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동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5일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박인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에 소속됨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인 위원님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선배 위원님 반갑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 바라며, 집행부 직원 여러분 많이 좀 지도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본 위원회 공석으로 있는 간사 선임을 위한 간사선임의건과 4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양산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예,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전문위원님 고맙습니다. 앞으로 많이 좀 지도해 주시고, 여러분 같이 공부합시다. 감사합니다.

박인 위원님 간사로 선임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2. 양산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11월 11일 양산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공동주택관리 지원을 원활하게 하고자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관리주체의 용어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법 제43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 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를 관리주체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나. 지원대상 시설물 확대는 주민공동시설 등의 개보수에 필요한 지원대상 시설물을 추가하여 원활하게 공동주택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 공동주택 사업비 지원금액 조직 및 별표1을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단지별 보조금 지원금액을 총사업비의 4분의 3 이내에서 지원하되 지원기준은 별표1의 공동주택 단지별 관리비용의 지원기준 이내의 지원, 100세대 미만 총사업비 1,000만원 이하일 경우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7년도 2월 12일부터 3월 5일까지 했으며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양산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인상 미비점이 있는 안 제3조 중 제1항의 공동주택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관리주체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로 개정하고, 제2항의 본문 중 “10년이 경과한 시설물”을 “10년이 경과한 단지내 시설물”로 개정하며, 제2항의 제1호 내지 제7호의 지원대상 시설물중 보안의 개보수를 삭제하고, 지상주차장의 개보수, 방범시설 및 보안등 설치, 입주자 복지 및 편의 시설 중 공중화장실, 파고라, 정자, 벤치, 옥외체육시설의 개보수, 입주자 공유시설의 보육시설 개보수, 하수처리사업의 찻집관로 연결을 추가하고, 제2항 제4호를 지원금은 당해 신청한 총사업비의 4분의 3 이내로 하고 1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단지로서 당일 신청한 총사업비가 1,000만원 이하 일 경우에는 사업비를 전액 지원하며, 공동주택의 세대 규모별 지원기준을 전부 개정하고, 제5항을 신설하여 경과조치를 규정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나 안 제3조 제1항의 관리주체 개정에 따라 현행 별지 제1호 서식중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지원신청인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서 “입주자 대표회의회장”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000만원 이상은 1,000세대 이상 아닌가?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암만 봐도 몇 평 이하 짜리 몇 평 이하의 아파트 세대별로 돼 있단 말입니다. 몇 평 이하 거기 주로 임대아파트 서민아파트 되겠죠. 제한된 예산 따내는 부분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런 쪽에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심의를 하면서 감안해서 심의할 때,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단지별로 심의를 할 때 그런 기준을 감안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고요. 조례상에 그런 내용까지 명시를 하자고 하면 실제 이것이 아주 좀 세분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원 기준을 정하는 것도 상당히 기술적인 필요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파트 단지마다, 물론 옛날에 지었던 단지들은 좀 평형이 적고 근래에 짓는 것은 평형이 큰 경향이 있는데 단지마다 대부분 혼재되어 있습니다. 작은 평형도 있고 중간 평형도 있고 큰 평형도 있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아시겠지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그것은 올해 서민, 그러니까 적은 평형이 있는 단지에 좀 우선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취지로 아마 감안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 조례에다 담았느냐 하면 아까 이야기한 영세한 단지 1,000만원 이하는 주민부담 없이도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100세대 미만의 단지에는 전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지금 마련해 놨습니다.

그렇게 배려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기준을, 저는 참여를 안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명료하게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면 제한된 예산에서 우선적으로, 사실 서민들이 대체적으로 적은 평수에 살지 않습니까? 이런 아파트들에 사시는 분들이 실제 필요하지 고급 맨션에 사는 사람들은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이렇게 우선순위를 배분을 상세하게 안 해 놓으면 이 조례 근거대로 내놓으라 하거든요. 자기 돈으로 할 수 있는데도 아파트관리기금 모아 놓은 것이라든지 이런 거 충분히 돈이 돼도 아이구 이거 뭐 시 돈 가지고 하자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배려와 고민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서 미안한데 이것은 평소에 제가 생각해 온 것이거든요.

양산에 그럼 전체적으로 최고 세대수가 많은 세대가 한 단지 내에 3,000세대 그 이상 많은 단지는 없잖아.

그러니까 장백아파트는 생각을 좀 달리 해 줘야 된다 이 말이가? 내줬다 아이가 그래서. 부도 나가지고 죽었다 살았다 여기는 1,000세대 이상 5,000만원인데 1,000세대에서 2,000세대까지는 또 하나 해 줘야 돼. 사실은 해 줘야 돼. 3,000세대 같으면 정말 이거 보통 세대가 아니란 말이야.

방금 위원님, 실제 장백아파트같은 것은 특수한 경우고요, 한 단지가 3,000세대 되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지금 민간아파트가 2,000세대 넘어가는게 없습니다, 별로. 별로 없고 주공에 짓는 게 1,260세대고 현대, 롯데 청어람 하는 데가 1,600세대 정도. 거기는 오래 전에 한물갔고, 그래서 일단 아까 박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 단지가 큰 데는 주민도 많이 적립을 해 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들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좀 만들어야 되고,

고급아파트는 제대로 안 해.

장백 입장 같으면 별도로 특수한 케이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세분화시켜 놓으니까 저희들 행정할 때도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누구나 신청을 많이 할 것인데 심의할 때 똑바로 하면 돼.

과장님, 이거 공동주택관리지원을 해야 되는데 저번부터 세분화 얘기가 나오면 한편으로 어떤 걱정이 되냐면 아파트 자체에서도 이거 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어도 지금 이렇게 되면 전부 시에 다 미룹니다, 분명히 그렇게. 우리 지역에서 벌써 개정안이 생긴다 하는 소리 듣고 지금 벌써 갖고 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이 아파트 자체에서도 충분히 예산이 있는 상황에서도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런 대책을 뭐, 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보다 더 한 아파트 아니더라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이거 너무 복리하는, 편의 시설하는데 다 들어가 버렸는데 이거 범위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화장실까지 다 들어가 있다고요.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지금 다 하려면 어떻게 감안할거예요?

화장실은 분명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신청되면 설득을 시킬 마음 가지고 있고요, 아파트 단지 별로. 그리고 이것이 심의할 때 이런 것 하고 동일 또 하면 3년 이하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건 되어 있는데 걱정이 되는 게 자체 내에서도 아파트 기금여력이 있는데 그거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도 안한다 이 말이라. 뭐 하러 할 겁니까, 시에 가면 돈 주는데.

그런데 이 조례가 실제 위원님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 이 조례가 차리리 없으면 우리가 포괄적으로 보고, 이걸 목을 정해 놓으면 안해 줄 수 없는 거라. 제가 볼 때는 이 조례가 이런 자체부터 벌써 차별을 둔다하는 거거든요. 아예 없으면 일반 스케일, 똑같이 안 그렇습니까?

이 조례도 실제 없었고, 법에서도 이 근거가 없었던 것이, 또 전체 주거 비율이 우리 주택 주거비율이 아파트화 되어 가니까, 옛날에는 자연마을 단위로 되어 있던 것이 아파트화 되어 가니까 실제 주민숙원사업 옛날에 자연마을 단위 그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도입되었고, 그리고 우리시가 이거 먼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도 쭉 지켜 봤거든요. 다른 시군을 보고 있다가 창원이나 이런데 김해하고 만들고 하면서 만들기는 우리가 한 두 번째 만들었는데 실제 이것도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는 과정이었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또 벌써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으면 좀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금 개선코자 하는 것이고,

지금 10년 이내로 했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하북 같은데 가 보니까 아파트 5년 됐습니다. 지은 업자가 부도나 가지고 도저히 여력이 없습니다. 없는데 주차장에 바닥 포장을 하려고 하니까 10년 후에 안 되니까 할 방법이 없는 거라. 그래 이 조례가 없는 것 같으면 부도나고 입주민들이 다시 인수를 해서 하는데 이 조례가 딱 있으니까, 없는 것 같으면 부도가 나가지고 다시 인수를 해가지고 아파트 입주민들끼리 그걸 해서 아파트를 살렸어. 그래서 지원해 주려고 면에 한번 가보니까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 이거 조례가 있기는 있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이게 범위가 어디까지 해야 될지 여력이 있는 아파트도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예산이 얼마나 준비되고 시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심의,

시행해 보고 나중에 또 뭐,

조례안 제정할 때 신중히 생각하고, 지금은 그 시기가 지났고, 그래서 제정한 이후에 운영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세분화시 켜서 개정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받아주면 안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계적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최영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자체를 실제 지금 자연마을공동주택에 대한 조례가 아니고 자연마을 기준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저희들도 할 테니까.

그러면 기초를 없애야 되는 그런 부분,

조례를 두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어떤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해 봐주십시오.

그래서 특히 어떤 부분이 대두가 되냐 하면 경로당 같은 거 또 경비실 같은 신축하는 거, 실제 여기 조례 내용에 보면 개보수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만 담아 놨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나 하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아파트 안에 새로 지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니냐,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다른 부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례하고 별개다, 그것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협의만 되면 별도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조례를 뭐 하려고 만들었노? 됐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 보고 정 이게 아니다 싶을 때는 한번 우리가,

안 제3조,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내놓으셨는데 안 제3조 제1항의 관리주체 개정에 따라 현행 별지 제1호 서식중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지원 신청인을 “아파트관리소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회장”으로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최영호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최영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