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8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무국 소관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이 되겠으며, 어제 1차 본위원회에서 제안설명, 검토보고 그리고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오늘은 건별 토론, 표결,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들이 준비를 해 왔는지 모르겠는데 조례가 아니고 자기들이 하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견을 내어주어야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토론 및 표결, 의결에 앞서 추가 질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집행부 해당 부서를 출석시킬 것을,

방금 김지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대로 추가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추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지금 즉시 해당 부서가 출석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1.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3.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4. 양산시웅상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지금 기구표를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균형발전담당이라고 신설하는데 정책기획하고 균형발전은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현재 정책기획담당은 기획예산담당관실의 기획담당 업무 중에서 정책적인 사항 이런 것을 추가해서 담당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정책적인 문제 이런 것은 별도로 정책담당을 신설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담당이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정책기획담당” 이렇게 했고, 균형발전담당은 현재 총무과에 균형발전담당이 있습니다. 이 업무가 총무과 업무라기보다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하고 계열이 상동하기 때문에 총무과에 있던 균형발전담당을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옮겨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총무과의 행정능률은 무엇이고 혁신성과팀은 뭡니까? 그것 다 유사한 것 아닙니까? 업무를 통합해도 안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 직제를 하기 전에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받은 것이 교육담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이런 기구로 저희들이 승인받았는데 담당이 많이 늘어나면서 저희들 정원에 따라서 승진 임용만 하고 담당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혁신담당하고 성과관리담당이 따로 있습니다. 혁신담당은 행정혁신에 필요한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성과관리담당은 저희들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제를 조정하면서 기존의 혁신담당하고 성과관리담당을 통합해서 혁신성과팀으로 통합했습니다.

성과팀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성과관리팀은 지금 현재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전력하고 있고 이게 구축이 완료되고 나면 공무원들의 일의 성과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시스템화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면 되는데 그 성과 낸 것을 다른 과에서 인정합니까? 다른 업무도 모를 건데, 내가 무작위로 오늘 공무원들한테 물어 가지고 성과관리하고 혁신팀이 무엇을 하는지 물으면 답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계 이름 조차도 있는가 없는가 모르고 하는데 업무를 무엇을 한단 말이요. 한 군데 묶어도 되겠구만 직제만 짜들 늘려 가지고,

박 위원님, 지금 혁신업무하고 성과관리업무는, 성과관리는 현재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단계에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축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과계가 있으면 뭐 하노 이거라. 성과상여금 그것도 똑바로 주지 않는데, 이때까지 5년이 지나도 성과금을 똑바로 갈라주지 않는데 그것 자체가 벌써부터, 총무과에 성과계가 없어도 충분하게 인사부서에서 했단 말이야 성과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뭐 하러 직제를 넓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잘 되었으면 왜 성과상여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엉터리 방법으로, 지금 성과상여금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터운 갈라먹기 하고 있지요, 지금까지도?

성과상여금 문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이 전부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성과가 측정되도록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몇 년이 되었는데요? 정창태 국장이 있을 때부터 주기로 했는데 이제까지 성과 그것 해봐야 아무 필요 없는데 무엇하러 하노, 아무 필요 없는데. 갈라 먹기식으로 하고 있는데 무슨 성과계가 필요 있으며 그것 하면 무엇하느냐 이 말이라. 쓸데없는 짓이지. 그러니까 정책기획, 균형발전, 행정능률, 혁신성과팀 이것을 다 묶어 가지고 두 개 정도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다른 데는 보이소. 경남신문에 보면 철밥통 깨기에 너도나도 난리를 지기고, 실제로 공무원이 단순한 업무라도 계속 자리에 앉아 가지고 법규연찬이나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일반 중소기업이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렇게 일해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이소. 내가 과연 내 봉급받는 만큼 일을 하고 가느냐, 안 하고 가느냐? 반성문을 쓰라고 하세요, 반성문을. 직제만 짜들 늘려 가지고 이름조차도 모르고 판단도 못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내일 당장 총무과에 무슨 무슨 계가 있는지 한번 물어볼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 교육지원이 있고 사회복지과에 평생교육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는 교육지원담당은 그야말로 우리가 정상적인 교육시스템이나 시설에 대한 지원책 이런 것을 주로 다루기 위해서 교육지원팀이 운영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의 평생교육 이것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규교육과정 외에 일반시민들에게 배움의 기회 소양교육, 기타 레크레이션이나 이런 여러 가지 평생교육기회를 확대해 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조장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묶어야 되겠습니까, 안 묶어야 되겠습니까? 그것 담당까지 두어 가지고 해야 될 일입니까, 아니면 7급 직원만 두어서 해야 될 일입니까? 왜 직제를 늘리느냐 이 말이라. 교육지원계도 중고등학교 지원해 주는 그것하고 장학사하고 거기에 있으면 아예 평생교육담당 직원만 하나 두면 되는데 사회과에 평생교육이라는 이걸 하나 두어 가지고 이 업무가 맞느냐 이 말이라. 국장님, 사회과장으로 계셨으니까 답변을 해 보십시오. 실제로 이것은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상당 부분 박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제목이 평생교육인데 이것은 일반시민들의 기회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조직을 해 본 것입니다. 기존 있는 것에 업무만 처리하면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일어날 일들입니다.

의회 의원들이 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다시 규칙을 정할 때 판단을 해 보세요. 우리가 무리한 요구를 하라,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니고 집행부에서 담당을 두어야 되는지 7급 짜리 인원만 주어야 되는 것인지는 다시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다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용안정업무가 지역경제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것은 사회복지과하고 지역경제과 업무를 조정한 건데 이것은 앞전에 주민생활지원 강화하고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지침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가지고 저희들이 조정한 겁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지침에 의해 조정을 했습니까?

예.

주민생활지원과에 통합조사, 복지서비스, 기초생활보장 담당업무가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업무분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언뜻 보기에는 업무가 유사한 게 많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가 주민생활지원책을 강화하면서 복지시책을 늘려나가자고 하는 게 지금 정부의 기조인 것 같습니다. 그 기조에 맞추어서 행정자치부하고 보건복지부가 논의를 해서 기구개편지침을 저희들한테 주었거든요. 그 지침 내용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조직체계는 행정자치부지침에 따라서 한 것이고 120기동대는 저희들이 조직개편작업을 하면서 거기에 붙여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로 사무분장이 되어 있고 기초생활보장기금관리는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사회과 업무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업무하고 유사한 점이 많은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꼭 100%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비교적 사회복지과 업무는 시설단위업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는 개별적 보장정책지원 업무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관리에 관한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적용하기는 주민생활지원과에 두어도 괜찮고 사회과에 두어도 괜찮은데 이것은 기금관리하고 운용하는 빈도가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운용하는 빈도가 더 많다는 판단에서 사회과에 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자체도 행정자치부 지침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의아심을 가지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봐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 웅상출장소부분의 직제가 주민에게 불편사항이 없는지? 정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된다면 개청 시점에 업무시작에 전혀 이상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직제 조정이 웅상출장소를 시발로 해서 시작되었고 그렇게 하면서 전반적으로 조직체계를 만들었는데 저희들은 웅상출장소 직제 자체가 그쪽 시민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즉시즉시 유동성 있게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인데 하천관리와 하천공원담당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다 하천업무입니다. 지금은 하천업무만 통합해서 한 군데에서 보고 있는데 일반하천관리 점사용 허가라든지 하천기본계획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일반적인 하천관리에 관한 사무는 하천관리담당에서 보고 하천공원업무는 앞으로 양산시에 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낙동강둔치 개발문제라든지, 그 다음 양산천 하류 개발문제, 회야천 주변 문제라든지 이 업무가 막대하기 때문에 하천공원담당을 별도로 신설해서 이 업무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담당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였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천공원부분이 하천관련해서 낙동강둔치사업에 관계되는 것을 완전히 전담하는 그런 부서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과하고 소관이 멀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웅상에 출장소를 만들면 주민불편사항이 없겠느냐? 정말 큰 질문인데 행정은 미래 예측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지만, 하지만 저희들은 최선을 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하고 부합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는 많은 사람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빨리 보완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적의 것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제가 너무 늘어남으로써 주민들이 불편하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담당 신설문제하고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만들지 않고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최대한 타이트하게 했습니다. 실제로 위원님들께서 타 시군의 담당 수나 이런 것하고 비교해 보시면 양산시가 아직까지는 다른 데보다는 훨씬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인구에 비례하면 15개 정도의 읍면동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워낙 외소한 조직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업무가 비슷한 것은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갈라놓으니까 상당하게 혼선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안 늘리고 직원만 보충해서 좀 알찬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직렬에 있어 가지고 운용의 폭을 넓혀 복수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직렬은 대폭 넓혔는데 그래도 미흡할 것입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은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웅상출장소 경제산업과, 아직까지 웅상에 농사짓는 분이 많이 있는데 거기도 행정으로 되어 있는데 농업직이라든지 복수직으로 했으면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박인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칙개정 촉구사항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박말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제 통폐합 사항을 저희들이 개정촉구에 관계되는 사항으로 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는 위원 없음) 1항과 같은 사항의 성질이기 때문에 2항의 사항은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토론을 종결하고지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웅상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는 위원 없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의 명칭변경에 관계되는 사항이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웅상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웅상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제88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