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장기간 각종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이 시민 복리증진 및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성숙된 지방자치 실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추경예산안은 올 한 해 예산을 마무리하는 사항으로 불요불급한 예산과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신규사업 등의 예산편성 여부와 편성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연내에 집행이 어려워 과다하게 불용 처리하는 예산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헌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다른 위원님들과 공무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와 의사일정은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총무국 종합민원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 및 심사를 위하여 국의 질의 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과 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기획총무위원회소관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다. 총무국 소관 라. 종합민원국 소관

기획예산담당관 김형동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형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말태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양산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사항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 사항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올해 제1회 추경예산 4,148억원보다 95억원이 증가한 4,243억원으로 2.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25억원 늘어난 3,705억원으로, 세입은 지방세가 6.9% 늘어나 1,026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27.7%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은 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비 한국토지공사 부담금 110억원 등 임시적 수입이 감소하면서 11.4% 감액된 72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체 세입의 28.9%인 1,069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28억원이 늘어났으며 재정교부금은 6억 9,0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금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16억원이 늘어난 730억원으로 전체 19.7%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705억원중 사업예산 2,720억원, 경상예산 666억원, 채무상환 2억원, 예비비등 기타경비 31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들 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교육·문화, 보건 및 생활 환경개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포함된 사회개발비에 전체 세출의 52.7%인 1,952억원이 투자되며, 그 외 경제개발비로 843억원, 일반행정비 619억원, 민방위, 지원 및 기타경비에 291억원을 반영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3개, 기타특별회계 6개로 총9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가 537억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 568억원보다 5.4%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규모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9종의 기금에 이월금 145억원, 출연금 21억원 이자 및 기타 2억원 등 총 168억원이며, 고유목적 사업과 물건비에 8억원을 사용하고 160억원은 예치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 4억 6,400만원과 특별교부세 20억 500만원이 증액된 1,02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88페이지, 일반 재정보전금은 6억 9,400만원 증가한 156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 국고보조금은 2006년도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억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집행잔액 6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집행잔액 1,496만원과 포상금 22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새해 해맞이 행사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 연구개발비로 국비 5,000만원을 지원받아 사이버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및 컨텐츠 구축사업에 편성하였으며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비 집행잔액 6,600만원은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시홍보탑 제작 및 교체 집행잔액으로 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93페이지, 풀 성격의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잔액 8,800만원과 육아휴직 업무보조 인부임 1,900만원 일반운영비 3,000만원은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94페이지, 급량비 5,000만원, 포상금 870만원 자산취득비 1억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95페이지 예비비로 집행잔액 210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소관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헌입니다.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4,243억 3,235만원으로 기정예산 4,148억 1,394만원 대비 2.29%인 95억 1,841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일반회계가 3,705억 5,12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3,579억 6,439만 7,000원 대비 3.52%인 125억 8,688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37억 8,10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568억 4,954만 3,000원 대비 5.4% 감소가 된 39억 30억 6,847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인 보통세인 주민세 17억원, 재산세 32억원, 담배소비세 34억원과 목적세의 도시계획세 9억 2,000만원, 사업소세 1억 5,0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인 수수료수입의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 1억 5,000만원, 이자수입의 공공예금이자 수입 8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수입의 공유재산 매각수입 5억 9,371만원, 잡수입인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2억 7,500만원, 지방교부세 28억 7,563만원, 재정보전금 6억 9,441만원, 국고보조금 71억 8,477만원, 도비보조금 45억 6,475만원 등이 주요 재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은 1,417억 3,47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260억 2,704만 1,000원 대비 157억 743만 3,000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총예산 3,705억 5,127만 7,000원의 38.2%에 해당되며, 특별회계의 예산은 5억 3,80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과 증감사항은 없으며 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입분야는 지방교부세가 24억 6,900만원이 증가한 것은 교부세 확보에 노력한 결과로 판단되므로 격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분야는 전체 세출예산 중에서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되어 불용처리된 예산액이 210억 4,101만 9,000원, 전액 삭감된 예산이 71건 34억 4,789만원인 것은 재정운용 및 예산 편성시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예산과다 계상, 사업계획 수립 미흡 등에 대하여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기획예산 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중 전액 삭감된 시정업무 평가 보상금 220만원, 교육특구 공청회 사회자 및 발표자 보상금 120만원,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발기인 창립 및 추진위원회 참석자 보상 120만원, 및 인건비 삭감액 1억 700만원, 경상적경비 삭감액 8,817만원, 자체사업 1억 374만 7,000원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을 들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시설비에 불용 처리된 예비비가 있는데 210억 되는 돈이 71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10억 예비비가 많이 늘어난 원인은 금년도 인건비하고 경상비가 절감액이 59억 약 60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입비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세입이 늘어나고 사업이 상당히 삭감한 분야가 많아서 예비비가 21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다른 시설비도 어떻든 불용처리 되어서 예비비 들어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이 71건 아닙니까?

이것이 전액 삭감된 금액이 71건에, 저희들이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내가 설명을 듣고 난 후에 과다예산을 잡았다거나 아니면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운영을 옳게 안했다거나 해서 불용처리 되어서 예비비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금액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료를 이미 드렸습니다만 금년도는 제5대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선심성과 관련된 포상이라든지 일체 중지되었습니다. 그 사업도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2청사 같은 경우는 청사건립용역비같은 경우는 2청사를 해결하는 바람에 일부 준 것도 있고 시설비도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돈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건비하고 경상경비 6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산정했는데 연말에 저희들이 최종 쓰고 남은 것이 60억 나머지는 자료를 보시면 물론 일부 사업은 계획을 했다가 중간에 변경을 해서 집행한 그런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금년에는 매월 부진사업에 추진하고 있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대책회의도 많이 가졌습니다. 했는데 이월사업이라든지 추진하고 있지 않은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이 내용이 줄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경상경비는 몰라도 시설비라든지 다른 형태에서 과다하게 예산을 잡는다든가 이렇게 해놓고 하는 일도 있어서는 안되고 실제 운영을 옳게 못해서 이것이 불용처리 되어서 예비비로 처리된 금액이 210억 같으면 큽니다, 20억도 아니고. 이런 것은 담당관이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예산편성에서부터 심도있게 하고 편성된 사업은 그 시기에 맞추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불용처리 되어서 예비비로 된 것 자료 요청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등산산악회가 몇 명입니까?

연합회에 줍니다. 500만원 지원해서 짚신밟기라든지 아니면 참여하는 분들에게 떡국제공이라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돈을 주는데 있어서 안에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떡국만 한 그릇 주고 마는 것인지?

패러글라이딩도 작년에 했습니다. 짚신밟기 풍물패 그런 것도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도 등산에 주었습니까?

작년에 등산연합회에 700만원 주고 제사 지내는 것은 향교에 200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청취불능)…할 계획입니다.

91페이지, 시정업무평가포상금이 있는데 해마다 지급된 것 아닙니까?

금년 선거가 있어서 이것을 시행을 못했습니다. 선심성해서 지침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전체 지방세 수입예산안을 보시면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959억 정도 잡았습니다.

예.

저희들이 불용불급된 부분이 거의 20% 이상 누수가 발생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정재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같습니다. 210억 정도 불용 누수가 발생된다고 하면 각 부서별로 올라온 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방세는 66억입니다.

기정 예산 전체를 보면 959억 중에서 우리 예비비 자체가 210억 정도 발생된다고 하면 누수가 20%가 넘습니다. 누수에 관계되는 사항이 이 정도라고 하면 과연 예산 부분에 편성을 총괄로 하는 팀에 올라올 때 어느 부서가 누수가 제일 많이 발생되는 것인지?

자원회수 같은 경우는 한 건이 110억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은 공기가 길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270억을 했는데 금년에 160억 정도 하고 금년에 110억 정도가 한 건이 110억 누수가 생겼습니다.

자원회수 공사에 관계되는 사항을 못맞추었기 때문에 그 돈을 못받았다는 것입니다.

공기가 지연되어서 못받은 것입니다.

정재환 위원님의 말씀 210억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불용처리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분이 타이트한 부분이 없었다고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편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고 금년에 특별한 사항은 5.31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상당히 영향도 많았습니다.

아울러 뭐를 또 하나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사업이 연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춘추원에 계단공사가 있는데 산림공원과입니다. 그러면 현수교 관계가 정립되어 있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현수교 부분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예산이 일치되는 부분을 맞추어서 예산도 올리고 같이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의 예를 든다고 하더라도 문화관광과에서는 화장실 6억을 올린 입장이 되었을 때 초산에는 원산스님을 상대로 땅을 강제 집행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각 부서에서도 연관되는 부분을 기획총무에서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잘 안되는 부분이 각 부서 간에 업무협조가 안되는 부분이 갑갑하다는 생각을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의 획일점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서 간에 유대관계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210억이라는 불용에 관계되는 이 부분만큼은 내년부터는 발생이 안되도록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예비비 발생이 많이 안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위원장 이야기에 보충설명을 하겠는데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과 이기주의가 너무 많습니다. 기획에서는 총괄로 하지만 예를 들어서 산업건설국이다 총무국이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과끼리 좀 더 국장 체제 하에서 앉아서 사업이라든지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같은 국 안에서도 과 이기주의를 상당히 많이 느낍니다.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해서 한 국 같으면 국 안에서만이라도 합의를 해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을 때 불용처리가 많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국간에도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에 대한 제안설명이나 전문위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보감사실에는 크게 질의할 것이 없고 한데 전직 의회에 있다고 해서 전관우대만 받는데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중심에 섰을 때 우리시가 바로 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열과 성을 가지고 중심을 세워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중심을 가지고 시정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10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한 1억 5,000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삭감 1억 5,000 부분은 우리 어곡쓰레기매립장 관련 건입니다. 저기에 피해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발생했습니다. 그 손해배상을 비율을 정하는데 있어서 감정이 정밀 감정이 필요하다 누가 책임이 있는지 어떤 책임이 있는지 우리시하고 주식회 화원 시공사인 삼협 3개 기관이 어느 정도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정밀감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감정비용으로 확보를 했는데 감정결과를 저희들이 예측할 때에는 최하 1억에서 최대 2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 책정을 해놓고 후에 법원으로부터 조정결정을 받았습니다. 화해권고를 받아서 전격적으로 조정 결정되면서 이 예산은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 정도 사실은 예산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법원의 화해결정을 받아들임으로써 1억 5,000 정도 시비가 절감된 그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배상금이 올해로 이렇게 결산추경을, 결산을 하게 되면 1억을 올해 쓴 걸로 되는데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4억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배상문제가 많이 발생됩니까, 내년에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송관계는 소송은 사실 해봐야 합니다. 안해 보고는 그 결과를 우리가 잃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배상부분도 1억 정도는 저희들 생각에는 양산시가 공무원들이 대처를 잘 해서 승소율을 높였기 때문에 배상을 적게 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높게 잡아놓은 부분은 소송이 여러 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에 소송에 패소했을 경우에 배상금 지급을 해 주어야 합니다. 안해 줄 수가 없습니다. 급한 경우에는 예비비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전체 소송 건을 가지고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추정치를 확보한 후에 열심히 대응을 변호사를 통해서 해서 배상이 적어지면 삭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해놓았습니다만, 내년도 사업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예산이 집행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법무팀에서 노력하겠습니다.

4건을 배상했습니까, 2006년도에는?

예, 4건을 배상해서 지금 8,000만원 정도 현재까지.

알겠습니다. 2007년도에도 법무팀이 잘 해서 배상부분에 대해서는 승소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페이지가 107페이지부터 나가겠습니다.

117페이지 신기2리 마을회관 개보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에 신북정마을회관 건립사업을 신기2리 마을회관 개보수사업으로 사업장을 변경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피복비는 돈을 여기에서 내려줍니까? 여기에서 옷을 구매해서 내려줍니까?

피복비이기 때문에, 피복비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 구입해서,

시에서 구입해서, 돈을 내려서 자기들이 구입하라고 안하고, 치수를 어떻게 맞춥니까?

저희들이 대충 상중하 큰 대 적은 소 이런 식으로 5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총무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찾으시는 동안, 지방세가 이번에 66억 증가해서 수요를 받아내었습니다. 올해 2007년도에도 얼마 정도 지방세 수입을 대충 감이 나오십니까? 이 정도 더 받아 내실 수 있습니까?

예, 내년에는 1,032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시세가 그렇고 도세는 1,158억 정도 됩니다. 합해서 2,190억 정도 됩니다.

지방세는 66억 2,9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세입 부분이 110억이 삭감되었거든요.

세외수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석이 잘못되었다든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담금에 있어서 2007년 토공 자원회수시설부담금이 138억이 삭감되었고 영대교 가설공사가 100억 정도 중단이 되었습니다. 큰 것은 그렇습니다.

다시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교가 얼마라고요?

영대교가설공사가 100억 신규 감이 되고 2007년 자원회수시설부담금이 138억 6,8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뒤에 다 들어올 것입니다. 들어오기는 다 들어올 것입니다.

…(청취불능)…,

조금씩,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이 조금,

지방세는 뭐니 해도 도세부분에 취등록세이기 때문에 경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년도 경기가 좋아지면 신도시를 비롯해서 아파트에서 상당히 지방세가 많이 올라올 것이고 경기가 계속 침체되면 계획했던 지방세도 징수를 다 할 수 없을 것 같고, 최대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올해는 도세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건축한 것이 별로 없고 내년도 10월달에서 12월 되면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가 준공이 되기 때문에,

이 업무하고 전혀 무관한 사항인데 국장님한테 같이 의논하는 것입니다. 지적계에서 하고 있는 소유권특별조치법 시행 이 기간 동안에 양산시장이 조치법에 넣어서 받아올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왜 물어보느냐 하면 옛날에 아파트 짓고 공장 짓고 하면서 시에 기부 채납한다고 하면서 시에서 짜다리 서류를 넣었는데 그것이 처리기간도 넘었고 문서보관기간도 넘었고 해서 근거를 못찾거든요. 못찾아서 전국적으로 우리 양산만 해도 정당한 돈으로 그것을 지목변경을 하고 앞으로 보상해 준다고 해도 여러 수백 억 가지고 모자랍니다. 항간에 회사 측에서는 별도로 자기들이 인감 떼서 다시 기부 채납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 당시에 그 사업에 연관되어 있는 농지위원이나 하는 사람들은 양산시장이 분명히 양산시로 넘겨주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부분이, 양산시 땅이 맞다고 하는 것이 상당 수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협의를 해보면 우리 내 지역구만 해도 삼양화학으로 올라가는 도로 삼양화학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삼양화학 말고 예를 들어서 박인주 위원의 땅인데 그 당시에 삼양화학이 분명히 돈을 받고 팔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삼양화학도 이전을 안해 가고 양산시도 이전을 안해 가서 그 사람 명의로 그대로 있는데 그 사람한테 그때 내가 돈을 받았으니까 삼양화학만 동의를 해주면 시로 넘겨준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 기회에 정말 우리 행정이 딱 전수조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조치법에 양산시장이 넣을 수가 있는지 그것을 검토해서 법상 하자가 없다고 하면 양산 전역에 해서 농지위원하고 해가지고 이것이 진짜 양산시 땅이 맞다고 인정되는 것 같으면 이 기회에 시 재산을 찾고 대단히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발상을 해서 만들어 내어서 이것이 맞다고만 한다면 다문 몇십필지만 찾아내더라도 시 재산으로 보호하는데 엄청난 그것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한번 티타임 시간이나 그런 때에 빼서 그런 것을 했을 때 시장이 진짜 멋지게 한다는 것이 안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관여를 안할 것이니까 집행부에서 공적을 올려보도록 하세요. 그것이 엄청나게 많은 재산이 남아 있습니다.

읍면동에 있는 농지위원회에 통지를 해서 윗대에서 그것을 한 것 같으면 동의해 주지 마라고 해서,

동의해 주지 말고 양산시장이 조치법에 넣어서 새마을도로 한다고 뚫어 놓은 것 여러 가지가 있더라구요. 그것에 조건만 붙여서 넣으면 그것을 관이 가지고 가면 큰 소송도 안들어 온다는 것입니다. 금년에 그것만 성공해서 간다고 하면 양산시세에 몇백억이라고 하는 시세는 거두어 들이는 것 보다 더 그것하다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꼭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 한 번 해서 양산을 일으키세요.

후손이 안된다고 하면 도리없고,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118페이지, 주행세 부분에 증감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부분에 삭감사항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이것이 바로 배당하고 주행세가 당초에는 받는다고 했는데 배당이 조금 적게 되었습니다.

주행세가 세입난에 나타나게 되면 세출예산 부분에도 삭감부분이 표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방세 세입을 전체로 보고 세출은 전체를 보기 때문에 별도로 나중에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확인하니까 거기도 없습니다. 주행세 부분은 교통행정과입니까? 교통행정과도 제가 찾아보니까 거기도 없습니다. 예산계장님 이것 설명되겠습니까?

주행세에서 일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 시 청사 및 의회청사 청소용역비 차이점에 대해서,

시청사 의회 청소용역비 이것은 주로 인건비인데 저희들이 입찰을 봐서 작년 재작년에 입찰가격을 예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실제로 입찰을 하고 난 차액분이 남은 금액이 이 만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예산 요구를 해놓았습니다만 내년에 입찰을 해서 낙찰을 봐야 하기 때문에 예산은 계획성이고 실제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입찰을 보고 난 후에,

시청사 건립타당성 조사 3,000만원 삭감되었는데 그 사유가 제2청사로 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것을 보고 따로 올리실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서 청사매입비 시설비로 72억이 승인되는데 상당히 갈등을 느끼고 있었던 부분이 뭐냐 하면 그것이 안되면 지금 청사 계획을 하고 있는 용역비니 다른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을 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번에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넣어서 전부 다 까버린 것입니다. 청사 관련된 것은 일제히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 청사를 못사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돈으로 해서 충분히 살 수 있기 때문에, 72억 가지고 못사게 되면 그 돈으로 이 과목들은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삭감을 다 한 것입니다.

지금 제2청사는 사고 시청사는 다시 지을 것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5년 후에 해도 되니까,

그럼 지금부터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저것을 살수만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해야 되고 저것을 못사면 당장 저 돈으로, 못산 돈 가지고 다시 해도 되니까 이 돈은 삭감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131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2007년도 당초예산을 볼 때에는 국고반환금이 3억이었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2억원이거든요. 결산추경이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그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결산을 해보아야 정확한 돈이 나온다, 그러면 그 돈의 향방에 따라서 보조금 삭감을 할 수도 있고 다시 증액을 시켜서 반환해야 한다, 그래서 해보니까 2005년도 분을 2005년도 결산을 하니까 답이 이렇게 나와서 이 돈은 올해 2006년도 결산추경에 성립을 해서 하고 2006년도 예산은 내년에 가서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해서 없습니까? 더 이상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에 사회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 사업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 오던 사업 아닙니까?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작품 심사를 도하고 중앙에 올렸습니다. 작품이 올해 선정이 저희들이 안되어지는 바람에 예비심사는 통과되었는데 본 심사에서 통과가 안되는 바람에 그것이 예산을,

예술교육프로그램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예술단체 중에서 자기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청취불능)…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런 작품들을 도나 중앙에 심사를 올립니다. 도가 1차적으로 심사를 해서 1차에 합격을 하면 중앙에 올리면 거기에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선정되어지면 가능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예비심사 합격하고 도 단위만 해도 국비는 까고 도비만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이번에는 중앙까지 통과가 안되면 안되는 것으로 해서 작품 선정이 안되는 것입니다.

주로 한 사업입니까?

거의 단위사업입니다.

내년에 또 올린다고 하면,

저희들이 홍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단체 중에 그런 작품을 개발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신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5페이지 대한민국 청소년오케스트라 축전 및 청소년음악문화학술대회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2억은 집행이 안되었습니까?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종목 변경한 사항도 없습니까?

예.

2억을 반환했습니까? 5,000만원 사용했는데 기정예산이 2억 5,000이었습니까?

이것은 딴 목에 들어 있는 것하고 포함해서 2억 5,000이고 청소년은 2억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행사를 마치고 나니까 예산부분에 대해서 2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오케스트라 관계되는 협연자들 중심으로 이 행사를 치루어 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전혀 안되었습니까?

지난 번 당초예산 설명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소년오케스트라 심포지엄이라든지 전국대회를 겸해서 조수미 공연을 같이 하도록 계획되어 있다가 일정이 삽량문화제 기간 동안 같이 어우러지지 않으면서 삽량문화제 기간 동안에만 문화제 행사를 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조수미공연이 우리 청소년오케스트라 측에서 개별적으로 조수미 공연하고 초청해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조수미 공연하는 쪽에 예산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전국오케스트라심포지엄이 전국대회 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조수미 공연하고 같이 했다고 하면 일부라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는데 그쪽에서 조수미 공연 부분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 목적하고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삽량문화제 일정을 못맞춤으로 해서 예산 집행을 못했다고 들릴 수도 있겠네요?

삽량문화제 일정 속에 전국심포지엄 행사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오케스트라하는 자체를. 곁들여서 행사부대사항으로 조수미를 초청해서 하겠다고 된 부분이 조수미 일정이 안잡힘으로 해서 오케스트라 자체에서 전국 심포지엄 자체를 못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넘어져서 못했습니다. 못하면서 조수미 공연만 별도로 초청해서 하다 보니까 당초 우리 계획인 전국오케스트라 행사를 안하니까 지원할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조수미씨를 초청함으로 해서 조수미씨가 청소년오케스트라 자체가 삽량문화제때 협조를 안했다는 것입니까? 조수미 행사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사실은 2억 중에서 청소년오케스트라공연하고 조수미공연을 같이 해서 삽량문화제때 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자기들이 일정이 안맞아서 전체 전국오케스트라 그것도 안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일정을 취소를 했습니다, 일정이 안맞아서.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자기들이 그것을 안하고 조수미공연만 유치를 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 행사목적하고는 안맞아서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시의회에서 통과해 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듣는 부분에서는 같이 시에서도 좀 협조하는 분위기가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것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다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137페이지유물전시관 건립 부분은 고향의 봄동산사업과 사업명칭 변경사업이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에 당초예산할 때도 질의를 했는데 청소년공부방 2,000만원 삭감되었습니까?

두 군데가 삼성문화의 집하고 웅상 소망 거기가 시설비가 미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원을 안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것이지요? 내년에는 시설을 다 갖추어서 정상적으로 할 것인데, 시비를 아끼려고 시비를 삭감했습니다.

넘어가도 좋습니까?

경상경비 3억 7,642만 8,000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건비 3명이 올해 당초부터 충원해야 되는데 3명 충원할 인건비 금액이 8,200만원 되고 또 학교체육육성회가 올해 예산에 5억을 올렸는데 미리 5억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수용비 우리 과에 신설부서 예측을 조금 저희들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3,1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청취불능)…절감된 부분입니다.

처음에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과다하다기 보다는 배구단 인건비 3명을 스카웃을 해야 되는데 스카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애로가 많았습니다. 다른 데는 선수 교체를 하는데 우리는 선수교체를 못했습니다.

우리끼리 이야기로 과다하게 잡아서 선심성이나 그것하게 하려고 했는데 옳게 안되니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믿어도 됩니까?

예.

믿고 넘어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부터입니다. 154페이지에 3차원 공간정보구축사업 시비부담금 2억 3,800만원 삭감된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건설부하고 양산시 합작으로 6억 3,000을 들여서 하기로 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입찰을 보니까 입찰 낙찰 금액에 준해서 우리 부담금은 부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낙찰금액이 그만큼 낮았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전산정보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