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동연 의원 발언

이것은 전산시스템하고 클리닉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능률협회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전산개발 분야는 미라콤IC하고 한국능률협회가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들어왔습니다. 저희들 주 계약처는 한국능률협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억 3,200인데 국도비를 조정하면서 삭감되어 가지고 다시,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시비를 5,000만원,

계약금액이 5억 3,200입니다.

국비가 변경이 되면서 5,000만원 과다 삭감 자료를 내었습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비 내려온 것을 우리가 시비만큼 삭감을 하면서 이것이, 국비가 처음에 당초예산 자료 만들 때하고 착오가 있어 가지고 5,000만원을 적게 삭감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차피 계약은 이루어졌는데 삭감자료를 내면서 5,000만원이 많은 삭감자료를 내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실무자들이 예산자료를 만들면서 처음에는 국비가 5,000만원 더 올 것으로,

예.

처음에 입찰 들어올 때 컨소시엄을 형성해 가지고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 요건을 가지고,

앞으로는 지역업체도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세입자료 말씀입니까?

다른 것은 전체적으로 수정예산에 대해서 공감을 하겠지만 관계공무원들의 대처능력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12월 18일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서 9월 15일 돈을 송금하고 공문은 9월 18일 보냈어요. 9월 18일 보냈으면 이런 것은 예산계에 빨리 갖다 주어 가지고 19일 정도에는 결심을 받아야지. 문화예술과도 똑 같습니다. 보조금 내시가 12월 18일 내려왔으면 공문을 빨리 해 가지고, 결산추경하고 있는데 오늘 공문을 갖다 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무를 몰라 가지고, 9급이나 8급 같으면 모르겠지만 과장님은 경력도 있고, 결론적으로 예산계만 욕 들어먹는 것 아닙니까, 오늘 수정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과장님, 자리하십시오.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수정예산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수정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원안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실국 소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번에는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총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 전산정보과 총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으신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전 예산편성,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까?

별도로 설명은 안 드리고 자료만 넘겨드리면서, 전에부터 자료를 넘겨드리고 의원님들이 설명을 요구할 때 하는 것으로 해서 자료만 넘겨드렸습니다. 순수하게 시비 부담 없이 국도비가 되면 성립전 편성은 가능하다고,

시비부담이 없는 예산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성립전이라고 하는 것이 추경예산 성립전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것은 예산편성 시기에 맞추어지면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데 예산을 편성한 뒤에 국도비가 확정되었을 때 다음 추경을 하기 전에 임박하니까 성립전 그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국도비 예산확보 때문에 그럴 겁니다. 도비가 그 뒤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사실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시비부담이 없는 예산은 성립전 예산을,

웅상 위원님들 알고 있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세무과장이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천사용료 수입은 세무과에 총괄이 되어 있는데 제가 세무과장을 해 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로사용료는 도로과에서 하천사용료는 건설과에서 각각 책정을 해 가지고 집계를 받아놓은 것밖에는 없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해당부서에 물어봐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역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고,

별도로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전년도 대비해서 잡았는데 낙동강 쪽은 보상을 주고 정리가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만 그것은 건설과에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위에 유물전시관 되어 있는 것이,

예.

예.

이것은 전 실과 전부 다인데 국비보조금 가내시가 내려와서 결산을 하고 나면 그만큼 반납을 해야 됩니다. 지금 반납을 하는 것이 아니고 2006년도 결산을 하고 나야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이것은 전부 추정예산입니다. 이 정도 될 것이다, 이 정도하면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해서 하는 것인데 결산추경에 된 것은 2006년 것이 아니고 2005년도 겁니다. 2005년도 결산을 했기 때문에 답이 나와서,

그런 것도 있고 집행잔액 반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산차이입니다. 5억이 내려왔는데 입찰을 봐 보니까 4억 9,000이 되었다. 그러면 1,000만원이 남잖아요. 그것을 시비하고 부담해 가지고 그대로 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하는데 그것을 전부 모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국장님 당초예산하고 계속 보면 문제점이 무엇이 도출되느냐 하면 끝까지 새마을회관입니다. 경로당하고, 그래서 이것은 지침을 별도로, 경로당이 중요한 곳이 있을 것이고 어떤 데는 마을회관이 중요할 것이고, 우리 의원들이라든지 이리저리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인데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을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사정에 따라서 특별한 단서조항이 있어야 되겠지만 과다하게 책정하지 말고 적정선으로 해 가지고, 아니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한다든지 아파트 같은 경우 아파트 나름대로의 실정, 농촌은 농촌대로의 실정, 농촌 같은 데는 경로당이 더 중요하겠지요. 요새 회관 해 봐야 한번 정도밖에 회의 안하지. 한달에 한 번씩밖에 안 하는데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조정을 해 가지고, 설계 때문에 계속 문제가 많은데 표준설계도를 농촌형, 도시형 이렇게 안을 몇 가지 내어 가지고 표준형 마을회관, 경로당 설계도를 한 열 개 용역을 주어가지고 만들든지 해 가지고 어느 것을 하겠다. 선정만 하면 그 도면으로 하면 되는데 계속 설계를 해 가지고 과다예산이 낭비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챙겨주시고, 그 다음 하나는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시 새마을회관 관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조속히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것도 특위가 되면 바로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들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한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집행부도 공무원이 책임지도록 하이소. 왜 책임 안 지려합니까? 집행부에 왜 있습니까? 공무원들도 속기록을 하면 보면 알고 있을 겁니다. 책임질 공무원이 나와야 됩니다. 왜 졸병들만 하고 위의 사람은 책임을 안 지려고 합니까? 책임질 사람도 나오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고 빨리 마무리 지어야지 계속 논쟁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제사회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제사회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 소관은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4개과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지요?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세입 계획을 판단해 가지고 2006년도 계획을 했는데 낙동강 물금들하고 웅상지역이 많습니다. 현재 점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소재불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습니다. 매년 체납액이 증가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과년도 체납액이 1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도에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계획이 내려온 것을 하고 있는데 실제 부과를 해도 징수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조사를 하고 나면 실제 사용이 안 되는 부분, 잘못 부과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 결과에 따라서 금액 증감이,

올해 하천부분에서는 21억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내용을 보고 보충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아닙니다. 사용료 부과·징수한 부분이, 징수결의된 것만 해도 2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20억 부분은 골재채취하고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유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종합민원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국은 민원지적과, 건축과, 허가과, 산림공원과가 되겠습니다.

원래 정원이 61명인데 현원이 56명이거든요. 5명이 결원이다 보니까 결원에 해당되는 인건비가 남아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