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동연 의원 발언

원론적인 것 같으면서도 이 문제만큼은 꼭 집행부하고 공감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일단 이 건에 대해서 짚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인 발언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것 같으면서도 원론적인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박말태 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항간에 인터넷에 올라오는 시민들의 이야기, 물론 일부이기는 합니다. 또 그 다음 사회적인 분위기,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는 3% 감축하는 이야기, 이런 미묘한 시기에, 물론 협의회를 할 때 총무국에서 보고를 할 때 이런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 짚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회나 한번쯤 머리에 새겨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한데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모두에 총무국장님이 이야기를 할 때 웅상이 양산에서부터 괴리되어 있는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출장소가 생기고 이래 되면서, 물론 민원인들의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었다면, 양산에 엄존해 있는 양산의 정서 웅상의 정서가 만약에 있었다면 이것이 만들어짐으로써 고착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서 오히려, 우리 공무원들이라든지 의원들도 양산의 정서 웅상의 정서 이런 것이 없어요. 있을 수도 없고, 단지 민원인들의 편리성이라든지 행정의 편리성 때문에 우리가 만들뿐이지 정서를 달래기 위해서라는 이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행정을 다루면서도 정서가 별개인 것 같은 이런 선입견은 차제에 없애주면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싶고, 우리시가 기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성을 우리 시민들에게 다 알려주세요. 이것을 우리 시민들은 모르거든요. 웅상에 출장소가 생기고 분동을 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과, 그리고 공무원 숫자가 이번에 순증된 것이 86명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100명이라고, 사실 그 숫자의 개념이 14명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마치 확대 해석을 해 가지고 우리시가 낭비하는데 의회가 들러리서는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것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경상남도의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시가 그동안 행정기구상 아주 슬럼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조을대로 조여져 있는 그런 기구였거든요. 9개의 읍면동에, 인구대비 해 가지고 봤을 때 경남도 전체 10개 시군 중에서 제일 하위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양여금 부분이라든지 국비에서도 불이익을 받았던 부분도 있고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었던 부분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기구를 불가피하게 이런 식으로 키우면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킨다.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됩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타이트하게 조을 것은 조으고 경비를 아낄 것은 아끼지만 필수 불가결한 부분에서 기구를 확대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행정적인 서비스가 안 되는 당위성을 홍보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마치 양산시는 기구만 짜들 키우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제에 어떤 형태로 결말이 나든지 간에 시가 의도하는 대로 기구가 확대가 되고 공무원들의 수가 늘어났을 때 행정서비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또 만부득하게 기구가 이런 식으로 키워지지만 앞으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하겠다는 각오도 새롭게 해 줄 수 있는 시민 대 홍보도 구체적으로 해 주어야 되겠다. 그래야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점수를 따고 의회가 들러리 안 서고 이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야만이 우리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가 형성이 되고 우리 시정을 펼칠 때 우리 시민들도 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의회에서도 바람직하게 생각하더라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보라든지 이런 쪽으로 불가피성, 앞으로 향상되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자료를 게재를 하세요. 경남도에서 양산시의 지금까지의 현주소, 이런 것도 시민들이 알도록 해 주어야 행정에 대한 불신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그동안 미흡했던 사항이 아니었나 싶어서 원론적인 것 같으면서도, 항간에서는 시의회에서 그렇지 않아도 철밥통인데 공무원들 잔치하는데 들러리나 쓰고, 이런 의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의회는 현재 그런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특히 앞으로 기구가 늘어나면서 행정서비스가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소리가 들리면 행정사무감사 때 타이트하게 조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봐 주시고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은 차제에 홍보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산의 부기에 비용소요추계서가 안 있습니까? 이것이 86명의 산출근거를 12개월로 산출근거를 했는데 이것은 추경 때 승인받기 위해서 달아놓은 것이 지요? 예산을 뺀다고 빼면서 12개월로 넣어놓았는데 이것은 안 맞지요?

예.

추경 때 예산이 들어오는 것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들어 와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참고로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