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항선 의원 발언
이수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7월 정례회가 끝난 지 오랜만에 여러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모든 일이 생활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요즘 서로 보듬으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일정으로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각 부서들의 2003년도 상반기 시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게 됩니다. 금번 회기 기간 동안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먼저 심사처리하고 나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안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화공보실 소관인 안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귀영입니다. 안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안 - 끝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조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성열입니다. 안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요즘 특히 바우덕이 축제 준비 때문에 정신 없으시지요? 제가 아는 안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 과정이 제일 처음에 추천을 받아서 추천은 각 읍·면·동 실·과·소에서 하게 되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실·과·소 기관단체.
김종열위원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최종 결정을 받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그 다음날에 수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일. 최종결정이 공교롭게도 20일이 되네요. 이거 결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안 나면 못 주는 거지요.
김종열위원
시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를 행정정보공개하셨나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시정조정위원회 개최결과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서 다 기획감사실에서 공개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하셨습니까, 못 본 것 같아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이거 의결한 것이 얼마 안 되었지요.
김종열위원
아무튼 공개가 안 되었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감사가 먼저이고 이것은 최근에 한 것이니까.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감사지적사항으로 인정하신 것을 나중에 하신 거 아니에요? 7월 임시회 때 감사지적 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정조정위원회 개최내용을 공개하겠다고 했거든요. 안 한 것 같아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8월 달에 시정조정위원회 했지요.
김종열위원
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8월 달에.....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감사가 있었다면 실장님 말씀이 맞지만 앞으로 그것 좀 유념해 주시고,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내용은 이게 꼭 퇴직한 전임 기관단체장한테만 수여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관 현직에 있을 때 업무협조 관계 차원에서 현직에 있을 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실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조례개정을 추진한다고 했었거든요, 검토해 보겠다고,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명예시민증서라는 것이 그 분들이 안성에 오시면 안성에 주소를 두고 대부분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근무를 하고 있다가 가니까 주소지에서 근무하는 것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례상에도 자격이 있고 또 여기서 근무하다가 떠났으니까 주소를 다른 데로 옮기니까 그래서 명예시민증서를 드리는 것이 타당하지. 여기 내에서 근무하는.....
김종열위원
7월 달에 실장님이 하신 말씀이 “현직에 근무하고 있을 때도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조례개정을 하겠음” 여기에 있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것을 가서 직원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주소지를 대부분 옮기기 때문에.
김종열위원
가능하면 현직에 있을 때 수여하는 취지가 안성시와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런 취지라면 현직에 있을 때 하는 게 더, 그럴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라도 길을 한번 열어놓는 것이 어떻겠어요? ‘현직에 있을 때 수여할 수 있다’ 꼭 퇴직하고만 준단 말이야. 가고 나서 없는 사람한테. 그런 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경우에 따라 현직에 있을 때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항선위원
현직에 있으면 여기에 주소를 갖고 있으면 안성시민인데 굳이 명예시민증을 왜 줘. 왜, 주느냐 이거지요.
김종열위원
그 사람이 안성시민입니까?
이항선위원
주소지가 있으면 안성시민 아니에요?
김종열위원
아니지요. 근무지가 안성시이지, 여기 주소지는 다 성남이고 중국이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주소를 대부분 옮기지요.
이항선위원
기관장들은 주소지를 옮기니까 옮겼을 때는 안성시민으로 봐야 되니까 명예시민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개중에는 주소를 안 옮긴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이 주소지를 옮기니까 그래서 그것을 명예시민증서에 주소를 둔 사람은 안성시민이니까 부적합하니까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떠나고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궁금한 것을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위서기에 ‘위’자가 어떤 의미입니까? 요중현의 당서기인데, 위는 뭐예요? 위원회 서기라는 겁니까? 성도 아니고 요중현 위원회 서기.....
담당
이성기 : 네.
김종열위원
이게 한번 시민지정을 받으면 죽을 때까지 종신이지요? 그렇게 하는 거지요?
담당
이성기 : 네.
김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윤용규위원
짧은 상식으로서 지난번에도 명예시민증서에 대한 것을 의회에서 다룬 생각이 나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래도 명예시민증서이다 하면 우리 내국인 아닌 외국인, 우리나라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던 우리 시하고 각별한 유대관계가 있어서 우리시에 무한한 발전을 주는 그러한 외국인한테 주는 것이 명예시민증으로 알고 있는데 내국인한테 주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여기 전직 경찰서장하고 전직 소방서장이면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는 공로패나 시민의 날 감사패로써 대하면 간단한 일을 무슨 명예시민증까지 줘가면서 그것은 약간 부당하지 않겠는가. 내 생각의 짧은 의견입니다다만, 명예시민증이 이렇게 남발이 되어야 되겠는가. 그리고 이것도 몇 개를 거쳐서 여기에 올라온 모양인데 본인들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내무위원회에서 이걸 세 분을 부결시켰다면 그 분들이 내무위원들을 대단히 욕할 것이 아니냐. 나는 의회를 거치는 것이 요식행위가 아니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언짢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에 요중현에 있는 두 분은 타당하다고 보지만 내국인 세 분들은 감사패나 공로패로 대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오세만위원
부의장님, 제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네.
오세만위원
저도 윤용규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 안성 경찰서장 김종원 씨 보면 2002년 1월 14일부터 2003년 4월 7일 갔어요. 1년 2개월 정도 근무를 했는데, 안성소방서장 최철영 씨는 2001년 7월 9일 부임해서 2002년 10월 10일 되었어요. 이 양반은 1년 2개월 정도 근무를 했는데 1년 2개월 정도 근무를 하면서 공적사항을 보면 경찰서장 당연히 예방활동해야 되고 교통사고 나면 처리해야 되고 당연히 자기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지, 이게 안성시 발전하고 무슨 하등의 관계가 있으며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방서장도 화재예방 교육도 당연히 나라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이 교육 안 시키고 소방서장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는데 그것도 5년, 10년 근무한 것도 아니고 단 1년 근무해 가지고 시민증서를 준다고 하면 대한민국을 다니면서 자기 임무 중에 수 백 개 받았을 거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 좀 전에 윤용규 위원님 말씀마따나 감사패 정도로 했어야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도 같은 맥락으로 중국에 위서기나, 조영동 이 분들한테는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내국인 세 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의사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현재 그동안 1년 이상 있으면서 오세만 위원님 얘기했듯이 공직에 있으면서 월급 받으면서 본연의 일을 한 것인데 그 분들이 앞으로 안성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여를 할 것인지를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이항선위원
막말로 시민증 받으러 오지도 않아요. 받으러 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받으러 오지도 않을 사람을 준단 말이에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입장을 바꾸어서 안성시에서 재직을 하면서 짧든 길든 근무를 하면서 타 지역에서 근무를 했건 퇴직을 했건 내가 안성시에서 있는 동안에 명예시민증서를 받았다는 자부심, 또 안성에서 인정감, 안성 생각을 많이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수여조례에 보면 자격이 내국인에 보면 첫 번째 ㉮ 안성시의 기관단체에 재직해서 안성시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전임기관단체장이라고 첫 번째에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이 조례는 언제 제정된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98년 4월 1일.
지성
유지성위원
조례도 안성시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대부분 조례도 시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행자부나 각 시?군에 거의 준해서, 준칙에 의해서 만드는 거지.
오세만위원
그런데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안성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이것이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한 거고, 당연히 해야 봉급 받지, 안 하고 어떻게 봉급 받나?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은 지역주민이 주민투표로 해서 뽑으니까 그렇지만 전에는 위에서 명령받고 내려온 군수들 다 집어넣지 왜 다 빠졌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항선위원
저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추천을 받아서 1차 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혹시 탈락된 사람 있습니까? 1명이라도. 여태까지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면서 공적서가 미달되었거나 자격이 미달되었거나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제외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느냐 이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조례에 있기 때문에 제가 공보실에 3년 째 있는 건데, 제 기억으로는 한 분인가.....
담당
이성기 : 있었어요.
이항선위원
혹시 지난번에 경찰서장 출신들은 전부 다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백승환 서장 받았습니까?
성열
조성열전문위원
작년에.
이항선위원
백승환 서장 받았다고요?
담당
이성기 : 네.
이항선위원
그리고 나서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거른 사람이 한 명 있었다?
담당
이성기 : 1명이 아니라 제가 기억하기에는 세 분 있었습니다.
이항선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고, 전부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과거 공적위주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인사가 우리 안성시한테는 더 유리한 것이 아니냐 지금 우리 안성 출신이면서도 우리 안성을 떠나서 있는 유명인사라든지 기업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예인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이상벽 씨는 받았지요?
성열
조성열전문위원
작년에.
이항선위원
몇 명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더 적극 발굴해서 우리 안성홍보대사로 해주면서 홍보대사로 해주는 것이 우리 안성으로 봐서도 발전지향적이고 훨씬 유리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꾸 이게 과거 공적위주로 가다 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아까 그 분들은 명예시민증서 받으러 온 사람들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이번에 세 분들 바쁘다는 핑계 대고 누가 혹시 받으러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형식적으로 준다는 것은 조례가 있으니까 주어야 된다, 그러면 조례를 고치면 되지요. 그런 부분은 대답이 아닌 것 같고 앞으로 명예시민증을 준다는 의미도 안성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 하는 거지. 과거 공적 때문에 무조건 준다는 것은 의미가 덜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위원님들도 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실장님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셔서 조례를 고칠 거 있으면 고쳐서 우리 안성시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또 여러 가지 안성시에서 그런 분들을 활용하려면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수형위원장
지금 질의가 위원님들 여러 의견이 계셨습니다. 의견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해서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김종열위원
의견조율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아요?
이수형위원장
우선 의견을 모아야 되니깐.
이항선위원
지금 위원님들 생각의 얘기는 이게 방향이 바뀌었다는 얘기이지, 여기에 올라온 사람들이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윤용규위원
아니지요, 지금부터 잡아야지요. ‘98년도 상위법을 가지고 안성시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기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연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형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 ( 안성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 끝에 실음 ) ( 안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 검토보고서는 - 끝에 실음 )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총무과에서 아무도 안 나오셨네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시장님실에 장애인들이 와 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정리 좀 하느라고, 와서 시끄러운 문제가 있어 가지고.....
김종열위원
총무과 이게 해당 기안문서인데.....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이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궁금해 가지고..... 보통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절차가 집행부에 실무부서에서 기안을 해서 의회에서 의원발의하면 부결하고 조례개정심의위원회를 거치지요? 예산수반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건의할 것이고, 사전입법예고 하지 않습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있고 입법예고를 안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그런 경우에 입법예고를 하는 조례가 있고 안 하는 조례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제가 그 기준을 확실히 몰라서, 해당 직제에 관한 것은 주민들이 관심 가질 만한 내용 같은데 사전예고가 누락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의회에 심의를 거쳐서 공포가 되는 건데, 그게 구분이 있다고요? 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제 순서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세무과장님 한단계 계급이 올라갔는데, 어떠한 의미입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라기 보다는 중앙부처의 조직이 있고 그 밑에 도단위 조직이 있고 그 밑에 시?군단위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직은 대개 중앙부처나 도조직에 연관성을 두고 조직을 운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세입부서가 먼저인데 과거에 이것을 조정할 때 회계과하고 세무과하고 순서가 바뀌어서 운영해왔어요. 그래서 다른 시?군이나 도단위이나 중앙부처나 연계성을 두어 가지고 바꾸는 것이 좋겠다, 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그런 것 때문에 바꾸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세무과장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그 다음에 6급 담당급이 신설되었다는데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터미널추진팀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 과장도 팀장, 담당도 팀장,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주민자치팀을 주민자치과로 옮기고.
김종열위원
옮기면서...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주민자치과로 명칭만 변경하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총무과에 민방위 업무와 호적 관련업무가 같이 나갔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이수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규위원
주민자치과로 된다면 현재 5급 과장이 있고, 6급 담당이 하나, 7급..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과에 6급 계장이 이번에 3명이 있습니다. 호적계 들어갔고, 민방위계 들어갔습니다. 과에 3계 담당이 있습니다. 지금 담당이라고 하는 과에 3계 담당이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과장이 들어가면 5급 과장이 하나 있고, 6급 담당이 3명이 생겼고, 그 다음에?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직원들 있고요.
윤용규위원
7급 직원들 몇 명 있습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4명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이렇게 되면 과가 되겠네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주민자치팀에 담당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먼젓번에 주민자치과에 3개 계로 만들었습니다. 호적계가 거기로 갔고, 민방위계가 거기로 갔고 그래서 3개 계가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팀은 몇 군데 있어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시 전체요?
지성
유지성위원
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생활민원처리팀 그 다음에 터미널추진팀, 몇 개가 있는데......
지성
유지성위원
팀장은 전부 6급이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이항선위원
이거 주민자치팀에서 과로 간다는 거 사전에 의회에 설명했었어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지난번에 조직 관리 운영할 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총무국 내에 움직이는 것은 의회승인 사항이 아닙니다. 명칭을 바꾸든지 이런 것은 승인사항인데 직제하고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지요.
윤용규위원
우리 안성 관내 고엽제에 해당되는 인원수는 몇 명이나 돼요?
이수형위원장
2항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오세만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릴까요? 6급 팀 담당 괄호넣고 ‘담당’이라고 했는데 면사무소에 담당을 6급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담당이라고 부르지 않고 담당이라고 부릅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담당이라는 것이 없어졌지요.
오세만위원
현재 청내도?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본청이나 읍?면?동에 계장이라는 명칭은 다 없어졌고 지금은 담당이라고 부릅니다.
오세만위원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되었습니다.
이항선위원
주민자치팀이 한시적 조직인데 연장이 된 거예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내년도 6월까지.
이항선위원
올해가 마지막 아니었나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작년도 1년 6개월 연장이 된 거지요.
김종열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내용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항선위원
6월 23일 폐지령이 공포되었는데 이제 해요? 그동안 못할만한 사유가 있었나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지난번 의회 때에 못 했고 이번에 하는 거예요.
이항선위원
6월 23일 지나면서 의회가 열린 적이 없었나.....
김종열위원
7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정례회가 있었지.....
이항선위원
시간이 촉박해서 그런가.....
김종열위원
그때 우리가 조례안 다루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나중에 옮겨졌을 거야.
이수형위원장
9건 있었습니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우리 나름대로 빨리 하려고 했는데 중앙부처에서 시달되는 게 문제가 있고 해서.
이항선위원
그러면 23일 이후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 예산이 나가는 것은 전혀 없지요? 자체 행사.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금년도 2월 달인가, 3월까지 임기예요, 건국위원회 임기가. 임기마감 이후에 예산집행 10원도 안 했어요. 기 그 사람들은 건국위원들은 3월 달로 임기가 끝났어요. 조례만 살아있었지, 임기가 그 때로 끝났어요. 다시 선출을 안 했기 때문에.
김종열위원
여기 보니까 7월 1일자로 운영규정이 폐지통보 되었네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예산은 10원 한 장 집행한 것은 없어요.
이항선위원
집행하고 남은 것은.....
윤용규위원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때 그때 필요해서 보조금 준 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내용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저희 관내 43명이 대상이 있는데 장애등급을 받은 분이 15명이 있어요. 그 중에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해 보니까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사람이 4명 정도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등급이 낮은 등급이라 못 받는 거예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아니에요. 장애등급 판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항선위원
장애등급 판정을 받는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다 돼요.
이항선위원
14등급까지 받아도 다 되느냐고.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이것은 14등급이 아니고, 고엽제는 경도, 중도, 고도 3가지로만 나오더라고요. 그것하고 상관이 없이 장애등급으로 판정이 되면 그냥... 그런데 4명 정도보뿐이 안 될 거예요. 자동차가 있어야 자동차세를 내는 거니까... 앞으로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 중에 대상은 15명 정도.
오재근위원
차도 그 사람 앞에 되어 있어요. 가족이 갖고 있는 것은 안 돼요.
김종열위원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업무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장애인 고엽제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지요? 여기에서 명단을 넘겨줍니까? 어떻게 저쪽으로 업무가 되돌아 온 건지.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사회복지과에도 명단이 없어요.
김종열위원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협회 이런 데다 파악을 하고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래 가지고 명단을 달라니까 안 줘요. 그래서 감면을 하려고 하는데 참고로다 몇 분 혜택을 보려고 파악한다고 그래 가지고 간신히 공개 안 하는 조건으로 명단을 받았습니다.
김종열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 인원이 43명 중에 15명, 또 차 있는 대상자가 4명,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파악을 해서 알게 된 거지요? 현황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없는 거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명단 공개를 안 해요? 문제가 있나.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본인들이 와서 감면신청을 해야 되는 거니까 본인이 안 하면 혜택을 못 받는 거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오재근위원
이것은 본인들이 신청한 사항이에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아니지요. 앞으로 그렇게 예상이 된다는 거지요. 4명 정도가 감면을 받을 수 있겠다, 예상수치를 보고 드리는 겁니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처리를 마쳤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잠시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상반기시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담당 실?과장 및 소장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종원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민선3기 발전과제 내실추진, 시정의 확인?평가로 환류기능 강화, 내실있는 종합관찰제 운영,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수행, 내실 있는 감사로 공직기강 확립, 예산절약의 생활화 추진, 생활불편 민원 신속처리와 함께 특수시책으로 일상감사제 지속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네, 보고를 다 들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질의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처음부터 하나요?
이수형위원장
1차적으로 페이지 순서대로 먼저하고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이 있으면 차후에.
김종열위원
이렇게 합시다. 보고된 내용이 몇 페이지 안 되니까 한 묶음으로 하고 이거 외에 별개는 나중에 또 질의하고 그렇게 하지요.
이수형위원장
그러면 보고된 내용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감사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인데,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안성 1,2,3동 종합감사 결과가 발표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눈에 띄는 것이 2명이 문책을 받았어요. 2명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하고 얼마 전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 있었지요? 없었어요? 신문에 보고 한 내용인데.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하루 왔다 갔습니다.
김종열위원
경인일보에 보니까 7일 감사원에 따르면 ‘성남, 용인, 안성, 화성 등 도내 10개 자치단체는 민간위탁이 가능한 업무를 부당하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7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 내용은 발표가 안 되었더라고요. 안성 1,2,3동은 되었는데.....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시설관리공단은 저희들이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넷에 게재는 안 했지요.
김종열위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이게 해라, 마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최대한 알려주었으면 하는 게 위원님들 생각이기 때문에.
김종열위원
우리도 몰랐지요. 감사결과를 몰랐지요. 신문에 보고 알았는데, 2명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회계질서 문란으로 2명인데.....
이수형위원장
내용유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지요.
김종열위원
회계 질서 문란에 대해서..... 담당님이 직접 하셨잖아요. 왜, 모르세요?
담당
감사담당
장덕희 : 2명은 회계질서 문란인데 3동에 주무 이상로 씨하고 황영주 실무자 2명인데 훈계처분..
김종열위원
다 3동에서만 2명입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김종열위원
나중에 해주시고 시민감사관제라는 것이 있지요? 행자부에서 강제 권고사항인데 일반시민들한테 투명한 행정을 위주로 해서 권고하는 내용인데 우리는 도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검토하신 내용이 있으세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시민감사청구제가 있지요.
김종열위원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시민감사관제는 시민이 감사요원이 되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도단위 같은 데 민간인들을 일부 참여시켜서 감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김종열위원
도 단위가 아닌데, 제가 읽어볼게요. ‘행자부는 지난 4월 24일 경기도를 경위해 도내 각 시?군이 이 제도를 도입하라고 시달한 바 있다. 그러나 9월 현재 부천시와 군포시, 수원시를 제외한 나머지 도내 시?군에서는 시행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하고 부천하고 군포만, 내용 모르세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담당
감사담당
장덕희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하고 과천에서 주민감사관제를 오늘 신청을 받아서 선발을 하는 거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7개 분야에 일곱 분을 일반인들로 해서 같이 감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수범사례로 아직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두고봐서 검토하는 단계로.
김종열위원
아무튼 지금 부천, 군포, 수원 지금 말씀하신 과천 이런 데 대도시 쪽에서 도입을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수원시 같은 데서는 관련 조례까지 전국 최초로 제정을 해서 대충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 관련 업무를 알아야 되니까 행정관료 출신이라든가 이런 전문가, 대학교수 이런 사람들을 일정기간 동안 위촉을 해서 감사 기능하고 똑같은 자격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계획이 없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번쯤 검토를.....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제가 기 실시하고 있는 지방에 견학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면 도입을 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2페이지, 민선3기 발전과제 내실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중장기계획에 2003년～2006년까지 중기계획을 수립했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윤용규위원
비전과 전략 수립 위원은 대충 몇 명이나 되며, 위원은 대충 어떤 분들이 들어갔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다른 데서는 이것을 일반 용역을 주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저희들은 공무원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여기에 어떤 인원을 별도로 구성하는 것은 없고요.
윤용규위원
우리 시청직원들입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 직원들입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각 실·과·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기획감사실에서 보완시켜서 만든 거지요.
이수형위원장
그것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비전과 전략’인데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최소한 내무위원님들한테라도 한 권씩 정도 배부해 드렸으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본적인 정보인데 이 정도 최대한도로 위원회 정도는 챙겨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중장기계획을 세우면 내무위원님들한테도 대충 비전과 전략 수립에 대한 계획이나 안 이런 것을 보고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했고 총괄을 보면 4개 분야에 66개 사업으로 돼 있는데 우리 안성시를 얘기하면 문화와 예술의 시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66개 사업 중에서 12개 사업뿐이 안 돼 빈약하고 두 번째는 안성시민 15만 중에서 70%가 농민인데 친환경 및 농업 생명산업에 대한 것은 12개 사업뿐이 안 되었다, 그러니 12개 사업은 내실 있는 자족도시 23개하고 거의 맞는 건데 과연 이것도 잘 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내가 판단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안성시라 하면 문화와 예술보다는 농업분야인데 그것이 너무 빈약하지 않는가, 이러한 정도의 계획이 수립되면 이러한 장소라든지 우리 내무위원들한테라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보고 비슷하게 해주었으면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나도 저 책을 못 보았는데 이런 데서 보고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는가.
김종열위원
관련해서 저도 한번, 우연히 전문위원 책상에서 보았는데, 대충 검토해 보았는데 그게 그런 거에 비전과 전략을 수립할 때 어떤 예산상의 고려를 합니까, 하고서 하는 건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고려는 하지요. 이게 어디까지나 목표이기 때문에 목표를 설정하는데 어떤 예산의 한계는.....
김종열위원
너무 동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최대한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짰습니다. 이게 어디까지나 계획이기 때문에 매년 행정환경변화에 따라서 연중화 계획을 수정 보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김종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전략 수립이 수정 또는 보완이 된다, 바꾸어질 수 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기본 틀을 갖고 있는데 여건이 변화가 되면 변화되는 대로 수정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정도의 ‘비전과 전략’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었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 수반이 안 되는 내용이라고 하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말의 성찬일 수밖에 없고,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수치가 나와줘야 되고 예산에 대한 부분이 접근이 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예산 부분 특별하게 들어가 있는 거 없던데요? 어디 있습니까, 이 내용 안에.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산을 담아야 되는 거지요.
이수형위원장
예산에 대한 부분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용한 예산이 얼마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지요. 가용재원을 판단하는 게 그렇지만, 그러면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기 때문에 매년 수정 보완을 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산에 맞추어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지요.
김종열위원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것은 사실 고려하는 기능은 없는 거지요? 재정적인 여건, 예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수정 보완하면서 목표는 높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것은 없지요. 예산 개념이 없지요. 그것 하나만 궁금해서...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당연히 참고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각 실·과·소에 이런 시정방향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시장이 내 임기 동안에 나는 이렇게 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의 포커스를 여기에다 다 맞출 수뿐이 없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중기계획은 안성시만 특이하게 자체적으로 수립한 거다, 그런 얘기지요? 전 시?군이 똑같이.....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행자부나 도가 지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자체 계획이다, 이것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종열위원
얼마나 준비하신 거예요? 작년 민선3기 시작되면서 바로 준비가 돼서 올해 나온 겁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바로 준비를 못 했어요.
윤용규위원
올 들어서.....?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중기자금을 마련하려면 국회의원이나 도의원한테 로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활동하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계획을 잘 세워서 도에 가서 설명도 하고 국회의원들한테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매년 예산 성립되기 전에 내년도 국비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신청한 자료를 국회의원님을 갖다 드리고 국회의원님이 설명을 하면 국회의원님 로비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드리게 되는 거고, 도의원님은 본예산이나 추경하기 전 그 때에 우리가 올린 사항을 간담회를 통해서 협조요청을 하고 있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협조요청하면 거의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거의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은 안 하는 거지요.
이항선위원
우리 안성시에 비전과 전략 수립이라는 그거 말고 중장기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중장기계획하고 그것하고의 큰 변화된 차이점은 있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도시기본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항선위원
중장기지방재정계획하고 그것하고 바뀐 것이 없느냐고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맞추어 나가는 거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여기 있는 거나 거의 흡사한데 중간에 변동되는 거야 뭐.....
이항선위원
나도 그걸 안 봐 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것을 갖다가 세부적으로 모아놓는 건지, 아니면 오너가 바뀌므로 해서 틀려서 방향을 바꾸어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럴 수도 있지요.
이항선위원
그런 방향이 바뀌어진 내용이 있느냐 이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거의 흡사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요. 그것은 단위 사업별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있는 거고, 이것은 포괄적인 사항이지요.
이항선위원
특별하게 있는 것은 없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특별하게 없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시민들이 다 듣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해보나 마나인데 경기도 내에서 안성시가 가장 낙후되었거든요. 발전이 가장 안 되어 있고, 알고 계시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윤용규위원
안 되었다고 그러는 데가 인근에서 양평, 여주, 안성이거든요. 그래도 그쪽은 관광으로 해서 외부인들이 들어오는데 우리 안성에서는 문화관광 쪽으로 많은 예산을 들이고 문화예술 쪽으로 신경을 써도 관광객은 안 온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앞으로 15만 인구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공도읍 아니면 인구가 15만 미만인데,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인구가 늘고 발전이 되려면 국가차원에서 큰 기업체라든가 뭐가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안성시가 과연 비전과 전략 수립을 한다고 해서 크게 발전될 것 같고 인구가 많이 유입될 것 같다고 기획감사실장은 생각하고 있어요? 많이 세워도 답답하지 않아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여기서 어떤 인구를 많이 늘리겠다, 안 늘리겠다, 사실 그런 계획은 아니지요.
윤용규위원
우리 바람은 그게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경기도 내에서 조그만 신도시를 만든다고 그러면 안성쪽으로 10만 가까운 소도시가 하나 돼야 발전이 되는 거지, 우리 안성시에서 서로 계획 짜보고 해봐야 발전되는 것이 있어야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누구의 노력에 의해서 도시가 형성이 되고 그런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고 다만 수도권으로부터 어떤 개발 압력에 의해서 발전이 되는 것이 더 크지.
윤용규위원
우리끼리 계획 세워봤자....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 계획은 그런 큰 계획보다는 우리가 하고 있는 계획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이고 계획성 있게 가자, 그런 의미이지. 크게 변화를 시켜보겠다, 그런 전략은 아닙니다.
이항선위원
말은 ‘비전과 전략’ 이러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비전과 전략이라는 얘기는 우리 현실과 여건에 맞는 비전과 전략이지, 예를 들어서., 앞으로 5년 후에 인구를 5만이나 10만을 늘리겠다고 계획을 세워보았다면.....
김종열위원
지금 얘기하는 내용들이 양적인 논리로 얘기하는 거고, 인구를 공단에 공장이 들어와서 인구가 늘고 고용이 확대되고 창출되게 하는 것은 기본적인 건데, 기획감사실 차원에서 경쟁력 같은 현재 조건을 가지고 기존에 주어진 조건에서 경쟁력을 타 시?군보다 높이는 것이 사실 이것이 중요한 거지요. 언제 인구가 늘고 언제 공장이 들어와요. 이것은 앞으로의 얘기이고 우리 자체적인 능력만의 일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계획이어야 될 것 같아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형위원장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에 덧붙여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성을 띠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2만불 시대가 목표다, 이런 거처럼 구체적인 단위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걸 작성하시느냐고 더군다나 다른 데 용역 안 주시고 자체적으로 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 정도 여러 가지 고생한만큼 구체성을 띠는 목표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한 테마라도 4가지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장님 선거공약 내용에 이 내용을 구체화 시켜준 내용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한두 가지 정도 구체성을 띠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공단 유치하는데 우리가 100만평을 만드는데 그 중에 생명공학으로 해서 부지를 거저 줄 수도 있는 그런 획기적인 전략을 세운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줘야 되는데 너무 전체적인 것이 취합만 그런 내용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구체성을 띠지 못한 거, 그 내용이 결국에는 아까 예산문제하고 어떤 명확한 비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수형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어차피 기획감사실 부분이 양이 많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점심 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7페이지, 우리한테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원지침이라는 것이 있었나요? 2003년 6월 3일 제정을 하셨네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자체적으로요?
김종열위원
어떤 경우입니까? 대략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아우트라인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지원대상 단체에서부터 보조금 지원 한도액을 먼저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가 기준을 설정했어요. 예를 들어서. 보조금 지원 규모 같은 경우 시정시책 수행이라든가 시민화합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 단위별로 500만원 이하 단체별로는 총 1,000만원 미만, 홍보분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홍보 계도 분야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에 한해서 필수경비만 지원한다든가 그런 분야별로 나름대로 한도를 정했고요.
김종열위원
내년부터,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내년에 당초 본예산에 편성할 때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하고 상한 예산을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내부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지요? 앞으로 해야 되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종열위원
해놓은 것을 미리 알고서 해놓으신 건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종열위원
위원회 구성은 언제쯤 하실 생각이세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바로 해야지요.
김종열위원
위원회 구성해야 되고, 관련 조례도 제정해야 되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건 일정에 맞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저희가 시정질문에서 여쭈어 보았던 내년서부터 예산편성 전에 정책토론회 개최한다는 내용 이것도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더라고요. “하라”이렇게, 36페이지에 보면 ‘예산편성에 주민참여 및 공개확대’ 지침이 내려왔더라고요. 이것도 그렇고 아까 먼저 말씀드린 위원회 구성안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먼저 앞서가는 거 같아 가지고, 나는 미리 알고서 준비하신 것 같아서 여쭈어보았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종열위원
앞으로 우리가 다루어야 할 문제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3페이지, 시정에 확인 평가로 환류기능 강화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중간에 보면 지시사항 이행실태라고 해서 시장님하고 부시장이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이 그렇지요? 그런데 시장이나 부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은 문서로 나와있는 그러한 지시사항입니까? 아니면 전 직원 회의 때 그냥 즉흥적으로 지시를 내리는 사항인가, 그것을 대답해 주시고, 현재에 시장이나 부시장 이행실태 조사 관리대장이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완료가 43건, 추진이 35건 이렇게 시장이나 부시장이 나누어서 완료추진과 미추진이 있는데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저희들이 대장화 되어 있지 않고 서류로 계속 관리를 하지요.
윤용규위원
이것이 며칠 현재입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이 8월 말까지.
윤용규위원
현재 현황을 본 위원한테 이것을 문서로 줄 수 있어요? 복사를 해서 주시든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주로 여기서 지시사항은 간부회의 시 지시된 사항이 주가 되고.
윤용규위원
문서로 지시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문서화해서 시달해 주지요.
윤용규위원
각 부서별로?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그걸 매월 추진상황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지요.
윤용규위원
시장한테 보고가 되고?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윤용규위원
두 번째는 목표관리 평가인데 80개를 목표부여를 했다고 그러고 221개의 지표를 개발했다고 하는데 80개의 목표를 부여했다면 목표를 주고서 목표관리도 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이 내용이 전혀 전무하다 이런 얘기지요. 그냥 이렇게 써 있고, 이 사항도 이야기를 상세하게 뭐하면 80개 목표하고 221개의 지표개발한 것에 대해서 현재 실적 목표를 주었으면 목표관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목표가 얼마면 얼마인데 어디까지 돼 있다, 목표관리는 거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이 내년 1월에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적을 받으려면 각 실과에서 받아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평가는 내년 1월달에 하게 됩니다.
윤용규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목표관리가 뭡니까, 목표관리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떤 목표를 주었는데 목표관리를 해야 된다, 농협 금융기관으로 얘기를 하면 “너 적금을 이번 계약 건 5,000만원을 해라, 정기예금을 1억원을 주라”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적관리를 해 주는데, 여기에는 어떠한 관리를 하느냐, 목표관리를 80가지를 주었다면.....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을 계량화하기가 어렵거든요. 숫자로 나타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체납액 정리를 얼마를 하겠다, 이런 것은 가능한데, 정책적인 사항 같은 것은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계량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것을 객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표를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표를 개발한 것이고, 하나 설명을 드리면.....
김종열위원
샘플이 하나 있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 그러면 공직기강 확립과 시민중심의 열린 감사를 활성화하겠다, 목표는 사실 계량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이것을 객관성 있게 평가를 해보자, 그래서 개발을 해본 게 지표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별도로 드려야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열위원
샘플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각 과로 목표를 준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한번...
김종열위원
측정한 것도 있고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그 평가는 1월 달에 하겠다 이거지요. 그리고 그 전 것은 있고요.
김종열위원
한번쯤. 감이 안 잡혀 가지고..... 수치화 계량화한다는 것이.....
윤용규위원
그래요. 됐어요.
김종열위원
이번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나오셨네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종열위원
그쪽 관련 답변하실 분이 없겠네요.
이수형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전국적으로 지역특구라는 것이 지난번에 신청을 다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노력을 했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재경부에서 발표하기는 수도권은 원칙을 아주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상당수 도내 의원님들을 통해서 자치단체를 통해서 의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건의도 많이 했고 저희들도 안성 그린투어로 신청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최근에 방향이 바뀌기가 조금 낙후 지역은 경기도도 포함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방향이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아직 없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결과는 경기도는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한국경제에 실린 것을 보면 부천이나 고양이나 수원이나 안양이나 용인이나 다 언론화가 됐는데 여기에는 안성이 빠졌단 말이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사실상 대표성 있는 데만 얘기가 된 것이고요.
이수형위원장
대표적인 것이 아니고 김포, 이천, 파주, 화성, 시흥, 광명, 평택, 남양주, 용인, 안산 다 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우리는 어떤 노력을 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린투어도 좋고 다 좋은데 그린투어도 이 정도도 나름대로 어느만큼 공론화를 거쳐서 특구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거든요. 나중에 언론에도 발표하고 나니까 그린투어가 나름대로 특구사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요. 실질적으로 공론화 된 기능이 하나도 없이 즉흥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자 사실 의회가 존재하는 것인데 그 의회에서조차도 그 내용이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게 선정이 되었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모양새가 우습지 않느냐 이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이수형위원장
그런 것이 있었으면 최소한 간담회 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어떤 형태가 좋겠냐, 사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분분한 얘기가 있겠지만 최소한도로 그러한 기능을 한번씩 거쳐놓고 해야만이 사실 의회라는 기능이 그러한 방향성에 대해서 최소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그런 것을 짚어주고 가야 되는 건데, 나중에 언론에 나가고 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신청했다” 사실 참 황당하더라고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이게 특구라는 게 내용은 거창한데 실질적으로 보면 기존하고 있는 사항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이수형위원장
내용은 토지나 환경오염된 법만 풀어주는 걸로 해서 재정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수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하면서도 최소한 의회라고 하는 걸 어떤 파트너라고 인정이 된다면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추진해봐야 되겠다, 위원회 자체에서도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신문을 보고서 “그러느냐고” 이렇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게 모양새가 너무 우습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막연했어요. 지침이라고 하나 주고 사실은 경기도가 제외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반대논리를 개발하는데 급급했지, 의원들이나 시민들한테 이런 것을 공론화시키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어떤 것을 하더라도 주민참여가 없이 공론화가 없는 상태에서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상 그런 것이 필요할 수 있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한 얘기이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공론화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별안간에 터뜨려놓으면 우린 특히 의원들도 아무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좀 황당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지금 예산 작업들 한창하고 계시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종열위원
9월 중순이면 고정적인 경비, 월급, 경상적 경비가 거의 올라와 있지요? 앞으로 10월말까지입니까? 나중에 사업비 올라올 텐데 국도비 내시 되는 것을 봐 가지고, 내년 우리시 입장 전망이 안 좋지요? 양여금도 폐지가 된다고 그러고.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저쪽에서 교부세 조금 올려준다고 하지만 그게 우리가 양여금 손실되는 금액만큼 커버할 수 있을지 그렇고, 또 월급 오른다고 그러고, 각종 고정된 경비, 위원회 수당 이런 게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망이 안 좋지요? 나는 구적인 내용은 잘 모르지만 대충 감으로 우리가 특별하게 세수증대 요인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어떻습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양여금 사업을 250～60억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그걸 다 못 받는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정부의 기본방침이 지방 우선으로 하다보니까 양여금도 그런 차원에서 경기도가 손해보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김종열위원
우리 같은 데지요. 특히 남부권에서 안성. 북동부 가평, 연천 이런 데는 굉장히..... 우리도 굉장히 제일 232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피해를 보는 상위 클래스라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다. 내가 봐도 예산 작업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만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안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무도 안 와 가지고, 실장님한테 여쭈어볼 말이 한 가지 있어서, 먼저 여기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주차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먼저 경우회에서 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 세를 얼마 받았습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6,700인가, 도로점용료.
오세만위원
우리가 선금받고 주었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도로점용료를 낸 것이니까.
이수형위원장
3개월에 한 번씩 선금을 받았지요.
오세만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보다 더 이익을 내겠다는 생각에서 일단 바꾸었잖아요. 지금 얼마 손해보고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런 데이터를 제가 못 갖고 있는데요..
오세만위원
못 갖고 있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내실 있는 감사로 공직기강 확립한 제목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사실 그런 게 감사가 철두철미하게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흑자를 내겠다고 한 일이 몇 달도 안 돼 가지고 적자가 났는데 그 적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건지, 시설관리공단에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하는데 누가 지는 거냐, 이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적으로 보면 누가 특별하게 잘못해서 적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측을 잘못한 것이지요.
오세만위원
예측을 잘못한 것도 있고, 우리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 시민으로서 봤을 때 보면 지금 경우회에서 했을 때 사람들 인건비를 준 것을 물어보면 일인당 60만원을 주었다고 그래요. 지금은 120만원인가 주지요? 거기에서 우선 더블로 주는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경우회에서는 토요일이고 일요일 없이 다 했어요. 그런데 공무원하고 똑같이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노는 날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데 문제가 있고.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시설관리공단도 일반 사람들마냥 주머니 돈 받고 주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채용해도 정규 일용직화 되어 있는 사람을 채용하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보수를 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그 사람이 버는 것보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더 많이 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실장님하신 대로 그 당시 넘길 때 잘못 넘긴 거예요. 그런 예측을 못 했던 거지요. 민간사업자가 해야될 사업의 성격인데, 원래 공기업에도 단위사업별로 경상적 경비를 50% 이상 못 내면 다 민간한테 넘기게끔 지방공기업법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게 다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이런 것은 애시당초 우리가 할 것이 아니었는데 금방 흑자로 돌아선다고 큰소리치면서 했다고요.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하면 예측을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무성의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결정하고 하는 기능이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해야될 일이지, 다른 데 갈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정확하게 포착이 되어 있는지 예측이 맞는지, 이런 걸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서 정확하게 책임지고 해야될 내용이지 지금의 입장에서 예측이 잘못됐으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결정이 되었든 기술적인 결정이 되었든 결정이 된 것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든지 그래서 차후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렇지만 그런 내용이 여기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결과에 보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해야지, 서비스가 향상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참 보기 민망하더라고요. 우리가 옛날 얘기했던 것은 결국에는 수익성 부분을 가지고 분명히 얘기했던 것인데 어차피 수익성 자체는 잘못되었지 않느냐, 결과가. 그러면 이것은 우리시에서는 커다랗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잘못된 결정이지요. 이것이 예측이 잘못되어서 그렇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관련되는 것은 아니고 도로교통과에서 결정하고 다 했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볼 때 어떤 수익적으로 본다면 그런 불만도 당연히 나올 수 있는데 공적인 기능이 더 크기 때문에...
김종열위원
그렇게 답변할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우선 지방공기업 위반이라고요. 거기서 50% 이상이 관리유지비가 나오느냐 이것이지. 그렇게 하는 것에 한해서만 직영을 하도록 지방공기업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주차장 사업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 문제는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된 것은 빨리 시정이 되든지 해야지, 계속 세외수입이 안 들어오고 적자가 나는 건데.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차리리 포기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의회 위원님들이 야단을 치신 거 아니에요?
이수형위원장
그렇지는 않은데...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김정기 이사장이 와서 분명하게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린 거 아니에요?
이수형위원장
왜, 지적을 한 거냐 하면 그런 결과를 모르고서 왜 그렇게 넘어가느냐, 그것을 지적한 것이지, 그 차후에 방식을 가지고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도로교통과에서 그런 이유를 달아서 미룬 것 같아요.
오세만위원
그렇게 하고, 제 질의에 여기 저기서 엉뚱한 쪽으로 흐르고 하는데, 한 가지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따로 하는 것이 크게 보면 우선 주차관리, 쓰레기 문제, 또 공설운동장, 시민회관 관리 문제 이런 등등의 몇 가지를 들 수 있지요? 그런데 옛날보다 사실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놓고 나은 점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생각했을 때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었을 때하고 만들기 전하고 얼마나 많이 나아진 점이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많이 나아졌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지요.
오세만위원
글쎄요. 어느 면에서 나은 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바닥에 있는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나은 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쪽이 많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피부에 와닿는 것은 쓰레기이거든요. 그런데 쓰레기 지금 치워주는 것을 보면 사실 그 전만 못 합니다. 면사무소에서 쓰레기 관리할 때보다 전혀 택도 없습니다. 쉬운 얘기로 텔레비전을 어디 갖다 내버렸다, 냉장고를 어디 갖다 내버렸다, 송아지 죽은 것을 어디 갖다 내버렸다 하면 치워줍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를 들어서. 5,000원 짜리, 1만원짜리 스티커 붙여서 내버리잖아요. 그런 교육 자체도 옛날만큼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붙여야 내버린다는 것도 다 잊어버렸어요. 처음에 실시할 때는 다 붙였어요. 텔레비전을 내버려도 5,000원 짜리 붙이고, 1만원짜리 붙이고, 시설 관리공단으로 가고 난 후로 그런 거 잊어버렸어요. 분리수거, 그 잘하던 분리수거도 지금 잘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생각하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 안 되어 가고 있다라는 쪽이 훨씬 많습니다. 다시 한 번 실장님이 조사를 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난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투입되는 예산이 70억원 정도 됩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오세만위원
70억원 정도라면 그 보다 훨씬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옛날 그대로 가면.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아까 제가 내년도 예산안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해서 각종 사장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율 같은 것이 굉장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내년도에 불투명한 세입예산 부족 문제하고 연관지어 가지고 통합해서 관리해 보는 것도 어떨까 싶은데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고 있고 우리가 유사기금은 통폐합도 한번 시켜보고.....
김종열위원
이럴 때 해야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막상 그걸 폐지를 하려다 보니까.....
김종열위원
아쉬운 면도 있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결단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예산절약의 생활화 추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게 절감 예산인데, 사업비 국도비가 포함된 그러한 비용말고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에서 약 5%를 절감예산을 세웠는데, 지난번에 2002년도 거 일반운영비를 뒤져보았어요. 2개 면하고 여러 가지로 봤는데, 실지 우리시나 읍?면?동의 일반운영비나 여비, 재료비에서 절감예산을 세운 것은 하나도 없고 결산검사 때 상세히 보니까 절약하는 모습은 전혀 안 보이더라, 목표관리도 안 되어 있고, 우리는 무조건 금융기관에는 10% 절감계획을 세워서 실지 가지고 있다가 진짜 모자랄 때 절감예산을 풀어서 쓰는데 여긴 그런 자체가 안 되어 있고, 목표 자체도 안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는 절약예산 생활화 추진이라고 해서 목표도 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목표는 실·과·소, 읍·면·동별로 나가 있지요. 예산서에는 안 나타나지요.
윤용규위원
그리고 절약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 그런 얘기지요. 모자라면 다시 추경에 올려서 다시 쓰고 이 정도이지, 영리를 목표로 하는 금융기관이나 기업체처럼 절약하는 모습은 우리 행정에는 전혀 보이지 않더라, 이런 얘기지요. 이것을 좀더 강하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혈세로 내는 비용을, 여기 보면 4억 9,300만원인데 여기에 5%인데 좀더 절감하는 모습을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서 우리 시청직원들도 일반운영비나 여비나 재료비 같은 것을 절감해서 쓰는 모습도 보이더라, 하는 것도 피알도 하고 실지 그렇게 행동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는 우리한테 보고사항만 올라왔지, 내가 결산검사할 때는 전혀 보이지 않더라, 목표관리도 없고 실지 절약하는 모습은 안 보이더라.
지성
유지성위원
민선3기 발전과제 내실 추진한다고 그래 가지고 중장기재정계획도 세우고 지금 비전과 전략도 세우고 그렇잖아요. 먼저 실장님이 얘기하실 때 2공단, 3공단 기업체 유치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요즘에 보면 지금 들리는 얘기로 우리나라 패션계에 10개 기업이 부지를 물색하려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안성시에다가 유치한다든가 대기업을 유치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어요? 지금 공단 같은 거 조성을 했어도 얼마만큼 안성시에 이득이 되느냐, 그런 것은 문제점만 있고, 공해만 많이 일으키고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을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을 기획감사실에서 짜서 정보를 알아 갖고 유치하고 그러면 안성이 발전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안성시는 현행법상 대기업 유치가 안 되잖아요, 지금 수도권에서.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패션업계는 물류단지 10개 기업이 회의를 해 가지고 물색을 하고 있는데 이천이나 용인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유치를 하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공해도 없고요. 지금 정구 체육시설해 놓아서 전국대회도 한번 열었잖아요. 150개 팀이 온다는데 한 팀이 담당 직원 얘기를 들으면 200만원 정도 쓰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200만원도 더 쓰는 팀도 있고 그런데 150개 팀이 와서 그렇게 쓰고 가면 엄청나게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쪽으로 하는 게 공장 유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데 그런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할 수는 없는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저희들이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패션 사업 이걸 유치하는 문제는.....
지성
유지성위원
그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얼마나 좋아요. 수원서 삼성 다른 데로 간다고 하니까 못 가게하고 공장 확장 시켜서, 그것도 승인된 거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해주겠다고 얘기만 되어 있는 거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야 뭐가 되는 거지. 안성에 진짜 볼 것이 뭐가 있어요. 먼저 같은 경우 사업연합에서 하는 거 유통센터인가 120 몇 억원 들여서 하는 것도 오산리에다 했단 말이에요. 오산리에 4차선 도로 옆에다 한 게 아니라 1.5㎞ 들어간 거 먼젓번에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길 옆으로 해 가지고 안성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지, 1.5㎞ 정도 들어가 가지고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오세만위원
그런 문제도 기획감사실장님이 좀더 연관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 데 사실은 토지 매입 문제에서도 의외로 땅 값이 상당히 많이 비싼 겁니다. 모르겠어요. 누가 구입하고 누가 어떻게 한 것인지 나는 모르겠지만 사업연합에 뭐가 득이 되고 뭐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차선 도로에 인접해서 딱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1.5㎞ 들어가 있는 땅을 16만원, 17만원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땅 값 5～6만원인데 그것에 배만 줘도 막말로 할아버지인데 말이지, 3배, 4배 준다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이 뒤로 살그머니 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문제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돈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이수형위원장
비전과 전략 안에 내용 중에서 인삼주 마을 조성 지원과 관련되어서 여쭈어볼게요. 이걸 한다고 예를 들어서. 공식적으로 이런 거 지원하고 이런 것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이런 자리를 마련한 적이 있어요? 혹시 설명회라든가 이런 거....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정헌배 교수가 직접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했었지요.
이수형위원장
언제?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전 대에.
이수형위원장
전 대에는 결과적으로 안 되는 것을 해 가지고 폐기했던 거 아니겠어요? 1,800만원 짜리 타당성 보고서 해 주고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해서 폐기하고 한 건데 그 이후에 나름대로 그때 하고 지금 하고의 사업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건지, 위원님들이 대부분 초선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겠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때 당시에는 시에서 거기를 참여하려는 입장에서 설명이 되었던 것이고 용역결과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시에서는 참여 안 하기로 결정을 한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사업 자체가 이게 개인적인 사업이지만 그래도 우리 안성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해주는 것은 진입로, 진입로는 저희들이 개설해 준 거지요.
이수형위원장
그런 것은 인정하는데 그 안에 부지가 시유지가 있지요? 6만 6,000평 정도. 그 정도가 소요되고 약 554억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안에 공원부지가 1만 4,000평 돼 있다고 그래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시유지 하나도 없어요.
이수형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서운면 스키돔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나름대로 이득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진짜 행정력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공무원의 권위나 신뢰가 이것 때문에 많이 잃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분이 어쨌든 이익을 본 분도 계시겠지만 대다수 공무원들은 이런 거 때문에 욕도 많이 먹었고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이런 사건들을 만들어놓는 것이 공무원 분들은 앞으로 계속 하셔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꼭 되어서 발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이런 거 때문에 또 한번 행정에 대한 불신이나 신뢰가 떨어지는 그런 일을 하면 곤란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은 최소한도로... 왜냐하면 이것은 시비 1,800만원 들이는 그 자체도 문제인데, 그것이 결과조치 않는 것이다라고 결론 난 내용을 가지고 지금 민간이 참여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할 얘기는 없지만 이것을 너무 과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걸 홍보를 한다든지 이러므로 해서 신뢰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먹칠이 된다 하면 진짜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거기는 부지를 매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수형위원장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 너무 깊이 관여가 되어서 나름대로 시가 앞장서 버리면 신뢰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행정력이 나름대로 힘을 발휘하려면 믿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실내스키돔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불신을 받았어요. 이런 부분이 또 한번 발생이 되면 곤란하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일상감사제 지속운영이라고 써 있고 몇 군데 감사를 했네요. 10억 이상 넘는 것을. 죽산～당목리간 건에 대해서 실지 빠진 것이 있네. 지난번 정례회 때 삼죽면 기솔리 교량문제, 하천정비 사업, 수해복구 사업에 있어서 교량 2개 때문에 의회에서 말이 많았던 거 있었지요. 거기에 대한 감사가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렇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올 예산 아마 아닐 겁니다.
윤용규위원
지난번 49회 정례회 때 기솔리 교량 문제 때문에 말이 많았던 거 감사를 왜, 안 했느냐, 이런 얘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게 사업비가 올 사업비가 아니고 아마 작년도 예산일 겁니다.
윤용규위원
현재 시에서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 지 아직 연락을 못 받았는데, 행정처분을 하겠다 하고 시장님한테 사석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한 적이 없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자체 감사는 했어요.
윤용규위원
거기에 대한 자체 감사는 했어요, 행정조치나 처분할 계획입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업자에 대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러면 10억 이상이라고 했는데 5억 이상은 할 수는 없는지, 10% 보통 설계변경이 10% 이상이 대부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10억 이상이면 얼마 안 될 것 같고 5억이면 많을 것 같은데 5억 이상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이고 두 번째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죽산～당목리간 8월에 감사완료를 해서 지적에 대한 처분을 지시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사항은 몰라도 죽산～당목리간 감사를 완료하고 그 이후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이나 지시 내용을 나한테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종열위원
자료 챙기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원 지침 그것도 챙겨주시고요. 6월 23일 제정하신 거 내부지침 그것도 챙겨주시고요. 책자 한 부씩 좀.
오세만위원
그렇게 하고 실장님, 농촌형 가로등 예산 좀 좀더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로등 때문에 세 번 갔는데 세 네번 가도 다 없대요. 어떻게 된 것인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만위원
가로등도 꽤 많이 하는 데도 상당수가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것을 예산에.....
이수형위원장
제가 시정조정위원회 개최결과를 공개하겠다,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넷에 공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 현황을 몇 건이나 시정조정위원회를 했으며, 공개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까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한 뿐만이 아니고 시정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대다수 안성시 전체적인 흐름을 다 여기서 심의하는 내용일텐데 이런 것조차도 다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시정조정위원회한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체 감사한 것까지.....
김종열위원
제가 많이 보니까 공개하고 있더라고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 생각도 그렇고, 시민들 생각도 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감추고 숨기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종열위원
오히려 미리 서비스하자 이것이지요. 이런 저런 얘기 안 나오게.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예산집행률이 현재 몇 프로 되는지, 여기가 아닌가, 회계과에 알아봐야 되나요? 8월말 시점에 토탈 예산이 몇 프로 정도 집행이 되었는지 알아보려면.....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이수형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보고에 앞서서 9월 1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문화시설담당 홍성철 담당이 문화재담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문화시설담당에서 문화재담당으로 그리고 예술진흥담당 안동준 담당은 제13회 문화상 심사위원회가 오늘 3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추천한 오세만 위원님도 위원으로 돼 가지고 안동준 담당 대신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널리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당면사업과 주요역점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6회 안성시민의 날 겸 시민체육대회 행사, 토요상설무대운영 활성화, 체육진흥사업 추진, 안성맞춤박물관 유물보존처리 및 소장유물 구입, 안성맞춤 가족공원 조성, 전통문화유산 보존정비, 열린문화마당 관람석 조성공사, 대림동산 축구장건립, 주요역점 시책으로 제3회 안성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전국 정구대회 개최 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네, 보고를 다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실장님 이하 여러 담당님들 굉장히 바쁘실 텐데 시민체육대회 바우덕이 축제 때문에 문화공보실이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요. 체육관련 업무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21일 최종 날짜가 결정이 되었는데 중간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날짜가 바뀌었지요.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바뀌었지요.
김종열위원
바뀌었지요? 바우덕이 축제 기획 프로그램 때문에.....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보통 먼저 의원간담회에서 보고했지만 10월 1일 대부분 했고 체육행사가 격년제로 실시하는 해만 날짜가 변동이 되었습니다. 역대 일정을 쭉 보면.
김종열위원
체육협의회장을 통해서 다시 잡은 날짜가 21일인데, 이게 한 번 지적되었던 문제인데 다시 한번 제가 이런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우덕이 축제 날짜가 읍?면?동에 늦게 통보가 되었어요. 21일에 결정이 되고 나서 정식 체육회장들이 알았으니까 통보가 됐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그건 아닌데 개별적인 행정공문이 나갔어야 되는데 그게 늦게 통보가 된 것 같아요. 일선에서 혼란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정도로만 짚고 넘어갈게요. 그런 정도로만 참고로 해 주시고, 그리고 어저께 축구예선이 있었는데 축구도 앞으로 참여를 높이는 차원에서 연령대별 할당제를 두면 어떨까 하는 여론을 많이 들었어요. 한번 참고해 볼 가치는 있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 내용인데 읍?면?동 주관 체육대회 지원금 문제,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때 약속을 하셨던 내용인데 작년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올렸는데 작년에 삭감이 된 내용이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금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김종열위원
올렸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김종열위원
아까 그 내용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특별히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렸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김종열위원
그리고 대림동산 축구장 자꾸 서부권 전용입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왜 서부권만 강조하지?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안성시는 쓸 수가 있습니다. 가칭 명칭을 대림동산에 있는 풀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부권을...
김종열위원
서부권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그쪽 관련 5개 면만 다 가는 것 같은 인식이 들어요. 저 자신조차도. 일반시민들도 그럴 것 같아요. 관리도 공도면사무소에서한다면서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줄 겁니다.
김종열위원
정식 명칭이 뭐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대림동산 먼저 수영장으로 사용했는데 아직 가칭 확정은 안 되었는데 대림동산 내에 있기 때문에 편히 부르는 제1보조구장, 제2보조구장이 있잖아요. 있는데 부르기가 억양이 그래 가지고 일단은 대림동산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정은 안 되었지만 대림동산 축구장 이렇게 명칭을 쓰고 있는데.....
김종열위원
다 쓸 수는 있는 거지요? 너무 서부권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다 쓸 수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저부터 구분이 되더라고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다 쓸 수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체육관련 업무 중에 마지막 질의로다 아까 시설관리공단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안 나오셨더라고요. 체육관 운동장 임대료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 300명이 2시간 정도 사용했다, 얼마정도 나오지요? 지금 실장님 조례내용을 기억하고 있으세요? 사용료가 얼마 나옵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
김종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2시간에 20만원을 받고 참석인원이 300명이니까 1인당 1,000원씩 30만원입니다. 합계 50만원인데 제가 계산한 것이 맞다면 이거 너무 비싼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기는 했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다른 데 비해서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여론을 들었거든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이거 인터넷 게시판에 뜬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직접 듣기도 했고, 300명이 기업단위 체육대회가 되겠지요. 한 2시간 쓰는데 50만원 이거 어감적으로 비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윤용규위원
8페이지에 안성맞춤 가족공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체력단련시설 농구장, 족구장, 맨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도 그때 현지를 가 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때 내가 한바퀴를 돌면 맨발 걷는 거라든가 아니면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맨발공원이라는 이것은 뭡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돌로 만들어서 건강을 위해서 맨발로 걷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지압?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지압.
윤용규위원
인라인스케이트장은?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없고요. 주위에 이것은 산책로 원형으로 걷는 거지요. 자전거는 탈 수가 있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어렵고, 별도로 마련해야 됩니다.
이수형위원장
어디에다 마련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현재 부지가 문제인데, 종합운동장에 임시로 막아 가지고 맨 밑에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 동호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장소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지만 저희들이 해마다 도민체전 나가면 국궁이 있는데 국궁협회가 조직이 돼 있는데 국궁장이 없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안성하고 어디가 없다는데 국궁장 시설이 없는 데는 출전을 안 시킨답니다. 국궁장 시설을 만드려면 100m～120m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부지가 없어 가지고 당장 도민체전 출전이 내년도에 어렵게 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반영해서 하천부지에다 건설과와 협의해 가지고 경찰서에 옛날 기차 철로 그쪽이 한가하기 때문에 거기다 국궁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국궁장도 문제가 되고 동호인들이 많은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지금 현재 건립을 해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윤용규위원
인라인스케이트를 아까 얘기했듯이 밤늦게까지 타던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거기서 앞을 막고 임시로 이용하고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안성맞춤 가족공원 대림동산 내에 있는 거기에는 8,100평 정도면 인라인스케이트장 약 80평이나 100평 정도만 만들어놔도 되지 않을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시설 들어갈 데가 없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 축구장 건립하는데 뒤에 산이 정보통신부 땅이거든요. 그런 거 절충해서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국궁장 같은 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거기가 땅이 지리가 100m 이상이 안 되잖아요. 먼저 운동장 조성하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거기다가 임시로 만들려고 했는데 정보통신부 땅이 길이가 그렇게 안 돼요.
지성
유지성위원
운동장 뒤에 보니까 메꾼 거하고 그거하고 그런 데는 길이 없으니까 쌀 거 아니에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부처의 땅을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도 복잡하고...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는데, 저희는 가장 돈이 안 들어가는 방법으로 고수부지 철로 그쪽에 가장 한가합니다. 경찰서 밑으로 해서 거기다가 국궁장을 설치해서 하면 얼마 들어가지 않겠더라고요.
윤용규위원
죽주산성 내에 하면 되지, 뭘...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문화재에다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데 국궁장을 하면 사람 다치기 때문에 어렵고.
윤용규위원
그 다음에 바우덕이 축제 길놀이 퍼레이드 준비인데 이것은 각 읍?면?동에 하나씩 특이한 조형물을 가지고 나오게 지시가 된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먼저 읍?면?동장들하고 사회단체장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이것이 9월 5일 준비를 했는데 이것이 길놀이 퍼레이드가 작년도 1회 대회 때나 2회 대회 때도 했습니다. 그런데 간략히 출전하는 팀들이 안성 시내를 한바퀴 돌면서 알리는 건데, 금년도에는 최종실 교수님께서 총감독으로 연출을 하고 있는데 바우덕이 축제가 점점 이름이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박범훈 부총장님께서 부담이 가 가지고 KBS 이영식 PD님을 섭외해 가지고 그 분이 많이 계획서를 보완을 해서 큰 대회를 많이 치루어봤기 때문에 길놀이 퍼레이드가 성공을 해야 연계가 돼서 축제가 성공이 되는 거다, 해서 1회 대회, 2회 대회도 했지만 이걸 조금 더 확장을 하는 건데 문제는 예산지원이 안 되고 자체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읍면장 회의 때에 읍면장님한테도 그렇고 21일 입장식을 하면 거의 다 가지각색으로 자기 고장의 특색 있게 꾸며서 나옵니다. 그러면 뭐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재현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크게 부담을 갖지 말자 그래서 길놀이가 성공적으로 되면 이게 3사 TV에 방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지금 현재 출전 접수받은 것이 42개 팀에 2,500명입니다. 그래서 장관을 이룰 건데 교통문제 때문에 안성여중에 모여서 나와서 서인로터리, 봉산로터리 차단하고, 여기만 안성여중하고 서인로터리에서만 삥삥 돌 겁니다. 계속 돌고 놀이마당도 하고 또 무대를 만들어서 김영임 미녀가수도 불러서 하고 노인네들 돌다가 힘들면 빠져서 쉬고, 2시간 동안 축제한마당으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동원되는 인원은 거기 나오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자원봉사 쓰고, 무전기로 연락을 해서 어느 팀이 어디 가서 공연하는지, 예를 들어서. 시립단원은 어디 가서 시립단원이 풍물도 하고 다른 팀은 지나가고 또 어느 팀은 어디서 공연을 하고.....
윤용규위원
2,500명이 한바퀴 돌면 꽉 차지요. 어디 돌 때도 없을 거 아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안성여중부터 시작해서 서인로터리 쪽으로 길놀이 퍼레이드를 하면 아마..... 그 분이 서울시에서 성공을 해 가지고 해마다 서울시에서 길놀이 퍼레이드를 한답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면 그거 하는 인원이 안성사람들 외에 외지 사람들도 같이?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주로 안성 사람들이지요. 시민 참여하는 뜻으로...
윤용규위원
이거 끝난 다음에 바로 전야제로 들어가고?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아니지요. 10월 1일은 별도로 이것은 끝나는 겁니다. 그 이튿날 2일부터 심청전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요.
윤용규위원
전야제?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이항선위원
쉽게 얘기해서 면에서 나오는 인원까지 합쳐서.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는데 면에서 최소한 50명으로.
이항선위원
나머지 인원은?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무슨 단체 있잖아요. 새마을 단체에서 신청한 팀이 읍?면?동 합해서 42개팀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항선위원
42개 팀이면.....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적은 데도 있지요. 면에는 많이 나오고 그랬고, 이런 단체 같은 데는 적은 데도 있고. 현재 저희들이 2,000명에서 2,500명 보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몇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첫 번째, 기본적인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하면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의 시정하고 건의사항이 뭐가 있느냐 하면 바우덕이 축제 시 인원 동원 자제를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동원을 자제하고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노라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면 당 몇 명, 사회단체 몇 명 이렇게 계산이 되었다는 것은 이게 동원이지, 이것은 자율적인 참여가 아니지 않느냐, 비록 의도하는 바는 좋을 수 있지만 그러므로 해서 실질적으로 뒷처리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며 어떤 식으로 해결해 줄 것이며, 예를 들면 지금 거기에 각 읍?면?동별로 동원이 된다면 그 나머지 뒷처리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좀 이상한 얘기지만 시 의원들이 나머지 뒷처리해야 돼요. 이런 문제, 이게 첫 번째 원칙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이렇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했었어야지 별안간 한두 명 얘기한 상태에서 그 때 와 가지고 이게 좋으니까 이렇게 했다, 이게 벌써 1년 전부터 준비하고 세번째 준비하는 건데 어느 날 갑자기 9월 5일 얘기가 되어서 이게 너무 무계획적이라는 얘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이 때는 회의를 한 거고요.....
이수형위원장
회의를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정도로 필요하다면 제4회 때 준비를 해서 해야지. 왜 지금 이렇게 그 자체가 졸속 아닙니까,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그래놓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혀 내용도 수렴이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것 할 거니까 준비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의도는 좋습니다. 꼭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그런 식으로 성공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인 원칙하고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좋은 얘기가 되는 거지, 이건 원칙이 무너지고, 무계획적이 되는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서두에도 말씀 드렸지만 길놀이 퍼레이드는 1회 때, 2회 때도 했는데 이번 대회는 확장을 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들도 처음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부담도 가고, 읍면한테 미안한 감도 있기 때문에 이왕 저희들이 중앙대학교하고 같이 손을 잡고 거기서 주관하다 보니까 안성을 알리고 바우덕이 축제를 멋있게 알리자는 측에서 없는 예산에서 연출을 하다 보니까....
이수형위원장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각 실과별로 예산이 나오는 것은 누가 내는 거냐고, 각 실과별로 비용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내는 거지만 나머지 읍?면?동과 관련되어 있는 시민동원하고 그러는 것은 다 결과적으로 시 의원들이 연출해야 돼요. 모양새가 좋고 굉장히 멋있게 하려고 하지만 그 뒷처리에 대해서는 그런 거까지 생각해 주셔야지요. 그런 내용 없는 상태에서 모양새가 좋다고 나머지 기본원칙이나 아니면 계획성이 없는 상태에서 해버리면 예산 누가 어떻게 할 겁니까? 최소한 30-40명 다 갈 텐데. 길놀이하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시 의원들이 빠질 겁니까, 단체장들이 빠질 겁니까, 그 분들 끝나고 나면 뒷처리 다 해줘야 되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저희들도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가는데 거기서 의도하는 것은 더 큰데 그래도 많이 축소를 해서 간단히 하는 걸로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수형위원장
그리고 지역정서가 올해 경제성장률이 2.5%밖에 안 된답니다. 특히 우리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이 주가 되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하고요, 이렇게까지 축제를 너무 벌려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기존에 있는 거 갖고 내실있게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거지, 이렇게 많이 참여해서 이렇게 벌려놓고 해서 결국에는 참여하는 사람들 좋은 것도 있지만 참여 못 하고 어려운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너무 벌려놓는다는 거지요. 올해 경기가 좋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수해가 나고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 자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기존에 있던 계획 자체를 내실있게 해나가야 의미가 있는 거지, 별안간에 이런 것도 해놓고 그 때 또 동원시켜야 되고 또 농번기 때인데, 여러 가지 진짜 좀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하고 했었어야 하는 거지, 너무 쉽게쉽게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런 거 하는 내용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 전에 했었던 내용조차도 그거 하기도 어려운 판에 별안간에 9월 5일에 회의해 가지고 이걸 해야된다, 어디 어디 동원시켜라, 이거 아닙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길놀이는 먼저 계획은 있었는데 이게 임박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길놀이를 하다 보니까 뭐를 할 지 모르고 해서 회의를 해야지, 덮어놓고.....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에 체육대회 하는 그런 퍼레이드를 생각을 했는데 이건 아무래도 읍?면?동에서 길놀이 퍼레이드를 알아야 되겠다 해서 읍?면?동장 회의 때 이영식 PD를 불러서 설명을 듣고 그리고 별도로 사회단체장들, 읍?면?동장들하고 계획은 먼저 있었는데 너무 확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이상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계획이 있는데 위원들은 모르고 있다가 별안간에 안 거 아니에요. 농악 풍물지원금 300만원씩 우리가 각 읍?면?동에 예산 세워줬는데 그것도 삭감시킨 거 전위원님들 전용된 거 모르시지요? 그 문제도 그렇고, 그런 것을 위원들이 미리 알지 못하고 먼젓번에 시민회관에서 할 때도 그렇고 위원들 전부 소외시키고 그런 것이 많은 것 같은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8월 7일 별안간에 프로그램이 저기하는 바람에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로서는.....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홍보물 보는 거 관객들을 어떻게 유치시키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지금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인근 아파트별로 하고, 서울에 현수막을 4군데에 설치했고, 지금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현판 붙였고, 상?하행 휴게소 했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시장님하고 박범훈 부총장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섭외를 해서 시립단 시현도 하고 각 신문사에 내일 기자간담회도 할 거고.
지성
유지성위원
매년 보면 재향군인회에서 톨게이트에서 교통정리나 여러 가지 해주는데 유인물을 달라고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해도 유인물 주지도 않고 그랬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거기서도 계속 할 겁니다. 또 조선일보에서 일주일, 이주일마다 우수축제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저희들이 조선일보사를 방문해서 안성 바우덕이 축제를 게재해 달라고 섭외를 해서 어제 기자님이 취재해 가지고 왔다가 갔습니다. 아마 조선일보에서 안성바우덕이 축제를 1면 내지 2면에 크게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성바우덕이 축제는 많이 알려지지 않을까,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안성맞춤 가족공원에서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20억 중에 예산이 남아 가지고 야외공연장을 낮추어서 하는 걸로 얘기가 됐었는데, 야외공연장을 아주 없앤다면서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야외공연장을 잔디밭으로.
지성
유지성위원
현재도 잔디밭인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냥 잔디 공연장으로, 그게 되면 야외마당 현장에 가 봤지만 넓어야 돼요. 넓고 계단이 밑에 들어가니까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해서 우선 예산은...
지성
유지성위원
예산은 먼젓번에 2억원이 남았다고.....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거기 설계변경 한 게 많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 내에 조경, 나무묘목은 기존 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기존 것은 살리고 설계에 의해서 지금 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거기 ‘70년도에 대림동산 상징이랄까 전원예식장 앞에 큰 팔각정이 있습니다. 오래 되고 낡아서 그것을 철거할 계획이었는데 보니까 크게 보수를 해서 거기를 살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고 바닥에 돌이 무너졌고, 벽에 낙서도 많이 했고, 거기다가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안성에 맞는 그림도 그리고 색칠도 하고 하면 크게 명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철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당초에 계획했을 때하고 많이 변동되어서 그런 자체가 문제점이 많은 거지요.
김종열위원
아까 얘기했던 길놀이하고 같이 연관되는 무계획, 계획변경에 다 똑같은 맥락이지. 그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 현장확인을 갔을 때 남은 예산에다 얼마를 보태 가지고 분명히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다가 몇 개월 사이에, 진짜 예산부족이 문제입니까? 장소가 좁아서 그렇게 만든 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거기 장소가 좁아요.
김종열위원
그때는 안 그러고, 장소가 갑자기 좁아졌나. 그때는 넓었는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갑자기 장소가 좁아졌냐고,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거기에 보면 제가 가보았는데 장소가 넓어야 되겠습니다.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고 다른 데서 설계 변경할 것도 있고 그래서.....
김종열위원
네, 그래요. 알았습니다. 저도 그때 시각적으로 좁아 보였는데 그래도 실무담당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행정사무감사 때 저는 없었는데 그걸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너무 장소가 좁지 않느냐, 차후에 생각해 보자, 그런 방침도 받았고, 야외무대 씌우는 것은 차후에 계획을 하고 있고, 예산이 당초 2억 2,000만원은 예산절감이 있었습니다. 2억 2,000만원 가지고 쓸 게 너무 많아요. 조경도 하고 거기 들어오는 앞에 바우덕이하고 조각작품을 붙이게 되면 그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조경도 들어가고 일부 토목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저희들도 도저히..... 아까 얘기했지만 상징물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상징물이 최소한도 6,000만원 들어간답니다. 조각그림이라는 게 그래서 현재 예산에 맞게끔 감독관하고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변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야외마당은 나중에 그런 것은 그때 가서 할 것이고 지금 현재는 예산이 거기에 미치지 못 하기 때문에.....
이수형위원장
그 정도 설계변경이라면 근본적인 취지 자체가 변경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변경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 정도로 조형물이 있어야 되는 거고 공연장 자체가 없어져버리고 이런다고 그러면 ...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공연장은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설계할 때는 공연장 설치가 있었는데 그게 보니까 20억인데 25억 정도 예산이 나오더라고요. 5억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예 뺐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공사하자, 그런데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밑에 땅을 파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장소가 좁고 예산 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리고 온통 문화공보실이 바우덕이 축제에 매달려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외에 여러 가지 해야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 행정력이 거기로 다 동원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내체육관 혹시 비왔을 때 가 보았나요? 거기 보니까 물 떨어지고, 바닥 방수처리가 아니고 무슨 처리했지요? 아무튼 배드민턴 치는 데 물이 올라와 가지고 그런데 물이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슨 공사를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지금 지붕에도 물이 떨어지지요? 그게 파악이 안 됩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것이 상당히 어렵게 졌는데 예산이 도에서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일단 이것을 통을 빼내 가지고 지붕을 씌워야 되는 건데 돈이 없다 보니까 우선 이걸 씌우고 나서 나중에 통을 빼다보면 틈이 생기고.....
이수형위원장
지금 예산문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비가 새지요. 그리고 바닥에서 물이 올라오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지하수를 팠다 이거예요. 그 위에 바닥에 뚜껑을 덮은 건데 그 안에서 물이 올라와요.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공사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게 올해 3월 달에 준공이 된 건데 그 문제하고 여기 바우덕이 축제 행사장 중에 하나 열린마당 화장실이 있어요. 거기 슈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기 가보면 화장실 사용이 어려울 정도로 관리가 안 되어 있다고요. 화장실 가보면 보도블록 일어나 있지, 물이 지려 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 돼 있어요. 아마 어차피 바우덕이 축제하는 기간에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화장실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저도 그 전에 가봐서 확인해 보고 그저께 가봤을 때는 더 엉망이 되었더라고요. 여기는 손을 봐야 될 겁니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시설관리공단에서 같이.....
이수형위원장
실내체육관 이 문제는 왜 이런 문제가 난다고 아까 예산 문제 얘기하셨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문화공보실 자체 내에 전문적으로 시공하고 하는 기본적인 건축지식이 없는 분들이 기획하고 지었지 않았겠는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박물관 문제도 그렇고, 그것도 몇 차례에 걸쳐서 부실공사 얘기가 되었던 거고, 이것도 또 마찬가지이고.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박물관을 하자 보수시켜서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것은 시정 좀 하셔서..... 물새는 것은 하자가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닥에서 나오는 물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김종열위원
이재운 씨의 바우덕이 소설이 얼마 전에 출간이 되었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김종열위원
우리가 예산지원을 얼마나 했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다해서 5,000만원이에요.
김종열위원
작년도 예산에 담겨져 있었던 거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작년도에, 2001년도에 예산편성해서 2002년도에 집행한 거지요.
김종열위원
그런데 실지 그 소설은 그 전에 나와있었단 말이에요. 지출이 되기 전에 소설은 이미 나와 있었다고.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소설 5,000만원을 문화원에 주어서 나와서 책자를...
김종열위원
2002년도에 나왔던 거라고?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비매품이고요. 다시 책자로...
김종열위원
이미 소설은 나와 있는데 또 예산은 집행이 되었단 말이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아니지요. 그것이 나온 거지요. 위원님들한테 나누어준 것은 이것은 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것은 개인이 낸 겁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김종열위원
그래서 내가 오해가 풀렸는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출판사에서 출간해서 판매하는 거고.....
김종열위원
예산 5,000만원 지출은 되었는데 소설은 나와 있고, 그래서 이거 제작을 할 때 5,000만원 쓴 것이고, 나머지 자기 인쇄판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 사람들은 인쇄를 하면 작가는 10%뿐이 못 먹고, 광고비하고 출판사 인건비하고 나가면 출판사도 10% 내지 20%뿐이 못 먹습니다.
김종열위원
최근에 비매품으로 나온 바우덕이 소설은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없는 거지요. 그것도 서점에 가면 보통 30%, 도매상에는 50% 정도 이것이 나간답니다. 거기에서 중간마진을 먹는 거지, 이번에 이재운 작가님은 글로세움 출판사에서 바우덕이에 대한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도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런 책자를 만들었지만 자기는 한 권에 8% 먹고, 나머지는 출판사, 나머지는 출판사도 마진을 10%～20% 많이 못 먹는다고 합니다.
김종열위원
지난 시정질문 때 낙원공원에 있는 오명환 선생 성공비를 이전할 수가 없는지 질문을 드렸더니 경기도 문화재 심의를 거쳐 가지고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심의 올렸습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이전이 불가하다라고 문화재는 옮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김종열위원
이미 옮겨온 건데, 그 자리가 오리지널 자리가 아니라고. 69년도에 어디서 옮겨왔는데 못 옮겨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 객석에 ) 공문 왔지?
담당
유근석 : 공문으로 온 것이 아니라 유선으로 실무자한테, 전화를 우리 안성시에서 “의회에서 이런 성공비 그것을 당초에 거기 있던 자리도 아니고 옮겨왔던 건데 안성객사로 옮겼으면 좋겠다, 사전에 우리가 올리려고 한다” 그랬더니 “그렇게 되면 문화재 다 옮기지 어떻게 되느냐고” 전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문화재 심의를 받아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정식으로 접수를 시켜 보자고요.
담당
유근석 : 네.
김종열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경기도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이게 도 문화재니까, 위원회에 상정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게 정식 문서이지, 전화로 돼요? 안 되지요. 해 가지고 이것은 말이 안 돼지요. 그래야 그 문건을 가지고 그 민원을 제기한 지역민한테 설득을 하지요. 안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죽산에 5층 석탑 뒤에 비봉산 밑에 3층 석탑이 있습니다. 거기 3층 석탑이 분실 염려, 여러 가지로 해서 칠장사로 옮겨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현재 도에서 담당관하고 문화재 전문위원이 나온 결과 “문화재는 옮길 수가 없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해서 옮겼다지만 제가 보기에는 올려도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문화재 옮기는 것을 그렇게 쉽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3층 석탑도 그래서...
이항선위원
사실 옮겨서는 가치가 없는 건데 지금 김종열 위원님 그 정도야 뭐....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는 문화재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국가지정 문화재는 500m 이내 각종 인허가를 받아야 되고, 도 지정은 300m 이내 현상변경을 받아야 되고, 그런 주민불편 때문에 의도가 나온 건데....
김종열위원
못 옮긴다면 그야말로 문화재 심의위원회 존재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런 것을 어떻게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런데 현상변경 건축물 관계 때문에 크게 현상변경해도 불가 오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신아파트 앞에 구포동성당도 그게 세 번인가 네 번 불가판정 받았어요. 그래서 층수를 줄였습니다. 거기는 길 옆이기 때문에 아주 가깝지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은 문화재 훼손에 대한 염려가 없으면 다 승인해 줍니다. 한 가지 서류를 만들어서 현상변경 허가를 받는 것이 부담이 되는 거지요.
김종열위원
담당님, 한번쯤 해보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정식으로, 3층 석탑마냥, 3층 석탑은 직접 건의를 했어요.
김종열위원
모델케이스가 될 수 있으니까 정식으로 받아놓자고.
이수형위원장
실장님, 바우덕이 소설과 관련되어서..... 이게 소설이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소설이지요.
이수형위원장
실증적인 것이 아니지요? 실지를 바탕으로 해서 한 겁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
이수형위원장
소설을 의뢰할 때 그냥 내용에 대한 의뢰만 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실증을 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문화원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모든 것을 다 드렸고 그 분은 역사소설가이고, 그 분 나름대로 또 공부도 많이 했고, 조사도 했고 해서 그래서 책자 발간한 겁니다.
이수형위원장
왜 그걸 여쭈어 보냐하면 이제 여기 ‘안성바우덕이 페스티벌 2003’ 해서 바우덕이는 누구냐, 이렇게 나와 있고 예를 들어서. 안성하면 바우덕이라고 하는 그런 걸로 많은 분들이 알 거고, 모든 사람들이 안성분들도 바우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존심도 같이 공유를 할 텐데, 이게 소설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여기서 보면 ‘절개의 춘향이, 풍류의 황진이, 시화의 신사임당’과 이렇게 이 정도까지 너무 우상화를 시켜놓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이게 사실이냐고요? 소설을 쓴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우상화를 시킨 것인지, 실질적인 실증을 가지고 한 것인지, 이런 부분이....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정도까지 레벨을 업 시켜놓았으면 남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냐 이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이번에 경기도에서 여성에 대한 세미나를 금년도에 세 번인가, 네 번째인가 하는데 안성에 바우덕이가 선정이 되었어요. 바우덕이 세미나를 예산 2,000만원을 활용해서 안성에서 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3회 바우덕이 축제를 하니까 바우덕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지, 그 전에 안성시민들이나 일반적으로 문화원이나 문화 관련돼 있는 소위 코드가 이 코드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축제를 하다 보니까 특별한 아이템이 없으니까 바우덕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하다 보니까 별안간에 바우덕이가 이렇게 우상화 할 수밖에 없는 입장까지 갔는데 이거 너무 커다랗게 우상화시키고, 진짜 역사를 왜곡시키는 것이 아닌지, 진짜 사실에 있어서 이러는 건지, 사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지만 제가 만나는 분마다 바우덕이를 얘기하면 부정적으로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체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다가 춘향이 절개, 황진이, 사임당 이 정도까지 업을 시켜놓았으면 남들이 웃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 당시 조선시대에 보면 여자를 사람으로 취급을 했습니까, 그 당시에 남사당이라면 천민인데 거기서 한마당 노래를 하면서 밥을 얻고 지냈는데 남사당이라면 남자가 꼭두쇠인데 7～80명을 이끌고 그 당시에 15세 여자가 꼭두쇠라는 것이....
이수형위원장
좋습니다. 그런 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해하지만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고증을 거치지 않은 소설 속에 인물을 이 정도까지 우상화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거기에 5,000만원을 들일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5,000만원은 적지 않은 돈인데. 그리고 이렇게 우상화가 될 정도 사임당, 황진이, 춘향이까지 올라갈 정도라면 엄청난 고증을 거치고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 다음에 비로소 그렇게 됐었어야지, 그런 절차도 없는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바우덕이 소설 딱 하나 써 가지고서 이 정도다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바우덕이 행사 잘 끝나라고 좋다고 얘기하지만 남들이 웃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지요. 이 정도까지 바우덕이가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었으면 그전부터 안성하면 바우덕이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가 바우덕이 축제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바우덕이가 이렇게 우상화되었다고 하는 거, 이것은 그런 의구심을 도대체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 당시에는 너무 천민이다 보니까 양반사회에......
이수형위원장
그것도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나름대로 역사소설가의 고증도 많이 받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자료도 많이 줬고 그 당시에 대원군으로부터 옥관좌를 하사받았다는 것이 상당한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천민에게...
이수형위원장
이것은 나중에 여담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옥관좌를 하사한 이유가 그 당시에 대원군이 폐쇄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냥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흥을 돋구어주는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그래도 그 흥을 돋구어주는 집단이라고 인정을 해서 옥관좌를 내려준 것이지, 대원군이 대단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했겠느냐라는 것을 추리도, 추정도 할 수 있는 것을 관련돼 있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분이 많다는 얘기예요. 제 개인적인 얘기하는 그런 감도 있지만 너무 우상화되지 않았느냐, 5,000만원씩 들여가면서 소설책을 쓸 정도의 이 정도의 인물이었으면 과거부터 고증이 쌓여서, 쌓여서 이런 게 나와야지, 어느 날 갑자기 안성 바우덕이 축제하다 보니까 이 사람 우상화하기 위해서 소설책 내고 사실이 아닌지도 모르는 이 정도까지 해놓고 나중에 아니라고 하면 얼마나 창피하겠느냐, 그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도 맞는 건데, 저희들이 소재를 가지고 바우덕이 축제를 하다보니까 첫 번째 시작해서 문화관광부로부터 전국우수 축제로 지정이 되었고 또 바우덕이 축제를 하려면 바우덕이를 알려야 되는 전문가의 많은 의견을 듣다 보니까 바우덕이에 대한 소설이나 영화나 이런 것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 전에 TV 문학관에 바우덕이가 나왔습니다. 지금 아마 섭외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 바우덕이도 영화나 TV에 연속극 정도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어차피 안성에서 바우덕이 축제를 하게 되면 바우덕이 인물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이수형위원장
알려야 되는데 실존에 존재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더 큰 문제라는 거지요.
이항선위원
어디까지나 바우덕이는 예술이란 말이지요. 위인은 아니다, 그런데 예술인이 아닌 위인으로 자꾸 바꾸고 만들려고 형상화시키는 게 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바우덕이는 예술인이지.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예술인의 효시지요.
이수형위원장
아니 이게 우상화 아니에요? 여기 내용을 보면 바우덕이 책을 누가 읽습니까, 이거 보지요. 여기에 보면 절개 춘향이지, 황진이, 신사임당이지 그 레벨이구만, 그렇지요?
홍보차원인데, 너무 허구가 나오면 거짓말이지요. 홍보를 누가 다 믿습니까, 사실에 근거한 홍보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정구대회에 추진실적 보면 다 7월 달 전에 있잖아요. 7월 이후에 가을 행사라든가 겨울행사 뭐를 유치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2007년도에 세계대회를 한다든가 그러려면 내가 보기에는 계속 행사를.....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전국대회 유치는 금년 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금년 실적만 보고 드린 거고, 앞으로 향후계획이 세계선수권대회를 한국에서 유치를 하니까 문경시에서 벌써 한발 앞서가서 움직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그런 안을 말씀을 드려서 그런 계획을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8월 달 이후에는 없는데 그런 것을 유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전국대회가 없으면 경기도대회를 유치를 해서 계속 연결이 되어야 큰 행사도 유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전국대회를 유치하다 보니까 안성에 이득이 되는 것이 굉장히 많지요? 한 팀당...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한 팀당 많이 오면 여관, 식당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문경시가 세트장도 유명했지만 정구대회를 해 가지고 거의 7～80%를 거기서 했어요. 그나마도 안성시에서 많이 빼앗아 온 건데 가서 보통 경기를 하면 5～6일, 일주일 묵어요. 단식, 복식 개인전하기 때문에.....
김종열위원
정구협회장이 거기 사람이에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대구 사람인데 거기하고 가까우니까 정구의 고장 문경시가 세계선수권대회를 꼭 개최하겠다는 거지요.
윤용규위원
문경시청에도 정구팀이 있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문경시도 남자팀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우리만큼 못 할 거 아니에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거기 남자팀도 잘해요. 우리는 이번에 남자팀은 없고 한경대학교에서 남자팀 체육부를 특기생으로 돼 있지요. 거기 섭외해 가지고.....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앞으로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게끔 계속 이어가게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축구장 같은 경우를 개인이 예를 들어서. 축구센터를 건립하고 싶다, 그런 것을 유치할 수는 없어요? 지금 전국대회 이거 하니까 안성에 여러 가지로 이득이 많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한 팀 당 오면 200만원씩 쓰고 간다면서요. 지금 축구장을 개인이 잔디구장하고 인조잔디구장 3개를 만들어서 거기에 농산물 판매장, 숙박시설 여러 가지로 해서 거기 건립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 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우리가 적극적으로 최대한 행정적으로 협조를 하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앉아 있지 말고, 지리적인 여건이 그 밑에 보다는 여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기도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이런 것을 유치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지금 물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물색을 하면 저희들한테 오면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주겠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공설운동장 앞에 보조구장에 인조잔디 깐다면서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추진사항이 어느 정도까지 되었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것이 당초에는 중앙대학교에다 그게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수원인가 용인 어느 대학이 아마 도에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인조잔디를 깔았거든요. 저희들도 아마 중앙대학교는 틀어서 백지화되고 우리가 보조구장이 있으니까 보조구장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돈을 줘야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일단은 신청을 했습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잔디구장 그거 신청했고, 전광판하고 우레탄을 깔아야 됩니다. 그래야 안성시 운동장이 되고 우레탄하고 전광판도 도비보조 신청을 했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신청을 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 내일 계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