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알려드릴 사항은 지난 11월 23일과 12월 1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2007년도일반회계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외 2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12월 14일자로 제출되었으며, 또한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12월 12자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존경하는 김일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근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정문입니다.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99호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교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과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지방세를 면제 또는 경감하고 개별법령 폐지 및 개정으로 감면 적용시한을 조율하여 세조례를 보완하고자 하는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정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기획총무위원장 박정문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존경하는 김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말태입니다. 2006년 11월 21일 양산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2006년 11월 23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2006년 12월 5일과 2006년 12월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12월 12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2006년 12월 13일과 12월 14일 2일간 국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과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통하여 심사 완료한, 의안번호 제97호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총액은 4,463억 4,588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사업의 실효성과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수혜 등 사업의 실제적인 내용에 대하여 부서별 질의 답변과 자료요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사업목적에 적절한 예산에 대하여는 사업의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만, 일반회계 3,896억 9,440만 1,000원중 춘추근린공원 조성사업 계획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예산에 편성된 춘추공원 진입로 정비사업 13억원과 도비 확보 방안도 없이 추가사업비를 편성하고 투융자심사의 절차가 부적합한 새마을회관 건립비 10억원,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삭제된 장애인복지관 신축비 7억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운수종사자 복지회관 건물매입비 7억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그리고 대형전광판 제작 설치 외 57건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목적이 결여되고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여 68억 926만 6,000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105억 926만 6,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566억 5,148만 4,000원중 양산하수처리장 관리동 리모델링사업은 불요불급한 사유로 5,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와 중점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말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말태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200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기획총무위원회소관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

존경하는 김일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근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정문입니다.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98호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산시 체육진흥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체육기금조례 근거하여 2005년도 20억원의 기금조성을 완료하고 연간 예치 이자수익금으로 학교운동부 순회코치 운영사업과 전국대회 출전 종목 포상금으로 지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정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기획총무위원장 박정문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소관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업건설위원회소관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

존경하는 김일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근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허강희 입니다. 2006년 11월 21일 양산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2006년 11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2006년 12월 7일부터 12월 11일까지 국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과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 완료한 의안번호 제98호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외 8종으로 2006년도말 현재액은 138억 5,135만원이며, 2007년도 운용 계획은 수입액 27억 2,707만 8,000원과 지출액 6억 6,519만원이며, 2007년도말 현재액은 159억 1,324만원으로 각 기금별 운용계획안이 목적에 부합되도록 작성되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산업건설위원장 허강희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정질문의건

의회운영위원장 최영호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존경하는 김일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오근섭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 공무원 여러분!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민간에 대한 보조금 관리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관리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의 위임규정에 따라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양산시보조금관리조례를 제정하여 보조사업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동 조례 제7조2항 “사업의 완료로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동 조례 제16조2호 보조사업을 폐지하였을 때와 제4호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아울러 동 조례 제17조2호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제3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제4호 보조금 교부사업의 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았을 때, 제5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제6호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질문하오니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시에서 최근 2년간 집행한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의 연도별 집행 건수 및 금액과 처리부서에서의 사후관리에 대한 실태를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전체 보조사업 교부결정 통지 및 교부조건에 동 조례 제7조2항, 제16조2호·4호, 제17조 2호·3호·4호를 명시하여 교부결정을 통지하였는지의 여부, 셋째, 전체 보조사업 중에서 동 조례 제16조 2호·4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폐지 및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을 하여 신고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 넷째, 전체 보조사업 중에서 동 조례 제17조 2호·3호·4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하여 제재를 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 다섯째, 동 조례 제16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의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동 조례 제17조 각 호에서 규정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반환절차 및 반환 비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나 보조금 반환명령을 명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총괄부서와 관련서류 보존연한, 관리대장 작성관리 등이 동 조례 각 조항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보조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실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보조금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미비한 조례 개정 및 세부시행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 규칙 제정 등 보조금 관리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시에서는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리 협의한 대로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형동입니다. 최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에 대한 보조금 관리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보조하는 자금입니다. 최근 2년간 집행된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의 건수와 금액, 사후 관리 실태에 대하여는 2005년도에는 497건에 279억 3,1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2006년도에는 480건에 276억 4,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되는 예산은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사회단체보조금 과목으로 편성해서 지원되고 있으며, 사후관리는 양산시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 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정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목적 대로 사용여부와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집행실태에 대한 정산 검사와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풀 성격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집행의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금년 7월 1일부터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보조사업의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교부조건의 명시여부에 대해서는 양산시보조금관리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 조례 제16조제2호의 규정에 보조사업을 폐지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 제17조제2호·제3호·제4호의 규정에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보조금 교부의 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았을 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 조례를 준수하는 조건을 부여하여 교부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조사업 성격에 따라 관련 규정을 조건으로 부여토록 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중에서 사업폐지 및 사업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여 신고한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 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여 신고한 사례는 없습니다. 사업 수행단체가 사업을 포기하여 예산을 집행하지 않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지원한 경우는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제재한 사례는 없었으며, 보조금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보조금관리조례의 규칙 제정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조례를 면밀히 검토해서 개정 및 신설할 부분이 있다면 동 조례를 개정하거나 규칙 제정을 검토하겠으며, 보조금을 집행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해서 보조금이 지원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의원님, 기획예산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최영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방금 설명한 부분 10페이지에 “보조사업 중에서 사업폐지 및 사업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여 신고한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 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여 신고한 사례는 없으며, 사업 수행단체가 사업을 포기하여 예산을 집행하지 않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지원한 경우는 가끔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산시의 보조금이나 사업단체에 지원을 해 가지고 여태까지 해산 또는 파산한 단체가 없습니까?

사실 보조금이 당해 연도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원해 왔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이 당해 연도에 신청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파산한 단체는 없습니다.

지난 과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크게 볼 때 YCN, YCN 아시죠?

그것은 2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2년 동안의 사업을 파악한 것입니다.

2년 전의 일이라도 우리가 YCN에 보조를 얼마나 해 주었습니까, 우리 시에서?

그 당시 지원할 적에는 보조금 조례에 적합하기 때문에 지원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계속 우리 양산시를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자들이 가야방송에 다 팔았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조금 지원하고 사업 시행한 사람이 그 이익금을 전부 다 가지고 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보조금을 내 주고, 그 이익금을 일부 우리 시에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보조금 신청을 할 적에 이미 사업 승인이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했었고, 그 이후의 사항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렇게 보조금이나 사업보조를 해 주고 업자들은 전부 다 제가 알기로는 많은 이익을 남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부분 이익금에 대해서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그 사항만 가지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이익을 창출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협조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담당관에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를 위해서,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우리 시에 조금 내 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담당관님,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업과 관련해서 의회에도 시민 다수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근로복지센터에 이번에 제가 가 봤습니다만 시에서 보조금을 다 대어 주고 거기에 대한 세 수입은 그 자체에서 이익으로 잡고 있습니다. 사후에 발생되는 리모델링나 이런 부분은 전부 우리 시에서 다시 해 줍니다. 이것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로자복지회관 소유가 양산시입니다. 양산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수사유가 발생되면 재산관리권자인 시장이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되고, 그 수익의 일부도 근로자 복지를 위해서, 개인의 어떤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근로자 복지를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것은, 그 문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로자복지센터는 작은 것입니다만 앞으로 새마을회관을 볼 때 사후관리를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수익사업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새마을단체에서 갖고 가야 될 것인지 우리 시에서 수익을 갖고 와야 될 것인지 지금부터 제가 볼 때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담당관님, 우리 새마을회관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후관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를 안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새마을회관의 예식장 문제는 개인의 이익 창출이 아니고 새마을회 전체의 사업을 하기 위한 이익 창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에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영호 의원님, 기획예산담당관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최영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정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일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오근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의원은 물금읍 서부마을 저지대 침수 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금 서부마을 일원은 저지대로 하절기 우수 시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시우량 10mm 이상 시 주민 420여세대의 가옥 침수 등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산물금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물금 일원 편입지역 지반침하 방지 목적으로 많은 양의 흙을 성토하였으나 우수에 따른 배수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음으로 해서 각종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어 이로 인한 재난이 우려되며,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부마을 저지대 침수피해를 완전 해소하기 위하여 배수펌프장 추가 설치와 하수관 보수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물금 소도읍 종합육성계획과 관련하여 신도시와 연계한 구 시가지 슬럼화 방지 및 발전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박정문 의원님과 동료 의원님! 우리 박정문 의원님이 질문하신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효율적인 답변을 듣기 위하여 물금읍 서부마을 저지대 침수피해 등에 대하여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물금 소도읍 종합육성계획과 관련하여 신도시와 연계한 구 시가지 슬럼화 방지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는 도시국장님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것인데 어떻습니까, 우리 의원님?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박정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명구입니다. 박정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부마을 저지대 침수피해 해소 방안과 하수관 정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부마을 저지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양산 물금택지개발사업 3단계 구간의 제4배수펌프장 설치 시 물금역 주변이 저지대인 점을 감안하여 배수체계를 자연배수관로와 저지대전용관로로 이원화하도록 토지공사와 협의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는 200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부마을 일원의 하수관거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내년도에 총 연장 15.7km, 사업비 219억원 규모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신청하여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서부마을의 저지대 침수피해 예방과 하수 차집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석곤 입니다. 박정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물금 소도읍 종합육성계획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금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은 낙후된 읍지역의 기반시설 정비, 컨텐츠 개발로 인한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을 통해 자손 대대로 살고 싶은 정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비 100억원, 시비 100억원 총 2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1년도 11월 우리 시 물금읍을 포함한 경남도내 16개 읍이 행자부에서 지방 소도읍으로 확정 고시되었으며, 우리 시에서는 2002년도 12월 구 물금 시가지 종합육성계획 용역을 시작하여 지역산업진흥, 도시기반시설 확충, 주민생활환경 정비, 자원보존 등의 4개 분야에 물금역세권 풍물거리 조성, 역 광장정비, 녹지 및 근린공원 조성, 그리고 증산마을 정비, 신기 생태 공동체 마을 조성, 서부마을 정비, 주민쉼터 조성, 낙동강변 학습장 및 체육공원 조성 등의 세부계획을 2003년도 11월에 완료하고 2004년도, 2005년도 두 차례 공모에 참여하였으나 도내 재정이 열악한 군부의 읍이 우선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은 1차로 경남도가 전 시군을 대상으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개의 읍을 선정하고 행자부는 경남도가 선정한 3개의 읍 중 2개 읍을 심사 선정하여 익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해 연도 경남도의 심사에서는 선정되었으나 행자부의 심사에서 제외된 읍은 다음 해 심사없이 선정되도록 하고 있어 2006년도에는 경남도가 기이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한 군부의 읍이 심사없이 선정되어 올해는 행자부의 공모가 없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공모 신청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 계획이 시행되면 기존 시가지의 정주환경을 높여 신시가지로 인한 슬럼화 방지는 물론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문 의원님,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도시건설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재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3만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재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의 고용안정을 위한 취업알선대책과 부족한 공장용지 확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8월 통계청의 고용동향 자료에 의하면 경남의 실업률은 전국 평균 3.4%보다 다소 낮은 2.5%로 전년도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의 경제동향을 보면 고유가, 원화가치 상승, 금리인상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어 기업경쟁력이 차츰 떨어져 실업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시는 기업체 수가 1,500여개에 달하고 5만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기업도시입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원하고 있음에도 중소기업에서는 인력수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취업 알선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노동부 양산지청의 고용안정센터에만 취업 알선을 맡기지 말고 우리 시에서도 실업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 추진해야겠습니다. 우리시는 신도시 조성으로 인하여 인구 증가율도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인구유입의 지속과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그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실업률을 낮추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하기 제일 좋은 양산을 표방하고 있지만 부족한 공장용지 난으로 산업단지 내와 공업지역은 평당 100만원이 넘어서고 있음에 따라 투자유치도 어렵고 기업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기존의 공장들도 여유분의 공장용지가 없음에 따라 공장 증설이 되지 않아 역외 이전이 가속화 될 형편에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개선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행복을 열어가는 으뜸도시 양산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고 많은 시민은 일자리가 없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취업알선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의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신도시 내 전업주부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하여 수도권 지역처럼 도심 내에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여 파트타임 형식의 고용창출에 대한 시의 계획이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장용지가 부족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역외 이전이 가속화 될 것이고 투자유치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공장용지 확보에 대한 시의 특단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의 답변은 경제사회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송양식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일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재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그래서 시민은 일자리가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취업알선을 위한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업알선에 대한 시의 중재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현재까지의 구인 구직 업무체계는 노동부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양산지청에 설치되어 있는 취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업무를 전개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도 직접고용 증진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 추진과 저소득층에 대한 고용촉진훈련을 통한 기술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후견인을 통한 취업을 알선하면서, 중소기업 생산현장에 공공근로 인력을 직접 투입해서 현장경험을 축적하고 정규직원으로 쉽게 채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기업의 자동화시스템 도입과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실업자 수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우리 시에서 직접 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고 읍면동에 취업알선창구도 운영하고, 기업후견인을 통한 취업알선과 취업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수급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동부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 취업지원센터와 연계한 종합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실업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도심 내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해서 파트타임 형식의 고용창출을 위한 시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지금의 현실은 수도권에서는 부족한 공업용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미 200여개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 5,000여개 기업체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서에서는 제도를 개선해서 2007년도부터 토지공사 등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할 수 있도록 했고, 단 비수도권에 한해 특례 규정을 적용해서 공장용지를 원가로 분양토록 관련법규를 정비할 것으로 보아서 전국적으로 아파트형 공장 건립을 확대해 나가고자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도 부족한 공업용지 난을 해소하고 전업주부들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차원에서 아파트형 공장건립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시 발전을 위한 10억 이상 신규사업 발굴에서도 아파트형 공장 건립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향후 접근성이 용이한 신도시 내 또는 근접지역에 아파트형 공장 건립을 위해서 입주 업체 수요조사, 또한 사업추진 방법, 사업시행자 선정, 선진지 자료수집 등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공정용지가 부족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서 역외 이전이 가속화 될 것이고 또 투자유치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공업용지 확보에 대한 시의 특단의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공업용지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기 대책을 강구해서 시행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인 28만평 규모의 산막일반지방산업단지와 13만평 규모의 용당일반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부족한 공업용지를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울주군 가천리 일원에 2006년 4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삼성SDI(주)에서 약 3조원을 투자해서 초대형 디지털 벽걸이TV 라인증설과 2차전지 생산라인을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3만평 규모의 농공단지를 조속히 조성하여 협력업체 유치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는 기존 공장들의 증설과 외지로부터 우리 지역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 산업단지 조성 전까지 원활한 공장용지 수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직제 개편 시 기업유치관련 부서를 증설하고 여기에 공장설립 승인 업무를 이관해 주어서 기업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첨단산업의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개별입지를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정경제부 등 중앙부처에서는 지난 9월말에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을 마련해서 혁신적으로 제도를 완화할 그러한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개선된 기업지원 지침이 통보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서 2007년부터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이 성숙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업하기 제일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양산시의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양산시, 양산시의회, 시민, 기업체 모두가 함께 매진할 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우리 정재환 의원님, 경제사회국장님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정재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경제사회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시에 고용안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몇 명이며, 취업알선을 위해 어떤 시책을 시행하고 있는 지와 2006년도 취업알선을 위한 인원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현재 취업알선 실적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할까요?

예.

고용안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사실 2명입니다. 담당 1명, 직원 1명이 있고, 취업알선은 상당히 힘이 드는 업무입니다. 잘 되지도 않는데 저도 2명 정도 취업알선을 해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못 했습니다.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직종도 안 맞고, 그 다음에 어떤 자격이 미달되는 부분도 있고 학력, 제일 문제되는 것이 임금입디다, 임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당초에 정부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업무를 파악을 해 보니까 이런 업무는 노동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4~5년 전에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노동부로 이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기능은 노동부 양산지청에서 하고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에 비할 것 같으면 본청 업무는 취업알선을 위해서는 노동부 양산지청에서 업무를 보고 있고, 그 외 읍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취업알선을 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취업창구를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인 구직자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노동부 양산지청의 네트워크에 연결해서 거기에 전부 입력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문 상담원이 있습니다. 8명 정도 배치가 되어 업무를 담당하는데 거기에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회사 측과 상담을 해서 취업을 시키고 있는데 올해는 7,500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직자가 늘어났는데 2,800명이 지금 현재 취업을 했습니다, 12월 14일자인가 이렇게 해서. 그 부분 중에서 우리가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직접 고용을 시킨 것이 420명입니다. 우리 시에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획기적인 대책은 앞으로, 아무튼 총괄하는 업무는 노동부 양산지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로 업무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협조를 강화하면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동부하고 양산시하고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하려면 우리 시에, 여기 시장님도 계시는데 공무원 2명은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를, 주관업무를 이관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인원수가 4명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관업무를 노동부 양산지청에 이관시키다보니까 실제로 인원을 줄여도 되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2명으로,

제가 지켜보고,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도 있었지만 삼성SDI 라인 증설에 따른 외주업체 유치에 따른 취업유발 효과를 거두도록 고용창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민의 취업 전망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성SDI는 저번에도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통해서 하북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방문하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지금 삼성SDI에서 기반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거기에 지금 3,000여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양산시민이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약 700명 정도 삼성SDI에서 하고 있고, 협력업체 유치는 어곡공단에 들어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00명 정도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3월달쯤되면 준공이 됩니다. 고용유발효과를 4,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6단계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SDI에서는 외국에, 잘되면 거기까지 갈 것이고 아니면 1차로, TV벽걸이가 새로운 제품이기 때문에 시장 판로가 개척이 안 된다면 중지하는 상태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아무튼 4,000명 정도의 고용유발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코리아 잡이라는 인력수급업체가 있습니다. 삼성SDI 인력 수급하는 전문업체인데 여기와 같이 연관을 지어 놓고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시민을 취업 알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조성될 산막공단 조성 면적과 분양예상 가격 및 고용 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공단조성 추진 실적이 부진하다고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같이 엮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막공단 조성면적은 28만평 정도 됩니다. 분양예상 가격은 사실상 지금 현재 점치기가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보상도 미흡한 상태에서 공사비라든지 기반시설사업비라든지 국비지원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금 틀려도 된다면 한 80만원 수준은 안 나오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고용효과는 한 5,600명 정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회사는 주로 어떤 회사들입니까?

기계부품, 전기 이러한 시설을 가진 공장들이 들어섭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2006년도 11월초 신문지상에 의하면 필립모리스 공장이 공장부지를 구하지 못해 양산을 떠났다는 지상보도를 읽었는데 그 이유를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렵게 유치한 공장의 역외이전 방지를 위한 방법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역외이전 문제는 막아야 됩니다. 필립모리스가 한 예가 되겠습니다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필립모리스는 저희들이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대책반을 편성하면서까지 우리 관내 전 지역에 공장부지를 물색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요구가 뭐냐 하면 땅값을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수준으로 해서 제공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거기에 나서 가지고 쭉 봤는데 40만원, 50만원짜리 공장 부지는 없습디다. 그래서 결국은 놓치는 그런 기업이 되어서 상당히 섭섭한 그런 마음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 정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는 기업하기 제일 좋은 도시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인접지역인 김해에 비해 인허가 처리가 늦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향후 개선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상 저는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사람과 아니면 시스템 두 가지 종류입니다, 좀 늦다고 본다면. 그래서 저는 사람에서 문제가 있는 것 보다는 시스템 측면에서 문제를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장 설립 허가를 받으러 오면 토지는 토지대로 또 받아야 하고 건축허가는 건축허가 대로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은 기업담당부서로 해서 부서가 이원화 되어 있어서 부서간의 협조사항 부서간의 이기주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조직이면 다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것은 긍정적으로 봐야 합니다. 시스템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은 토지허가와 건축허가 기업관련 등록업무는 한데로 뭉쳐주는 것이, 한 계로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면 한 과에 다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앞으로 조직 개편시에 이렇게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제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역의 대표기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밖의 다양한 또 이 지역의 소리와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의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타 지역을 들먹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과하지만 밖의 소리는 사실 인근에 있는 김해하고 인허가 건에 대해서 친절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개선해서 잘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질문을 한 두 개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상남도에서 김해가 지금 고용창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김해시에서는 약 2억원의 예산으로 매년부터 1년에 두 차례 정도 대대적인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일자리 알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 답변에도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예산까지 확보해가지고,

내년에 공단문화축제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채용박람회는 생각하지 않은 부분인데 채용박람회를 집어 넣어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예산에도 올려서 확실한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한번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면 지금 현재 특히 청년실업이 아주 심각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하여 우리 조례 제정을 활용을 해가지고 지원대책을 마련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 제정도 저희들이 좀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일반 상식으로 봐서는 이 업무가 노동부로 넘어간 이상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위배가 안되면 검토를 해서,

건국 이래 가장 실업자가 엄청 나거든요, 실제. 여기서 어떻든 우리시도 특단의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일도 소중 안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소중합니다. 여기에 시장님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 또 우리 의회 전부 일치가 돼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질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든 조례도 만들어서 청년실업자들 해소할 길이 있으면 길을 열어 주고 여기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시정질문과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국장님과 말씀을 했지만 저는 이 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앞으로 향후 지켜보면서 끝까지 추적해 들어갈 것입니다.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재환 의원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른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경제사회국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