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재환 의원 발언
말태
박말태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07년도 예산안 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 편성된 예산인 만큼 심사에 앞서 우리 모두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정 전반에 있어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겠지만 예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그 비중이 크다 하겠습니다. 예산의 편성과 심사는 매우 중요하므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알찬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종합민원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웅상민원출장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친 후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5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종합민원국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는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허가과는 272페이지입니다. 허가과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266페이지부터 합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3개소 균특을 받아오고 하는데 3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웅상 서부마을하고 물금 서부마을, 그 다음 중앙 장동지구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원래 불량주택 밀집지역에 주택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 도시기반시설인 도로나 상하수도 정비 이런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특별법에 의해서 균특사업으로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 25% 부담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주거환경 자체는 다소 열악하지만 실제 주택을 개량하는 부분들은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해야 하는 것이지만 저희들은 기반시설을 위주로, 도로·상하수도를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없었던 법이 생긴 것입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도시환경개선특별법이라고 해 가지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되면서 새로 생긴 법인데 이것이 2005년까지 이미 지구지정이 되어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시에는 2005년도에 발굴해 가지고 지구지정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투융자도 도에서 다 합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기반시설을 개선시킨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2010년까지 4년간 국비하고 전체사업비 99억 정도 투입을 해서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할 계획이고 내년도에는,
나동연위원
우리 지역에 앞으로 들어갈 것이 국비 부분에 99억이 내려온다는 겁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아닙니다. 국·도비, 시비까지 합해서 약 100억인데 균특예산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 25% 부담하고, 법에 따라서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고,
나동연위원
이것은 도로과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계획도로 부분하고 연계를, 구도심 위주로 한 기반시설 개선인 것 같은데 연계해 가지고 하라고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1차적으로 국비하고 도비 내려온 것하고 우리 시비 부담을 해서 일단 지구에 대한 기본사업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나동연위원
구도심 물금 남부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 것 같은데 장동이 지정되어 있다니까 잘 된 것 같고, 장동뿐만 아니라 일동도 그렇고 신기1리, 신기2리 그런 동네들이 기반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점차적으로 그런 쪽도 잘 발굴해 가지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지구의 추가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추가로 한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데 2004년부터 이 자체를 지구지정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은 노력을 했는데 추가로 지정하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불량 주택 50% 이상 비율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이 현지 실사 나왔을 때 다소,
나동연위원
현지 실사까지 나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현지실사를 나와 가지고 불량주택이 있는 곳을 위주로 지구 지정을 하게 되어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근로자복지아파트는 추경 때 삭감했던 것이 다시 올라왔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겠지요?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조합아파트로 추진하고자 하는 가촌에 다른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으로 신문에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것이 그 자리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아닙니다. 다른 위치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때 지역구 의원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근로자복지아파트는 조합아파트를 근간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땅까지 잘라 가지고 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시에서 핸들링을 해 가지고 조합아파트의 기본적인 취지에 맞게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어야지, 이것 지난번에도 용역비 올라왔을 때 우리가 삭감을 했던 것이 그 기본정신이 하나도 안 지켜지고 여기에 새로 고치겠다는 의도로 접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1억 2,000 들여 가지고 어떤 용역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시비라도 투입을 해 가지고 고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8억 정도 있는 것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시비를 몇십억이 나오든 투입을 하겠다는 것인지 기본적인 흐름 없이 용역만 주어 가지고는 대안이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켰는데 또 올라왔네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린피아 문제는 92년도부터 약 14년간 끌어온 것으로 저희 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고질민원입니다. 지난 번 의회에서도,
나동연위원
똑같은 이야기인데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접근을 하려고 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민원은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그것을 해결하려면, 실제 저희들은 8억 5,000만 가지고 주민들이 수용하고 보수를 하겠다고 하면,
나동연위원
용역만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이 말입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보수비용이 실제 얼마 나올지는, 저희들은 8억 5,000만 가지고 된다. 이번에 판결 난 것이니까 안 되겠느냐 하는데 주민들은 수용을 안 하니까 실제 보수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느냐. 그것을 가지고 재원의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
나동연위원
그런데 이것 내가 볼 때 근본적으로 접근 방법이 잘못된 것이 8억 5,000만 가지고 조합 측에서 자기네들이 리모델링을 하든지 쓰겠다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1억 2,000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대안이 아무 것도 없단 말입니다. 8억 5,000 외에는, 지금 그렇지요? 오히려 용역비를 추가로 보태준다든지 협의를 그 사람들하고 해 가지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 주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닐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조합을 추진해 가지고 조합아파트라고 해 가지고, 그때 우리 시유지, 도서관 부지 800평 되는 것을 떼어줄 때 그것 때문에 떼어준 것이 아니냐, 이 말이지. 그렇다면 그런 쪽으로 업무를 조합 측하고 핸들링을 그런 식으로 해 주어야지 그것은 그것대로 떼 주어 가지고 용적률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건폐율도 엄청나게 높아질 수 있도록 상당한 메리트를 그 회사 측에 준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때 지역구 의원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서 떼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성립을 시켜 주고 이렇게 했는데, 물론 공짜로 준 것은 아니지, 돈을 받기는 받았지. 이래 가지고 주었는데 이제 그 문제는 미궁 속에 들어가 버리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다니, 여기에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온다 한들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조합아파트하는 그 부분은 실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다툼이 있어서, 저희들도 의원님처럼 그런 의견을 주장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주 측에 요구도 하고 했는데 법률적으로 종결이 된 상태입니다. 행정심판을 거쳐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최초에 조합을 설립해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한다거나 실제 주택사업자한테 별도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들이라든지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과정들이었고, 따라서 저희들은 그 사유를 가지고 민원서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저희들 의견만 피력하고 했지만 행정심판 결과 저희들이 실제 법률적으로는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그런 사항이,
나동연위원
그 이야기는 누차에 걸쳐 이야기가 되고 했던 사항인데 이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때도 아무 대안 없이 용역비만 넣을 때는 아무런 실효성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주민들, 용역결과라는 것이 결국 수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 돈 투입되어야 될 것이 여기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성과물인데, 그것 때문에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돈 내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대안도 없이 용역비를 넣는다는 것은 안 맞다 해 가지고 전에도 삭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올라온다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 부분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실제 구체화해서 지금 단계에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용역비가 되어야 실제 주민들하고,
나동연위원
솔직한 이야기로 용역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정재환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답을 해 버려야지 이것이 사실 우리 시로서는 뜨거운 감자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맞습니다.
정재환위원
우리는 법치국가이고 법의 판결이 났단 말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더라도 글자 하나 “아” “어” 다르다고요. 이 자체가 용역비로 올라왔다 이겁니다. 나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용역을 했을 때 우리가 용역결과 거기에 책임을 지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생각을 해 주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용역비를 승인해 주어가지고 용역 해 가지고 재건축을 하라든가 그런 것이 나왔을 때는, 용역을 주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수반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앞에 이야기했듯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재원 확보를 하십시오. 분담을 주어가지고, 아파트 짓는 데도 얼마 내고 시가 얼마 내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부족한 것을 시가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지금 현재,
정재환위원
그런 계획도 없이, 재원 확보도 없이 무작정 올려 가지고 하는 이것은 정말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앞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재원 확보까지 해 가지고 의회에 한번 그것 하세요.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일단 비용이 어느 정도 든다는 것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하고 제3의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 방안하고 그런 것이 나오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얼마의 비용이 든다는 것이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 협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용역 요구를 해 놓은 것입니다. 주민들은 그것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이런 논란을 벌일 게 아니고 보수를 하면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 실제 모릅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금액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주민이 얼마를 양보하고,
정재환위원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알겠는데 시가 용역을 해 가지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사후 처리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재환위원
만약에 용역비를 우리가 그것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계획을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1안, 2안 그런 식으로 용역이 나왔을 때 몇 % 몇 %를 주민하고 우리시가 어떻게 한다는 합의가 조율된 상태에서 용역비가 올려져야지 아무런 대안 없이, 계획 없이, 재원 확보 없이 시가 덜렁 1억 2,000을 올린다는 것은 안 맞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지금 현재 보수를 하는데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겠다는 금액 없이 협의라든지 대안을 세우기는 사실상 불가한 입장입니다. 따라서 용역을 해서 보수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 주민들이 양보할 것, 다른 방법을 통해서 확보할 것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없는 상태에서 하니까 협의가 안 됩니다.
정재환위원
나는 과장님 능력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과 재원 확보까지 연구를 해 오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인근의 다른 사업체는 전부 다 시에서 엄청난 기부채납이라든지 그런 것을 요구하는데 거기에도 그렇게 하세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재원 확보해 가지고 들어오세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른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인근에 하고 있는 아파트는 도로라든지 기부채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과장님, 근로자복지아파트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가 되고 안 있습니까? 실제 과장님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의회에서 판단하는 것은 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객관적으로 볼 때는 시에서 용역비를 확보해 준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책임을 진다. 이런 뜻으로 보여 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실제로는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아파트는 근로자복지아파트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시영아파트 턱입니다. 모범근로자들을 위해 시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한 것은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지난 번 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말태
박말태위원장
저번에 용역비 8,500만원 올린 것을 삭감한 이유가 집행부에서 대안이 똑바로 안 나왔기 때문에, 용역비를 주면 결론적으로 우리 시에서 다 떠맡는다. 적정 금액이 되어야 지원을 해 줄 수 있지 몇천억 몇백억을 내 놓으라 하면 그것 감당을 어떻게 할 거냔 말이지. 그래서 우리 정재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의 돈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 주겠다는 용역을 된다 이거라. 예를 들면 우리 양산시에서 100억을 주겠다. 재원이 확보되었다. 그러면 100억에 맞는 용역이 무엇이냐? 무엇을 고쳐줄 것이냐? 천정만 고쳐줄 것이냐, 외벽만 고쳐줄 것이냐, 공동사항을 고쳐줄 것이냐. 이것을 용역을 주어야지 우리가 용역비 1억 2,000이나 확보해 가지고 막연하게 용역을 준다 이렇게 하면, 공사금액이 예를 들어서 500억 나왔다 그러면 500억을 어떻게 할 겁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우리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재원을 부담해 가지고 어디까지는 시에서 책임져 주겠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각오가 서야지요. 우리는 이것이 마지노선이다. 더 이상은 너거가 알아서 해라. 우리는 못한다. 손 뗀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 말이라. 책임 행정을 구현해야 된다, 이 말이라. 과장님, 막연하게 용역비 올려 가지고 나중에 그 이상으로 나오면 감당을 어떻게 할 건데요?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조치를 하겠지만 별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세요. 보고하고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결정이 난 후 용역비를 올려 가지고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해결하도록 이래 해야지 막연하게, 우리가 저번에 삭감한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삭감한 겁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선후의 문제인데 재원의 확보방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용이 어느 정도 들겠다고 하는, 먼저 해 놓고 이래라 하는 것하고, 어느 정도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주민도 부담하고 이런 상태에서 막연하게 하려고 하니까 실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용역을 해서 보수비용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말태
박말태위원장
우리 정재환 위원님 말씀처럼 1억 2,000을 거기에 바로 주어 버리는 것이 낫지 1억 2,000이나 들여 용역을 한다. 이것은 무리가 아니냐?
김현
김현종합민원국장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아파트 300세대인데 재건축 방향으로 일관되게 왔는데 재건축을 하려면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하려고 했는데 여러 번 try도 하고 업자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게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주민들도 인정을 합니다. 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보수의 방법도 일부는 그렇게 해 달라는 분도 있고, 이것도 통일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사 통일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대안 제시를 하려면, 재건축이 안 된다면 보수로 가야 되는데 보수를 하면 어느 정도, 어떤 규모까지 가야될 것인지, 이 정도면 만족하겠느냐고 하는 의사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1억 2,000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20억 정도의 규모입니다. 적어도 2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해서 1억 2,000인데 지금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8억 6,000이고, 20억 규모로 용역을 할 때 일단 자를 것은 자르고 적어도 공동에 관한 사항 위주로 해서 20억에 맞추어서 한번 해 보자고 해 가지고, 그것이 만족할 수준이 된다면, 20억이라든지 적어도 25억 미만이 나온다면 8억 6,000하고 나머지 잔여에 대한 부족분은 나름대로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이 된 것도 아니고 약속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비는 최대한 줄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다만 주민들 자체가 보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만약에 보수해 달라고 해서 들어가서 용역을 하게 되면 엄청난 요구를 한 것이고, 저희들이 20억 규모로 잘라서 용역을 해 가지고 그 결과물을 놓고 이것으로 보수해서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도저히 방법이 없다. 마지노선을 정해 놓고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저는 거꾸로 생각하지요. 1억 2,000 들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는교? 저는 생각할 때는 ‘20억 정도 너거 아파트에 지원하겠다는데 승인하느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용역을 주고 할게.’ 그러면 일단락이 됩니다. 두부모 자르듯이 잘라지는데 용역을 주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안 된다. 안 된다. 치워라. 20억 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백지 1억 2,000만 갖다 내 버린다 이 말이라. 어디 용역회사하고 짜고 용역비 빼먹으려고 그러나, 백지 쓸데 없는 소리하고 있어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20억 하는 부분은 용역 대가를 산출하기 위해서,
말태
박말태위원장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미리 협의를 해 봐야지. 어느 정도 수준의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잠정적으로는 용역을 주어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용역을 주어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해야 일괄적으로 타결이 되지 지금 잘못하면 주민들은 안 하련다. 꼴랑 20억 가지고 안 되겠다, 50억 내라고 하면 우리는 용역비만 갖다 내 버리는 거라.
정재환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를 단디 한번 들어 보세요. 이것이 1차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지 않습니까? 법원까지 가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조사가 다 되었을 것 아닙니까? 법원 판결이 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린피아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시에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잘못하면 용역주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재건축을 해야 된다든가 엄청난 결과 나왔을 때, 처음에는 이야기가 안 그랬지만 그렇게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은 시에서 용역을 주어 근로자아파트고 모범아파트로 했기 때문을 너거가 책임을 지라고 나오면 그 감당이 불감당이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앞에 이야기를 안 합디까. 계획을 충분하게 세워 가지고, 내가 볼 적에 저거들이 진짜 사심이 없다고 하면 자기들 이자까지 해서 한 8억 5,000 있잖아요. 그 돈으로 자기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20억이든 25억이 나왔다. 그러면 주변에서 재원확보 얼마, 양산시가 얼마를 해 달라.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겠다는 자기들의 안이 먼저 나와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 무조건 뜨거운 감자라 해 가지고 용역비를 주고 나면 ‘용역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너거 시에서 돈 들여 용역을 해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지 않느냐. 이것 해내라.’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법적으로 가도 이것은 무조건 끌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질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고를 새로 하세요. 그것은 주민합의가 되면 다음 4월 추경에 해도 되니까 그동안 협상해 가지고 의회에 다시 보고하세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5억 공동주택관리 풀 예산으로 잡아놓았는데 심의위원회 구성되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지난 기에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 놔 놓고, 동료 의원이 발의를 한 것인데 아주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더라고,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었습니까, 심의위원회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심의위원은 아파트관련 연합회 두 분, 대학교수, 제가 명단은 모르겠는데 의회에도 두 분 그렇게 해서 15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5억 가지고 전체 아파트, 지금 조례에 10년 이상으로 되어 있지요? 현재 접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올해 추경에 3억을 해서 27개 단지, 34개 신청된 단지를 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27개 단지에 지원을 해 주고 공사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3억 가지고 17개 단지 같으면 얼마나 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사업의 내역에 따라서 많고 적고 차이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건축과장님, 근로자복지아파트 관계는 단디 챙기시고 의회나 본청이나 똑같이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논쟁도 있고 하는 것은 미리 조율을 해 가지고 하고, 우리가 얼마만큼 지원해 주고 어디까지 고쳐주어야 되겠다는 안이 나옵니다. 과장님 말도 맞고 우리말도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재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니냐. 우리가 어느 정도 한계를 정해 놓고 고쳐주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우리가 벌려놓고 막연하게 하면 우리에게 떠 넘어온다는 것입니다. 되도록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욕구도 충족시켜 가지고 해야겠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었을 때 감당이 불감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물었으니까 클로스를 하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먼저 물을게요. 283페이지 테마 쌈지공원 조성 건에,
박정문위원
삭감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도립공원 등산로 이 2억은 어디입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천성산하고 영취산하고 두 군데입니다.
나동연위원
도립공원 집단시설 지구 정비사업은?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내원사 산문 입구입니다.
나동연위원
중앙동 시가지 녹지공원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신도시 시가지 내에 홍가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웅상 명곡마을 조성하는 것은 새로 공원 조성하는 겁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웅상 7호 국도 변에 유휴공지가 많아 가지고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소방서 입구부터 해 가지고 외흠 들어가는 마을까지 구 도로변에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요구했는데 재정상 이것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얼마 요구를 했습니까. 도비만 6억 들어 있는데?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6억이 아니고 6,000만원입니다.
나동연위원
285페이지 하북정동 소공원 조성 관계 설명을 왜 그렇게 잘못 해 가지고, 과장님 그때 안 왔습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배석을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배석을 했는데 설명을 어떻게 했기에 시설녹지에 공원 조성한다는 것을 특혜성 시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제가 설명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현장조사 결과, 거기에 사실 시설녹지가 많습니다. 저는 시설녹지를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고 마을입구이기 때문에 마을단장을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나동연위원
이것 최소의 경비로 조성한다고 했을 때 얼마정도 들어가겠습디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토지 매입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나동연위원
시설녹지인데 비쌀 이유가 있나요?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공시지가를 빼보니까 공시지가가 평당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감정하면 공시지가의 네 배 내지 다섯 배까지 나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 고속도로가 40만원 대에 보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대지가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나동연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설녹지인데 대지라고 해 가지고 비쌉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그것은 감정을 해 봐야 되는데 감정해 보면 감정의 평균 수준이 많이 나오는 것은 공시지가의 다섯 배, 아니면 네 배까지 나옵니다. 지금까지 감정해 본 것으로 봐서 그 정도 나옵니다.
나동연위원
시설녹지라고 하면 아무짝에도 쓰지 못할 땅인데,
말태
박말태위원장
특혜성 시비 있지. 시설녹지에 묶여 가지고 아무 것도 못하는데 공원한다고,
나동연위원
수의로 협의양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감정을 해야 됩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감정해야 됩니다.
김현
김현종합민원국장
감정 과정에서 최대한 시설녹지라는 여건을 부각시켜서,
나동연위원
개인의 재산권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다 보니까 의원 입장에서 이야기하기가 곤란한데, 전에 고속도로 보상할 때 시설녹지부분이 40만원 대에 보상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래봐야 50만원 정도하면 안 되겠느냐, 내 나름대로의 계산은 그랬거든요.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2억 5,000가지고도 힘이 들 수 있다는 얘기라. 나는 200평으로 알고 있었는데 백오십몇평밖에 안되던데 150평에 공원조성을 하려고 하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평당?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공원 조성하기 나름입니다만 마을 입구이기 때문에 단장을 잘하려고 하면 150평해도 팔구천만원 정도 듭니다.
나동연위원
팔구천 정도 들어가는 것 같으면 제대로 공원으로 만들어 낼 수 있습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예.
나동연위원
2억 5,000은 되어야 기본적으로 공원이 된다, 그죠?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토지매입하고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나동연위원
춘추공원 진입로 정비사업 건에 대해 가지고, 매번 실·과별로 투융자심사대상인데도 투융자심사 안 받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그러면서도 의회하고 사전에 아무런 공감대도 없이 예산만 덜렁 이렇게 해 놓고, 그나마 올해부터는 이런 설명자료를 만들어 놓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것도 원체 많다 보니까 다 물을 수도 없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일방적으로 설명만 하고 마는 것인데 이것 왜 투융자심사대상인데 투융사심사 안 받았어요?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춘추공원 전체가 투융자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88페이지 보시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춘추공원 기본계획에 이것도 들어갑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춘추공원 기본계획을 잡았지 않습니까? 기본계획까지 나왔습니까, 실시설계까지 나왔습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실시설계까지 나왔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실시설계 안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정비는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다만 위치가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예산도 13억이지만 위치가 조정이 되는데 의회에 보고도 한번 하지도 안 하고,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위치가 변경이 되면 실시설계도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는 앞으로 실시설계가 되고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가 되고 난 다음에 전체 것을 가지고 의회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말태
박말태위원장
그것이라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다음에 재해영향평가 후 최종 보고하겠다고 하면 되지. 돈이 13억이나 들어가고 위치 변경까지 된다고 하는데 의회를 어떻게 보고 예산 편성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죄송합니다.
나동연위원
충혼탑 관리하는데 전몰군경회하고 유족회하고 4단체인가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 단체에서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기본계획 구도에 따라 가지고 된 겁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당초 기본계획도 직선화가 되어 있었고 유족회에서도 지금 현재 올라가는 계단들이 밸런스가 안 맞고,
나동연위원
나는 순서가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충혼탑을 지난해에, 물론 충혼탑이 필요합니다. 충혼탑이 필요하고 제대로 해야 될 것도 있는데 사회과에 충혼탑 사자상 난간대 만든다고 3억인가 또 올라와 있거든요. 지난 해 충혼탑 이것 한다고 해 가지고 근 10억 가까이 들어갔지요? 10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충혼탑을 했고, 이것이 전부 바라바라로 놀고 있는 거라. 하나의 사업의 목적을 위해 가지고, 지금까지 그 건에 대해 가지고 전혀 이야기가 없었다고, 충혼탑 부분에 관한 것만큼은. 충혼탑 하는 것도 신시가지에 들어가느냐,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런 이야기가 몇 번 설왕설래 하다가 그 자리에 들어갔는데 한번도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없다가 갑자기 1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여기에 토지 매입비가 포함되어 있더라고, 그 일대는 우리 시에서 거의 다 사들였잖아요?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그 밑에 춘추원사라고 개인 땅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습니까?
박정문위원
예, 삭감조서에 내역이 있습니다. (장내소란)
말태
박말태위원장
녹지과에서도 이런 13억이나 들여 하는 것 같으면 자료가 있습니까, 13억에 대한 내역? 주요사업조서에 있습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를 안내를 해 주어야 되는데 몰라놓으니까 자꾸 질문을 하는 것 아닙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나동연위원
투융자심사는 받았습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투융자심사는 총괄로 받은 겁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박인주위원
285페이지 통도 구IC주변 소공원 조성관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내어 준 자료에 보면 나무만 심어 가지고 예산이 과다 집행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큰나무나 작은나무를 해 가지고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사실 현장에 가보니까 공간도 좁고 길고 해서 거기에 기반조성을 한다든지 공원시설물을 만든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35호 국도변은 우리 양산시의 관문이고 통도사라는 관광지를 끼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IC앞 35호 국도변 올라가는 쪽에 보면 협진아파트 사이에 전혀 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전체 연장 250m 정도를 이번 계획에 넣었던 것입니다.
박인주위원
추가로 더 있습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위에도 조경을 할 공간들이 많습니다.
박인주위원
당초에 계획을 그렇게 안 잡고, 우리가 갔을 때 협진아파트 앞에 공지가 많이 있었거든요. 빠졌다고 그랬거든요.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그때 현장을 고속도로 앞만 보고 말았는데 위에 올라가면 이것이 연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은 이 정도가 소요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거기에는 파고라나 수경시설이나 정자, 쉼터시설을 만들어야 됩니까? 제가 위치를 보니 공간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었는데 제가 위치를 보고 나니까 공간이 아주 좁고 해서 과연 거기에 파고라나 정자나 쉼터시설을 만들어야 될 것인지,
김현
김현종합민원국장
지금 추세는 이용하는 추세로, 보는 위주에서 이용하고 즐기는 추세이기 때문에,
박인주위원
수목만 심어놓고 공원을 조성하면 되지 않겠느냐.
김현
김현종합민원국장
큰나무 위주로 해서 숲을 조성해서 그늘을 즐기는 형태로 하고, 파고라니 정자니 이런 것은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부분도 조경개념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을 하면 나무가 적어지고 이것을 빼면 나무가 많아지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웰빙시대에 재원이 없는 곳에서도 시민들에게 쉼터도 주고 공기정화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인주위원
제가 묻는 것은 도로 공간이 좁은데 그늘에 누가 나와 가지고 쉼터가 될 것이냐 그것이 걱정스럽습니다. 안 할 것이지요? 계획은 되어 있거든요.
김현
김현종합민원국장
그것은 안 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검토가 되었는데 그것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현재 거기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예, 인도가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현지에 가보니까 커브지점에 인도가 자그마하고 제대로 설치가 안 된 것 같은데?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인도가 폭이 좁고,
지석
김지석위원
차선이 6차선인가 되는데 인도도 제대로 형성이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이 볼 때는 인도부터 먼저, 하게 되면 인도하고 겸해서 식수를 한다든지, 인도의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녹지공원과에서는 계획이 있습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설계할 때 인도는 산책로 정도로 해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도로 노면이 있고 바깥 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통행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설치가 됩니다.
인도 설치가 선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산림공원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은 313페이지부터입니다.
나동연위원
의료구입비가 많이 늘어났네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나동연위원
내년도에 특별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 모양이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신규사업입니다.
나동연위원
전부 보조사업이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나동연위원
방역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내년에는 모기하고 전부 잡히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중점사업 두 가지를 선정했는데 그 두 가지 중 한 가지는 운동사업이고 한 가지는 방역사업입니다. 전염병 예방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신도시 남부배수장 유수지 거기에 보면 물이 탁하더라고요. 정기적으로 방역합니까? 거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약을 칠 수가 없거든요. 물을 빼 가지고 방역을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345페이지 보건지소 부지 매입하는데 국비는 하나도 못 받고 시비만 자꾸,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상북면 지소는 국도비사업인데 부지가 있어야 국도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도비는 건물 짓는 데만 80%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이 부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올라왔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받았습니다.
박인주위원
사업비가 됩니까? 300평에 시세가,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제가 볼 때는 250평 정도 해도 되거든요. 300평 해 놓았습니다만 단가가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저희들이 필요한 땅은 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300평으로 투융자심사 안 받았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300평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시비를 우리가 너무 많이 요구를 할 수 없어서 그 정도 해 가지고 나중에,
나동연위원
250평으로 조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런 뜻이기보다는 300평을 계획했습니다만 땅값이 안 맞으면 조금 축소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딘데요, 위치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위치는 보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되어야 협의를 하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받았다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것은 면사무소 앞에,
나동연위원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을 것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 가격이면 살 수 있다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나동연위원
부지는 그 자리에 할 것이라는 말이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웅상민원출장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장내소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웅상민원출장소장
358페이지에 처음으로 예산을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3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부동산투기 위반 관계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해서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상을 안 하고 있었는데 한 세 건 정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별도 계상했는데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웅상은 분동관계도 있고 하니까 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 해 가지고 지역안정을 기하는데 힘을 기울여서 하십시오.
희종
이희종웅상민원출장소장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89페이지,
박인주위원
694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비 보조가 많이 줄지는 않았는데 이 사업을 마쳐서 그런 것입니까? 7억 정도 감이 되었는데 항목이 없어진 겁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해마다 도비 지원되는 것이 저희들 예산요구를 해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신청했던 사업이 내년에는 감액이 됨으로 해 가지고 줄은 것이고 특별히 예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줄은 것은 아닙니다.
박인주위원
735페이지 화훼전시용 물품구입은 3,000개 하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혹시 도로변 화분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국화꽃 전시회했던 그 예산입니다.
박인주위원
알겠습니다. 읍면에서 화분 교체하는 것은 어디에서 구입을 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화분교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산에 시청 소재지가 있는 시가지 화분이 노후되고 교체할 때가 되면 이것을 수거해 가지고 다른 읍면동으로 갖다 놓는 사례가 왕왕 있었는데 이것은 지양을 해야 안 되겠느냐. 읍면지역의 정서에도 반하는 사유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이 계속 없어지면 거기에서 폐기를 시키든지 해야지 시가지에 있던 것을 가로변이나 읍면동지역에 배치하는 것은 정서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2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집란시설 개선사업 3억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사실 조류인플루엔자가 관심사인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조류인플루엔자가 2004년도에 상북지역에 발생이 됨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시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 매년 확산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익산에 발생되어 가지고 김제까지 3차로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연례행사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방역, 예방시설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 집란시설장에 세 군데가 있는데 오경같이 데는 큰 업체이기 때문에 완벽한 시설이 금년 지나면 거의 갖추어 지는데 나머지 영세업체는 자체 시설이 어렵고 오경같이 데는 집란시설이 완벽하게 되다 보니까 두 개 영세업체는 계란을 팔기 어려운 상태에 와 있습니다. 계란을 팔기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소독약만 지원해 가지고 약을 치라고 하면, 농가들이 계란 값을 제대로 받고 제대로 계란이 팔려야 의욕을 가지고 소독을 하는데, 이런 것을 저희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에서 지원을 해서 이런 시설들이 되어야 그런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완전히 살균소독이 안 된 계란이 시중에 나오는 것은 소비자들이 사려고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문제점으로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집란해서 소독하고 살균해서 위생포장처리가 된 계란이 유통되도록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꼭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인주위원
개인농가별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단지에?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716페이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안 되고 넘어갔던 부분이라서 이해도 구하고, 축산분뇨퇴비화 지원사업 8,400만원 이것에 대해 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다시 해 보세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예산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표기가 잘못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돼지축산분뇨가 자체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해양투기하고 있습니다. 해양투기가 앞으로 정부방침에 의해서 전면 금지가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는 약 55농가에 연간 5만 2,000톤이 해양투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올해 7월달에 톤당 1만 3,300원에서 8월달에는 1만 6,000원으로 톤당 3,000원이 올라가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2만 2,00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이것이 이렇게 올라가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산분뇨종합처리장이 부지관계로 몇 년째 표류를 해 가지고 설치가 안 되고 있어 가지고 농가들이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김해시에는 톤당 보조를 금년부터 해 주고 있는데 왜 양산은 안 해 주느냐? 농가의 요구가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톤당 2,000원씩 김해와 같이 지원해 주는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종합처리장이 설치가 되면 지원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지원이 되어서 농가들이, 지원을 안 해 주면 농가가–톤당 돈이 2만원씩이나 소요되기 때문에–비가 온다든지 이런 틈을 타서 하천에 방류할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막기 위해서 톤당 2,000원 정도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동연위원
퇴비화사업 쪽으로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처리비용 인상된 것을, 원래는 시에서 분뇨처리장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쪽 부분이 안 되고 지연이 되다 보니까 해양투기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단가가 올라갔다.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톤당 2,000원씩 농가에 보조를 해 주는 것이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의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면 축산분뇨 톱밥지원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퇴비화사업이 무어냐?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농가에 인상된 만큼 지원이 되는 부분이다, 그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축산농가 전기시설 안전점검 지원 있지요? 이것은 어떤 농가에 전기점검을 해 주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상북 양계농가에 화재로 인해서 약 3억 정도 손해가 났습니다. 저희들이 농가에 전기를 자체 점검을 하도록 계속 독려도하고 지도를 해도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농가에서 점검을 안 합니다. 전기가 필요한 것은, 전기시설이 노후되어서 건드릴 때는 전기전담업체에 의뢰해서 해야 되는데 농가들이 자기 손으로 손을 보다 보니까 화재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 차원에서 화재가 났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는 예산이 들더라도 농가들 전체 안전점검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자체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지도를 해 줄 필요가 있어서 안전점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축산농가가 어렵고 자기들이 손을 많이 대어가지고, 지금 양계농가나 양돈농사 등 축산농가에 가보면 전기시설이 굉장히 노후되어 가지고 화재의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에서 돈이 조금 들어도 화재가 나기 전에 전체 점검을 해 줄 필요가 있어서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앞에도 계속해 왔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도 안 했기 때문에,
정재환위원
신설이네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이것을 만약에 하는 것 같으면 안전점검 그런 것은 지역에서 관련된 여기에서 선정할 수 있겠네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입찰을 보여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정재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중점 검토사항으로 요구했던 744페이지 새송이버섯 수출단지 조성하고 746페이지 노동력 절감 못자리 상토구입비, 746페이지 벼 병충해 공동방제는 예결위에서 한번 더 설명을 듣기로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새송이버섯단지는 동면 새송이버섯 생산농가에서 현재 인삼 성분이 들어 있는 사포닌, 인삼 액을 짜고,
말태
박말태위원장
소장님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세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사포닌 성분이 들어 있는 버섯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수입을 하겠다는 소요량은 많은데 국내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국내용밖에 안 됩니다. 도에 보고를 해서 도에서 현지 조사를 해서 이것은 수출단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가지고 도비하고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이것이 되면 한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다섯 농가 내지 열 농가 정도에 수출단지를 조성해서 수출단지로 육성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못자리 상토구입 관계 이것은 벼농사 짓는 것이 전부 노령화가 되어 가지고, 상토로 쓰는 것을 사실 황토를 채취해서 쓰든지 안 그러면 사서 써야 되는데 농가에서 어려우니까 옆에 있는 논의 토양을 그대로 쓰면 병충해가 발생되어서 예비모판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한미FTA 관계, 식량안보적인 차원에서 쌀 자급은 계속 국가적인 차원에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국비가 되던 것이 한미FTA 관계로 국비지원이 어려워지고, 국비로는 쌀소득 보전 이런 것은 9억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는 제도로 바뀌면서 하는 이것은 지방비로 전환이 되어서 전 시군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병충해 방제사업 이것도 못자리 상토하고 똑같은 사업입니다. 과거에는 7회 정도까지 병충해를 방제를 했는데 지금은 병충해 방제를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 시군에 전국적으로, 못자리 상토하고 병충해 방제사업은 전 시군에 전국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이것은 식량자급차원에서 지원이 되도록 지원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제가 묻겠습니다. 벼 병충해 공동방제사업 아닙니까? 모를 다 심어 놓은 논에 방제한다는 뜻이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못자리 말기에 하고 본답에 가서 하고 이렇게 두 번 방제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못자리 상토하는 것은 몇 회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상토는 모판에 넣는 흙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왜 그것이 많노?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상토에 비료 이런 것을 넣어 가지고 조제해 가지고 부대로 나오는 조제비용이 들기 때문에,
말태
박말태위원장
예산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논 면적이 얼마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1,250㏊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못자리만 만드는 것까지 1,300㏊다 이 말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그러면 안 맞지. 계산이 틀리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상토는 300평에 15개 정도의 상자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흙을 회사에서 조제를 해서 나오는 것인데 농약 이것은 병에,
말태
박말태위원장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경지 면적이, 그러면 전부 못자리가 되어 버리는데 되냐 이 말이라. 예를 들어 100평을 한다고 하면 못자리는 10평이나 20평밖에 안 되는데 계산이 안 맞다, 이 말이라.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답 면적은 1,250㏊인데 여기에 필요한 것이 300평에 필요한 것이 15개 내지 20개 정도의 상자가 들어갑니다. 그 뜻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예를 들어서 100평에 상토를 하려면 10분의 1만 하면 못자리 상토는, 1,305㏊ 같으면 1만 3,000 정도는 되어 주어야 된다 이거라.
판수
지판수농업지원과장
본답 면적으로 환산해서 한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본답 면적으로 해도 안 맞지요.
판수
지판수농업지원과장
본답을 환산해서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경지면적이 전체적으로 1,250㏊인데 상토 구입비를 1,300㏊로 한다고 하면 논이 전부 못자리다, 이 말입니다. 소장님께서 우리 양산시 전체의 논 면적이 1,250㏊라 했단 말이야. 못자리 상토하는 것은, 이것이 더 많다 이거라. 전부 못자리가 되어 버린다 이 말이라, 내 말은. 1,305㏊ 아닙니까? 부기를 한번 보십시오, 소장님. 전부 못자리 다 해 버리면 논은 할 필요가 없지.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계산은 정확하게 했는데 표기된 것이, 위원장님 말씀은 못자리가 10분의 1 거기에 필요한 것만 표시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계산된 것은 그 10분의 1로 계산을 해서 돈은 계산된 것 같습니다. 표기가,
말태
박말태위원장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계산은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716페이지 축산분뇨처리 개선 톱밥지원하고 747페이지 논두렁 구축용 블록 설치 시범을 질문하고 싶은데 축산분뇨처리 개선 톱밥지원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별 지원부분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일부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농가는 전체 다 합니다.
박정문위원
축산농가에서 형평성 없는 지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역별 자료를 부탁드리고 논두렁 구축용 블록설치 시범 읍면 여섯 개소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논두렁은 옛날부터 손으로 물이 안 새게 하기 위해서는 삽으로 논두렁을 발라 가지고 했는데 이것을 설치하면 그런 작업이 필요 없는 시설입니다. 이것이 새로 개발이 되어 가지고 나오는 시범사업인데 이것을 읍면별로 한 군데씩 내년도에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안 했던 사업인데 새로운 사업으로 그런 것이 개발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효과가, 읍면동 한 군데씩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
그래서 여섯 개소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문위원
신규사업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나동연위원
새송이버섯 수출단지 조성 건에 대해서 성분은 특허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것은 어떻게 지원할 겁니까? 수출단지 조성 5개 농가에서 10개 농가 단위로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묶어 가지고 몇 군데, 시설투자를 하는데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홍보를 해 가지고 희망농가가 있으면,
나동연위원
5개에서 10개로 묶어져 있는 농가 단위로 해 가지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그렇게 묶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내송에 있는 이 농가가 다섯 농가가 되고 거기에서, 작업이 굉장히 단계가 많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병에 균하고 넣는 것을 넣어주면, 일반농가들이 그 작업을 하는 시설을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그런 작업이 된 것을 다시 여기에서, 나중에 신청된 농가에 그 시설비를 지원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와 가지고 자기 집에서 온도하고 이런 것을 작업을 해서 크면 다시 수매를 해 가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나동연위원
다섯 농가에서 열 개 농가 사이에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열 군데 잡더라도 한 집당 7,500정도 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네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신청이 들어올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시설비를,
나동연위원
한 농가에 들어가는 시설 지원 금액이 7,500정도 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지 싶은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이것을 해 가지고 한 달에 부부가 벌 수 있는 돈이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거든요. 노임 따먹을 정도밖에 수입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신청이 될 것으로는, 부부가 붙어 가지고 한달 내 작업을 해 가지고 벌 수 있는 돈이 150만원에서 200만원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모종은 망절에서 받아오고, 망절의 협력업체라고 보면 되네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망절의 협력업체를 한 열 군데 정도 예상한다 이 말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열 군데 예상을 하는데 한 농가에 지원되는 시설비 금액이 7,500정도 된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동연위원
어떤 시설인데 7,500씩이나 됩니까?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 경우는 없는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도에서 현지에 와서 조사를 했는데 수출물량 확보를 위해서 도에서도 검토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도비가 얼마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하고 균특예산하고,
나동연위원
보조사업이네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전국에서 우리 것이 하나 정도는,
나동연위원
그 외에 소장님이 특별하게 의회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십니다만 농업분야가 한미FTA 협정이 체결되어 가지고 내년부터 발효가 되면 내후년부터 농업분야 지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경상보조나 자본보조 신청을 더 했습니다. 앞으로 2~3년이 농업의 전환기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119조 예산을 세워 가지고 특별지원을 해 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농업이 한미FTA로 엄청나게 어려울 것을 정부에서도 예상하고 한미FTA를 체결하려고 하는데 공산품을 팔기 위해서는 농업은 어느 정도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업분야에 보조가 많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2~3년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기간에 특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장으로서 양산농업에 책임을 지고, 현재 우리 시청에 갖다 놓으려고 한 한미FTA 반대 벼도 센터에 농민들을 설득을 해서 갖다 놓고, 우리 양산에서는 농민들이 과격한 행동을 안 하도록 농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의회까지 안 오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농업분야 예산이 안 깎이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736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 꽃길조성 우수단체 시상부분하고, 그 다음 포상금 부분입니다. 실은 주체가 농업기술센터인데 각 읍면동에서 시상을 받고 시청에서도 하고도 있는 모양인데 하다보면 각 읍면동 인원에 거기에 따른 제반 인건비, 그리고 민원업무를 봐야 될 인원들이 이것을 관리한다고, 꽃밭 조성한다고 투입되고 단체가 큰 역할도 하지 않으면서 단체를 소집해 가지고 형식적으로 한다는 말에 대한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꽃 관계는 양산시가 신도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창원이나 경기도 일산 신도시에 가보면 우리 양산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양산 신도시에 녹지라든지 길 중간에 중앙분리대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도시계획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안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삭막한 도시로 인식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꽃을 하자고 한 것도 재작년부터 우리 양산에 외지인들이 와 가지고 “양산은 도시가 왜 이렇게 어지럽느냐. 온 천지 공사판이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도 생체할 때, 그때 꽃을 시작했으니까 2~3년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해 보니까 시민들이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우리 양산시가 신도시로 인해서 열악하니까 꽃이나 나무를 심어서 보완을 해야 우리 양산 도시가 외지에 빠지지 않는 이름 있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겠다. 저는 소장으로서 이것을 소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알겠습니다. 한데 일산이나 창원은 도시입니다, 말 그대로. 그런데 우리 양산 읍면은 농촌지역입니다. 이 농촌지역에 제대로 인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꽃길을 조성해 가지고 사람이 제대로 다니지 못할 정도로 하는 것은 고려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지역특성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인근에 바로 논이고 밭이고 채소들이 있고 농작물이 있는 데는 꽃길 조성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인정을 합니다. 확대를 갑자기 하다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것은 앞으로 없도록 하고, 앞으로 꽃을 심는 것은 화단도 조금 크게 해서 모양이 있는, 설치를 안 해야 될 데는 안 하도록 해서 내년부터는 계획적인 조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선진지 지자체 벤치마킹을 할 때 그 모든 여건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특성을 제일 중요시해야 된다. 읍면은 농촌입니다. 창원이나 일산을 비교하면 안 되거든요. 참고로 해 주세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외청에 있고 하니까 마치고 식사를 합시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79페이지,
나동연위원
마을상수도 위탁 관리하는 부분에 도비가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보조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내시되어 있는 분담비율은 없지요?
종락
천종락수도과장
50대 50으로 합니다.
나동연위원
50대 50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까?
종락
천종락수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마을 간이상수도 안 있습니까? 이것 몇 차례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합니까?
종락
천종락수도과장
매 분기에 1회씩 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거기에도 검사결과가 부적정으로 판정이 난다면 우리 행정의 조치사항은?
종락
천종락수도과장
다시 재검사를 합니다. 그런 사례는 많이 없고 부적합 판정이 나고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재검사 의뢰를 해서 다시 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전역에 걸쳐서 상수도 수질부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종락
천종락수도과장
현재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2006년도 분기별 수질검사 내역 자료를,
종락
천종락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수질검사 성적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올해 1/4분기에서 4/4분기까지 수질검사분석서를 김지석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762페이지에 지정약수터 안내표지판 다섯 개소 어디 어디입니까?
종락
천종락수도과장
웅상에 네 개소하고 강서동에 1개소하고 배내골,
나동연위원
웅상 하나, 원동 하나, 하북 하나, 삼성동 두 개 그렇다 아닌교?
종락
천종락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환위원
우리 관내에 지정약수터 외에는 편익시설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간이시설에 하는 것이 올해, 여태까지 하지는 않았고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2,000만원을 들여서 두 군데 했거든요. 하고 나니까 주변이 깨끗해지고 해서 내년에 다섯 개소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지금 웰빙시대 아닙니까? 많은 시민들 내지 가까운 곳을 찾아올 것이라고 보고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편의시설이라든지 지정약수터를 많이 정해 가지고, 수질검사도 해 봐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고 약수터 경고 안내판 이런 것은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좋은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약수터가 제법 되는데 수질검사를 하니까 부적격 판정이 갈수기 때에 나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정하지 못하고 수질검사를 해서 깨끗한 부분만 관리하다 보니까 8개소쯤입니다. 그것만 저희들이 하고 수질이 나쁜 부분은 폐쇄를 시켜야 되니까,
정재환위원
좋은 데가 있으면 발굴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앞으로 많이 잡아 가지고 육성하도록 해 보세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우리 시 수도료하고 인근 부산, 울산하고 비교해 가지고 톤당 가격 자료를 내주시고, 우리가 간이상수도가 많이 있습니다. 상수도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급수 확대에 따른 계획이 있는지? 그냥 흐르는 계곡 물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간이상수도는 지양을 해야 되는데 사실 경비가 많이 들고 하니까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를 확대하는 방향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소장으로 와서 확대하려고 마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간이상수도에서 수돗물 인입을 하다보면 부담이 좀 됩니다. 가구당 100만원에서 비싼 것은 100만원이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개인이 부담하기 꺼려하는 부분입니다. 간이상수도를 단수시키고 상수도를 인입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동네 하나가 반은 수돗물을 먹고 반은 간이상수도 물을 먹는 그런 동네들도 있고, 저희들은 최대한 상수도를 인입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합니다. 부락에서 긍정적으로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문제인데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해서 될 수 있으면 상수도를 인입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금융기관에 융자를 알선한다든지 그런 관계도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과장님, 방금 박인주 위원께서 양산시 상수도 원수값하고 부산시 상수도 원수값 자료요구를 했지요? 자료는 제출하지 마시고 구두로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지 마시고 구두로 하든지 설명을 해 주세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762페이지 성 요셉의 집 간이상수도 집수정 설치 해 가지고 도비 대체사업인데 어디에 도비 내려와 가지고 도비 대체사업으로 합니까?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장
예산계장이 설명하세요.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저번 의원협의회 때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 효충교 교량 보수하는데 7,000만원 도비를 받아서 하면서 도에서 성 요셉의 집에 도비로서 지원이 곤란하니까 양산시에서 대체사업으로 올리라고 해 가지고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효충교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질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수도과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49페이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지석
김지석위원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중요한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웅상지역에 울산시에서 하수사용료를 인상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을 안 했기 때문에 울산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울산시에서는 인상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산업용부터 인상을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의 협의 과정과 향후 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웅상지역 하수도사용료는 울산에서 내년도에 29%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전에 웅상 읍장과 웅상읍 이장 회장단과 저희 과와 함께 울산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 가지고 울산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웅상 시민들이 건축을 하려면 울산시에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울산시민들이 내는 하수도사용료와 웅상 시민들이 내는 하수도사용료가 같아서는 곤란하다.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별도로 울산시에 조례를 만들어 달라. 요금을 달리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울산이 회야하수처리장으로 가기 위해서 차집관거를 설치를 해 놓고 있는데 자기들이 설치해 놓은 차집관거만 관리를 하고 저희 시에서 옛날에 설치했던 하수관거 그것은 자기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사용료 가정용은 받지 않고 있지만 곧 하수도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하수도 관리도 같이 해 달라. 그리고 교부율을 저희들이 현행 10%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징수를 해 주면 징수금액의 10%를 받고 있는 것을 30%로 인상해 달라. 그것은 울산시가 자치구에 교부해 주는 것이 60% 가까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세를 받으면 도에서 양산시에 교부되는 것이 30% 가까이 됩니다. 이것이 재정보전금이 상당히 교부율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도세에 준하는 교부율을 저희들이 주장을 하니까 그런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고, 울산시 조례를 개정해야 될 문제, 협약을 개정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웅상의 이장단과 웅상읍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울산시와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울산시에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우리시나 의회에서,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울산시의회가 움직여 주어야 할 부분입니다. 울산시의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 의회 차원에서도 울산시의회를 방문해서 도와주시면 상당한 힘이 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 부분에 만전의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만약에 자기들이 그런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울산시 요율대로 적용을 시킨다고 했을 때 우리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회야하수처리장으로 하수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가정용도 부담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하수관거 유지·관리라든지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요구를 하는 것이지 사실상 하수도사용료는 울산시가 절차에 따라서 개정을 한다면 저희들이 받아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시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만약에 내어야 된다면 내어야 되지만 우리 양산시 요금보다 울산시가 비쌀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웅상읍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요금체계를 별도로 두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과장님, 이런 업무사항은 평소 지역구 의원에게 보고를 하세요. 별도로 보고를 하세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시기 시기바랍니다. 다음은 공단수질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거쳐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이 있습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말태
박말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나동연위원
농수산개발비 새송이버섯 수출단지 조성비용에 국도비까지 삭감되어 가지고 7억 5,000 삭감이 되었는데 일단 시비만 삭감을 하고 국도비는 놔두었다가 뒤에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의 타당성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설명에 의하면 버섯농장을 협력업체화 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만 삭감을 할 수 있도록 조정안을 의견 개진을 합니다.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국도비는 가내시 상태입니다. 시비가 확보되어야 교부신청을 하거든요. 시비가 확보 안 되면 교부신청 자체를 못합니다. 까려면 다 까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아니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요. 일단 시비만 삭감을 해 놓으면 결국을 쓰려고 해도 못쓰는 것이고 가내시 상태이기 때문에 추경 때라고 확보를 하려면, 내시된 것을 우리가 없애버리게 되면 뒤에 다시 확보를 해야 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긴다 아닙니까?
말태
박말태위원장
내시가 되었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동연위원
가내시라는 게 공문만 안 왔을 뿐이지 구두 상으로 내시가 다 되어 있는 것이라고, 가내시라는 의미 자체가. 시비만 일단 까야 되지요.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시비를 까버리면 국도비 신청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 1억짜리 사업에 국도비 5,000만원·시비 5,000만원 같으면 1억 사업을 하는데 5,000만원만 올려 가지고는 사업 자체가 안 되거든요.
나동연위원
아까 이야기할 때는 시비만 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국도비까지 다 까버렸느냐는 겁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그대로 하십시오. 다른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200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52억 430만원·산업건설위 소관 53억 496만 6,000원·특별회계 5,000만원, 일반회계 총계 105억 926만 6,000원·특별회계 5,000만원 총 105억 5,926만 6,000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내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위원장이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8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