고 하면 좀 높게 달라고 하기 때문에 감정해 가지고 매입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상지가 정해지면 지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감정가격에 매도하든지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현재 부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우리 시에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다고 말만 나가면 다음에 시에서 접근만 하면 자동적으로 그 사람이 가격을 올려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일단 예산을 올려놓으면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건데 정확한 위치가 안 정해지면, 일단 협의해 가지고 사면 공개되는 것보다는 매입하기가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도로과하고 연계된 부분인데 땅값이 오를까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차라리 도시과에서 하는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뚫는 것이, 이것은 잡아만 놓는 것이지 실제 땅이 안 나오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처음부터 도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라도 제대로 뚫도록 하는 것이 차라리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도로를 뚫어도 도로도 지가가 올라가니까 똑같은 이치인데,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구시가지 남부시장하고 상가주변하고 웅상 같은 경우는 서창시장하고 중심 상가주변, 그 주변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을 벗어나서 주차장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그 주변에 중점적으로 주차장을 개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지금 남부시장 주차장 만들어 놓은 것 주차료는 어떻게 됩니까?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30분까지는 무료이고 30분 이후부터는 500원씩, 노상공영주차장하고 같은 가격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주차료와 관련된 자료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비를 시간 당 얼마나 받는지, 노상주차장하고 남부시장 주차장 그 두 가지 주차료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양산·웅상 구시가지 주차장인데 양산이 1,000평이고 웅상이 500평이지요?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예.
정재환위원
평당 200만원 해 가지고 30억을 잡아놓는 것 같은데 본위원은 관계부서의 과장님과 동료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신도시로 인해 가지고 구시가지가 상당히 슬럼화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구시가지에 용역비가 설정되어 있거든요. 명칭은 주차장 확보인데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교통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하면 지역경제과로 넘어갈 겁니까?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운영에 대해서 방안을 가지고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세요.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도로변에 노상주차장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은 업체에 공개입찰을 해서 위탁, 무료주차장은 아니고 토요일·일요일·야간은 무료이고 주간에는 돈을 받는 것으로, 지금 현재 도로변 노상주차장에는 30분에 500원씩 받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같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이것 운영을 잘해야 됩니다. 기존 주차장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취지가 남부시장 살리기 같으면 그것에 맞게끔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유료로 해 가지고 사업성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지역경제과장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차라리 교통과로 넘겨달라고 했습니다. 넘겨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상당히 넘겨주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디다. 왜 그렇느냐 하면 시장번영회에서 자기들 사비가 투입이 되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해결되어야 넘어가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깊이 안 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런 운영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30분 동안은 무료이고 30분 이상은 500원으로 일반 유료주차장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시장 보러 간 사람이 가다보면 언니도 만나고 동생도 만나고 이런저런 세상사를 이야기하고 남자 흉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두 시간 흘러가 버린다는 것이죠. 유료로 하니까 거기에 차를 안 대어 버린다는 겁니다. 길거리 유료주차장에 자리 있으면 거기에 대지 기이 만들어 놓은 곳에 돈 주어 가면서 차를 안 대려고 한다는 것이죠. 앞의 주차장은 활용이 되는데 그 뒷면에는 전혀 활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꼭 해야 되는데 운영관리를 잘 해 주어야 된단 말입니다.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운영은 지역경제과하고는 다르게,
정재환위원
위치가 아직 미확보 아닙니까? 위치에 따라 가지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 가지고, 위치가 조금 떨어진다거나 조금 들어가서 한발짝이나 된다고 하면 배려를 해 준다든지 효율적인 운영을 해 주어야지 만들어놨는데 이용 안 할 때는 안 하는 것보다 못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것을 참고로 해 줄 수 있지요?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예.
박정문위원
운수업계보조금 부분이 있습니다. 유류보조금 자체가 이렇게 많이 사용됩니까?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이 돈은 우리 시의 시비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보조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돈입니다. 다만 우리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세입으로 입금시켜 가지고 다시 운수업체에 보조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양산·웅상 구시가지 주차장부지 매입을 웅상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재래시장 옆에 확보하는 것 그것하고 겸하는 것 아닙니까?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60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마을버스 재정지원금하는 것, 여섯 대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여섯 대를 잡은 것이 재정적자가 났다고 보조금 지원해 달라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원동에 세 대, 법기에 두 대, 하북 지산에 한 대 그래 가지고 여섯 대를 잡아 놓았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나머지 마을에 적자나는 부분은 없습니까?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체 마을버스 업체에 적자가 나면 보조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개 업체하고 웅상의 동아교통이 신청을 했습니다. 용역업체에 용역 의뢰한 결과 동아교통은 흑자라는 결과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보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적자 나는 부분은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분 우리가 부담을 하더라 해도 효율적으로 교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는 저희 시만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밀양·통영·창원 몇 군데 알아보니까 전체적으로 보조를, 밀양 같은 데는 손실액의 100%를 보조해 주고, 어떤 데는 50%도 해 주고 이런 곳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운수업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정문위원
세원에는 얼마씩 해 줍니까?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두 개 업체에 6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50%가 시비입니다. 6억 조금 넘습니다. 국비가 3억 3,000 정도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억 6,100만원 이겁니다. 609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푸른하고 세원 두 군데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613페이지부터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27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
허강희위원
재난관리과는 낙동강 둔치 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기획총무위원님들께서는 이 내용을 잘 모르실 것입니다. 637페이지에 보시면 낙동강둔치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이 간단하게 2~3분 정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저희들 배부해드린 양산1지구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산1지구 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치는 물금리에서 동면 가산리 6㎞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 면적은 78만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부분은 잔디광장 외 총 8개 사업을 시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이고 사업비는 384억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는데 2005년 7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은 2007년 8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방향계획안은 1안과 2안이 있습니다. 1안은 습지생태관찰거리이고 2안은 수변생태공원이 되겠습니다. 1안의 사업 주요내용은 주로 자연형하천을 가꾸면서 습지나 테마 식물원이라든지 이렇게 생태 관찰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제2안은 수변생태공원으로 친수공간이 되겠습니다. 복합운동장 조성이라든지 사계절 놀이마당이라든지 시민휴식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들 안 2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사업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주관으로 1차 자문위원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일시는 2006년 11월 13일 물금읍사무소에서 자문위원 5명과 저희 시와 국토관리청에서 참석했습니다. 그 자문회의 결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제1안 사업으로 가자는 것이 주로 제시된 내용입니다. 1안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시에는 시민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 체육공원은 조성할 수 없는 불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1안보다는 2안으로 하는 것이 시민에게 좋은 안이 되기 때문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2안의 사업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안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체육공원사업비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양산시에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양산시가 필요한 사업은 시비를 부담해서 하면 그 사업을 하도록 해 주겠다.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 30억원을 현재 올려놓았습니다. 올해 사업비 내용을 보면 실시설계용역비가 2억, 영농보상비로 해서 28억 이렇게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나머지 둔치계획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
축구장 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형태로 보게 되면 천연잔디구장 같으면 몇면 정도 나옵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현재 6면입니다. 6면이 되어 있는데 천연잔디 일부하고 인조잔디도 일부하고, 천연잔디를 4면, 인조잔디를 2면 별도로 보조구장 1면 정도 해서 7면 정도 할 계획입니다.
박정문위원
요즘 보니까 천연잔디구장이 아닌 인조잔디구장의 재생타이어가 인체에 상당히 유해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재생이 아닌 생고무로 쓰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그것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분야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난 뒤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주민부분에 대한 숙원이 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간담회라든지 꼭 거쳐야 되는 입장이지요?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보상 관계는 주민하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 됩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공원부지는 16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384억은 전액 국비 아닙니까? 제2안으로 했을 때 거기에 우리 시가 부담하는 금액이 160억입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2안으로 했을 때도, 전부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체육공원 부지만 우선 개발하려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160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국비입니다.
박인주위원
지난 10월 시정질문 때 어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어도가 농업용 보도 있고 일반 보도 있을 것인데 건설과하고 병행하지요?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
어도설치계획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설치된 어도를 보면 주로 농업용 시설보가 거의 주입니다. 90%가 농업용일 겁니다. 하천을 유지하기 위한 보는 몇 개가 안 되거든요. 한꺼번에 어도시설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설치된 보 자체가 전부 노후되어 있고, 노후된 시설은 시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하려면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수해가 오면 수해복구사업에 넣어서 하면 가장 빨리 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도 되고 하니까 그런 계획을 잡아 가지고 연차적으로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건설과에도 농업용 유지 보수비가 있기 때문에 그 보수비를 이용해서 하도록 건설과와 협의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빨리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629페이지에 북부천 친수공간 조성에 1억 잡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도비 확보를 하기 위해 가지고 사업을 3개 사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확보된 사업이 북부동 친수공간사업 해 가지고 도비 1억 시비 1억 입니다. 올해 시비가 부족한 관계로 해서 시비는 확보 안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들에게 의논한 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위치가 한마음 앞이지요?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예.
정재환위원
사실 이런 곳에 용역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양산천기본계획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이 수립이 되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억은 하천준설이라든지 환경정비라든지 그런 쪽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앞에도 한 말이지만 지금 현재 슬럼프에 빠져 있는 중앙·삼성 중간에 있는 북부천에 대해서 테마식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수립될 수 있도록 지혜를 짜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과장님, 하천관계 정비계획이 많이 나오는데 양산천은 직할하천입니까?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국가하천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북부천하고 다방천하고 전체적으로 친수공간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는 이런 곳에 해 주십시오. 실제로 낙동강도 중요하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해 가지고 정비를, 밀양이나 진주처럼 작지만 거기에 맞는 것을 시범적으로 해 주십시오. 휴식공간도 만들고, 신경을 좀 쓰십시오.
진욱
박진욱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재난관리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8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