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나동연 의원 발언
강희
허강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등 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과 표결 및 의결을 하고 2007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4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화
이채화위원
475페이지 장흥마을 이것은 어디 겁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하천변 수해복구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어느 쪽인데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장흥마을 입구 오른쪽 하천변으로 내려가는 우수,
채화
이채화위원
대진아파트 위?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임시도로 해 놓은 그쪽입니까?
근식
서근식위원
그쪽이 아니고 마을입구, 기존에 아스팔트 포장을 해 놓았는데 물이 새어 다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재난관리과, 건설과, 수도과 마찬가지인데 수해복구사업은 빨리 해야 됩니다.
최영호위원
478페이지 하북 노전암은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버렸나보지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용연마을 하수관거정비사업 설명회 때에 주민들이 간이상수도 취수정이 노전암 하류에 있다 보니까 이게 오염의 우려가 있다 해 가지고 노전암에 시설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추경 때 확보를 했던 것인데 노전암과 마을과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노전암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면 사업비가 1억 정도 들고 산 쪽으로 돌아가면서 하라고 하는데 암반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도로로 가면 통행하는데 불편하니까, 한 700m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정화를 시켜 가지고 방류를 시키려고 사업비를 책정했는데 주민들은 700m 밖으로 내려오라. 노전암은 도로로 가지 말고 임야 쪽으로 사업을 해 달라.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하수과장은 오염된 물을 처리를 해 가지고 방류를 시켜야 되는데 물의 정화시설 없이 바로 관거만 700m 하류로 가라고 하니까 서로 입장이 안 맞아 가지고, 또 사업비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삭감한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지금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노전암은 화장실 자체가 재래식이기 때문에 화장실에서의 오염은 없고 단지 음식을 조리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오수는 그냥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노전암은 음식이 문제가 아니고 개를 엄청스레 키우데요. 그 물로 씻으면 하천으로 다 내려가는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그 안에 불상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최영호위원
청소할 때 가보니까 물로 씻겨 가지고 하천으로 다 내려 보냅디다. 하면 좋을 것인데 아예 사업을 안 할 생각이네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주민들하고 노전암하고 저희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볼 때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협의를 잘해 보십시오.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장
양산천 수계 하수관거정비 토지측량 수수료 1,000만원 삭감을 하는데?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측량을 해 가지고, 하수관거가 지나가는 길에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매입비하고 토지보상비하고 측량수수료를 같이 요구를 했는데 토지매입비는 삭감되어 버리고 측량수수료만 계상이 되어 가지고, 매입비가 없으니까 측량수수료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해 가지고 측량수수료를 같이 올렸는데 토지매입비는 삭감되어 버리고 측량수수료만 살아 있어 가지고 부득이,
나동연위원
480페이지에 시설비로 강서동 동리 앞 하수구 설치해 가지고 2억 잡았다가 경정으로 삭감을 했고, 그 밑에 유산처리구역 하수관정비 기본 실시설계 변경 해 가지고 사업비가 1억 7,400만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이것은 나 위원님께서 오래 되어 가지고 기억이 안 나실 것인데 당초예산에 강서동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하수구설치사업비로 2억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동연위원
하수구설치사업 이렇게,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강서동에서 올려놓으니까 하수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상 하수도입니다. 이것을 강서동 동리마을만 하는 것보다는 유산지역에 전체적인 관거 설치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연결을 해야 나중에 동리마을 것도 자연스럽게 자연 구배에 따라 차집이 가능하겠다고 판단되어서 1회 추경 때 사실상 부기를 변경을 했습니다. 유산처리구역 하수관 정비 기본실시설계 용역비로 부기변경을 했는데 이것이 세항이 잘못되어 있는 바람에 결산추경에 바로 잡는 겁니다.
나동연위원
2억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삭감을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설계비용으로,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설계비용으로 2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없는 세항에 가서 돈을 삭감을 하고 유산처리구역으로 살려놓고, 그러니까 222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올려놓고 하는 바람에 이 목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222목에,
나동연위원
어쨌든 2억을,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이렇게 변경을 해 가지고 사업을 완료한 겁니다.
나동연위원
목 변경을 해 가지고 쓴 것 같은데?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목 변경이 아니고 부기변경입니다. 목은 시설비 목에 있는 것이고 부기가 다른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차액은?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삭감됩니다.
나동연위원
삭감을 하고?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신북정에 2,000만원인가 1,500만원인가 포괄사업비로 해 가지고 하수도사업을 해 달라고 한 것이 있었는데 BTL사업하고 연계가 되어서 사업을 못한다고 이야기를 한 모양인데 챙겨보십시오. 롯데제과 앞 신북정 거기에 포괄사업비 1,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하수구가 전혀 정비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1,500만원을 잡았는지 2,000만원을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1,500 아니면 2,000이지 싶어요.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하수도 설치를 해야 된다 그죠?
나동연위원
하수구가 집집마다 전혀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이래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1,500만원인가 2,000인가 포괄사업비에서 돌려주라고 해서 계상을 해 놓았는데 하수과에서 BTL사업 관련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 하수관거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하고 관계없이 해 주어야 되거든요. 마을에 하수관이 연결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안 맞다고요. 챙겨서 가급적이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수과에서 마을단위로 나가는 것은,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제가 그 내용을 들어온 바는 없는데 챙겨보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하수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단수질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예산절감을 많이 했네요?
진숙
김진숙공단수질과장
시설장비 부족분 그것 뿐입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집행잔액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535페이지에 활성탄 흡착탑 여재 교체 및 보수 이것 삭감된 내용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숙
김진숙공단수질과장
이것은 올해 하려고 했는데 내년에 우리가 방지시설을 대규모로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어서 올해 안 하고 내년에 같이 포함해서 하려고 올해는 삭감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내년에 대규모로 하는 것은?
진숙
김진숙공단수질과장
우리가 수질을 강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내년에 27억 정도 들여 가지고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악취방지시설하고 연계해서,
진숙
김진숙공단수질과장
올해하고 내년에 하면 이중으로 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안하고 내년에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교체 시기가 1년에 한번 정도입니까?
진숙
김진숙공단수질과장
예, 최대한 수질을 깨끗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단수질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 조정을 거쳐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액 5,000만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일괄 상정하여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오늘은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7년도예산안과 2006년도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삭감한 안건에 대하여는 간사와 협의하여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의장에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