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동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박경현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경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과 내일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경제사회국 소관 200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그 세부 일정으로 오늘 경제사회국, 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검토보고·질의 답변을, 내일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은 국·소별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국 소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국·소별로 실시하도록 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경제사회국 소관 나. 도시건설국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0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가. 경제사회국 소관

경제사회국장 송양식입니다. 양산시 발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허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진정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사회국 소관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총괄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은 291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83억 3,700만원보다 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 932억 9,900만원보다 112억 4,500만원이 감소한 820억 5,400만원으로 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 국도비 증감 사항 조정과 시급한 주요 현안사업 부족분 등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11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억 1,800만원보다 6,500만원이 감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중요 사항은 남부시장 홍보지원사업비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800만원이 감소되고, 공공근로사업 보조금 5,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66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 68억 9,100만원보다 2억 7,700만원을 감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항은 해외시장개척단 참가비 및 항공료 지원비 2,000만원, 국내 전시회·박람회 참가업체 부스설치 지원비 외 4개 사업비 잔액 4,200만원, 국내외 투자기업 지원 외 2개 사업비 1억 1,900만원이 감소되고 아울러 공공근로사업비 등 7,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266억 6,900만원 중 기정예산 259억 2,300만원보다 7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주요사항은 분권교부세가 600만원 증가하였고, 기금이 300만원 감소하였으며,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보육료·국민기초생활보장기구 생계급여비 등 국고보조금으로 6억 1,400만원을 증액 지원받았으며, 웅상 장흥마을 경로당 증축 등 58개 도비보조금 사업비로 1억 2,900만원을 증액 지원받았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430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 424억 6,000만원보다 6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항은 장애인수당 지급 1억 500만원 감소, 긴급복지지원 1억 6,300만원이 감소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기구 생계급여비 5억 9,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총 3억 5,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9,100만원이 감소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7,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 증축비 3억 5,000만원이 감소되고 보훈회관 건립비 또한 5억이 감소되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6,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성유셉의 집 노인요양원 운영비 7,500만원이 감소되고, 웅상 장흥마을 경로당 증축비 5,000만원, 물금 동산마을 경로당 건립비 1억 5,000만원, 원동 함포마을 경로당 건립비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동면 계석마을 경로당 건립비 1억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노인 장수수당 7,300만원이 감소되었고, 서일동 경로당 신축비 8,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예산으로 5억 3,800만원과 보육료 예산 10억 4,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립어린이 신축비에 8,0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70만원이 감소하여 총 예산 3억 4,800만원으로 기정예산 3억 4,900만원보다 70만원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6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억 7,300만원보다 4,4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은 일시사역 인부임·일반운영비 등 2,800만원 감소되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00만원,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 10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용 필터 구입·스마일표지판 제작비 등 집행 잔액으로 총 1,0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9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8억 4,700만원보다 1억 2,000만원이 증가하여 그 내역은 유산폐기물매립장 수해복구비로 국고보조금 8,700만원, 도비보조금 3,300만원이 증가된 1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307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 422억 7,500만원보다 115억 4,300만원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항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3,500만원이 증가되고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으로 1,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납부필증 및 공한지정비 실명 표지판 제작비로 6,000만원이 감소되고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종량제 봉투 및 음식물 납부필증 판매소 공급대행 · 음식물류폐기 수집운반 대행 등 민간위탁금이 5억 1,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건설공사 및 책임감리비에 110억 9,300만원 감소하였는데 그 사유는 전망타워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기 지연에 따라 기성금 지급이 순연되었습니다. 불법투기 예방 모형감시카메라 구입비로 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유산폐기물매립장 수해복구 공사비 1억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각 48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 48억 4,700만원보다 3,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예산 중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민간융자금, 현금 급여비,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사업 인부임에 대한 국고, 도비보조금해서 3,400만원이 증가하여 총 예산액 9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9억 3,800만원보다 3,4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또한 증액분 3,400만원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사업 인부임, 의료급여 추진 행정비,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민간융자금 등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28억 3,700만원으로 전체적인 세입·세출예산에는 변동이 없으나 세출예산 중 사업별로 증감사항이 있습니다. 그 증감사항을 보면 밀양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원 인부임으로 900만원을 삭감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 설치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동 처리구역 하수관거 설치비 1,100만원과 2003년도 주민지원사업비가 5,000만원 감소하고 2005년도 주민지원사업비로 5,0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자본전출금 원동처리구역 하수관거 설치비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증감사항 편성 및 현안사업 부족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제사회국 전 직원은 시민 감동의 질 높은 행정 서비스, 행복을 열어 가는 으뜸 도시 양산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기이 협의된 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는 예산을 풍부하게 잡았습니까? 많이 남았네요.

전시회 자체가 자동차라든지 선박부품하는 것이 금년에는 약한 부분도 있었고 우리가 주로 거기에 많이 참여를 하는데 벡스코라든지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그런 부분이,

252페이지에 보면 국내외 투자기업 지원이 1억 3,000만원에서 4,700만원으로 8,200만원이 삭감 안 되었습니까? 전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습니까?

예.

전년도에는 얼마나?

전년도에는 1억 정도 본사 이전을 했습니다. CJ가 우리한테 올라와 했고 금년에는 송월타올만 본점이 이전되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으로는 본점 이전을 두 업체를 잡았는데 본점 이전을 하나밖에 못 했습니다. 본사가 이전이 되면 종업원 1인당 우리 조례에 의해서, 1인당 30만원씩 지원하는 조례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본사 이전에, 적어도 본사가 이전하는데 1만 5,000평, 2만평 필요한 이런 부분을 못 맞춰낸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집수리 사업 있지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집수리 사업 272페이지, 이 집수리 사업은 관내 단체 어디 어디에 줍니까?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제가 보니까 새마을협의회에서도 집수리를 하고 몇 개 단체에서 하던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일반사업자한테 수리를 해 가지고 오면 우리 사업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많이 했는데 올해는 신청이 많이 없습니다. 올해 신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새마을에서 하는 것은?

새마을단체라든가 마을봉사단체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집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비 새는 것이라든지 슬레이트 가는 것, 마당을 보수한다든가, 그런 사업비입니다.

새마을단체에 지원해 줍니까?

새마을단체에는 지원을 안 해 줍니다.

나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이 목을 5,000만원으로 한정을 지어 버려야 된다니까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 의회에 설명을 했는데 의회에서도 안 됩디다.

동면 계석마을 경로당 건립비 해 가지고 도시비 1억이 삭감되거든요. 우리 마을에서는 회관 건립비 약 1억을 반납시켰고 경로당 건립비 1억하고 2억을 반납시켰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쓸데없는 낭비를 하더라고요. 멀쩡하게 쓸 수 있는 것 고쳐 쓰면 되는데 그것을 억지로, 말이 그렇지 2억을 갖다 부어 가지고 실제로는 놀려놓고, 회관 2층 아무리 잘 지어 놓아도 회관에 안 갑니다. 밑에 경로당에 앉아서 할 일 있으면 하지.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단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은 단호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모자라면 모르겠습니다만 더 큰 욕심에서 더 지으려고 하면 자부담 해 가지고 지으라고 하십시오.

조만간에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설명하겠습니다.

270페이지 물어봅시다. 여성 장애인 일자리 전용작업장 설치 6,000만원하고 여성 장애인 일자리 일감 지원센터 3,00만원 이것 도비를 받아와 가지고 시비하고 보태어서 하기로 했던 사업인데 전체 삭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일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여성 장애인 전용작업장 설치는 도 시책사업입니다. 작년에 엄청난 애드벌룬을 띄워 가지고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했는데 여성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20명 이상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10명 이하는 3,000만원 해 주고 20명 이상은 6,000만원 지원 해 줍니다. 20명 이것은 도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명까지는 하고 20명 짜리는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도의 시책사업입니다.

이 사업하고 벧엘에서 하는 사업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연관이 없습니다. 여성 장애인, 중증 장애인들이 현지에 나가서 일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양산대학 앞에, 옛날에는 어곡공단에서 했는데 그것이 안 되어 가지고 양산대학 앞에 하고 또 웅상에 지원하는데 사실은 이것마저도 도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장애인 일자리 전용작업장 설치,

이것도 도 시책사업인데 도에서 일체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 일감지원센터 그 밑에 보면 두 개소하는 이것은 3,000만원을 잡아 놓았다 아닙니까?

3,000만원 이것은 6,000만원 제외하고 10인 이하로 해 가지고 2개소하는 것으로 도에서 가닥을 잡았습니다.

과장님, 요양원하고 성 요셉의 집하고 틀리지요?

사회복지법인 성 요셉의 집입니다. 명곡 안에 있는 것은 노인요양원, 양로원. 지어 가지고 이석순 할머니가 하다가 자기가 인수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양로원이고 그 위에 짓고 있는 것이 노인전문요양원입니다.

동네 안에 또 하나 있던데?

동네 안에는 개인시설입니다. 조건부시설이었는데 노인요양원, 양로원을 무허가 식으로 해 왔습니다. 정부에서 조건부시설로 8,000만원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것은 제도권 안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감사의 집처럼 법인으로 해 주려고 했는데 건물과 땅이 천주교 교구 재단 것입니다. 법인화하면 그것을 출연을 해야 됩니다, 건물을. 출연을 못하기 때문에 개인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 요셉의 집하고 관련이 없는 것이네요?

그것은 법인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지요. 저것은 개인 김희정이 운영하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것은 법인 대표 김희정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것이네요?

아닙니다. 위의 것은 정부지원을 받고 안에 있는 것은,

관리는 김희정이 다 하네요?

다 합니다. 사람은 같습니다. 그러나 법인과 개인은 다릅니다.

278페이지 빨래방 운영 세탁기 구입은 어디에 구입을 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이것은 시장님이 현장을 둘러보시니까 독거노인들 빨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구상해 봤는데 제일 좋은 방안이 종합복지센터에 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목욕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까? 그와 관련해 가지고 세탁기만 하나 사주면 자기들이 자원봉사자를 동원해서 빨래해 주는 것, 목욕을 할 때 같이 해 주도록 세탁기만 사주는 것입니다.

세탁기를 어디에 놓고?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276페이지 주간보호센터는 삭감이 되었는데 자비원 두 군데 보니까 돈을 합치면 1억 2,000 정도 되는데, 자비원에는 전에 가보니 저거 말로는 돈이 모자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돈이 남는 것을 보면 또 여기에 맞는 사업을 하려고 계산 안 하겠습니까?

통도사 자비원 안에는 양로원, 요양원, 전문요양원, 자원봉사센터 재가복지시설 4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비원이 노인요양원하고 왜 줄어드느냐 하면 인원이 60명 정원에 안찼기 때문에, 인원 스무 명 증원하는데 딸리는 종사자가 7명입니다. 자비원은 정원이 안찼습니다. 안 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 이런 것이 줄어듭니다. 언제 정원이 찰지 모르기 때문에 정원에 대비해 놓은 것입니다.

서일동 경로당 신축은 부지 협의가 도저히 안 됩니까?

상북 율리에 마을회관이 올라와 있습니까?

율리는 기억이 안 납니다.

마을에서 포기해 버렸던데?

…….

280페이지에 특별할머니 간병비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것인데 특별할머니라 하면 어떤 분을 이야기합니까?

특별할머니는 일본에 간 위안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양산에 한 사람 있습니다.

국비에서 지원됩니까?

지원 비율이 취소되었습니다.

어린이날 모범어린이, 아동복지 유공자 표창 이런 것도 선거법하고 관련된 것입니까?

예.

공중화장실 있죠? 제가 어느 휴게소에 가 보니까 물 없이 사용하는 화장실이 있더라고, 물을 사용 안하고, 그래 가지고 절수하는데 연간 변기 하나에 200톤인가 300톤 절약된다고 홍보를 해 놨던데,

그런데 저도 옛날에 한번 알아봤는데 물을 전혀 사용 안 합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발효식화장실인데 이동식화장실을 보면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양산에는 타산을 맞추어 보고, 물 절약하는데 도움이 많이 안 될까요?

옛날 재래식 화장실을 개조하면서 물을 약간 사용하는 것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물을 당겨서 할 수 없는 그런 데 발효식으로 하는데 발효식은 이동식화장실의 개념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식화장실이 아니고 공중화장실이라. 남해안 휴게소에 들리니까 전체 다 해 놓았더라고요. 휴게소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나거든 보시고 시에 도움이 되면 설치를 하면 안 좋겠느냐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음식물 동물 먹이, 상북에 시설을 해 가지고 하는 곳을 알고 있습니까?

가축사료로 쓰는 저것이 실제 음식물이 짜 가지고 가축이 잘 안 먹고 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상북에 시설 해 가지고 공장 가동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부산에서 올라오는 음식물 300톤 처리한답니다. 전부 무엇을 만드느냐 하면 음식물로 죽을 만들어 가지고 가축에게 다 먹인다고 합니다. 우리는 전부 폐기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 가지고 수익을 남기는 거라. 현장에 가보려고 하는데 상북에 공장이 있답니다. 현장에 가보시고 음식물을 가축이 먹을 수 있도록 죽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재릿골 그 안에?

예, 재릿골인가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감량의무사업장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가 수시로 규정에 맞게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지도 감독을 하면 됩니다. 자기들이 큰 기업체에 가서 음식물을 수거해 와 가지고 씻어 가지고 사료로 주고 하는 이런 정도는 규정에 위배 안 되면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안 됩니다.

법에 위배된다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그렇게 해 가지고 가축 사료화 할 수 있는 시설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도 민원이 생겨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고 하는데 부산 음식물을 하루에 300톤을 처리한다고 하니까 엄청난 것 아닙니까?

죽을 만들어 가지고 개 먹이는 이런 곳에 갈라 준다고 합니다.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전부 다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음식물이 너무 짜 가지고 가축이 잘 안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로 몇 번 씻어 내고,

죽을 만들 때 미리 세척을 시켜 가지고 죽을 만든답니다. 그래 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제가 대리인가에 가니까 죽을 가지고 가서 먹이더라니까. 저도 공장에 실제로 가볼 테니까 과장님도 보시고 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으면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음식 감량화하는 자동기계가 많이 나오는데 광역시에서는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 같던데? 부산 같은 데는 100억 가까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식당마다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과님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분쇄를 해 가지고 아주 적게 나옵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인데 식당 것은 아주 크고, 시설하는데 경비가 많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던데 가정에는 65만원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려면 조례 제정도 되어야 되고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10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든지 검토를 해 보십시오. 장기적으로 굉장히 이익일 것입니다.

예.

294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어린이, 청소년 나눔마당 위탁운영을 하는데 양주초등학교 밑 공원에서 초등학생들이 서로 물건을 가지고 와서 교환하는 이런 것을 하더라고요. 이것하고 다릅니까?

이것을 시가 처음 할 때는 위탁을 하려고, 학부형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봉사위원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현대아파트하고 대동아파트 어머니회에서 잘 안 하려고 하는 거라요. 저희들하고 몇 번 시도를 하고 모임도 하고 했는데 두 서 너 번 해 보더니 학부형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라요. 그래서 결국 그쪽으로 안 하고 내년에는 양산대학에 사회봉사활동하는 그런 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들이 맡아서 했으면 하는 이런 제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능하면 주어가지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볼 계획입니다.

전에는 학부모들이 주최가 되어서 했네요, 그런 행사를?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파트 젊은 아주머니들이 되고 해서 처음에는 하려고 하더니 뒤에 가서 보니까 애들이 오가고 하는 것이 귀찮고 하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라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우리가 질문한 중에서 선거법 때문에 하지 못했던 부분들 안 있습니까? 우리 예산을 짤 때 시에서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 가지고 예산에 포함시켰다가 지금 와서 선거법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처음부터 예산을 짤 때 그런 관계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을 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석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허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언제나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국소관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우리 국의 제2회 일반회계 세입은 태풍 피해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세 등으로 당초예산보다 93억 4,500만원이 늘어난 213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당초예산보다 79억 200만원이 늘어난 869억 8,900만원으로서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 증감사항 조정과 태풍 에니위아 피해 복구에 따른 국도비 지원분 및 주요 현안사업 부족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세로서 세입 총괄로 갈음하고 주요 세출예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으로서 공익요원 보상금 및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집행잔액 1,40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입니다. 먼저 일상경비 집행잔액 1,200만원의 삭감과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연으로 인한 웅상 용당산업단지 조성사업 용역비 3억 7,500만원 삭감, 부산도시철도 2호선 건설의 국비 60%가 미확보되어 우리 시 분담금 2억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체계적인 도로망 확충과 빠르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먼저 증액 편성된 주요 사업예산을 말씀드리면, 장기 계속공사로 시행 중인 어곡~화룡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에 14억원, 평산 도시계획도로 개설보상비 2억 7,000만원, 물금 범어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족분 4억 1,000만원, 하북 신평 도시계획도로의 보상 완료된 건물 우선 철거비 1억 3,000만원, 교동~회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 부족분 4억 7,300만원, 금촌마을 고속도로 밑 주차장 조성을 위한 도로개설비 3억원, 상공회의소~호계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부족분 3억 5,000만원, 소석~감결간 도로 확포장공사 보상비 부족분으로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내용으로서 사업장 재선정을 위한 동면 대정 도시계획도로의 3억원, 양산고~양산초교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 잔액 5억 8,000만원, 하신기 도시계획도로 개설 잔액 1억 3,0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부지 매수비 집행잔액 3억원, 토지공사에서 시공하여 우리 시에서 미인수한 신도시 삽량교, 양주 지하차도 등 도로시설물 정밀진단비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립전 예산으로 농어촌도로 24호선 오룡교 공사 외 다섯 건에 9억원을 수해복구공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서 주요 삭감내용은 일상경비 및 공익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7,700만원, 버스업계 재정지원금 잔액 2,200만원, 시내버스 대폐차비 1,500만원 등을 삭감하였으며, 증액분은 교통카드단말기 유지보수비 지원에 2,300만원,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사업 지원비에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서 일상경비 집행잔액 3,400만원 삭감과 수해복구공사로 세미골 배수로 공사 외 32건에 17억 500만원을 국도비로 지원받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 및 현안사업으로 시행한 웅상 명곡 농로포장 외 19건에 3억 7,200만원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서 인건비 등 일상경비 집행잔액 5,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증액 편성은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재해보상금으로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산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외 63건에 39억 5,300만원, 범어택지 산비탈 개선사업으로 11억 5,700만원을 국도비로 지원받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함포천 세월교 보수공사에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수해복수공사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복구 완료하는 등 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부분 예산으로서 공익요원 보상금 강사수당 등으로 2,800만원 삭감하고 민방위교육장 시설보수 및 실습기자재 구입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범어택지 시장용지 미분양으로 인한 19억 9,900만원을 삭감하여 4억 9,7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인건비 및 일상경비 집행잔액 3,100만원 삭감과 계약해제 반환금 집행잔액 1,200만원 삭감, 또한 예비비 19억 5,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도시건설국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일상경비 증감사항 조정과 태풍 피해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편성, 현안사업 부족분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도시건설국 전 직원은 살기 좋은 양산 건설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품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협의된 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없습니다.

도시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2006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용당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용역비 3억 7,500만원 삭감내역은, 용역비는 각종 환경·교통·재해 등 영향평가 용역비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 늦어지는 바람에 용역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이번에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산도시철도 2호선 건설분담금 2억원은 현재 중부역에서 북정역까지 연장하는 건설사업비인데 올해 2억은 국비가 확보되는 것으로 보고 시비부담분을 확보했는데 국비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고 내년에는 당초계획대로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2006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상 도시계획도로 광3-3은 삭감된 내역이?

그것은 삭감을 하면서 그 밑으로 넘겼습니다.

보상비네요?

예.

보상이 안 된 곳이 있습니까?

거의 보상은 다 되었고 실제로 웅상~명곡간 같은 경우에 사업이 이삼십프로 정도 진행이 되었고, 예산만 확보된다면 내년 말까지 끝내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내년 7월달까지 던데?

예,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예산 쪽으로 조금 부족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해 보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것을 빨리해야 되는데, 이것만 하면 웅상은 숨통 트인다고, 다른 것 안 해도 좋으니 여기에 갖다 넣으소. 이것이 제일 급해요. 신경 좀 써주세요.

유산교~효충교간 도로 확포장 이것이 35호선으로,

35호 국도가 급하니까 그쪽으로 당겼습니다.

320페이지에 동면 대정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이것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런 도로가 주민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도로거든요. 3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잠궈 놓았다는 자체가 잘못되었고, 물론 그 당시 과장님 입장도 대충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획을 할 적에는 좀 더 주민들의 편에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말고 급하게 사업할 것이 많이 안 있습니까? 실제 3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 주차 몇 대 더 할 정도이고 다음에 그 인근지역하고 연계를 할 적에 이 도로가 그대로 써지는 것이 아니고 또 다시 끌어내어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표고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어떤 외압이 오더라도 꿋꿋하게 과장님께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서 사업계획을 잡지 말고 갔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1페이지 양산 도시계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 3,000만원 이 부분은 기본실시설계 용역비에 타당성용역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실시설계 용역 시에 타당성조사를 동시에 시행해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일단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이 전체적인 그런, 웅상지역이라든지 여기 지역의 타당성조사, 그러니까 순위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것은 실시설계, 그러니까 웅상 광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이런 부분에서, 사실상 왜 이런 용역하려고 했느냐 하면 광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돈을 빌려와서 계속 보상만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일부 구간 조금씩 조금씩 그 부분도 같이 개설해 가지고 이용을 해야 되느냐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용역비를 했다가 의원님들하고 그런 관계에서 적절하게, 지금 현재로서는 필요치 않는 것으로 해서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래 수해복구사업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인데 예산이 확보 안 되었다고 하던데?

2007년도 당초예산에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태풍 에위니아가 난 지 언제인데?

예비비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우선적으로 사업해야 될 부분인데, 그러면 우선 순서가 잘 안 정해진다는 이야기인데,

천재지변이라든지 예산이 확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해야 되는데 예비비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이것은 예산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해 복구에 따른 시비를 63억 정도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우선적으로 예비비에서 34억 정도 부담하고 우리 양산은 수해 피해는 났지만 긴급하게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은,

다른 데는,

기채를 빌려와서 했는데 급한 것은 예비비로 쓰고 덜 급한 것은 당초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저희들 방침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급하면 돈을 은행에서 빌려와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양산에서는 웅상이 제일 피해가 안 많습니까?

많은 편이었습니다. 주로 웅상, 원동 쪽이,

웅상지역은 수해복구사업이 안 되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된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급한 곳은 읍면에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1월말 되면 발주가 다 될 겁니다. 5월말까지는 복구를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우수기 전에는 복구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으니까 빨리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동강 골재채취 설계서 용역하고 환경영향평가 용역 이것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낙동강 골재채취지역인 물금 증산 그쪽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GB관리계획 승인 없이는 채취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2005년 11월달에 행정자치부 감사에 지적되어 가지고 관리계획 승인을 당초에 신청을 해서 도에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주에 도시계획 심의를 마쳤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안으로 관리계획 승인이 나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가지고 채취허가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예산이 작년도 예산인데 별도로 관리계획 승인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삭감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44페이지 웅상 명곡 구거정비는 사평들 구거정비로 명칭을 바꾸어서 합니까?

예, 웅상 명곡주민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했는데 이 부분이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는 명곡 근린공원하고 개발이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주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위치를 바꾸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하고 사평들로 바꾸는 부분입니다.

주민참여 감독수당은 어떤 계획으로 예산을 잡았습니까?

당초에는 주민참여 감독수당으로 계획을 했는데 이것 저희들이 잘못 판단해 가지고, 소규모사업에서는 참여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예산을 당초에 확보했다가 감액시키는 부분입니다.

363페이지 소토 3억이네요?

예.

이게 공사 마지막이지요?

아닙니다. 우선 급한, 저번에 흙 들어낸 부분만 시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있습니다.

도로는 다 닦아났네요?

예, 도로는 현재 다 닦았습니다.

이번에 어디에 처리했습니까, 잔토?

잔토는 신도시 쪽에 다 했습니다. 그리고 2,000루베(㎥) 정도는, 영대교 가설공사 하는 데 보면 상수도 관로를 이설하거든요. 이설하면서 가도 만드는데 2,000루베 정도 들어갔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사를 빨리 마무리해 가지고 눈에 안 보이도록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공사한다고 시민들 전화 오고 그런 것은 없지요?

예, 현재로서 민원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아파트에는 우리 소장님이 찾아가 가지고 양해의 말을 구하고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365페이지 주민신고 작품 공모 입상자 시상하고,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시상금, 민방위 창설 기념 표어·포스터 응모자 상품권 구입 이 세 개가 선거법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것을 잘 알아 가지고 예산을 잡아주세요. 괜히 잘못해 놓으면 시장이 선심성 행정을 펼치려고 한다는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잡을 때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 같은 미리 안을 잡았으면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허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농업 발전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 중에서 당초 및 1차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사업변경 등 조정이 필요한 예산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편집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가 30만 6,000원 늘어난 5,429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이 1,577만 1,000원 늘어난 15억 2,652만 7,000원이며,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50만원이 늘어난 1억 5,350만원이며, 기금이 75만 9,000원 늘어난 7,433만 7,000원이고 도비보조금 등이 1억 977만 5,000원 늘어난 10억 1,354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7,902만 6,000원 줄어든 99억 3,485만 9,000원입니다. 농정관리분야는 당초예산보다 1억 4,751만 3,000원 줄어든 37억 7,325만 8,000원으로 그중 결원 등으로 발생한 1억 4,000만원, 인건비와 양산시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개발비 명시이월로 양산시 우수 농(특)산물 포장재 개발비를 삭감하였으며,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사업비의 국비분이 농협을 통해 바로 지원됨으로 해서 국비분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로 3,400만 5,000원 늘어난 28억 8,396만 6,000원으로 전북 익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긴급방역비, 버려지는 동물 보호를 위한 유기동물보호소 설치 등을 편성하였으며, 산란계 질병방지를 위한 중추사육시설 설치 사업은 변경으로 1억 7,000만원 시비 부담분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 분야로 당초보다 3,816만 4,000원 줄어든 20억 851만 5,000원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감액되었으며, 녹색농촌체험마을 홈페이지 구축은 사업이 다소 지연됨으로 해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기술 보급분야로 당초보다 7,264만 6,000원 늘어난 12억 6,912만원으로 태풍 피해복구비,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쌀 홍보판 제작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차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미FTA 협상 등 농업 발전을 위해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앞으로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만 기이 협의된 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평정도?

이것은 지역에 따라 그것한데 우리는 면적을 평당 30만원 잡으면 1,000평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앞으로 유기동물 보호뿐만 아니라 소각시설까지 하려는 면적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처분할 때 소각시설을 같이 안 하면 안 되겠는데요.

그것은 소각시설이 당연히 따라야 됩니다.

결국은 동물이 늙어 가지고 폐기되어야 되는 것은 안락사를 시켜 가지고 묻고 처리해야 됩니다.

묻고 하는 것보다는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소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병이 걸린 것은 앞으로 소각해서 처리하는 이런 것으로 가야 됩니다.

특별한 정비가 필요 있습니까?

지금은 질병이 유기견 뿐만 아니라 관내에 있는 돼지라든지 한우라든지 닭의 질병을 우리 시에서 지금은 발생되면 중부지소나 수의과학검역원에 의뢰를 할 때 사람이 가지고 현지에 다닙니다. 이런 간단한 처치나 질병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앞으로 우리가 하도록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술센터는 필요한 돈이 많이 깎인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설명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기술센터에 깎인 것 때문에 상북에서 잘못하면 맞아죽겠습니다. 자를 것을 잘라야지 엉뚱한 것 잘랐다고 볶이고 있습니다.

420페이지, 제안설명에 들어갔던 부분인데 녹색농촌 체험마을 홈페이지 구축, 이것도 사업이 부진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지연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마을에 주도적인 사업이 되다 보니까 마을에서 해 나오는 사업들을 우리하고 맞추어 해 나가는데 이것을 잘하려고 계획된 것을 수정하고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이것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우선 급하게 할 것이 아니고 결산추경에 깎았다가 내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잡한 사업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결산추경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정보화하면서 TV에도 마을 홈페이지 만드는 것이 한번 씩 나오고 하던데 실제 홈페이지 만드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되거든요. 홈페이지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경로당이나 회관에 홈페이지 만들어 가지고 인터넷 보급시켜 주어도 그것을 할 줄 몰라서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홈피를 만드는 것보다는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는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적을 생각해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었을 때 주민들이 홈페이지를 활용을 잘하고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인터넷으로 홍보하는 기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시에서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개설해 주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데도 무턱대고 홈페이지만 만들어 가지고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예, 활용 능력을 높여 가지고 개설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청 전산정보과에서 인터넷 교육을 요즘도 계속 시킵니까?

예, 매주하고 있습니다.

422페이지, 시설비 해 놓았는데 삽량주 쌀 홍보판 우리 시에 삽량주 쌀이 대외적으로 인기가 있습니까? 원체 타 시군에도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는 삽량주 쌀 이름 하나만 붙여 놓았는데 이 이름이 삽량문화축전이 생기면서 우리도 삽량주라는 이름을 같이 하면 홍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이름을 붙였는데 의회에서 삽량주라는 이름이 안 맞다는 것이 대두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동 화제지역에, 우리에게 들판이 남아있는 것이 원동 화제들 100여㏊되는 그것이 유일한 큰 들인데 거기에 친환경 쪽으로 비료나 농약을 거의 안 뿌리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0㏊했는데 앞으로 50㏊, 100㏊ 전체적으로 그렇게 갈 때를 대비해서 천정 쌀 홍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매스컴에도 문제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우리 도내에도 쌀 브랜드가 한 200개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것을 통합하는 쪽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름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딴 시군에는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광역화해서 단일 브랜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삽량주 쌀 홍보판 제작비 여기에 보면 우리 양산에서 생산되는 쌀 전체를 총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원동지역만 한계를 두는 겁니까?

앞으로 그 브랜드를 심으로 가도록, 지금 현재 딴 지역에는 거의 이런 브랜드를 만들 만한 지역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를 중심을 한 브랜드로 가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산을 대표하는 쌀로 삽량주 쌀로 한다고 했을 때 원동지역이라든가 하북, 웅상지역 이렇게 보면 실제 기후라든지 일조량이라든지 차이가 많이 난단 말입니다. 또 지역마다 재배하는 방법들이 친환경 농법을 쓰고 유기질 비료를 쓰고 이렇게 재배하는 농가고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남용하는 농가도 있거든요. 이것이 삽량주 쌀이라고 해서 우리 양산의 하북 쌀하고 원동 쌀을 총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잘못하면 품질의 시장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기술센터에서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시 한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예산과 관련해서 상토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부 면적이 1,350㏊가 되는 것은 금년도에, 뒷장에 보면 시군별 공인된 면적이 1,281㏊가 있고 거기에 24㏊가 추가가 되어 가지고 1,305㏊입니다. 밑에 “※”마크에 보시면 쌀 생산 조정제로 해서 90㏊는 벼농사를 안 지어도 돈을 주는 이 면적이 90㏊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대충 조사를 해 보니까 24㏊정도가 내년에는 농사를 다시 짓겠다. 이래 가지고 1,305㏊ 면적이 되었고, 예산요구를 1억 9,575만원 했는데 이 내역은 뭐냐 하면 1,305㏊에, 1㏊당 상토가 25포 듭니다. 한 포의 가격은 6,000원으로 잡았는데 이것 금년도 가격이 오천팔백몇십원으로 5,900원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100원 정도는 가격 조정에 의해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해서 6,000원으로 잡아 가지고 1억 9,575만원이 되었고, 밑에 실 소요량 계산한 것을 보시면, 뒷장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농민 대표들을 모아 가지고 상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서울 바이오에서 나온 것이 농민 대표들이 추천한 상표입니다. 제일 뒷장 빨간 줄 쳐 놓은 곳에 보시면, 가장 육묘를 건전한 묘로 육묘를 하기 위해서는 한 포를 가지고 상자에 넣을 수 있는 것이 12장 내지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을 계산하는 데 잡았고, 300평당 위에 씨를 뿌리고, 덮는 흙을 복토라고 하는데 복토까지 2.5포이기 때문에 25포, 그래서 계산은 정확하게 되어 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보고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일단 2월달에 주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상토를, 우리가 꼭 필요한 것만 사겠습니다. 내년 추경 때 부족분은 더 해 주십사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 19일 내일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8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