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심사할 부서와 같은 보건소 웅상민원출장소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마친 후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토론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획총무위원회소관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나. 웅상민원출장소 소관 다. 읍면동 소관

보건소 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제안합니다.

방금 박윤정 위원으로부터 보건소와 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특별히 증액된 것은 없고 과목 변경된 것이라든지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인건비가 많이 2억 8,9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왜 인건비에서 삭감을 합니까?

정원을 잡아놓았는데 그 정원이 안차니까 결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불임부부지원사업 증액입니까, 201페이지 중간에?

과목 변경입니다. 자꾸 청구가 들어오다 보니까 좀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1회에 150만원씩 해서 2회까지 300만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0페이지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6,100만원도 증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늘어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지급을 합니까?

암환자요? 암검진사업을 해서 암으로 판명되는 환자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그러면 보건소에서 암 검진을 안하지 않습니까?

암 검진은 저희들이 안합니다만 검진을 하게끔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나 엽서를 통해서 대상자에게 전부 암 검진을 받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독려한 사람 중에서 암환자가 발견되었을 때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규정안에 들은 부분에 대해서는 암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합니까?

전 시민을 대상으로 암검진은 합니다만 차상위 50%까지 암검진무료대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 중에 암으로 판정되었다고 했을 때 독려한 사실이 없는데 검진결과가 그렇게 나왔을 때 지원은?

그것은 생활이라든지 조사를 해서 지급 기준 안에 들어가 있으면 5대 암에 대해서 지원을,

5대암이라고 하면?

간암 위암 대장암 자궁암 유방암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활기초수급,

기초생활대상자들은 치료 자체가 아예 돈이 안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120만원 정도.

그 기준을 잡으려고 하면,

기초생활대상자는 아예 그렇고 차상위계층은 저희들이 재산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얼마 재산 얼마 이하 재산 총액이 얼마, 월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총액 자체가 얼마 조회를 다 해서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지침에 의해서 지원대상이 되면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원에 관계되는 대장은 비치하고 있습니까?

지침도 있고 대장도 있고 신청서를 다 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에 시민들이 우리시에서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지금 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지금 보건소에 가면 그것으로 해서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임부부지원사업 출산부부도우미사업 그 다음에 암검진치료비지원사업은 계속,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암 투병자 중에서 수기를 공모해서 우수상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예, 그렇습니다.

환자 한 명당 대략적으로 얼마나 지원합니까?

연간 300만원 정도, 병명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납니다.

연간 300만원을 계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예. 연간, 본인부담금 한도 내에서, 요즘 암환자가 좋아진 것이 상한제가 있어서 본인 부담을 못하게끔 하는 것이 있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보건소에만 다 직결합니까? 아니면 각 지역 보건소에서도 다합니까?

보건소에서만 합니다. 보건증진사업에서 합니다.

암환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소에서는 하지 않고,

저희들이 올해 지급대상자들 지급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실적 말입니까?

예.

195페이지에 금연시설 점검지도요원 인부임이 있는데 활동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주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주로 사업체 기업체 학교 그 다음에 직장 이런 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아르바이트생입니다.

몇 명입니까?

5명을 쓰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쓰고 있습니다.

활동을 어떻게 체크를 합니까?

사업장을 저희들이 주어서 사업장에 나가서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계도요원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시설에 대해서 금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홍보요원 지도요원입니다.

노인건강 체조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12개 정도 됩니다. 웅상이 참여를 안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체조는 하고 있는데 이번 경연대회는,

체조는 전액 국비입니까?

국비기금사업입니다. 시비는 일부 조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노인건강체조가 상북노인대학에 있을 때 보니까 노인들의 선호도가 높고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고 확대를 하든지 해서,

내년에는 확대를 해서 많이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중에 영창간 사람이 있습니까?

보통 보면 무면허자를,

보건소 의사 중에서 영창간 사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199페이지 재가암환자 자원봉사활동비가 전액 감액되었는데 활동을 안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다른 목간으로,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합니다.

어디로? 재가암환자 관리 민간이전,

일반운영비로, 의료비는 의료비로 목간, 목을 변경해서 사용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남은 이것이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용도로 목간 전용을 한 것입니다. 큰 돈은 아닙니다만,

196페이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하는 것은 주로 어떤 업무를 말하는 것입니까?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월 5만원 주는 대민활동비입니다. 수당입니다. 전 공무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대민활동비입니다.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 월 5만원씩 전 공무원들에게 다 주는 것입니다.

국도비 내려왔을 때 비율이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종목마다 비율이 다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비율이 다 틀립니다.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국도비만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그것이 시비를 넣어라고 할 때 주로 어떤 때에 넣어라고 합니까? 병명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국가적인 전염병 이런 것은 도비같은 것을 넣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마디로 치료가 잘 안되는 질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상질환은 의료급여 2종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에서 보건복지부 기준 해당자입니다. 의료급여 1종은 진료비 자체가 아예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단지 일부 비급여 부분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상 질환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처음에는 4종부터 시작되었는데 지금은 89종까지 지원대상입니다. 우리시는 16종에 대해서 8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올해 치료비지원실적은 92명인데 그 중에 몇몇은 돌아가시고 해서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88명입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것이 만성신부전증인데 자세한 설명은 뒤에 있습니다. 지원현황은 지금 2004년도에 저희들이 59명에 대해서 2억 4,7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97명에­돌아가신 분을 감안해서 그렇습니다. 3억 4,600만원입니다. 지원하는 방법은 본인이 병원에 지출한 의료비를 보건소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의료비질환대상자를 치료한 병의원에서 본인 부담을 보건소로 직접 청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뒷장에 신청할 때 주의할 부분은 반드시 이것은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을 안하면 지원이 안됩니다. 몰라서 지원이 안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지원실적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질환별 현황도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는 상세하게 대상 질환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만약에 병명도 모르고 새로운 병이 발생했을 때 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희귀난치병 안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새롭게 병이 생기면 보건복지부에서 심의를 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연 단위로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