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기호 의원 발언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통과가 안된다면 그 전 조례를 가지고 시행을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모든 사업에 확인을 잘 해 주시고 소관 업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1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계장입니다. 예산계장입니다. 법무계장입니다. 금년도 기획담당관실의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전부 생략을 하고 9페이지입니다. 기획담당관실의 주요현황은 정원은 13명입니다만 지난 1월 직제 개편으로 4개 계가 3개 계로 축소되면서 현재 기획계와 예산계, 법무계만 존치를 하고 경영사업계는 없었겠습니다. 다음 95년도 성과는 생략을 하고 13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대학 건립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간의 추진사항은 지난 3월달에 사천기능대학 설치를 위해서 현 국회의원께서 각 부처와 협의한 끝에 지난 11월달에 금년도 국비예산 11억7,300만원이 확보되므로써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달에 우리시는 인력산업관리공단으로부터 건립부지를 확보 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무자선에서는 일단 할만한 곳이 있는지 둘러보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7월까지 부지매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시로 이루어지는 사항은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 기본지원 사업은 5건에 6억7,200만원이 확정이 되어 있어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3월부터 착공을 해서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 지원사업은 9,600만원이고 기업지원유치자금은 1억2,480만원입니다. 이 사항들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세부 지침이 오는대로 집행이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주요투자사업 심사평가 실시입니다. 금년에 주요투자 사업은 119건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기획계가 중심이 되어서 투자사업의 추진사항이라든지 추진상 문제점을 수시로 발췌를 하여 사업이 적정하게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평가는 기획계만 할 것만 아니고 기획, 인사, 감사부서가 합동으로 평가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종합행정 체제 구축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구상한 사업입니다만 관내 전유관기관이 공조체제를 이루어서 기관과의 공조체제하에 지역개발이 되도록 협의하는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달에 각 기관 기획, 총무부서 실무책임자를 한 자리에 모아서 서로 정보도 나누고 각 기관과의 주요사업도 파악을 하면서 어려운 문제는 공동 대처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의회운영 협조체제 강화입니다. 의정활동에 있어서 정확한 자료제공이라든지 의원연수 활동 지원이나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계획재정 운용 및 예산절감입니다. 금년 예산이 1,233억원입니다만 이것을 4개분기로 배정계획을 이미 수립했습니다. 분기별 월별 배정계획을 준수하고 세입에 관련된 것은 세입 여부를 확인해 가면서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절감은 12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가 의지를 가지고 예산절감에 참여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이미 시달을 했고 3월 2일 전직원 조회때 특별히 교육도 하여 예산절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자체발간실 운영활성화입니다. 행정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므로 인해서 인쇄물 발간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외주발간을 해야 할 것은 외주발간을 하겠습니다만 발간실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여 예산절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인력 장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을 더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장비구입도 당초 예산에서 전부 확보를 했습니다. 이래서 지금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외주 발간 대상이 되는 인쇄물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예산절감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치법규 정비 및 송무관리입니다. 조례가 277건이 있습니다. 수시로 개정을 해야 될 것은 즉시즉시 개정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자치법규 발간도 2회 정도를 하여 시민들에게도 자치법규 관리사항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무관리는 여전히 증가 추세입니다. 송무관리는 현재 19건중에 3건은 종결이 되었고 16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행정심판 2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행정쟁송의 예방을 위해서 평소 업무에 법규연찬을 한다든지 평소 업무를 신중히 집행하여 쟁송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여론을 모아서 가장 적합한 장소에 건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과장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입니다. 부과과장입니다. 세무과장입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시민과장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민방위교육 관계로 민방위계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과 ‘95 주요성과는 생략하고 ’96주요업무에 대해서 각 과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이 안계신 과에는 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 기본현황과 과 기본현황, ‘95주요성과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복무사항을 엄정하게 관리하여 신상필벌을 확행함으로써 근면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복무자세 확립을 위한 교육을 계속 실시하여 직장인이 지켜야 할 예절의식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기강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무사항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복무사항은 수시로 주1회 정도 점검을 하도록 하고 복무점검사항 관리기록부를 비치해서 시간외근무자 확인, 사무실 보안관리상태, 각종회의, 행사등에 참석 여부를 확인하여 이 사항을 관리 기록부에 비치해서 근무평정등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자세 확립을 위한 기본 교육실시입니다. 복무자세 교육 정례화를 월1회 정례조회시에 반드시 교육을 하고 또, 신규임용 공무원에 대한 교육 실시, 직무교육하고 소양교육을 구분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직장예절 관련 책자를 배부해서 직장인으로서의 기본자세, 전화요령, 그리고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등에 대한 책자를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조직내부의 결속과 근무여건을 개선, 활기차고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발굴하여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정례조회시에 5명 정도를 이달의 일꾼으로 선정을 해서 표창을 하고 또 이 표창 대상자에게는 포상 및 효친휴가를 실시하고 각종 여러 가지 시책을 제대로 수행한 사람은 1일 내지 2일이내 휴가를 실시하고, 또 본인이나 부모, 배우자 생일, 기일에는 1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내부 결속과 사기진작으로서 현장근무 및 격무부서 직원과의 대화를 통해서 격의없는 대화로 의견을 수렴하여 고충을 해결하고 또 공무원 가족 초청 교육도 앞으로는 1회정도 초청을 해서 가족의 교육도 실시하고 공무원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도 할 수 있도록 하고 표창수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년도에도 했습니다만 11월중에 산업시찰을 보내도록 하고 그리고 공무원 취미, 동호인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조기회, 볼링클럽, 산우회, 조우회, 말벗동아리 등 이런 모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원리 도입을 위한 성과주의 인사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부터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직사회에 선의의 경쟁원리를 도입, 실적과 성과위주의 인사운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인사풍토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는 사람에게 인사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무성적평정제도를 개선해서 시정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평가하여 객관적 실적에 의한 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주요시책 우수자, 제도개선, 전국 및 도단위 입상자 등 이런 사람을 우대해서 평가를 하고 또 국장위주로 해서 평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자기기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이것을 취합해서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빈번한 전보를 억제하고 앞으로는 행정, 기술 복수직위의 기술직에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하여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공무원 연수 실시입니다. 선진외국 지방자치단체 운영실태의 견문으로 업무수행 능력 향상과 해외연수를 통해 얻어진 새로운 정보와 현장체험을 바탕으로 시정의 선진화를 도모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5월부터 11월까지 9일내지 14일동안 연수를 하도록 하는데 금년에 21명입니다. 지금 정부시책별로 희망자를 파악해 보니까 50명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항도 전부 인사위원회에서 걸러서 꼭 필요한 사람,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해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보고회를 개최하고 또 우수시책, 사례에 대한 모음집을 발간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매월 조례시에 연수를 갖다온 분이 발표를 하고 또 책자를 배부한 적도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한시기구 정원감축 운영입니다. 도농통합시 현원 해소차원에서 한시기구 정원의 직제승인입니다. 99년말까지 연차별 감축계획에 의거 기구 정원 감축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당초 기구는 1국 9과 2사업소 26계가 금년초에 1과 5계 21명이 줄어졌습니다. 한시기구 정원 연차별 감축계획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감축하도록 하고 금년에도 정년 연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약 28명이나 됩니다. 정년연장을 위한 감축 한시기구에 맞춰서 인원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도 일용직이 여기에는 빠졌습니다만 275명 중에서 작년 12월부터 1월까지 10명을 감축하고 그 외에 일체 채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규직하고 일용직은 같이 감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정신 한차원 높이기 추진입니다. 총선으로 인한 시민간의 갈등과 상호 불신 등 선거 후유증을 해소하고 우리는 하나라는 의식 고양으로 지역 안정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총선직후에 지역단위 화합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지역발전 간담회 또, 앞으로 당선자나 후보자, 유관기관단체 대표들로 모임을 만들어서 지역발전 간담회도 하고 시민화합 이벤트 행사, 주로 금년 5월 10일이 시민의날입니다. 이 날을 위해서 행사를 하고 또 각종 시민동호인 연합대회도 하고 사회봉사단체간의 상견례도 하고 자생 동호인별로 시장기 쟁탈 체육대회도 하도록 합시다. 꿈과 희망을 주는 새시민 새사회 운동으로 지역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사회봉사단체에서 질서, 환경보호, 예절, 건전문화, 향토애, 각종사업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정신 한차원 높이는 항목중에서 봉사단체가 자진해서 지역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운동을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 3일 읍면동장에 실시입니다. 간부공무원이 읍면동에 근무하면서 일선행정을 체험하고 애로와 고충을 상담하여 읍면동 직원들에게 인정감과 긍지를 불어 넣어 아래로부터 조직 활력을 진작시키는 계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읍면동 직원의 근무실태 파악 및 고충상담, 시에서 기획, 지시한 각종시책이 일선에 와서 어떻게 시행되고 고객인 시민들에게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18개 전읍면동을 대상으로 하여 실과소장급 간부공무원이 3일동안 6기로 나누어서 근무를 하여 읍면동장제를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보고대회 개최로 적극적인 여론수렴에 있어서는 기 연초에 시정보고대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장이 시청에 와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방문자가 시민에 대한 시정홍보나 이런 것을 브리핑 할 장소로 활용토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읍면동 직원 사기앙양책으로 상하동료간 대화 기회 확대로 내부결속을 유도하고 MT등 직원화합 행사와 읍면동 체육행사 등을 해서 화합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훈훈한 직장만들기를 6월달에 읍면동 직원 가족을 모아서 가족의 근무지인 시청이나 읍면동에 방문하여 자기 가족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견학을 시키고 이에 따른 시정설명회도 하고 우리시에 있는 중요한 사업장을 방문시키고 또 유적지 순례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내조자는 연 2회 인원을 선발하여 표창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선조직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통.반장 사기앙양책으로써 명절에 격려를 하고 또 리.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도 연2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 리.통장 산업시찰도 하고 우수 리.통반장 표창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장 초청간담회도 하여 일선행정조직 활성화에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의 세계화를 위한 사무혁신입니다. 사무관리 혁신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 제고와 화목한 직장 가꾸기와 업무능률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바탕을 두고 비능률적인 행정형태의 지속적 개선입니다. 문서감축을 일상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람이나 공지문서의 서면 시행 금지로 방송이나 메모, 전화로써 하고 청내 협조문서의 서면금지하고 또 문서없는 날을 매월 셋째주 토요일을 문서없는 날로 만들어서 문서가 없어도 행정을 할 수 있는 문서없는 날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등청 관계는 예고제를 실시하여 유사한 회의는 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생산성 제고는 사무장비의 현대화로서는 컴퓨터, 복사기등을 계속해서 확충을 하고 수시 점검을 하여 정비하겠습니다. LAN을 이용하여 사천청사의 시스템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소하고 실질적인 행정문화 조성을 위하여 정시에 출퇴근을 시키고 화환, 화분 안보내기 및 이면지나 재활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형식주의적인 사항을 과감히 탈피하기 위해서 보고서 1매 이내를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또 수정기안문을 활용하여 비대면 결재의 지속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대 총선의 깨끗한 선거관리입니다. 선거일이 4월11일입니다. 선거기간은 3월26일부터 4월10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선거의 완벽한 추진은 일자별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명정대한 선거정착을 위해서는 사전 불법선거 감시단속반을 지금 38개 138명으로 구성을 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명선거 홍보 및 범시민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각종 홍보물 및 시설물, 지역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전 공직자 교육이나 수시 지도.감독을 하고 시민교육도 곁들여서 하여 공명정대한 선거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관내에서는 아직까지 선거의 열기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반상회 운영개선입니다. 76년 5월 30일 첫 반상회가 열린 이래 계속해서 반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별 현안 논의가 용이한 마을별, APT별로 모임체를 구성하고 매월 25일 정례모임을 융통성있게 조정을 하고 반상회 위주의 편집에서 시보 기능으로 확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반상회날을 “시민대화의 광장”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마을별, 권역별, APT동별로 모임체가 우리 관내에는 647개 모임체가 있습니다만 지금 신청을 받아 본 결과 25일날 시민대화를 할 모임이 488개 모임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25일이나 수시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날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총무과에서 특수시책을 내가지고 앞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류화를 위한 베스트 18운동인데 이 추진배경은 상부지시에 의한 획일적인 일과성 시책추진으로 각종 시책의 성과가 아주 미약합니다. 읍면동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추진시책을 선정하여 지속적인 시민운동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고 우리 읍면동이 이 시책과 운동의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 노력하고 연구하여 일류시민, 일류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추진시책으로서는 시민화합을 하는 것이나 법규연찬, 외국어, 4대질서, 주민봉사, 환경, 청소, 시민교육 이런 여러 가지를 해서 1읍면동에서 1～2개를 자기 구역 실정에 맞는 사항을 지정을 하여 동에서나 읍면에서는 이 사항을 연중 시민운동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읍면동의 특수시책의 목록을 받아보니까 사천읍에서는 노인 공경사상 되살리기 운동 추진이나 사남면에서는 깨끗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살리기 운동을 연중하여 다른 읍면보다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가치를 내걸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읍면동 자체적 실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항에 있어 시상금을 추경에 확보를 했다가 잘 된 우수읍면동에는 시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조직의 발전을 위한 자율성 부여로 목표달성을 하고 시민의식 고양과 화합 단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의 신념, 태도, 가치관 변화를 위한 복합적 교육전력도 되며 이렇게 하면 나름대로 일류시민, 일류공무원이 안 되겠나 하여 금년에 시범적으로 시책을 마련해서 추진하여 될 수 있으면 더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에 ‘96년도 업무계획중 제목과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조근도입니다. 세무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세수증대 방안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목표 설정은 95년 목표액 대비 102%로써 225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세 목표액이 85억7,400만원이고 시세가 139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증대방안으로서는 먼저 철저한 세원조사가 되겠습니다. 세원누락 방지를 위해서 자료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과세와 비과세를 구분하여 조사대장을 작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원발굴을 위한 편람을 제작하여 세무과 전직원을 전문요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자료의 정확성 유지를 위해서는 1일 읍면동에서 입출력하고 있는 자료를 저희 세무과에서 검산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목별 직무연찬회를 월1회 개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 세원인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 64억원에 대한 증수를 위해서는 각종 행사시 내고장 담배 사주기 홍보강화와 지역구매 홍보를 위해서 단체 관광이나 장기출장, 출어가에 대해서도 지역 담배를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담배소매인 간담회 개최 및 캠페인 전개도 아울러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부과실적 분석 평가도 해서 부진 요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탈루 및 부과장부 대사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세무조사 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목적으로서는 은익탈루세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서 자진 납부 풍토를 조성함과 동시에 공명정대한 과세 정의구현을 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 법인체는 우리 시 관내에 21개 법인체가 있습니다만 올해 37개 법인체를 해서 징수목표액은 5억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납세의무자 편의 위주로 해서 실사도록 하고 계획적인 실사로 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원 은익탈루의 예방 적극 홍보가 되겠습니다.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의 긴요성을 강조하고 세원 은익탈루시는 불이익에 대한 조치사항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실시 예고제를 이행을 하고 현지 및 서면 실사 대상을 구분해서 조사토록 하고 사치성 재산이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매월 실사된 사항과 실적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검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지전 납세의무자에게는 해명기회를 부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체납액은 전체 12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징수업무를 위해서 자납풍토를 조성을 하고 작년도에는 약 75%의 자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자율 세정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먼저 자납풍토 조성에 전행정력을 집중하고 신속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확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강력하고 적법한 체납처분을 하므로써 세무행정의 기본적인 틀을 가꾸어 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역점시책으로서는 모든 징수업무에 대해서 전산화를 하고 체납세 자료를 전산화하여 전직원의 전산요원화 해 나가도록 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와 재산압류 등을 신속하게 하므로써 강력한 징수활동이 되도록 하여 징수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자율세정의 실현 자납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고납부 홍보강화와 납기내 납부를 많이 홍보를 해서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토록 해 보고 또한 자율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 시장님 서한문을 별도로 발송하고 통.리장 지방세법 순회교육도 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징수책임제를 확행하고 전직원에 대한 징수책임 구역제를 실시하고 징수실적 보고회도 읍면동별로 갖도록 하고 실적우수자에 대해서는 포상제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체납세 정리기간을 년 2회 설정해서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처분 강력한 추진을 위해서는 체납자별로 체납원인을 분석하고 징수 가능한 것은 징수책임제 운영으로 징수 불능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과감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채권확보입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조회와 아울러서 체납자에 대한 방문독려와 재산압류를 병행하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자동차 대장 압류를 하여 번호판 영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자납분위기 조성을 해서 과세예고제를 운영하여 홍보미흡으로 인해서 납기가 경과하여 불이익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 예고제를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세목은 지방세, 주민세, 취득세, 사업소세 및 법인세무조사분 기타 징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예고제를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관련 부서간의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통보 접수 즉시 자진신고 우편엽서를 발송하고 등록세 접수시에 취득세도 자납하도록 자납고지서를 발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무서에서 소득세 신고시 주민세를 자납하도록 사전 예고 엽서를 발송하도록 세무서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면허 및 허가시 면허세 납부여부 확인후 허가증을 교부토록 유관관계기관과 협의토록 하고 법인의 세무조사시에는 사전예고제를 5일 전에 실시를 하고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추징세액 발생시에는 사전 10일 전에 예고제를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예상되는 효과로서는 사전예고로 인해서 주민의 신뢰도 제고와 지방세의 인지도를 제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9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권리보전조치입니다. 대상 재산은 14,672건에 14,541.8㎡가 되겠습니다. 조사결과 국공유 제외가 2,019건이고 등기완료가 11,137건이고 현재 미등기가 1,516건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등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국.공유재산 매각입니다. 현재 신청재산은 496건에 14만평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매각 가능 재산이 238건입니다. 6월 31일까지 매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국.공유잡종재산 실태 전수조사입니다. 무단 점사용료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 목적 위반 및 연구 시설물을 원상복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동면사무소 건립입니다. 사업개요 규모는 1,000평이고 건평은 220평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원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건립추진위원회에서 건립부지를 축동면 사다리 1,045평을 확보 해 놓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군 탄약장거리내에 있기 때문에 건축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 주민들은 현 위치에 축동면 사무소를 지어야 된다고 고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군부대와 계속 협의를 하여 현 위치에 있도록 노력을 하고 만약에 안 될 때에는 제3의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구동사무소 이전입니다. 현 선구동사무소가 너무 협소하여 천주교회 건물을 매입하여 이전코자 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3,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매입비가 5억원이고 건물개수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건물매입 및 매각에 따른 감정의뢰는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천주교회 감정 의뢰 결과 산출 평균이 약 5억2,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선구동사무소는 2억2,000만원 정도로 감정가격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희들이 건물을 지으면서 공제기금에서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농로확포장이나 하수구설치, 교량설치 이런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사회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전욱입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중에서 한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관련 단체가 9개 단체가 있습니다. 8개 단체는 시군 통합이후에 전부 통합이 되고 음식업조합이 통합이 안되고 있다가 어제 통합 창립총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위생관련 업체는 전부 통합이 되었습니다. 13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의 건전육성이 되겠습니다. 전체 추진계획에 보시면 대상업소는 2,128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 식품위생업소를 합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도점검반을 편성해서 친절한 손님맞이가 생활화되도록 하고 업주 및 종사자 위생교육은 협회 주관으로 년1회 하도록 하고 시 주관으로도 년2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기 위생검사는 년2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국민건강위해 식품 지도점검 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지도점검대상은 2,206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민다소비 식품 두부나 라면, 참기름, 콩나물등 해서 다소비 식품 수거 검사는 연간 120건 정도를 하기로 하고 수입식품 및 농.수산물 수거 검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유통업소나 상설시장등 집중점검을 하여 폐기처분을 하거나 상응한 조치를 해서 국민건강 위해식품이 발을 못붙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유해적객업소 단속영업 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민.관이 합동단속을 정기적으로 시행을 하고 업소 보건 위생점검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간 무작위 표본점검을 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을 지양해서 반드시 행정처분을 강화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좋은 식단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상업소는 1,326개소가 되겠습니다.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원이나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우수업체를 표창하는 등 좋은 식단제를 꾸려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