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금광면 출신 오재근 의원입니다. 오늘 초여름의 문턱에서 무더운 날씨와 우중임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안성을 사랑하시는 마음에서 의회를 방문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을 비롯한 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정운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성 시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이동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안성시민의 뜻이 얼마나 시 행정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와 또한 그동안 수없이 잘못이 지적돼온 시 행정을 올바르게 개선시키고 시민을 위한 진정한 자치행정 구현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사태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이고 희망찬 21세기 세계화의 시대에 걸맞는 살기 좋은 안성 만들기에 누구보다도 적극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혹여 질문사항 중 흠이 있었다면 전문가가 아닌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명쾌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질문에 앞서 당부 드립니다. 먼저, 지하수 개발에 따른 신고제의 문제점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는 상수도 시설 부족으로 지하수를 시민들이 개발하여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지하수 개발 신고제도라는 명목아래 2001년도에는 40만원 하던 지하수가 2002년부터는 180만원으로 지하수 개발이 오염방지라는 명목아래 업자만 살찌우고 1년간에 무려 450% 인상이 되어 선량한 시민들이 은행에서 비싼 융자를 얻어 개발하는데 경제적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상된 내역을 보면 수질검사비가 음용수 18만 4,000원, 생활용수가 7만 3,300원, 농·공용수가 6만 8,700원, 모터실 설치가 12만원, 모터실 철판 뚜껑이 10만원, 포크레인 사용료 10만원, 모터 20만원인 바, 제일 비싼 음용수, 수질검사 비용을 비교해보아도 70만 4,000원, 서류를 만드는데 1일 품값 7만원을 계산하여도 77만 4,000원으로써 신고전 개발비에 비교하면 102만 6,000원이 인상되어 IMF 등 살기 어려운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이 되어 아우성치고 있는 현실을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안성시에서는 알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면 왜 방치하였는지, 밤낮으로 피땀 흘려 죽도록 일을 하여도 빚만 지고 경제적으로 무척 어렵다는 원망을 하는 시민들을 보면 본 의원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성시의 주인이신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경과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자 수질검사를 한다면 채취가 업자들에 의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직접, 또는 입회 하에 채취되어야 될 것입니다. 업자들의 담합으로 인한 가격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업자들의 수입에 따른 정당한 세무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지하수 개발 업자들의 개발 건수와 세무신고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동서고속도로 지층검사를 위한 지하수 개발이 사후처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폐공이 사후관리가 안 되면 100년이 되어도 원상복구가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 후손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라도 그에 대한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시 설계용역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에 있었던 폭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일손을 놓고 하늘만 쳐다보고 한숨을 쉰 지 1년, 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복구에 따른 사업비가 지원되어 즉시 복구설계를 하여 집행을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나온 설계는 현장을 보고 현실에 맞게 설계되어 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수재민이 이해할 수 없도록 설계를 하여 수재민들이 분통을 터뜨려 안성시를 원망하며 불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즉시 설계가 왜 안 됐으며, 늦게된 설계는 왜 수재민의 분통을 터뜨리게 하였는지 과정을 밝혀 책임자에 대하여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문책할 용의가 있으신지, 꼭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부터 일반 측량업 등록업체 용역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시 측량등록업체 22개소 중에 일반 측량업 등록업체가 20개소이며 엔지니어링 업체는 두 곳입니다. 시·읍·면 공사 발주는 동시에 각 시·읍·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소화하기란 너무 힘들뿐 아니라 부실설계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을 시장님은 아시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설계용역 기간이 보통 15일에서 20일이다 보니 제대로 소화를 못 시켜 공사도 지연되고 설계 변경이 자주 됨으로써 공사발주 시기를 놓쳐 많은 피해가 반복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까지도 작년도 수해복구 예산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비가 많이 올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되는 것을 생각할 때 잠이 오지 않습니다. 현재 일반 측량업체 중에는 엔지니어링과 30%의 용역비의 계약으로 마지못해 계약을 하는 실정을 시장님은 아시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현안을 타결하기 위해 엔지니어링 업체가 늘어날 때 까지만이라도 100만원 미만에서 500만원 미만으로 융통성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하천부지 수용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토가 수해로 인하여 제방이 무너져 자력으로 복구할 형편이 되지 않아 농토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국가와 시청에서 복구는 물론 재해보상을 해 주어도 억울한 판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하천부지로 지정되어 실제가격의 20분의 1 가격의 보상금을 수령하라고 순진한 시민에게 통지하여 농민들이 시청을 원망하며 분통을 터뜨리는 모습을 볼 수 없어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수해복구비 또는 다른 명목으로써라도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안성시민을 위해 도청이나 중앙 부서에 협조를 얻어 재정을 확보하여 제방을 복구할 수 없었는지, 만약 있었다면 얼마만큼 재정을 확보하여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를 정확히 알려주시고, 안성시가 얼마나 안성시민을 위해 고생하였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부지로 수용 전에 미리 자력으로 제방을 복구하지 않으면 하천부지로 지정되는 사항을 미리 재해를 당한 안성시민에게 알려주고 실제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고지할 의무가 시청에는 없었는지, 고지할 의무가 있다면 고지한 내역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지를 하지 않아 재해를 당한 안성시민이 피해보상을 제값을 받지 못하였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또 피해보상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실을 낱낱이 밝혀 안성시가 안성시민을 위해 고생한 내용을 알려주어 안성시민이 시청을 아끼고 사랑하여 안성시 모든 일에 협조하려는 지역정세가 되기를 본 의원은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금광호수 주변을 개발하여 모두가 즐겨 찾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광면은 경기도 속의 강원도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 말은 금광면을 찾아오신 외부 손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강원도하면 먼저 생각나는 것이 우거진 숲과 맑은 공기를 먼저 연상하게 되실 겁니다. 이것은 금광면의 행정을 한마디로 대변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정부는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여 가고 있고 서해안 개발로 인한 인근 평택항의 인구집중과 수도권 이전계획에 의한 천안시 인구 100만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쉴 수 있는 장소, 내일을 위한 재충전의 장소가 턱없이 모자란다는 것을 감안할 때 금광호수 주변 개발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시민의 행복조건에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거론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조상이 물려주신 귀중한 자연을 현실에 잘 접목하여 후손에게도 떳떳하고 현실에 불만족한 시민에게 안락한 행정 속에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여 살 맛나고 희망 있는 안성시가 될 수 있는 시책을 기대해 봅니다. 요즘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지역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앞을 다퉈 개발하고 발전시킨 인근 시·군의 포화성 개발로 문제가 재개되어 그 영향이 우리 시에까지 미치게 하는 것은 아버지가 비만이라고 하여 영양 실조된 자식을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 체중에 맞추어 식단을 짜는 어머니와 같고, 참으로 한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한심한 이 일이 반복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과감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앞선 행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시장님의 미래지향적인 과감한 결단력으로 기회를 놓치지 않는 행정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현황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누구나 쾌적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싶은 것은 공통된 생각일 것입니다. 이 공통된 생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누구인가 희생정신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그 아픔을 고뇌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광면민은 안성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매립장을 수락하여 쓰레기가 매립되고 있지만 금광면민들의 가슴아픈 그 심정을 안성시는 알고 있는지, 아니면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매립장에 불연재만 매립하기로 한 약속에 대해서는 소각장이 아직 준공되지 않아 어쩔 수 없는 사항임을 본 의원도 이해 아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민과의 약속을 위해 소각장 설치에 따른 진행이 미흡하고 6월중에는 소각장 공사에 착수한다고 했던 부분도 약속이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1m 높이로 바닥을 매립하기로 약속한 부분도 약속이행이 안 되고 있고, 공업용 쓰레기도 매립되고 있다는 현실을 주민과의 약속을 적당히 넘기면 된다는 생각인지 양심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요즘은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분뇨 찌꺼기까지 매립하고 있다는 현실을 시장님은 아시고 계신지, 앞으로의 주민과의 약속을 어디까지 이행할 것인지,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광 발전의 장애물인 취수장의 폐지 등 재검토 방안은 없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광면은 행정리수 40개, 법정리수 14개 리로 되어 있으며 인구는 남자 4,257명, 여자 4,369명, 총 8,644명이며 토지는 약 73㎢로써 그중 72%인 53㎢가 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구의 대부분이 농토는 좁은데 농업에 의존하고 있어 의·식·주에 매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저희 금광면 주민은 농업 외에는 다른 부업으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뚜렷한 대책이 없어 다른 읍·면에 비해 경제사정이나 개인 살림살이의 어려움은 물론 각 가정의 생활은 더욱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농업이외의 부업이나 기타 노동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인 만큼 본 금광면의 72%인 임야가 쓸모 없는 유휴지로 존치되어 있는 현재 우리 금광면과 안성시민 전체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체를 유치하는데 결정적 걸림돌이 되고 문제가 되는 안성시내 봉산동에 위치한 취수장의 위치를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금광면 관내에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면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 문화관광부 고시 제95-3호 체육시설 입지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체육시설사업 계획지가 광역 상수원보호구역인 경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0㎞, 일반 상수원보호구역인 경우 상류방향으로 10㎞, 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미고시 지역)인 경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5㎞이내의 지역과 그 하류방향으로 1㎞이내의 지역에 해당되면 체육시설업의 시설물 설치 및 부지면적 제한사항으로 해당되어 각종 인허가가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3년 3월 12일 골프정책 포오럼에서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서천법 소장의 발표에 의하면 금광면 관내에 18홀 회원제 골프장 하나를 건설할 경우에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효과가 628억원, 부가가치세 효과가 342억원, 소득효과가 153억원, 순간접세 효과 22억원을 거둘 수 있고 여기에 등록세, 취득세 등 골프장 개장시 부담하는 제세금 60∼90억원을 포함할 경우 최소 1,194억원에 달하며 고용창출 효과는 연인원 2,483명에 이른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내 골프장이 건설된다면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지역발전의 효과로써 도로확장 및 도로가 신설되어 교통이 편리해지고 도·농간의 교류확대가 가능하며 기타 사업장 운집의 가능성이 있고 관광레저 도시로써의 이미지 상승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 경제적인 효과로써 지방세수가 증대할 것이며 주변지역의 지가가 상승되고 유동인원의 증가로 인한 소득증대 효과와 지역특산물의 판로확대 및 판매장 개장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며, 고용창출 및 주택활용의 효과와 아울러 유휴지 활용에 따른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라 사료되며, 또한 타용도로 활용할 수 없는 산지 및 유휴지에 대해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향한 방안으로 외화유출을 방지하고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현재 시?군 단위의 임야지역인 3%내에서만 허용되는 골프장 건설을 금년 하반기부터는 5%로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수도권 주위에만 약 40개의 골프장 추가건설이 가능하며 각 시·군에서 앞다투어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경남 거창, 경북 영덕, 폐광지역인 강원도 삼척, 전남 순천, 전북 임실 등 전국 곳곳에서 골프장 유치를 서두르고 있다는데 우리 안성시, 특히 금광면은 취수장 한 곳으로 인하여 안성시가 균형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현재의 생활에서 좀 더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후손들에게 물려줌은 물론 우리 8,600명의 금광면민 전체를 위하여 봉산동에 위치한 취수장을 현재 상수도 구역 내에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적극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볼 때 참다운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울러 시정을 담당하고 계신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도 안성시민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저도 남은 임기동안 시민을 위한 최선의 노력으로 부끄럽지 않은 의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며, 인사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