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인주 의원 5분자유발언
김일권의장
본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먼저 금번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을 오근섭 시장님께서 소개하시겠습니다. O 집행부간부(총무국장 손기랑·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현·도시개발사업단장 정진철·웅상출장소장 손기랑)소개
14시1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주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의원(박인)선서및인사
14시4분
김일권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4월 25일 재선거에서 당선된 박인 의원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박인 의원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석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박인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7년 4월 30일 양산시의회의원 박인
김일권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인 의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인 의원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박인
박인의원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뒤에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저를 당선시켜서 일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견제와 감시라는 의원 본래의 직분뿐만 아니라 상생과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훈훈한 사람이 사는 살맛나는 그런 양산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정말 서민을 위해서 저는 진실한 대변자가 되고자 치열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권의장
박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박인 의원의 등원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과 더불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O 산업건설위원회위원보임의건(의장제의)
14시6분
다음은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되어야 하므로 지난 4월 25일 양산가선거구 재선거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박인 의원을 그동안 공석으로 되어 있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보임코자 추천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인 의원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O 4분자유발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8분
다음은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2의 규정에 따라 4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인주 의원과 정재환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인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의원
반갑습니다. 박인주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4·25 양산시의회의원 재선거에 당선되신 박인 의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 오신 김일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양산을 전국에서 제일 가는 꽃의 도시로 변모시키며 행복을 열어가는 으뜸도시 건설을 위해 진력하시는 오근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농업과 농촌의 발전 없이는 지역발전도 선진국진입도 기대할 수 없다는 엄연한 시대적 현실을 직시하여, 한미FTA협상 타결로 고통 받고 분노하는 농심을 아우르는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농업인 지원대책 마련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최근, 농촌의 문전옥답은 산업입지로 변했고 도시는 급속히 팽창하여 “농자천하지대본”은 구시대적 가치관으로 전락하는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온 농업인들은 한미FTA와 도하개발아젠다(DDA) 같은 대외적 공세와 소득격차의 양극화로 이중의 고통 속에 삶의 의욕마저 잃어가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개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민이 경쟁력을 갖출 때 해야 하는데 미처 준비가 되기도 전에 한미FTA협상이 타결됨으로 인해 축산농가가 당장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실례로 산지 어미 소 한 마리 값은 100만원 이상 떨어지고, 이에 반해 사료값은 크게 오르고 있으며, 도살장에는 몰려든 소로 자리가 없을 정도로 축산 농가의 어려움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본격적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되어 한우가격의 하락사태는 가파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돼 소 사육 농가는 물론 양계, 양돈 등 모든 축산농가의 연쇄도산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국내 유수의 농축산도시로서 그동안 이를 지역경제 발전의 초석으로 삼아 자랑스럽게 여겨온 것이 사실이라면, 이번 한미 FTA협상에 따른 대책마련에 있어서도 여느 시군과는 사태의 심각성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보다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피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이 많은 유통단계를 거치면서 소비자는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고, 농업인들은 제값을 받지 못하여 농가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 오늘 우리 농촌의 실상입니다. 무한 경쟁시대에,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후속대책으로 행정과 농축협, 시민단체, 언론이 앞장서 지역농산물 애용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여 농산물 판매,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가칭 “FTA지원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아파트와 영농회간 자매결연 추진, 지역농산물 소비 홍보, 양산사랑 1사1촌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우리시의 대형프로젝트사업인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도 하루 빨리 앞당겨 유통구조를 일대 혁신해야 합니다. 농업인 스스로 헤쳐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소극적인 미봉책으로는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생산농가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농업과 농촌을 발전시킬 수 있는 현실적이고 획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4시12분
김일권의장
박인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재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의원
4분자유발언에 앞서 4월 25일날 박인 후배 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3만 양산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열어가는 으뜸도시 양산”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오근섭 시장님과 1천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재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언할 내용은 건설교통부와 대한주택공사는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추진하고 있는 사송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것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우리시 동면 사송리와 내송리 일원 84만여평을 개발해 임대아파트 8,000호 등 총 1만 6,000호의 주택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국책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현지 주민들은 수백년간 살아온 터전을 송두리째 잃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업지구는 개발제한구역으로서 30여년간 지주들과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며 고통 속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난데없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빼앗겨야 하는 절박함에 놓이게 됐습니다. 누가 이곳에 택지개발사업을 해달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실적을 채우기 위해 강제로 땅을 뺏는 것입니다. 사업지구는 그린벨트여서 땅값이 낮고 수용하기도 쉽지만 부산지역은 개발여지가 없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임대아파트 건립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곳을 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임대아파트를 위주로 한 사업계획과 관련해 우리시가 더 이상 봉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저소득층 유입에 따른 지역슬럼화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복지예산이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2006년부터 올해까지 부산지역 내 단 한곳의 임대아파트를 분양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산시의 경우 어떻습니까? 신도시에 입주가 완료된 주공 3단지 임대아파트와 내년에 입주가 예상되는 7단지 아파트, 그리고 현재 상북에 대단위 임대아파트를 짓고 있고, 웅상과 동면 석산·금산지역등 양산시 전 지역이 임대아파트 단지화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임대아파트가 계획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주택공사에서는 동면 사송리와 내송리 일원의 사업 추진으로 장래에 수천호의 임대아파트가 건설될 계획인데 이에 따른 복지예산 모두를 우리 시민이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추진에 따른 수익은 어디로 갔습니까? 정확히 계산을 해보진 못했지만 추측건대 수천억원이 될 것입니다. 왜 우리 양산시민은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고통을 당하고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도 못하는 것입니까?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까이로는 양산신도시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우리 시민의 터전을 빼앗아 갔습니다만 지하철 2호선 연장건설로 일부 그 수익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또한, 다소 성격을 달리합니다만 신문보도에 의하면 같은 국책사업인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의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가 최소 3,000억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송 택지개발사업은 어떠합니까? 본의원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수익의 환수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집행부의 수익환수에 대한 철저한 고민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이번 문제에 대해 검토해 본 결과 우리 시민의 열망인 부산도시철도 1호선 연장건설사업이 7,400억이라는 막대한 사업비의 미확보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을 이번 1호선 지하철 연장공사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노력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수익을 문전옥답을 빼앗긴 동면주민에게 되돌려 줌과 아울러, 우리 양산시민 전체에게 되돌려 주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4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4시17분
김일권의장
정재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89회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18분
의사일정 제1항, 제89회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다수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과 같이 2007년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14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2006년도 집행부의 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협의한 바와 같이 대표위원은 박인주 의원으로 하고 이강희 공인회계사, 이정우 세무사를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14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허강희 의원과 박말태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근섭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는 민생과 관련된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처리해야 하는 만큼 시에서는 의안 심사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 제공과 함께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분석으로 의안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3분 산회
등록
등록의원
의원명 : 박인 선거구 : 가선거구 연월일 : 2007.04.30
보임
보임상임위원
위원명 : 박인 보임위원회 : 산업건설 연월일 : 2007.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