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기훈 의원 발언
이세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등을 위하여 매일 등원하시어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15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금번 정례회도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2002년도 3건의 결산의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과 소관인 안성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건설과 소관인 안성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유계형입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 ( 안성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
이세찬위원장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문섭입니다. 안성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안성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이세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이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박장근위원
10조 2항에 공동주택을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시켰는데 우리 안성에도 20세대 이상이 굉장히 많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공동주택을 얘기 하는 건데....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연립이나 다세대나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이 많을텐데?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많지요.
박장근위원
20세대 가지고 수거함 이게 되나?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일단은 지침이 위에서 그렇게 내려왔으니까 저희가 한번 해봐야지요.
이세찬위원장
질의 없으세요? 없어요?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조례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결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의 건은 지난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세밀한 검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담당 과장으로부터 각 부서별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부서는 담당 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문섭입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이세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이 여기 오셨는데 내일 개인 일정상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을 참석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오늘 일반회계를 다루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를 한꺼번에 다뤄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이 들어왔는데 동의하시겠어요? 다음은 산업건설국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상만 : 지역경제과장 김상만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 - 별지에 실음 )
「네,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박장근위원
근로자복지회관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지금 지하 파 가지고 철근기둥 그거.....
박장근위원
준공이 언제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9월말이에요.
동재
이동재위원
됐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문섭입니다. 2002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이세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상만입니다. 2002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소관 결산안 - 별지에 실음 )
이세찬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있으세요?
박장근위원
여기 검토보고서에서 집행사유 미발생 5억 975만원, 이것은 뭐가 집행사유 미발생이에요? 그 내용이 뭐예요? 집행사유 미발생 5억 975만원. 자료 가지고 와야해요. 그럼 갖다주고요, 그리고 저것을 하면 송정이나 무능이나 계정, 이렇게 민간개발을 할 적에는 우리 시에서는 수입이나 지출이나 이런 것이 없나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민간개발은 도지사 승인사항인데, 저희가 우리 시에서 고용촉진이나 그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행정행위만 일반인이 할 것을 저희가 도와주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든 우리 시하고는 금전적인 이런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러면 공영개발팀은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지금 진행되는 것이 미양공단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도.....
박장근위원
공도도 그것은 다 되어있는 상태에서 개발지구 지정만 해 가지고 해주는 것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박장근위원
그런 형태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박장근위원
공도산업단지를 공단지구로 지정을 해서 해주는 것, 그런 것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공단을 하나 유치를 하면 한 4, 5년 걸리는데 지금 3공단이 유치가 끝났으니까 미양 계정지구가 들어가는데 그것이 지금 행정적인 절차를 하는데 그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반드시 꼭 거기에 대한 일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공단 관리를 하는데 기업체.....
박장근위원
제가 묻는 말은 지금 민간개발로 공단을 몇 개를 하잖아요.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공영개발로 공단을 착수하거나 계획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미양 계정지구 착수 했잖아요?
박장근위원
그것은 민간개발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아니에요. 공영개발이에요. 미양 계정지구 6만 5,000평.
박장근위원
미양 계정지구가 공영개발이에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박장근위원
민간개발이 돼서 계속 연계해서 가야 하는데.....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렇게 가는 거예요.
박장근위원
그리고 또 여기 미발생 5억 975만원은 자료를 차후에 줘 보시고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리고 우리가 부채가 전년도에 비해서 21억 7,380만원이 증가 했다는데 부채의 주 증가요인은 뭐예요? 이것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우리가 자산으로는 늘었는데 부채 또한 많이 늘었으니까 자산증가가 여기에 보면 자산이 28억 3,746만원이 증가하였으나 부채 또한 전년도에 비하여 21억 7,380만원 증가했다고 하면 부채가 차지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아니,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검토의견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부채 증가가 없고 다 상환하고 했는데, 이건 뭔가 착오를 일으키신 것 같습니다.
박장근위원
잠깐만 정회해 주십시오.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위원 여러분들께 제가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것을 착각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2002년도 결산검사를 하는 것 비교 연도를 2001년도로 한 것을 저는 지금 현시점으로 해 가지고 2002년도 것을 2003년도에 비교를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부채가 없는데 늘어났다는 소리에 아까 제가 좀 착각을 해서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집행해 가지고 불용된 것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자가 설명을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담당자가 설명 안 해도 현재로는 여기 고정부채는 하나도 없습니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전부 다 갚았어요.
이세찬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박장근 위원님! 이해가 가세요?
박장근위원
네, 그리고 우리 결산에서 이익잉여금이 79억 1,700만원이면 이것은 그냥 예비비나 이런 것으로 이월시켜놨다가 그 이듬해는 이 자금은 무엇에 쓰는 거예요? 아니, 지금 공영개발에서 우리 돈 남아있는 잔액이 지금 여기 79억 1,752만 4,000원인데 이게 이월을 시키고 남았으니까 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돈은 나중에 무엇 하는데 쓰느냐.....
글쎄, 토지매입비로 쓴다든가 쓰다가 돈이 모자라면 또 우리가 차용해 다가 쓴 잔액이지요?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이것과 관련된 것 좀 물어봅시다. 과장님! 3공단에 가면 말이에요, 감사기간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못 했어요. 며칠 전에 3공단을 일부러 걸어봤어요. 왜 걸어봤냐 하면 장애인전용도로 있잖아요? 그게 도로하고 경계석하고 그 다음에 보도블록하고 그 건물 안쪽으로 해 가지고 장애인도로가 쭉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연결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경계석이 아스콘 턱이 이렇게 높아요. 그것을 장애인도로로 왜 했으며, 그 다음에 그런 발상을 한 자체가 감독한 관청은 뭐냐, 이거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여기 이렇게 계신 모든 분들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선천적인 장애보다 후전적인 장애가 더 많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단 같은 데도 장애인이라도 먹고 살려고 취직을 해야 되는데, 걸을 수가 없어요. 진짜 그건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좀 신경 쓰셔서.....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장애인들한테……, 복지가 바로 그런 게 이 사회적인 복지지 돈 몇 푼 주고 생활안정자금 주는 게 복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이외 다른 질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한편으로는 좀 죄송스럽고 한편으로는 내일 있을 것에 대비해서 오늘 처리해 준데 대해서 상당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찬위원장
다음은 허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허가과장 조현천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허가과 소관 결산안 - 별지에 실음 )
박장근위원
이 민간경상보조비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디다 써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이것은 NGO 활동비라 그래 가지고 채석장을 민간인들이 감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도비하고 시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채석장만 해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채석장 관리.
김상묵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채석장 관리에 채석장 허가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기 채석장 있는 곳에 관리, 감시활동하는 비용입니다.
장용수위원
삼죽면 배태리 삼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 채석장이 아니잖아?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삼표는 사실 채석장은 아닙니다.
장용수위원
고령토지?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장용수위원
그때 동산 산 것 복구하면서 또 허가 들어왔어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럼, 복구만 하고 있는 거예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김상묵위원
골재 채취하는 돌 빻고 그러는 것, 그것도 허가를 해야 되나?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여기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아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이것은 공개경쟁 입찰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김상묵위원
그것은 싸게 산 거지.
정기훈위원
설계비를 비싸게 해 놓고 하니까 싸게 먹어도 다 돈 되니까 업자들이 달려드는 거예요.
이세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환경과장 최황섭입니다. 2002년도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과 소관 결산안 - 별지에 실음 )
박장근위원
저희 예산절감이 4,400만원이 됐다 그러는데 나중에 예산절감 내역 좀 한 부 주시고, 지금 청소문제나 이 환경관리 문제에서 예산을 남겼다, 이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공근로인부임을 써 가지고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지금 환경과에서는 특히,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홍보 늘 얘기를 하지만 예산을 더 써 가지고라도 홍보를 더 해야 되고, 또 환경과에서 예산을 남기면 문제가 있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다녀보면 매립장이고 소각장이고, 물론 지연이 돼서 공사비가 이월되거나 불용액으로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홍보비라든가 이런 업무에 관한 것으로 돈이 남으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일을 안 했다고 그래요. 지금 소각장을 가봐도 분리수거가 안 되고 매립장을 가봐도 안 돼 있고 지금 주민들의 의식이 안 돼 있어요. 병이고 철사고 쓰레기고 그냥 한 군데 넣어 가지고 버리고, 지금 쓰레기봉투 미사용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의 홍보비를 더 늘려서라도 여하튼 환경에 대한 문제가 예산이 남았다 그러면 그것은 일을 안 하신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묵위원
한 가지 묻겠는데, 국도비 지원이 오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김상묵위원
그러면 국도비 이월은 몇 년간 할 수 있습니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이월은 명시이월은 1년밖에 안 되고 계속비이월은 기간이 있으니까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그 기한 내에까지만 이월이 가능합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이외 다른 질의 있으세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세찬위원장
다음은 농림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은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안녕하십니까? 농림과장 여광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세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림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결산서 순서에 의하여 세항별로 주요 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림과 소관 결산안 - 별지에 실음 )
정기훈위원
농가들에 대한 제도에서 2002년도에 얼마 명시이월 했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집행한 돈이 1,439만 9,000원을 집행했고 남은 돈이 188만 1,000원이 남은 겁니다. 작년에는 그랬는데 금년에는.....
정기훈위원
부족하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기 다 써 가지고 추가를 지금 현황을 파악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과장님! 그것 불용액 내역 좀 한 부만 나중에 뽑아서 좀 해 주시고.....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작년에 우리 3억원이 저희 안성마춤농?특산물직판장하고 향토지적재산조성사업인데 금년에 시행이 됩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지금.....
이세찬위원장
이게 명품관이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명품관은 아직 착공을 못 했고 지적재산은 지금 착공을 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금년에는 완공을 하려고 하고 있나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연내에 완공하려고 지금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이게 38국도 주변에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공고까지 저희가 내고 그랬는데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희망자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뜻대로 맞지를 않아요. 원래 땅값이 너무 비싸 가지고 저희가.....
박장근위원
그것 할 사람이 없고 그러면 재검토를 하든가 해서.....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니,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이세찬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것을 재검토하려면 실질적으로 안성마춤농?특산물직판장은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대도시에다 해 줘야 돼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런데 대도시에 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돈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이세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돈이 더 들어가도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것은 저희가 찾아볼 겁니다. 박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지난번에 우리 이동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던 사항인데, 저희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그것은 저희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서 안성마춤 한우사업연합에다 대고 “사무실을 하나 열어라, 그리고 시에서도 같이 협력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하여간 그것은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할 겁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월드컵 꽃길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작년에만 했습니다. 올해는 안 했습니다.
박장근위원
금년에도 광신로터리 같은 데 로터리 안에 해 놓는 것, 그것 필요해요? 평가가 물론 지나봐야 아는 거지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런데 너무 또 안 하면 삭막하잖아요.
김상묵위원
그런데 꽃길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금산로터리 같은 데는 좀 그렇다고. 거기가 장서는 데예요. 거기가 그냥 그나마 장날이면 사람이 바글바글하는데, 화분 같은 것 갖다놓다 보면.....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김상묵위원
글쎄, 다 꽃길조성이니 뭐니 하는 그런 것도.....
이세찬위원장
그것은 그럼, 도시건축과에서 하나?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도로교통과에서요. 그게 잘 아시지만 밤에 포장마차가 너무 남발하니까.....
이세찬위원장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것을 좀 제한하기 위해서 도로교통과에서 꽃 박스만 만들어 줄테니 꽃을 우리한테 심어줬으면 해서 하기만 하면 꽃은 우리가 심어주겠다, 그래서 도로교통과에서 한 겁니다.
김상묵위원
그런 것도 좀 일원화가 돼야 돼요. 어떻게 된 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돈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못 한다고 그랬어요.
박장근위원
그 문제하고, 우리 지금 큰나무조림이다 하는 것은 어디까지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나무를 조림할 때 한 2년생 조그만 나무 심을 때가 있고 대목이라고 그래서 7～8년생 큰 것 이만한 것 심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큰나무조림이라고 합니다. 잣나무 심을 때의 이렇게 큰 것.
이세찬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세요?
박장근위원
목재 파쇄기 말이에요, 목재 파쇄기는 지원해 주는 거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저희가 사서 산림조합에다 주는 거지요.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산립조합에다 우리가 사서 주면 자기네들이 나무 간벌 한다든가 그러면 그것을 나무 갖다가 톱밥 만들고 그러는 데다가 차라리 지원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니지요. 톱밥을 만들어서 그 산에다 환원을 하라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것을 그냥 쭉 놔두면 이게 걸리잖아요?
장용수위원
그런데 그것 해요? 아직은 안 쓰잖아?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직은 안 하는데 이제 할 겁니다.
장용수위원
샀어?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샀지요.
박장근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지금 농림과에 보면 불용액이 항별로 전부다 있어요. 그것 조금씩 남겨놔야 돼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잘 아시지만 이게 일하다 보면 안 남을 수가 없어요. 잘 아시지만 쭉 지금 사업을 열거했는데 이게 안 남을 수가 없습니다. 꼭 맞추는 게 없습니다.
박장근위원
글쎄, 전체 예산규모 149억원이나 쓰면서 4억원 남은 것은 많이 남은 것은 아닌데.....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맞출 수가 없습니다.
박장근위원
항마다 전부 이렇게 불용액이 있네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특히 이 산림분야는 몇 번씩 그래서 예산할 때마다 재편성하는 이유가 맞출 수가 없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 했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그랬지요, 결론은 못 해 준다고 그랬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현재 입장은 그런 거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상위법에 따라서.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런데 하는 시?군이 있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김포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저희도 안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시장님도 하라고 지시까지 하셨던 사항인데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잘 아시지만 우리 재정자립도가 약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시비로 하면 도에서.....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상위법 때문에 나한테 안 된다고, 그런 것 아니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니, 제가 그것 설명을 드릴게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김포시가 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김포가 했는데, 저희가 그것을 하면 도에서 “너희 돈만 가지고 해라”, 이거예요. “지원금은 못 주겠다” 이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누가 그것 지원을 해 달라고 했어요? 아니, 하는 데가 없어서 안 된다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김포시가 하더라고.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금년에 시행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면 나한테는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맨날 뒷북치고 하느냐고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같은 그런.....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잖아, 상위법에 의해서 선심성 예산이라 못 한다, 왜 그런 얘기를 하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니, 지금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제가 성질이 나가지고 어제 다 찾아봤단 말이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김포가 금년에 시행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김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왜 안성시에서는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셔?
정기훈위원
그런 얘기를 키포인트는 빼 놔요. 자료 요구하면 진짜 이상한 것만 다 주지, 키포인트는 다 자체적으로 빼 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지, 제가 열이 받았다고. 안성시 담당님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선심성 예산이라고 해서 하는 데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자료 찾아보니까 31개 시?군 중에 김포시에서 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알면서도, 지금 과장님도 알면서 끝까지 나한테 거짓말시킨 것 아닙니까?
정기훈위원
얘기를 안 하지요. 그것 얘기하면 그것 가지고 분명히 시정질문할 텐데, 그것 못 하게 막으려고 그러는 거지.
동재
이동재위원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가 그래서 어제 보충질문 때 한번 크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과장님도 알고 있는 사항을 나한테 그렇게 하고 절대 못 해 준다고 그래요? 과장님! 저 그것은 속상한 거예요. 4억원이 뭐가 많아서 많은 예산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좋은 쌀을 지어서 애들한테 진짜 좋은 급식을 먹이는데.
정기훈위원
그게 4억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렇지.
정기훈위원
그것 4억원이면 충분하지. 바우덕이 축제하는데 몇십억 원씩 버리는데.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농로포장을 해도 4억원을 해 주는데 그것 쌀을 해 주는데.....
이세찬위원장
그 이외 다른 것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림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윤기입니다. 축산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축산과 소관 결산안 - 별지에 실음 )
이세찬위원장
잠깐만요, 대설피해는 뭐가 이렇게 많아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눈이 와서.....
이세찬위원장
아니, 글쎄 그것은 아는데 왜 이렇게.....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이것은 무허가 축사는 혜택이 안 간다고 그래서 그것이 불용액이 생긴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반납.....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이것은 반납처리된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도에다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이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이세찬위원장
그런데 지금 한 지가 언제인데 여태 반납을 안 했다는 거예요?
담당
김종규 그게 원래 피해가 없을 때는 복구비를 다 예산을 했는데 양성화 조치가 돼야 그게 자금 집행이 되는 건데, 양성화 조치를 못 한 사람들은 자금 집행을 못 한 거지요.
박장근위원
이것은 예산을 받아놨다가 눈이 안 왔으니까 안 써서 보내는 내용이겠지. 그런데 저희 예비비에서 3억 1,000만원이 소독약품 생석회 구입인데, 그것은 예비비 사용을 안 했어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저희 시에서 3억 1,000만원을 세워놨었는데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그것을 쓰고 이것은 저희 시비니까 저희가 이것은 안 쓴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잘하시는 거예요.
박장근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지금 우리 양념육가공을 위해서 2억 5,700만원 예산 세워놨던 부분이 이게 계속 이월이 돼 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이것 계속 이월이 돼서 넘어가면.....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그래서 이게 2001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됐다가 이번 2003년도에 다시 사고이월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월을 할 수가 없는 이런 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이것 사업을 취소를 하든지 금년에 결정을 하셔야 되겠네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서류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아니, 할 거냐 안 할 거냐니까 무슨 심사해서 검토를.....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 이순옥이라는 사람이 사업연합에서 연간 7억원을 쓴다는 것은 로비스트라고 그래도 어떻든 문제 있지 않아요?
박장근위원
그것은 우리 예산하고는 큰 상관없는 거잖아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우리가 시에서 지급해 주는 것 그런 것 다 영향 있어요. 아니, 한 여자가.....
이세찬위원장
문제는 고삼농협에서 나오면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 이순옥이라는 분이 7억원을 써서 한다는 것은 다 어디서 근거가 되느냐, 이거예요. 사업연합에서 그만한 재원을 출연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농가들한테 환원해 주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환원하는 데이터도 안 나오고 그냥 잡아서 등급 받아 가지고 LG 이런 데 가는데, 이순옥이라는 분이 7억원을 쓴다는 것은 앞으로 이것 제고를 해야 돼요. 아니, 이와 같이 한 사람이.....
박장근위원
우리 지금 이위원님이 하시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동재
이동재위원
왜냐하면, 자기들이 출연해 가지고 로비하는 것은 괜찮아, 그런데 지금 시에서 안성마춤이라고 해서 막대한 지원을 해 주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박장근위원
돈 쓰는 것 관리를 좀 해 보실 필요가 있기는 있는 거지요?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 쓴다면 잘못 되는 거고, 그렇게 하고 제가 끝으로 불용액 처리부분이 말이에요, 다른 과는 농림과가 2.4%, 환경과가 2.1%, 지역경제과가 2.5%의 불용액을 냈어요. 그런데 축산과는 11.9%, 예산 대비로 보면 11%의 불용액을 냈는데 이것은 사업이 지연되고 있든지 내지는 집행을 못 하고 있든지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내고 이월액을 내는 것은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겁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금년도 사업은 내년도 이월이나 불용액이 없도록 신경을 써 줘야 될 부분이에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이외 다른 질의 있으세요?
정기훈위원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고삼농협에서 안성마춤 한우 했을때 판매수가 한 달에 몇 마리 정도 됐어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
정기훈위원
모르세요?
지금 사업연합에서 할 때는?
담당
김종규 고삼농협에서 할 때 보다 좀 줄었던데요.
정기훈위원
얼마나 줄었어요?
담당
김종규 한 3분의 1 가량은 줄은 것 같아요.
정기훈위원
3분의 1이나 줄었어요?
담당
김종규 물량이 없데요.
동재
이동재위원
출하할 시기가 안 맞으면 줄고, 출하할 물량이 많으면 많아지는 거지.
이세찬위원장
아니, 전체에서 줄었어요. 고삼농협보다 제대로 이끌지를 못 해요.
정기훈위원
일시적인 출하에서 오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물량이 줄은 것이지. 그리고 사업연합에서 하는 사업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를 들어서, 이동재나 정기훈이나 장용수 개인이 하면 진짜 팔려고 눈을 벌겋게 떠가지고 팔아주십사, 하지요. 로비도 많이 하고 장사하는 소비자한테도 신경을 많이 쓰는데, 솔직히 사업연합에서 하니까 내 것이니 네 것이니, 시간만 때우면 그만이고 월급 나오면 그만이다, 그러니까 고삼농협에서 했을 때는 안성마춤 한우사업 결론은 잘된 것 아니에요? 한우 맛이 틀렸고 그런데 사업연합에서 3분의 1 줄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어떻게 책임지냐, 이거지. 솔직히 안성마춤 한우 먹는 고객층은 정해져 있어요. 솔직히 안성마춤 한우 정기훈 같은 사람은 1년에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이세찬위원장
정위원님! 그것 정리해 주시지요?
정기훈위원
아니, 잠깐만요. 아직 시간 안 됐는데.....
박장근위원
아니, 시간도 그렇지만 이것은 결산하고는 큰 관계가 없고 특별한 것 아니니까.....
장용수위원
그렇게 해요.
이세찬위원장
그렇게 양해해 주실래요?
정기훈위원
네.
이세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강선환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건축과 소관 결산안 - 별지에 실음 )
동재
이동재위원
지금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없어진 것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소도읍 가꾸기가 지금 하던 방식으로 하던 것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공도에는 소도읍으로 지정이 되어서 특별법이 생겨 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런데 특별회계에서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네.
박장근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속사업이 10건인데 그렇게 많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저희도 계속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계속비이월 10군데가 어디어디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지금 금산동 지역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죽산 소도읍 개발공사, 마무리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혜홀광장 조성사업, 그 다음에 금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세찬위원장
이거 금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안성중학교 말하는 것 아니에요? 아닌가?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지난번에 현장 가신 데 거깁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렇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거기 마무리 안 되었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 다음에 중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5억을 작년에 마무리 추경 때인가 줘서 그것이 계속비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양-석정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그것이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도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 승두-불당간입니다. 그 다음에 금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삼부아파트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숭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그 다음에 죽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렇게 10군데입니다.
김상묵위원
추진을 될 수 있으면 빨리 해야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추진을 빨리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실 것이 대개가 다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상을 다 주고 하느라고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박장근위원
지방채 상환, 이것은 3억 8,300만원 이것은 왜 불용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환하면 되는 거예요?
내혜홀 공원은 내년까지는 돼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지금 세입자가 불응을 하는 바람에 좀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김상묵위원
세입자?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건물 세입자가...... 건물 주인은 보상을 다 받아 갔는데 세입자가 지금....
김상묵위원
그럼 세입자는 이전비를 달라는 겁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타 지역에 유례가 없는 그런 사항을 요구를 합니다. 이주 대책비를 달라고 그런다든지 해 가지고서......
김상묵위원
밑져야 본전이니까 달라고 하겠지.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연대해서 그러는데 저희가 많이 설득을 해 가지고 풀렸는데, 그것이 진행이 되면 건물 철거가 바로 되면서 그 나머지 가운데 부분에 건물 보상비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아양-석정간은 착공이 왜 아직 안 돼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아양-석정간은 지금 보상중에 있거든요. 보상을 줘야지......
김상묵위원
몇 %나 되었습니까?
박장근위원
이것을 금년도에는......
김상묵위원
금년도 몇 달 남았다고.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런데 그게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는 사항이 이상하게 지적 불부합지에 다 걸렸어요. 이상하게 이번에 해당된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고 하려니까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김상묵위원
서둘러서 빨리 뚫어놔야겠더라고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외 다른 질의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건설과장 송근성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 소관 결산안 - 별지에 실음 )
이세찬위원장
질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이종인입니다. 2002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과 소관 결산안 - 별지에 실음 )
정기훈위원
인건비 불용액이 뭐예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어떤거요?
정기훈위원
지금 말씀하신.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도로관리 인건비는 수로원....
박장근위원
지금 도로교통과는 계속비 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이월사업이.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지금 하고 있는 도로 사업 28개 사업은 거의 다 계속사업로다가......
박장근위원
그런데 이월이 너무 오래가는 것 같아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전부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 자력으로 되는 사항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예산이 빨리 서게 되면 빨리 끝나는 거고....
박장근위원
글쎄, 예산이 서면 빨리 끝나는데 시에 올라와 보니까 말만 사업하는 거지 되는 게 있어야지. 해마다 조금조금 해 가지고.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심지어는 도로사업 같은 것은 한 10년 가는 것도 있어요.
박장근위원
특히 시내 도로는 과장님이 빨리 챙겨줘요. 말만 하는 거지.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전에는 밖에서 욕만 했는데 직접 와서 보니까 맨날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고 하는데.....
김상묵위원
이월사업이 많은 건 일이 안 된다는 거지.
박장근위원
과장님, 그 문제는 예산을 저희가 어떻게 하지는 못 하지만 사업을 빨리 끝내야 되더라고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마무리 위주로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여기 결산에 관련된 것은 아닌데 농어촌 버스 있잖아요. 죄송하지만 어떤 잘못 사항이 있으면 간접적이라도 1년에 한 두건은 계도도 하고 군기도 잡고 해야지,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버스요?
정기훈위원
네.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외 다른 것. 더 이상 질의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결산안 심사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 드리며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9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