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근 의원 발언

그러니까 사업목적에서 그 대상이 ‘청소년들’ 그러면 엄마목장이나 이런 데처럼 그런 형태로 하는 거예요? 여기 중리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는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지금 현재 내혜홀인데 그쪽으로 학교가 생겨야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계동이나 중리나 그쪽에도 이게 다 들어오면..... 아니, 그런데 지금 중리 그쪽에서 내혜홀까지 오려면 멀긴 멀어요. 그런데 신소현동 일단의 주택지조성 사업지구에서 이쪽 지역에는 왜, 단독주택 지역은 하나도 안 해요?

지금 우리가 주민공람을 시키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요? 들어와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주민공람이니 이런 건 잘 모르잖아요? 홍보가.....

아니, 소유자들은 알고 있는데 거기도 몇 몇 사람들은 지금 안 판 사람들도 있는데 땅값을 싸게 준다고 저한테도 몇 사람이 와서 그걸 얘기한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이 공람을 하면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저 스스로도 사실 모르고 있으니까 일반인들이 이 공람 기간에 와서 의견을 제시하기가, 홍보나 이런 차원을 어떻게 좀 방법을 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방송은 유선방송이나 기남방송이나, 유선방송이 기남방송보다 또 덜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방송매체 이용은 유선방송은 하루에 세 번밖에 안 해 주니까 3시, 6시, 12시 그 시간을 놓치면 또 못 보고, 기남방송은 매시간 거의 해 주기 때문에 홍보매체는 유선이 훨씬 떨어져요.

아니, 퍼센티지는 유선이 더 많기는 많을 텐데 유선은 방송국으로써의 허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냥 자막처리만 해 주고, 기남은 방송국 허가를 받았으니까 광고도 하면서 하니까 매시간 해 주거든요. 아니, 그런데 하여튼 이 공람을 하는 방법은 일반인들에게 더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방송에까지는 못 하더라도 동이나 아니면 유선방송이나.....

거기 사무실 가보면 취업센터하고 같이 쓰고 있던데, 소비자보호센터 소장 책상 하나만 달랑 있고 주변도 산만하고, 사무실을 마련해 줘야 되겠던데요? 여기 사무실은 하나 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한 두어 번 가서 봤는데, 취업정보센터하고 같이 쓰고 있으니까 찾아가는 것도 나쁘고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것은 수도사업소장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볼게요. 그리고 제가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중기청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 자금을 전에 10억원 주던 것을 한 30억원으로 인상했거든요? 그래서 중기청하고도 관계를 돈독하게 가지셔 가지고 자금을 많이 받아와야 되는 것이 과장님 일이고, 지금 우리 인근에 평택 같은 데는 안중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49억원을 썼어요.

주차장, 화장실, 도로, 차양막을 평택 같은 데는 그렇게 했고, 인천 같은 데를 보면 재건축을 할 적에 용적률 150% 짜리도 500%로 조례를 바꿔가면서까지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켜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사나 이런 규모에 비해서 안성 재래시장도 인근에서는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그런데 제 얘기는 안성은 투자되는 게 굉장히 적다, 그리고 적극적인 게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인천 같은 데는 조례를 바꿔서라도 재래시장이 건물을 지을 적에 용적률 150평 짜리를 500%로 높여주고, 환경개선을 위해서 아주 조례까지도 만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중기청 자금도 10억원에서 30억원씩 지원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방법을 구했든 지원도 받아야 되고, 아무튼 우리 인근에 평택 같은 데도 보면 차양막, 주차장, 간판, 도로정비까지 한 50억원 썼어요. 그런데 바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역 경제적인 차원에서 봐야지, 이것을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접근해 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화장실 문제도 자꾸만 미적미적거리고 그러는데 돈 몇 억원 해서 주는 게 그렇게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제가 수도사업소장이 오면 얘기를 하겠지만 도시건축과장한테도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엄격하게 불법으로 내달은 것은 강력하게 뜯고 다시 일을 하든지, 불법을 방치하기 위해서 관에서 일을 집행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관이 잘못됐어요. 그렇게들 한다고 그러면 거기 제 가게도 있는데 제 가게도 내달 거예요. 왜, 의원은 내달면 안 되고 일반인들은 내달아도 되나요?

관에서 그렇게 미적미적한다면 이것은 관의 위상도 서지 않고 어느 사람이 내달아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도시건축과장이나 수도사업소장하고도 얘기할 부분인데 분명히 법은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법은 지켜가고, 제가 우리 2동 지역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다른 지역도 재래시장 쪽은 제가 굉장히 많이 알아봐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하여튼 굉장히 수선들을 떠는데 우리 지역은 접근하는 게 너무 미약하다, 이 부분은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이 적극적인 그런 자세로 재래시장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 전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중장기계획을 세우실 때 참고로 어차피 안성 같은 데는 주차장을 만들려면 한 100억원 정도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5년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런 방향, 그것을 제가 전에도 얘기한대로 이것은 시장 주차장이라는 차원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시의 주차장이다, 이런 맥락으로 접근해 간다면 연차적으로 자금 확보를 해 가지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방법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할 얘기가 있는데 우리 화장실을 이번에 보수를 했어요. 지금 어느 과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지만 안성에 있는 화장실이 주유소에 있는 화장실까지 다 하면 128개라고 보고는 합니다.

그런데 시내나 공원에 가 있는 화장실 중에 특히, 우리 시내에 있는 화장실 중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애인들을 끌고 어떻게 시장을 나왔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미처 그 생각까지는 못 했었는데 이제는 장애인 화장실도 꼭 필수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하여튼 담당님! 꼭 메모하셨다가 장애인용은 이제 꼭 해 놔야 됩니다. 8페이지, 저희 공예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도에서 6만평 규모의 공예단지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6만평 규모의 공예단지를 만들겠다, 그런 계획인데..... 그리고 우리 안성시가 그것 경진대회 가면 매번 1등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건 참고가 될지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이것을 꼭 시유지에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어려워지고 하는데 이건 안성이 잘못됐어요. 꼭 시유지만 찾아갈 생각을 말고 적지에 10억원이다, 그리고 이게 6만㎡다 그러면 나가서 땅을 사서라도 하는 방법으로 우리도 해야지, 꼭 시유지만 찾아가려니까 이게 죽산 용설리 구석 가서 만들고 여기 저기다 만드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을 세워서 땅을 사서라도 정말 공예단지가 38국도변에 있어서 지나가다 산다든가 홍보가 된다든가 해야지, 용설리 산골짜기에다가 해 놓고 나면 광고비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참고로 하여튼 우리가 집행을 하면서 정말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런 것 같은 것을 사람들 제일 많이 다니는 데, 정말 자연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그리고 행자부에서 7억원을 받았으면 도에서도 한 3억원 정도는 받아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지역경제 심포지엄을 위한 예산이 660만원 있지요? 아니, 글쎄 행사실비보상비가 540만원에서 지역경제 쪽에 또 약 한 1,100만원 정도 있는데.....

그리고 공공근로에서 중소기업 인력지원은 많이들 신청을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 기업체..... 글쎄, 그런데 지금 이게 시에서 많이들 이용하고 있느냐는 거지요.

이것 청년 인턴제는 인원이 늘어도 계속 지원이 되는 건가요? 글쎄, 그래서 바로 그것을 많이 하면 조그만 업체에서는 사장 입장에서도 석 달 이렇게 쓰다 보면 정도 조금 들고 하니까 “얘, 그냥.....?이렇게도 하고 그러거든요. 1페이지, 민원서류 처리현황에서 건축민원은 주로 뭐예요?

지금 안성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공장허가 받아놓고 팔아먹으려고 땅 가지고 장난치는 일이 무지 많거든요? 사실 많아요. 저 아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사람들 그것 해 놓고 착공도 안 하고 공장 실제로 하지 않으면 얼마 동안 있다가 공장 허가 취소시켜요? 그런데 그 부분은 강력하게 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몇 몇 사람들이 한정이 돼 있겠지만 밖에서도 보면 일할 생각은 안 하고 산이나 논, 밭이나 공장 허가나 어떻게 하면 받나, 서울에 돈 있는 사람 불러내려 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 궁리들만 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불건전해요. 그렇게 해서 저도 잘은 모르지만 자기들 얘기 들으면 5만원, 10만원 짜리 땅 가지고 공장 허가받으면 30만원에 파느니 40만원에 파느니 그러면서 아주 혈안들이 돼 있어요. 이런 것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얘기는 제재도 그만큼 중요한 거다, 이거지요.

아니, 글쎄 허가를 내주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제 말은 허가를 해 줬다가 그쪽에서 법규를 지키지 않을 적에는 강력하게 제재하는 것도 필요한 거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게 하고 금광면 가다 보면 말이에요, 마둔저수지 쪽에 올라가다 보면 산꼭대기에도 주택을 계단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것 허가가 되는 지역이에요? 거기 집차도 잘 못 올라가요.

거기 통나무집 지어놓고 그런 데 일부러 한 번 가봤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데도 허가를 내나’ 그래 가지고. 그런데 위치가 굉장히 높던데 그런 데까지 허가가 될 정도면 안성에 허가 안 날 데 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또 쓰레기매립장 가다가 그 안 동네에 거기 택지개발 뭔가 한다고 전직 공무원이 허가 내서 팔아먹고 업자가 왔다가 부도나서 또 팔고 그랬는데, 거기 가서 서너 명 넘어갔대요. 언제 비가 올적에 붉은 물이 막 내려와서 저도 거기를 가봤는데, 이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는 허가를 내주지 말란 말은 못 하겠지만 허가를 받고 바로 그 기일 내에 시행하지 않는 것은 제재도 분명하게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것을 원칙은 지켜서 하자, 이런 말이지요.

원칙은 꼭 지켜줘야 돼요. 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게 아니니까, 내주되 원칙대로 안 하면 그것도 제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한가지 물어볼게요.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준공하면 말이에요, 저쪽 보개면 일부에서 하수 관로를 묻어 가지고 폐수종말처리장까지 가지요?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 4군데는 어디어디 선정을 했습니까? 8페이지, 대기오염물질 측정이 있는데 이런 것을 타 시군에서는 안해요?

그런데 이것은 만약에 안 하면 공장이 많은 데서는 배출가스에 대한 측정을 못해 볼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자가 측정을 어떻게 믿어요? 노원구에서는 쓰레기소각장에 다이옥신 안 나온다고 “우리는 다이옥신 검출결과가 0.09Ng이다”, 그랬는데 실제로 0.445Ng이잖아요.

노원구 같은 데서도 다이옥신 측정치를 가짜로 만들어서 발표하는 판에 자기들이 한 것을 어떻게 믿어요. 금년에 한번 해보시고 결과를 내년에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소각장 다이옥신 측정 말이에요, 노원구에서 가짜로 발표한 것 보셨지요?

우리도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측정표를 가지고 와서 우리 안성은 0.08Ng 밖에 안 나온다고 하는 것을 이제는 믿지 못한단 말이에요. 아니, 첫째로 관리가 엉망인데.....

어제도 쓰레기 매립장을 보니까 120톤이 더 들어왔어요. 그런데 관리는 저쪽에서 하고 있고 총괄해서 여기서도 참견하고, 또 쓰레기는 저쪽 애들이 싣고 들어오고. 사실 세 군데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중리에서 감시원 비슷하게 한사람을 채용해서 뒀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다른 데로 직원을 돌렸대요. 그래서 운영하는데 일관성이 없다는 거지요. 우리들이 볼 적에.

그러다 보니까 분명한 책임 소재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환경사업소 할 때 내가 그러려고 그래요. 환경사업소장이 지켜서서 여기다 매립하지 않기로 한 쓰레기는 받지 말아라, 어제 과장님도 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거 5년 사용하기도 바빠요.

저게 작년 10월 15일 매립을 시작해서 두 라인 빼고는 전부 다 메웠습니다. 그랬으면 저거 절대로 5년도 못 가요. 5년 정도 쓰면 옆에 쳐올려 가지고 또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우리가 이 쓰레기 문제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보면은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 선별기가 1억 1,200만원 예산이 서지요. 그리고 폐비닐도 3,000만원 세우고 소각장 관리비로 해서도 3억 6,000만원 주고 음식물 위탁비도 2억 5,000만원 주지요? 거기 직원들 관리하지, 청소부들 월급 주고 하면 1년으로 따지고 보면 쓰레기 문제 때문에 1년에 없어지는 돈이 수십억이에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어디다 쌓아놨다가 김포로 실어가는 것이 다 싸겠다는 겁니다. 글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은 부분적으로 나누어줘서 쓰레기를 치워가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지, 쓰레기 문제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환경사업소, 환경과 공공근로 요원으로 분리수거 하는 사람들, 소각장, 음식물 이것 가지고 따지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시에서는 어떻게 한 부서에서 일괄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검토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는 차라리 소각장만 만들어 주고 준공만 끝나면 청소에 대한 문제는 손을 떼고 나오든지, 우리도 검토를 해본 다음에 건의를 할 게 있으면 해야돼요. 내가 어제 거기 가보니까 쓰레기가 많이 들어와서 다짐기계 산다면서요?

그것은 환경사업소에서 사잖아요? 집게차가 필요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비닐수거 집게차 거기서 또 갖다 쓴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 하는 것이 안 맞더라는 겁니다.

어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어느 게 효율적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나, 이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도에서 주라는 것보다는 많이 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 배출요령 홍보물 제작이나 쓰레기 불법 투기 이것으로 해서 예산이 그래도 꽤 있는데 홍보물 제작해서 돌아다니는 것은 못 보겠던데요? 아직 못 했으면, 예산이 1억 8,000만원인데....... CCTV설치 작업, 이런 것을 포함하면 전반적인 예산이 홍보나 이런 쪽이잖아요.

그런데 금년에 한 20군데 정도에 CCTV를 설치해서 불법투기 못 하게 설치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홍보물 제작 같은 것도 집행부 쪽에서 이렇게 보면 본예산에 다뤄져 있는 것도 지금 연말이 가까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사실 연초에 다 세워줬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제 얘기는 예산 세워진 지가 오래 됐는데 아직도 홍보라는 부분이, 사실 환경과는 쓰레기 아니면 할 말이 없잖아요. 분리수거를 어떻게 하면 잘 하느냐, 어떻게 하면 줄이느냐, 그 얘기 아니면 할 말이 없는데 그런 홍보 같은 것도 아직도 안 된 건 잘못된 거예요. 0.02Ng 거짓말이에요.

노원구에서도 0.095Ng이라고 발표 했는데 실제로는 0.445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