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민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총무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

네, 보고를 다 들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서 혹시 마일리지 통장 샘플 하나 가지고 계세요?

여기 지금 안 가져왔는데 지금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 끝날 때까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공직자 외국어 교육 사항에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행자부인가 어디 경기도에서 공무원들을 해외로 장기 연수시키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지요? 그래서 각 시?군에 외국어 실력도 되고 이런 저런 자격요건을 붙여 가지고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신청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그런 게 있었지요?

김재은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청한 사람이 없나봐요?

김재은 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왜, 거기에 해당하는 합당한 사람이 없어서 그랬나요? 좋은 기회였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말하자면 국비 장학생 아니에요, 그런 거지요?

김재은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기간이 장기간이다 보니까 아마 개인 여건 때문에 못 한 것 같습니다.

월급 다 나오고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고 해외에 선진 행정, 이런 것을 배워오라는 얘기인데, 우리는 신청한 게..... 다른 데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앞으로 그 문제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외국어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쓰려고.....

다 가고 싶겠지요. 여건이 안 돼서 그렇지.

못 가는 건가?

그래서 교육을 해 보니까 아까도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불시에 학원을 좀 가봤습니다. 그런데 학습 분위기가 상당히 진지하고 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강사하고 학생하고 전화 모니터링을 해서 인사부터 모든 게 영어로 대화를 하는 그러한 학습 방법도 동원을 했고, 또 이 팀들끼리 해서 실제로 외국을 한번 가보자, 가서 우리가 배운 분야를 가이드 없이 한번 배낭여행을 해 보자,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토의가 됐습니다. 아직 실천은 못 옮겼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것 아직 그 수준에 맞는 해당자가 없었던 것 같네요. 중앙아카데미학원 거기 잘 가르칩니까?

거기도 잘하고 다 잘합니다. 중국어도 잘하고 일어도 잘하지요.

지금 전국적으로 말이지요, 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제정 움직임이 있다는 것 아시지요? 전국적으로 여기 저기서 막 지금 급식조례제정 움직임이 있고 제정한 데도 있고, 그런 내용을 아시지요?

네.

지금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이동재 의원이 학교 급식의 일정분을 우리가 사서 우리 농산물인 안성쌀을 사서 학교 급식용으로 지원할 수가 없는가, 했더니 그때 답변이 이게 시?군및자치구의교육비의보조에관한규정 몇 조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맞아요?

급식 시설 개선에는 대상이 되는데.....

아닙니다. 꼭 시설에 제한되는 얘기가 아니고 학교급식법에 의하면 제가 이것에 관한 규정을 보지 못했는데, 여기에는 안 맞을지 몰라도 학교급식법에관한규정에는 일정 예산을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그것을 지금 안 가져 왔는데.....

그게 아마 시설 개선일 겁니다.

개선이 아니에요. 제가 이따가 나중에.....

그래서 저희가 학교별로 지원을 많이 해 줬거든요? 급식대 설치, 조리대, 주방기구 해서 개선을 많이 해 줬는데.....

‘99년도에 4억원 정도.....

지금 위원님께서 쌀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쌀의 차액 때문에 그 문제도 한번 보전 관계를 농림과에서 지금 고민하는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지금 접근이 좀 어려운 것으로.....

글쎄, 시설에 제한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따가 나가서 한번 나중에 가져와야 되겠는데, 학교급식법에 의하면.....

조례로 정하면 되지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있어요. 이게 당장 오늘 신문이에요. 제가 우연히 농민신문을 봤는데, ‘전국적으로 학교급식조례제정 급물살, 전라남도 외 전국 지자체로 확산’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안성에서도 학교 단위에서 관심들이 굉장히 고조가 되고 있고 해서 어떤 관련 여론이랄까, 압력이 지금 의회 쪽에도 밀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관심을 좀 갖고 한번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이런 것 조례를 검토해 보시고.....

네, 좋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의원발의를 해서 한번 해 볼까 하는데, 한 가지 문제는 WTO와 관련해서 우리 농산물만 주장을 하면 WTO 통상협정조약에 위배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 걸려 있는데, 그것도 아마 전국적인 이런 어떤 추세에 의해서 무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 당직비를 자율적으로 주게 돼 있지요?

네, 조례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그게 달라지더라고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당직비가 딱딱 얼마씩 정해져서 내려왔는데, 각 지자체별로 약간의 특수성이 있으니까 내년부터.....

네, 지금 저희도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회기 때 올라옵니까?

네, 그래서 우선 조례 개정을 해서 다른 시?군을 수렴하고 도도 수렴하고 해서 지금 만원씩인데 저희도 현실성 있게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다음 회기 때 보고를 드릴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조금씩은 인상되는 거지요?

네, 현실화시키려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성시 총무과에서 주요업무라고 5가지 보고가 들어왔는데 그 동안 상반기 추진실적을 글쎄, 우리 안성시 총무과에서 이것이 과연 주요업무인지..... 시를 운영하고 총 시 직원들을 인사관리 하는 총무과에서 과연 이 5가지가 진짜 주요업무인지 저는 다시 한 번 묻고 싶고, 첫 번째는 우선 총무과면 인사관리가 잘 운영돼야 할 게 아니냐,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안성시 전체 직원들이 골고루 어느 부서에 가더라도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또 우리 직원들이 교육으로 현재 자기 직책의 전문화가 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전직원의 업무가 어느 부서를 갖다놔도 다양화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럼으로써 우리 시민들한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러한 계획은 전혀 없고 이것 ‘공직자 외국어 교육’은 지금 우리 안성시에 외국인들이 얼마나 거주하는지, 또 ‘공직자 가정의 날’ 이건 기본적으로 집에 일찍 들어가야 되는 거고, 우리 남자들은 대부분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해병대 교육은 여직원들이나 가면 모를까,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우리 시청 총무과의 큰 주요업무라고 볼 수는 없고 핵심적인 것은 빠졌다, 이런 얘기지.

인사관리.....

인사관리나 우리 직원들의 무슨 교육이라든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그런데 이것을 특색사업이라고 한다면 몰라도 실지 주요업무냐, 이런 얘기지. 그것을 묻고 싶고, 그 다음에는 2페이지에 자원봉사자가 지금 5,081명으로 등록이 돼 있는데 뒤에 보면 실적이 2만 4,578회로 평균 4.9회가 돼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이 자원봉사자가 안성시에 거주하는 주민 대다수가 자기 스스로 자원봉사자에 지원을 하는데, 읍?면, 면에서는 대부분 자원봉사자 지원이 별로 없을 것이고, 1, 2, 3동이면 여기 인구가 5만명인데 약 10% 정도가 자원봉사자에 등록을 했다고 돼 있는데 이것이 맞는 건지, 뒤에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지금 각 분야별로 사회복지에 5,607회라든가 의료시설, 환경보호, 교통질서, 범죄예방, 공공기관, 기타 순으로 해서 2만 4,578회로 돼 있는데,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어떻게 나오는 건지, 실적을 지금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건지, 이렇게만 나열이 돼 있어서 내용이 조금 이게 의문이 된다, 그런 얘기지. 앞에 주요업무가 좀 부실하지 않는가, 그것부터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업무는 사실 그렇습니다. 주요업무라면 주요업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따라서 그런 말씀이 나오게 해 드린 건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 업무가 그렇습니다. 사실 다양합니다. 지역안정 동향관리도 저희 부서에서 다루는 게 있고, 지금 말씀하신 인사운영 관리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틀림이 없고, 또 공무원들 후생복지와 관련해서 연금관리라든지 포상관리라든지 징계관리라든지, 또 당?숙직 등 복무관리라든지 이러한 사항도 저희 부서에서 관장을 하고, 또 보안문서 관리라든지 문서 제반수발 총괄관리 이런 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계량화해서 보고 드리기가 좀 그런데, 인사관리는 그렇습니다. 틀을 짜서 보고는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현안사항이 있는 것은 직제 관련해서도 위원님들한테 앞으로 보고를 드릴 사항이고, 또 기본적인 인사시스템 틀을 짜 가지고 연초에 전직원에게 공표해서 운영하는 기본기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에 의해서 본청에서 승진을 한다 하면 읍?면에 순환전보를 한다든지, 또 본청에 전입 기회가 있다면 동이나 사업소를 통해서 우선 발탁을 하고, 또 거기서 불요불급한 자원은 면에서 직접 들어오는 이런 것을 직원들한테 공감대로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실시를 해 오고 있고, 이것을 보고서로 일부러 안 다룬 것은 아니고 말씀을 해 주시면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고, 또 계량화해서 ‘인사관리’ 이렇게 보고를 드리기가 애로라면 좀 애로일까, 그런 사항이 있어서 다루지를 못 했는데,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지금 총무과장께서 나열한 상반기 추진실적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보고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제가 봤을 때 특색사업이라고 그럴까, 주요업무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이건 한시적인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한시적인 것도 있고 자원봉사 같은 것은 연중 추진하는 것도 있고.....

아까 물은 것처럼 지금 자원봉사자가 5,081명이고 안성 1, 2, 3동이면 5만명인데 과연 10%가 자원봉사자에 등록이 됐을까, 이 사람들이 바쁜데 다섯 번씩 나왔을까.....

위원님!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등록을 한 사람이 5,081명입니다. 여기에 등록을 안 하고 숨어서 선의의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럼, 숨어서들 하는 그 숫자도 지금 여기에 나열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 안 들어간 겁니다. 지금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같은 그러한 매체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회원가입을 한 회원, 또 5,081명 그분들이 각 분야의 자원봉사를 한 실적이 뒤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목표가 앞으로 5년간 5개년 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2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개년 안에 2만명을 해서 자원봉사가 일회성이 아닌,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면 1년 연중 상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시스템 구축이, 그러니까 열 사람이 하는 일회성보다 연중하는 우량회원 1명 확보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중점을 두고 앞으로 지금 시작 단계입니다만,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직영체제로 해서 지금보다는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혼합직영체제로 가려고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하고 센터하고 혼합으로 운영하겠다?

네.

현재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회에다 위탁을 줘서 초창기부터 해 왔습니다.

김재은 새마을협의회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장애인복지회 자리 옆에 있는 새마을회관 얘기하는 거예요?

새마을지회에다 운영 위탁을 줘서 거기에 센터장 노릇을 지금 새마을지회장님이 겸해서 하고 있어요.

이수철 씨가?

네, 그래서 그 운영체계를 탈피해서 무보수지만 그 분야에 좀 전문성이 있고 열의가 있고 덕망이 있는 원장을 센터장으로 해서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직원들을 직접 관리하고 직영하는 체제로 시스템을 바꾸려고 그럽니다.

그럼, 사무직 직원들은 보수도 줘야 되잖아요?

네, 사무직 직원들은 그대로 승계를 해서 지금 현재 있는 근무요원들을 활용해야지요.

뭐라 그럴까, 반발하는 이런 분위기가 우리 지회에서도 조금 나오고 있어요?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새마을지회에서 위탁을 1년 계약하게 돼 있는데, 그것 자체를 해지하는 것을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직영체제로 가려고 그러는 게 봉사센터 일을 하면서 아무래도 새마을지회 업무도 같이 활용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봤을 때 봉사를 저게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봉사인지, 순수한 별도의 봉사센터가 구축됐는지 이게 참여에도 좀 한계가 있고, 물론 그 단체에다 저희가 시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서운한 마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마침 또 우리 집행부가 바뀌어 가지고 “그 타이밍에 또 이러냐” 그런 건데, 잘 이해를 시켜야 될 거예요.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하려고 그럽니다. 연연하지 않고 지금.....

집행부가 바뀌기 그전부터 얘기가 돼 왔던 거니까.

돼 왔습니다. 작년부터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을 좀 지켜봐라, 잘해 보려고 하는 거지, 거기 단체에 있는 것을 억지로 뺏어 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도시는 그런데 시골은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 회원들이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시골은 전부다 또 아주 외면할 수도 없다고요.

걱정되는 것은 일말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단체에서 자원봉사 앞으로 비협조적일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우리가 또 일단 받으면 어차피 새마을 조직, 부녀회장, 지도자도 시와 같이 함께 하는 가장 밀접한 단체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적극 동참을 하게끔 하겠습니다.

제가 또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립시다. 6페이지에 해병대 교육받은 것을 보면 51기까지 받은 것 같은데, 51기까지 총 몇 명이나 받았어요?

15명.....

총?

이게 50기, 51기가 50번, 51번을 간 게 아닙니다. 거기 해병대에서 운영하는 기수의 횟수입니다.

그것 얘기한 거예요, 저는 꽤 여러 번 수백 명 가서 받고 온 줄 알았더니 이제 시작한 거예요?

아닙니다. 올해 처음 도입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여직원도 3명이 갔다 왔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에 우리 시비 많이 주잖아요, 그렇지요?

네.

예를 들어서, 그것을 체육관 짓고 식당이나 짓고 이러는 데 주는 것보다 제 생각 같아서는 아까 이동재 위원 쌀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먹는 것을 지원해 줘서 우리 농민이 생산하는 모든 채소나 쌀이나 고기나 이런 것을 그냥 보내주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그것은 왜, 그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지난번에 고삼에서 가지를 생산하는 농가가 몇 농가 있는데 제가 그것을 어디다 파는가 했더니 100% 다 서울로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공단에 어느 공장을 가서 거기는 가지나 이런 야채를 안 사먹는가 하고 공단에 가보니까 거기는 다 중국산이 와 있고, 하여튼 마늘부터 거의 90%가 다 중국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잘못됐다, 우리 총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징검다리 역할을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단에 가면 먹는 음식은 전부가 중국산이 와요. 학교는 과연 우리가 생산한 것을 구입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조사를 해서 우리 안성에서 생산되는 모든 야채나 과일이나 고기나 쌀이나 이런 것은 공단, 학교, 각 기관에 안성 것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쉽게 얘기해서 학교 짓고 뭐 짓고 하는 데 돈주지 말고 그런 데는 교육부가 따로 있으니까 거기서 돈이 내려오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은 좀 어떠냐,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아까 새마을 이야기도 좀 했습니다만, 사실 새마을운동지도자들 어디고 보면 아주머니들, 여자들은 잘 돼요. 이게 사실 남자들은 아주 무용지물이에요. 있으나 마나 공연히 시비나 국비만 갖다 없애는 거지, 하는 일이 뭐예요? 남자 지도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옛날에는 각 부락에 공사를 하면 공사감독을 새마을지도자가 했어요. 공사하고 마지막 처리를 지도자가 도장을 찍어줘야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제가 ‘83년도에 이장을 봤는데 그때 지도자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뭐예요? 아무데서도 찾아주지를 않는데, 기관에서 찾아주지를 않는데 그 지도자가 뭐에 필요하냐, 이거예요. 쓸데없는 시비나 쓸데없는 국비 낭비하지 말고 활용하려면 똑바로 활용하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이고 지도자에 개입이 다 돼 있는 사람들이 바르게살기운동 단체는 또 따로 있어요. 그렇지요?

네.

비용이 따로따로 나갑니다.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나가고 바르게살기는 바르게살기대로 나가고. 과연 하는 일이 뭐냐, 이거야. 이것 좀 다시 한 번 챙겨볼 필요가 있다, 단체만 수 십가지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실용성도 없고. 괜히 필요 이상으로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니, 쉬운 얘기로 예를 들어서, 먼저 정부 때 제2건국운동 한 게 뭐예요, 옛날에 전두환 씨 때 새마을운동 엄청나게 했잖아요? 과연 제2건국운동은 뭐 했느냐, 이거야. 그것 괜히 돈만 낭비한 거야. 그런 식으로 지금 이 단체도 괜히 국비, 시비 낭비하지 말고 저는 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저보다도 더 너무 소상하게 잘 아시고 하시는 말씀인데, 기능이 떨어지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또 일부 면에는 그나마 움직이고 기능을 좀 찾으려고 노력하고 폐품수집을 한다든지 자연정화 활동을 한다든지 노력하는 면도 있습니다. 부녀회 기능보다는 남자 지도자의 역할이 쇠퇴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락에서조차도 이장 기능하고 지도자의 역할 기능을 봤을 때 떨어지는데 이 문제는 과제로 좀, 없앨 수는 없고 지회에서도 또 노력을 하고 해서 무슨 기능을 좀 줘서.....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없앨 수 없다는 그 이야기는 저도 알아요. 이게 지금 안성시에서만 만들어놓은 단체가 아니니까. 그런데 옛날에도 그 사람들이 그냥 다 봉사한 것 아닙니까?

네.

공사를 한다든지 다리를 놓는다, 어디 도랑을 고친다 하면 그 사람들이 가서 감독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명예감독관 쪽으로.....

“이것 이렇게 좀 해 주시오, 저렇게 좀 해 주시오, 뭐 하시오” 하고 했는데, 이장한테 이야기 딱 하면 지도자는 그냥 들러리고 말을 해야 듣지도 않으니까. 왜, 이것은 관에서부터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을 잘 이용하고 쓸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뭘 좀 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 주고 해 줬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옛날에는 했어요. 그러니까 감독관을 시켰다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없어졌어. 제가 물어보니까 그게 없대. 그럼, 지도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누가 뭘 해? 뭐 하려고 그것을..... 그런 것은 없애지 않았어야 될 건데 없앤 것 같고, 또 이 바르게살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더블이야. 우리 고삼에 명단 다 가져오라고 해서 보니까 거의 다 여기 새마을지도자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사회운동하는 사람들, 봉사활동하는 사람들 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안성 15만 시민이 다 하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다시 그 사람이야. 명칭만 이렇게 걸고 있는 거지. 이 문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사항을 기능을 좀 부여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좀 찾아줘야지.

네.

과장님! 이것 아까 제가 질의했었던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건을 여기 가지고 왔는데, 여기 아까 지원의 대상 내역이 “시설만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지 않고, 이게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는 지원대상 사업이 아니지만, 학교급식법에는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면 학교급식법 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교육을 통한 식습관의 개선과 학교급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밑에 8조에 보면 2항인데 ‘제1항에 규정된 경비 이외에 급식에 관한 경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부모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근거 하에서 이런 조례제정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조례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아까 오세만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어떤 질적인 문제가 지금 많은 문제가 되잖아요? 식중독 문제니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수입농산물, 유전자 변형된 농산물 이런 것을 먹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경비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급식업자들이 경비를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그런 것을 쓰게 되는 건데, 우리 농산물을 쓰는 조건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급식 재료 단가보다는 우리 농산물을 쓰게 되면 그만큼 단가가 올라가겠지요? 그 차액만큼을 학부모 부담으로 돌리지 않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자, 이런 겁니다. 조례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여기 샘플이 있는데, 나주시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나주시는 우리보다 재정 규모도 작고 한데, 여기는 3억원을 정했더라고. 이게 나주시 조례인데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 구입비를 3억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이런 정도를 모델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제도적 환경은 돼 있으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현황을 좀 보고해 달라는 부탁이에요. 읍?면?동에 15년 이상 장기근속자 그러니까 죽산에 있든 공도에 있든 일죽에 있든 읍?면?동만 다니는 직원들. 시청에서 발령을 받아 가지고 시청에서 15년 이상, 지난번에 제가 무슨 감사 때 받아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시청에서 발령을 받고 읍?면?동에 나가지 않고 시청에서만 근무를 한 장기근속자, 그리고 왔다 갔다 한 15년 이상 장기근속자, 시청에 15년 이상 있는 장기근속자 명단을 뽑아서 저를 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좋은학교 프로그램 하에서 우리가 한 6억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현황하고, 우리가 아까 학교의 지원에 관련된 법 조항으로 해서 아마 한 22억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최소한 6억원 정도 지원한다고 그러면 많이 지원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할 건지, 그리고 지금 어느 만큼 진행이 돼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얘기해 주시고, 표준정원제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상반기 중에 아마 1개 국이 늘어나는 것, 공무원 수 늘어나는 것 등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입장에서 가장 큰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720분이면 720분이 다 주인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한두 분이 주인이 아닐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나름대로 최소한도로 반영될 수 있을 정도의 시스템을 갖추려면 지금 한두 분이 가지고 있는 시각으로 그런 흐름으로는 그것을 커버할 수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용역보고서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우리 안성시의 여러 가지 현안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에 대한 일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조합을 해서 새로운 어떤 조직진단을 받든지, 해야만이 조직에 대한 활력이 있고 나름대로 우리 안성시가 원하는 공무원의 기본흐름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혹시나 이런 두 가지 큰 표준정원제하고 그 다음에 지금 국이 조금 늘어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능동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의뢰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학교살리기 관계는 소규모학교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합해서 한 10억 8,700만원 정도 됩니다. 좋은학교살리기는 안성고등학교가 심의 과정에서 선정이 됐는데, 좋은학교살리기가 6억 7,000만원 정도 되고 이것하고 소규모학교살리기는 본예산에 계상을 할 겁니다. 우리가 30% 부담인데 시비가 30%, 도비가 50%, 20%는 교육청에서 부담해서 할 건데, 앞으로 학교와 관계되는 추진사항을 검토하면서 자금 집행도 돼야 될 게 아니냐, 지금 아직 구체적인 진행은 안 됐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날 위원장님께서도 들으셨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학교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시설 보강도 하고 학습 기자재 환경도 바꾸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검증을 하면서 예산 추진체계를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그것 하면서 두 가지 정도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든 기본적인 취지가 좋은학교를 만들자고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사실은 그런 하드웨어뿐만이 아니고 시에서 그런 걸 관리하지 않으면 지금 관리할 어떤 기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에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우리가 돈을 주면서, 기본적으로 그런 하드웨어뿐만이 아니고 저는 진짜로 좋은학교가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학부모나 아니면 동문회나 이런 정도의 호응을 할 수 있도록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당국에 그런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여기에 도나 아니면 교육청이나 시에서 지급해 주는 것 이외에도 기본적인 방향이 정말로 좋은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도 나름대로 그 안에 갖춰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학부모나 아니면 졸업생, 동문회나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라, 그래야 진짜로 좋은 학교가 되니까. 이 정도는 여기서도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방향제시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하면서 일단 예산이 지원되는 거니까 진짜 좋은학교가 되도록 한번 더 체크해 주셨으면 하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7억원의 예산을 주고 그렇게 되면 시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목소리 낼 수 있는 그러한 명분은 되거든요. 그래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미진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일괄집행이 아니라 브레이크를 걸어서 추진이 되게끔, 단계적으로 추진체계를 주문하겠습니다.

예산확보를 우리가 아직 못 했잖아요? 언제 담으려고.....

본예산에.....

연말에, 내년도 예산으로?

네, 지금 재원관계 때문에 당초부터 그렇게.....

관련해서, 여기 지자체에서 각각 좋은학교하고 소규모학교하고 두 군데가 선정돼서 올라갔는데, 경기도에 올라가서 추가 선정한 데가 또 5군데인가 있지요? 나중에 추가로 선정된 5군데 학교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우리 안 됐어요?

그런데 아마 좀 어려울 겁니다.

안성은?

네. 왜냐하면, 저희가 죽는 소리를 좀 했어요. 시장, 군수의 추천의견을 붙이게끔 돼 있는데 위원장님도 그날 참석하셨지만 거기 교육위원님도 오시고 해서 죽는 소리를 조금 했어요. 지금 현재 안성시 재정형편으로는 추경에는 도저히 어렵고 본예산에 검토를 하는데, 본예산도 안성시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도비에서 좀 더 보조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일부분을 부담해서 열악한 재정을 해소하고 지원을 완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선정되는 것에는 제가 볼 때 적극적인 검토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안성시 같이 이런 살림살이 입장에서는 곤란한 상황이라면 십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또 안 할 수도 없는 게 학부모들의 관심이 있잖아요. 그게 불똥이 또 거꾸로 올 수도 있다고요. 만약 이걸 다 보조를 해 주는데 안성시에서는 못 해 가지고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도.....

2위가 우리 종고인데, 만약에 또 추가로 5개 학교 중에 안성이 들어간다면 예산적으로는 고민거리지만 추진을 안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런 어떤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조직관계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용역관계도 물론 예산은 소요됩니다만, 의뢰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 전에 한번 몇 년 전에도 용역관계를 검토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한 데가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직 진단을 하게 되면 부서별로 기초 조사, 의견 청취 이런 과정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수렴과정에서 전부 자기들이 편한 자기 이익 위주로 수렴이 되니까 실질적인 목표에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쉽게 말씀드려서 예산만 낭비했다는 얘기도 제가 시?군에서 들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용인이 한 것 같은데, 한 2～3,000만원 들여서 한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해 봤습니다.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예산을 더 들여서 했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입하면 전문업체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평택 같은 경우도 표준정원제, 그 얘기 들으셨지요?

네.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용역을 해서 아까 같은 그런 취지입니다. 사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추진하는 소위 기본 주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그런 얘기들을 들어서 수정을 해서 비록 그것이 거기에 100% 반영이 안 됐다 하더라도 외부기관에서 했다고 하면 나름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신뢰성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신뢰성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비록 그 비용이 낭비라고 하더라도 신뢰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영역을 구축하려면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낭비다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추진하시는 분들에 대한 뭐라 그럴까, 좀 얘기하기 그렇지만 어떤 신뢰를 안 한 부분도 있는 게 사실 현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맞물려가려면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승인을 해 주시면 예산에 담아서 용역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의 그런 문제점, 솔직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물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한 것보다는 외부에서까지 노력을 해서 나온 결과니까 신뢰성 확보, 또 받아들이는 효과는 예산이 몇 천 만원씩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그 정도 성과는 있겠지요. 그래서 그 문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인에서 실패했다는 것은 실패의 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필요한 부서가 뭐냐, 인력을 증원할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느냐, 무슨 분야냐”하고 설문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전부 자기들 위주로 결과가 나오니까.....

그런데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런 오차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지요. 그런 내용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그 내용이 아니니까.

그런 정도의 내용이라면 용역을 줄 필요 없이 우리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요.

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 승인해 주시면 해서 내년초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부동산관리는 없어진 거예요?

아니, 부동산관리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어요.

별도로 하고?

네, 그러니까 업무가 너무 많으니까 저쪽에서 일부 이쪽에서 일부가 쪼개져서 계를 하나 더 만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저희 부동산관리업무도 토지지가관리담당으로 명칭을 좀 바꿨으면 하는 건데, 이것은 앞으로 저쪽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명칭을 바꾸겠습니다. 저희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그냥.....

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에서 이게 도안이 바뀐 거지요, 저번에 결정한 게 아니네?

네, 도안이 당초에는 이 안성맞춤 마패 표시가 없었는데 마패 표시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마패를 집어넣는 것으로 해서 도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가는 좀 올라갔겠네요?

네, 지금 계약을 맺어 가지고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익숙하지가 않아서 저는 처음에 이것을 딱 보면서 방향이라는데 어디를 방향이라고 표시한 건가 그랬는데, 우리가 늘 이 화살표시에 익숙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혜산로나 양방향 같은 경우에 이렇게 놓으면 익숙하지가 않아 가지고 ‘화살표가 어디로 있나’ 조금 헤맬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쪽 가장자리 이게 화살표 표시거든요.

아니, 자세히 보면 아는데.....

아니, 글쎄 언뜻 봤을 때 우리는 여기에 많이 익숙하지가 않아 가지고 화살표만 찾으려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 염려는 없으려나,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정부의.....

박경우 지침에 의해서 나온 건데, 세워놓으면 다 찾기 쉽습니다.

잘됐어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립시다. 토지대장담당님이 어느 분인가?

박경우 네, 접니다.

며칠 전에, 아마 아실 거예요. 거기서 김진석 위원님 이야기 들으셨어요?

박경우 그것 못 들었는데요.

거기 우리 민원실도 시민들을 제일 많이 접하는 장소고 우리 도로교통과도 그런 일을 하는데, 시민들한테 짜증스러운 인상을 좀 주는 예를 들어서, 손님이 앞에서 서류를 이렇게 내미는데도 그냥 나 할 일만 계속 전화만 받고 있으면 이것 사람이 참 답답해요. 그야말로 김진석 위원이 정복을 입고 배지를 달고 갔는데도 시의원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이 거기 앉았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 가지고 시장님한테 막 뭐라고 그러더라고. 그런 정도가 돼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그때 시장님한테 막 뭐라고 그랬잖아요? 여직원이 좀 불쾌감을 준 것 가지고 시장님한테까지 이야기할 정도라면 어느 정도 서운한 마음이 있었기에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이거지. 그것은 그 뒤에 계신 담당님들이나 과장님들은 못 느끼지만 참작을 좀 해서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앞에 쭉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시민들하고 제일 많이 접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여직원들이 있고, 또 일부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있고, 일일사역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사람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을 잘 모르세요. 저희도 그래서 회의 때마다 담당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관계를 좀 챙기고 그러라고 교육을 하고 그러는데, 요 며칠사이에 세 사람이 또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또 모르지요.

바뀌는 이유는 뭡니까?

다니다가 그만두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아니, 그러면 정규직원으로 써야지, 일용직으로 써요?

정규직으로는 못 하고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공익근무요원들이 이제 감축이 되나 봐요. 그래서 일일사역을 좀 더 쓰는 것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도 올려놨는데, 사실상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한 1년 이렇게 오래 있는 게 아니고 대개 3개월, 150일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5개월 정도 근무를 하는 건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뒤에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테니까 참작만 좀 하셔, 됐어요. 또 다른 분 하세요.

과장님! 여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대상이 딱 한 건 있는데 전화, 팩스, 인터넷을 통한 증명서 발급 후 안 찾아가는 문제,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팩스나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한 것은 안 찾아간 게 한 건도 없다는데 없습니까?

네, 그것은 다 처리가 되니까요.

전화를 통해서 신청한 것 중에서는 이런 내용이고?

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집에서도 민원서류를 받을 수 있는, 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지요? 이게 언제부터.....

네, 22개 업무인데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동차등록원부라든가, 호적등?초본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도 발급이 가능해요. 물론 지금 그것 개통이 된 건데, 아직까지도 일반 시민들이 그런 것을 모르셔 가지고 활용을 안 하시는데.....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22개 종목은 지금 되고 있어요.

활용이 많지가 않아요?

네, 많지를 않아요. G4C라고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그것 요금을 어떻게 하는 거지요?

그것은 장바구니에 넣어서 통장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대개 통장을 이용하지요.

저도 가끔 인터넷 안성넷에 들어가 보는데 지금 되는지 그것은 몰랐네요. 앞으로 계획이라고 알고 있었지, 현재 실행이 되는 지는 몰랐네. 지금도 발급을 받을 수 있다?

네, 22개 종목에서요.

민원봉사과하면 우리 안성시의 얼굴이고 가장 민원인이 많이 들어오는 과인데, 민원봉사과장님 자체적으로 직원들에 대해서 친절봉사교육을 합니까?

저희가 자주는 못 하고 2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저희 나름대로 교육을 하는데, 인원이 한 57명 되다 보니까 인원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모아서 하기에는 좀 힘이 들어요. 그래서 계별로 담당님들이 교육하고, 또 그 전에는 친절교육이니 이런 것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해 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직원들한테 번거로움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정신적으로 관계되는 인사라든가, 전화 받는 응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노력은 하는데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그게 이행이 잘 안 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친절봉사교육은 담당 주관으로 해서 하는 교육뿐이고 실제 과장님 주관으로 57명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집합시켜놓고 교육하는 것은 장소라든가 시간 관계상 좀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지요?

네.

어느 직장이나 30분 먼저 출근을 해서 우리 시에도 보통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참모회의가 있고 교육이 있는 것 같은데 특히,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친절봉사교육을 1주일에 한 번이든 2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전직원을 모아놓고 과장이 주관하는 친절봉사교육 그런 게 있음직도 한데, 우리 안성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변명 같은데, 제가 처음에는 민원봉사과장으로 와 가지고 전직원을 모아놓고 한 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를 않아 가지고, 하여튼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것 한번 추진 좀 해 보세요.

네,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기입니다. 금년도 저희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성1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계획, 공무원 봉급 지출업무 통합운영, 2003년 주요사업 등 조기집행사항, 관급자재 구매방법 확대운영, 국?공유재산 교환 및 매각 추진사항,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그리고 시청 청사 본관 기계설비 보수공사 순으로 소상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

네, 보고를 다 들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페이지 한번 봅시다. 봉급업무를 통합해서 운영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인데, 이쪽 사업소 그러니까 보건소니 농업기술센터니 환경사업소 이쪽은 여기 밑에 보니까 ‘예산과목이 사업소마다 상이하다’고 그러는데 이게 언뜻 이해가 안 가네? 예산과목은 장?관?항, 세항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상이하다는 게 어떤 뜻이지요?

장?관?항까지는 저희들이 손을 못 대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법정과목이니까.

세항, 세세항, 목까지는 저희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다른 것은 관계가 없는데, 저희들 시스템이 예산과목을 쭉 과목대로만 넣어주면 착착 나오는데, 지금 기술센터 같은 데가 그런 과목이 조금 상이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장?관?항까지는 손을 못 대기 때문에 국회 아니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인데, 그게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상의 해 보겠습니다.

그 밑에 항 다음에 세항, 세세항, 목, 세목 그 부분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것은 저희들이 예상을 합니다.

과장님! 그 다음 4페이지, 주요 투자사업에서 현재 우리 예산대비 예산집행률 통계가 이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예산집행률이 총 몇 %나 돼요?

저희들 예산집행이 매년 볼 것 같으면 100% 집행이 안 되고 64.5%, 67.5%, 12월 달부터 2월 말일 폐쇄기까지 장부를 막아 가지고 3월부터 결산을 쭉 해 볼 것 같으면 70% 이상이 예산집행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월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아니, 그것은 1년 회계년도 단위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보는 말씀은 그러니까 몇 월말 현재 예산집행률이 얼마다, 이렇게 딱딱 매월 달마다 나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달마다 안 하고 저희들이 필요로 했을 적에 뽑아봤더니 현재까지는 저희가 46% 정도.....

8월말 현재?

네, 8월말 현재 한 46% 정도가 되고 왜, 지금 돈이 비느냐 하면 공사 같은 이런 게 발주는 다해 놨는데 계약된 공사 용역의 미집행, 돈이 나갈 게 약 한 650억원이 준공이 되고 뭐 하는 그런 사항, 그 다음에 향후 인건비라든지 경상비 50억원, 인건비가 약 150억원 정도 될 것 같으면 금년말까지는 저희들이 한 70%, 75%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지금 추계를 하고 왔습니다.

나머지 부분 30%에 해당하는 예산은 이월되는 사업이고 또 반납되는 사업, 보조금 반납 같은 이런 것?

네, 그래서 대개 저희들이 결산을 해 보면 한 67～8% 정도,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집행 비율이 64.8%.....

그게 보통 예산집행률이 상식적으로 좀 높아야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는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 쪽인데..... 사실 돈을 써보고 지출을 하자, 그런 쪽으로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여건 변동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저희들이 수해 피해 같은 것이 없습니다만, 금년에는 아마 좀 올라갈 거예요. 작년 같이 수해가 있으면 사업이 이월되고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쪽이면.....

특별한 내용은 없고, 여기 올라오다 보면 계단이 이렇게 있지요? 차로 안 올라오고 직접 거기 둑방으로 해서 올라오잖아요.

네.

그 관리도 우리 회계과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게 되나요?

네, 계단관리까지는 저희들이.....

제가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옛날에 조성헌 군수님 있지요?

네.

이 양반 편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거기에 난간을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를 편지에.....

계단 올라오는 데.....

네, 그러니까 거기 올라오는 사람이 차를 안 쓰는 어떤 일반 아주머니들, 노인들 이런 분들이 좀 있나 봐요. 그런데 올라올 때는 모르겠는데 내려갈 때 뭔가 좀 잡을 게 있어야 된다는, 보니까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저는 평소에 관심이 없었는데 과연 그게 필요한 건지 한번 같이 의논 좀 해 보고 싶어요. 이 양반 조성헌 군수가 그런 내용으로 편지를 했더라고요. 수원 살잖아요?

네.

관내 1동이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나한테 온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세요. 저는 사실 필요성을 못 느끼겠는데 혹시 그게 편할까 싶기도 하더라고. 노인 분들이 내려갈 때는 뭔가 잡을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이것 돈은 많이 들 것 같지 않은데, 이상입니다.

시간도 없고 간단하게 물을게요. 6페이지, 국?공유지 재산관리 및 매각 같은 것은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한 사항인데, 여기 보니까 먼저 우리 상임위에 올라왔던 3동 부지하고 옆쪽 인도 내는 부지하고 맞교환된 것뿐이 매각이 안 됐네요?

아니, 이것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개인들의 농지라든지 많은데, 금액이 좀 크고 주요한 것만 뽑다 보니까.....

이것 매각된 것 하나만 뽑았네요. 그리고 이 교환된 데,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제가 이것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정질문한 사항이고, 실지 우리 세외수입 그러니까 우리 세입자원을 더 발굴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매각처분해서 우리 열악한 재정에 어떤 도움이 좀 됐으면 한다고 했는데, 이것 하나뿐이 안 돼 가지고 좀.....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말고 농지라든지 일반 조그마한 것들은 많은데, 이것은 좀 큰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페이지,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지금 국유지나 우리 시유지가 사장되고 있다는 말이지. 먼젓번 시정질문 때도 지금 현재 무단점유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도출해서 우리 세외수입 올리는데 기여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아주 소소하고 재계약된 것 외에는 별로 크게 발굴하거나 뭐 한 것은 없네?

네, 그렇습니다.

재계약해서 찾아 가지고 하고.....

그 다음 금년도에 신규로 32필지를 찾았고, 그 다음에 무단점유를 해 가지고 한 것 12필지.....

뿐이 없네?

네.

이것을 제가 시정질문한 사항인데, 관리를 좀 잘해 주셔서 우리 세외수입 올리는데 일조를 좀 했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먼젓번에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주차관리가 그때 당시에 답변이 아주 오리무중이었어요. 제가 그것을 다시 보충질문을 하려다가 그냥 관뒀는데, 유료화한다는 총무국장의 답변이 있었는데 우리 시에는 유료화 주차장이 될 수는 없고, 지금 주차빌딩 세운 데 저도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굿모닝병원 같은 데도 가보니까 76대를 댈 수 있는 것이 약 한 22억원 정도 들었다고 얘기를 합디다. 그러면 과연 우리 안성시 같은 데 주차타워를 만들어 가지고 하려면 한 2～30억원 정도가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은 없을 거고, 이것은 공유지를 좀 찾아서 다만 100면이라도 먼저도 저한테 답변은 여기 차량등록실이 나가면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얘기가 됐는데, 실제 그것 나가 봐야 여기 빈 공간이 얼마 안 나온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 문제를 이쪽 올라오는 부분이라도 사서 매입을 하든지, 다만 5～60면이라도 좀 다시 주차관리를 하고, 또 세 번째는 지금 올라오는 계단을 아까 우리 김종열 위원께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 에스컬레이터를 놓으면.....

난간 얘기했더니 갑자기, 에스컬레이터 좋지요.

에스컬레이터를 놓으면 그것 계속 작동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올라올 사람이 있으면 누르고 작동되고.....

노인 분들이 가끔 올라오는 건데,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있으면 좋습니다. 돈 벌어서 해다 주면 되지요.

주차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시해 주신 사항을 저희 재산관리담당이나, 또 실지로 청사를 관리하는 회계과장으로서 지금 가장 고민스러운 분야가 이 분야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정질문 했을 적에 저희들이 이것 추이를 봐서 해 보자고 그랬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추이 그런 사항도 별로 없고.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그랬을 적에 차량등록사무소에 오는 민원이 상당히 많다고 저희 실무자들한테서도 받고 과에서도 받고 이래서 그러면 어떻게든 차량등록실을 한번 이전해 보자는 쪽으로 나와 가지고 그러면 주차난이 좀 많이 해소될 거다, 그렇게 해서 우리 금고에 직원 한 사람이 파견되고, 그 다음에 세무과에서 직원이 나가고, 도로교통과 직원이 나가고 해서금광면에 나가서 하면 많이 나갈 줄 알았거든요. 또 그때 당시에 그런 쪽으로 파악이 된 사항이고. 그래서 그 문제를 그렇게 해서 11월 정도면 나가는데, 그래도 해결이 또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서편 후문 백엽상 있는 쪽 잔디밭을 가지고 일부를 한다고 안은 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항인데, 그 조경을 헐어서 한 3～40대 들어가게 한다고 그러더라도 충족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은 어떻게 청사 주차장을 관리하느냐 그랬더니 지난번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했을 적에는 유료 주차하는 데가 31개 시?군중에 4개뿐이 없었는데, 조사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해 봤더니 금년도에 유료화가 10개가 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타 시?군에서는 우리보다 주차장이 열악한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 현황들이 나왔는데, 금년도에 과천시에서 주차빌딩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과천시 실무자하고 이야기를 해 봤더니 우리 안성시에서는 도저히 생각지도 못 하는 그런 많은 돈이 들어요. 100면을 하는데 30억원을 해서 지금 설계가 끝나고 하는 그런 쪽이고,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우리 시에서는 위원님들이 해 준다고 그래도 또 시민들 때문에 안 되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거기가 하는 회사한테 “안성은 돈이 없다, 3억원을 가지고 주차장을 한번 해 보려고 그러는데 3억원으로 몇 대를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10대에서 15대 정도 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은 안 되겠다” 그리고 수원에 진짜 이것을 전문으로 잘하는 사무실에 건축사한테 물어봤더니 거기는 3억원 가지고 15면에서 20면까지는 가능하대요. 그래서 “그것도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오늘도 직원들 2명을 천안에 가면 천안 시외버스터미널 옆에 백화점이 있어요. 백화점이 주차빌딩 식으로 해서 자동차가 비 맞는 것도 없고 차만 들어가게 그냥 쭉 해 놨는데, 그것을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이천에 2001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천에는 그게 한 4억원 정도 줬다고 그래서 그것은 좀 가능하지요. 그래서 그 두 군데를 몇 번 벤치마킹을 보냈지요. 그래서 이 주차 문제는 아주 위원님들한테도 대책이 없고, 저희 전체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차가 637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중에서 읍?면은 빼고 본청에 수도사업소하고 의회사무국을 포함해 가지고 했을 적에 327대가 여기 와 있다는 거지요. 공익근무요원 빼고 제외되는 기타 직원들 빼고 했을 적에 순수하게 여기 있는 직원들만 가지고 따졌을 적에 327대지요. 그래서 10부제를 한다고 했을 적에 줄어드는 게 28대, 28대에서 경차 2대 빼면 26대 뿐이 안 되는 거지요. 10부제도 효과가 없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주차면은 저희들이 282대로 경기도에서는 그래도 아주 좋은 그런 사항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주차빌딩을 과천시라든가 그런 쪽 마냥 30억원을 줘 가지고 100면을 하는 것은 안 되고, 만약에 도로교통과 차량등록실이 11월 달 중에 나가는 것을 보고 내년도 추이를 보면 최소한도 우리 시 같은 지역은 지대가 높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유료화를 한다고 그러는 것도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료화를 하는 데 14군데를 알아봤더니 공무원들한테 받는 징수액이 월 2만원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대개 어느 시?군에 유료화를 한다고 했을 적에 2만원을 내라고 할 것 같으면 대다수 사람들이 돈 2만원이 아까워도 2만원 내고 그냥 갖다놓는 그런 추세지요. 그래서 그것은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지요.

주차장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가 있잖아요?

아니, 그것은 국도비고 이것은 순수한 우리 청내 그런 쪽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이 안 돼요?

네.

민간사업자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만.....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방법은 어떤가요, 제가 이것 하나 또 제의해 봅시다. 이 옆에 있는 아파트가 무슨 아파트예요?

한주.

한주아파트에는 주차장이 얼마나 있습니까?

한주아파트 지하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아니, 지하가 아니고 그냥 노면에 있다고 해도 낮에는 주로 아파트들이 비잖아요. 반면에 주로 밤에 다 차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청하고는 정 반대거든요? 그러면 직원들이 한 절반 가까이라도 그쪽으로 낮에 가고 저녁에는 우리 후문을 열어줘서 그 사람들이 우리 시청 마당에 갖다 세우고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것은 아파트측하고 협상만 하면 차를 타고 들락날락하는 것 아니고 직원들이 하루종일 박아놓는 그런 정도라고 그러면 그쪽에 한 절반 정도가 간다고 그러면 저는 충분히 돌아간다고 보거든요? 저녁에는 우리가 후문을 열어주고 그 사람들이 여기 우리 시청 마당에 갖다 대고 이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것은 서로 얘기를 해 봐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한번 해 본 겁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아까 공사 이야기 쭉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문제는 공사를 맡아서 하청 주는 게 문제 아닙니까?

네, 그게 그렇습니다. 어느 금액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도급을 주라고 돼 있어서 하도급을 주는데, 오세만 위원님이 공사를 땄는데 하도급을 들어가는 어떤 사람이 자기의 권리를 찾고 자기의 주장을 할 것 같으면 계약을 해야 됩니다. 하도급 계약을 해 가지고 나는 고삼면 오세만 사장이 하는 어느 공사에 하도를 했다고 하고 신고를 주고 오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임금이라든지 노임이라든지, 아니면 잘못됐다든지 그런 상관을 안 하는데, 본청하고 하도하고의 관계는 지금도 완전히 군주하고의 그런 관계, 그래서 그 자체가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상당히 그 문제가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고삼에 지금 다리공사 조그마한 것 하나 하지요?

네.

그런데 어디 사람이 맡았어요?

그것 제가 지금 하도 많아서 정확하지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안양인가 어디 사람이 맡았다고 그러는데 공사는 안성 사람이 해요. 그런데 보면 못 마땅한 게 많아서 제가 지나다니면서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 고삼면사무소 지은 지가 수백 년 된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불과 십 몇 년, 20년 안팎인데 건물이 한두 군데 터지는 게 아니야. 그런 것이 문제다, 날림으로 지어도 어떻게 그렇게 날림으로 지었느냐고요. 그런 게 전부 그런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거기에 뒤따라서는 감독이 철저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선 요 얼마 전에 우리들이 삼죽에 다리 문제 때문에 얼마나 시끄럽게들 얘기했습니까? 그게 다 감독 소홀이고, 감독 잘못이야. 설계고 무슨 현장 이런 사람들 나무랄 필요 없어요. 일하는 사람들이야 다만 한 푼이라도 더 남는 게 좋은 거고, 날짜 하루라도 덜 들어가는 게 좋은 거고 그런 거지. 감독한 사람이 잘못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감독에 대한 문제를 어느 부서에서 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회계과에서 그런 거나, 보건소 짓는 것 좀 철두철미하게 감독해 줬으면 좋겠어. 우선 조금 전에 1동 짓는 것도 여기 나왔습니다만, 우리 시의 재산인 공직에서 하는 건물이나 무슨 공사는 전부 거저 먹는 건 줄 아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의 요인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네, 그것은 그것 하는 부서하고 저희가 이것 끝나면 다시 얘기를 하고 공문으로 해서 또 하고, 그 다음에 오세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인데, 지난번에 삼죽에 다리..... 그래서 우리 회계과에서는 어떤 현장보고라든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업이 있으면 고삼면에 교량이다 할 것 같으면 거기에 공사 감독관이 있거든요? 큰 공사는 감리가 있고. 그러면 공사 감독관이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 뭐를 해야 되겠다” 할 것 같으면 그게 감독관의 최고의 권한이지요. 그래서 그 자체가 지난번에 어떤 때는 국장까지 보고가 되고 어떤 것은 부시장까지 보고가 되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는 그런 사항은 우리가 당연히 겸허이 받아들여야 하고 이제는 달라져야 되겠다, 그러한 차원에서 그것 자체를 전부다 보고가 국장까지나 과장까지 갔던, 일단은 부시장님까지, 부시장님은 일이 많겠지요. 다른 것은 내려오는데 그것은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

그게 지금 거기를 보니까 시에서 발주를 했고 시에서 감독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면사무소에 토목담당이고 산업담당은 거기 쳐다도 안 봐. 그게 잘못됐다. 아니, 고삼면 일인데 고삼면사무소에서 모른다? 관여를 안 하고 쳐다도 안 본다? 저는 그것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것은 면장도 그렇고 아니면 저희들 사업 부서에서도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이라도 정식으로 공문화해서..... 아니, 우리 농민이 뭘 알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공사 현장에 철근 몇 ㎜ 쓰는지, 몇 ㎝에 한 토막씩 들어가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공사를 감독하는 산업담당이나 토목담당이 누구보다 잘 아는 거지, 잘 아는 사람들이 모른다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 가서 일 벌이고 있어요. 그것은 문제가 있어요. 암만 여기서 발주를 했고 여기서 공사 감독을 한다고 그래도 면에 있는 산업담당이나 토목담당은 수시로 가서 볼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그게 오늘도 아까 어떤 분이 와서 그러는데 누구는 읍?면장이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다니는데 안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아까도 올라오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현장을 다니지 않고 하는 것하고 조그만 관심이라도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다니는 것은 개인의 소양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억지로..... 저희들이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건설과에서 읍?면에 교량사업을 어디 한다, 뭐 한다고 이야기를 다 해 주는 그런 사항이지요. 읍?면장이 모른다는 그런 것은 읍?면장의 관심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모른다는 것보다 현장을 가서 토목담당이나 산업담당이 지적을 하고 기술적인 관여를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공사하는 사람들이 빈틈이 덜 생기지 않느냐, 이거지.

그렇지요.

허허 빈틈이니까 무슨 엉뚱한 짓들이나 하고, 그런 문제가 자꾸 재발이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하자보증금의 비율은?

갑자기 물으시니까, 하자보증금이 지금 3%지요.

총 공사비의 3%?

네, 100분의 3.

공사를 만약에 하면 설계가 면사무소에는 안 내려가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고삼에 다리공사를 해요. 여기서 발주를 했고 여기서 공사감독을 해요. 그 설계가 고삼면사무소에 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 전에도 면에서는 자기네 공사 발주하는 것도 모른다, 뭐 한다고 이야기가 돼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 2년 전인가 얼마 전부터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는 회계과는 계약만 해 주고 업자만 선정해 주고 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게 사업부서가 있거든요? 건설과면 교량이다, 나머지 소류지는 어디다, 그 부서에서 그것을 연초에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런데 가르쳐 준다는 것보다 설계가 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토목담당이고 산업담당이고 가서 보지, 설계도 없이 가서 뭘..... 그것은 좀 참작을 해서 과장님들 회의 때나 참모회의 때 협조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그 문제는 제가 꼭 전달하겠습니다.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한경대 앞에 인도 설치하는 거요? 작년도에 그것을 저희가 꼭 인도라고 못 박지 않고 나중에라도 차선이 확장될 경우를 대비해서 인도 내지는 차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고 거기에 맞춰서 서로 교환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조건부 승인을 했었는데, 차도는 전혀 생각지 않고 인도만 가지고 결정을 내렸는데, 그 과정 좀..... 이렇게까지 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었나, 제가 볼 때는 지금 만일에 우리가 차도를 다시 1차선을 늘려야 될 경우에 저희 시하고 한경대학교하고 옛날 같지 않고 많이 좀 부드러워져서 상황이 달라지기는 했겠지만, 우리가 또 요청을 했을 경우에 거기 한경대학교에서 전번같이 만일에 브레이크를 걸면 저희가 차선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 정도 공간을 우리가 확보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그때 저희가 분명히 드렸었는데.....

이쪽에 전면 야산 보이는 쪽 반대편 쪽으로는 인도가 있고, 그 다음에 한경대 쪽은 인도를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한경대학교가 땅을 안 내줘서 우리 안성시하고 한경대학하고 꽤 아주 불편한 관계에 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쪽은 지금 당장 시민들이 다니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거기까지.....

아니, 지금 여기서 질의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먼저 총무국장이 답변한 건데 아마 우리 오위원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한경대 안쪽 울타리 안으로 거기서 저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답니다. 지금 길을 깎는 것만큼만 깎고 거기서 조금만 더 깎으면 그 길을 못 쓰기 때문에 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안으로 길이 있대요. 그렇지요? 총무국장이 그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 뒤에 들어가는 진입로 때문에 안 된다?

네, 그 안에 그러니까 뒤로 그쪽 모퉁이 있는 쪽으로 가는 길이 있대요.

아니, 그것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쪽에 입구 정문 왼쪽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지.

그 부분이 사실 거기 지금 야외무대가 있는데 들어가려면 얼마든지 공간을, 거기 벽을 조금만 더 깎고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저도 그 생각까지는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이것을 승인해 줄 적에 그런 전제조건으로 했어요. 회의록도 보면 아시겠지만 꼭 인도만 설치한다는 조건이 아니라 시에서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차도 내지는 인도를 해서 장기적인 면에서 확보할 수 있는 폭을 충분히 확보를 해 가지고 교환을 하도록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런 요구사항이 전혀 관철이 안 된 것 같아서, 꼭 이렇게 인도만 확보해야 될 어떤 그런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던 건지.....

아니, 피치못할 사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체육관 있는 쪽하고 언덕머리 쪽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부를 남겨놓지 않으면 저쪽 나머지 학교 땅이 다 그냥 못 쓰는 땅이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문제를 또 다시 역으로 생각하면 저희가 도로를 더 확장해야 될 계획이 돼 가지고 도로를 확장한다라고 가정했을 적에 그렇게 되면.....

도로를 확장하면 저희들이 매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였어요. 어차피 우리가 돈을 주고받고 해서 남는 것을 환수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땅을 더 그만큼 확보해서 가지고 있고, 그것을 당분간 사용 안 할 때는 거기다 세를 주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확장할 때는 그 땅을 달라고 해서 하는 것이 우리 시로써는 그 사람들한테 먼젓번 같이 그렇게 어렵게, 지금 사실 거기도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여기 폭이 2m 50㎝ 정도를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고 만약에 다시 거기를, 거기를 지금 우회도로로 하고 거기는 기존도로인데, 그 자체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사 가지고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민은례 그런데 오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이것 추진한 것은 교환조건으로 추진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도로확?포장에 따른 것은 토지강제수용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도로를 확장하거나 할 때는 그쪽에서 땅을 안 내놓으려고 그래도 거기 도로확장 범위 안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협의로 추진하다 안 되면 강제수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관련 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로확?포장공사는 토지강제수용에 관한 거지, 저희 재산관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재산관리 차원의 업무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거든요?

아니, 그러면 그런 길이 있었다면 왜, 여태까지 인도를 안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을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민은례 아니, 저희 땅이 없었던 거지요. 이것은 지금 한경대에서 관리하는 그쪽 소관인 땅을 교환해서 시유지로 한 거지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저도 그 법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냥 강제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그것을 그동안 우리가 몇 년씩이나 한쪽에 인도가 없어 가지고, 사실 저쪽에 쌍용아파트 쪽에서는 덜하지만 대우경남아파트 쪽에서는 상당한 불편을 겪었던 도로인데, 그 당시에도 우리가 사실은 그것을 하지 못하고 한쪽에만 인도를 만들어놓고 거기는 인도가 없었던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편이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우리 안성의 진입로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인구가 또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머지 않아 또 확장해야 될텐데, 확장했을 적에 우리가 몇 년 앞을 내다본다고 보면 어차피 우리는 우리 땅하고 교환하는 사항이니까 돈을 받을 게 아니라 그만큼 땅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미래를 내다보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때 제가 요청을 한 건데, 그 부분이 전혀 관철이 안 된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결국은 약 340평을 받은 것 아니에요? 인도가 400m에 2.5m면 약 340평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돈을 얼마를 받은 거예요?

8,400.....

8,420만 9,000원인데, 이것을 받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우리가 땅을 좀 확보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8,400만원 가지고 땅 확보 자체가 몇 평 안 되지요.

이게 차라리 제 생각 같아서는 실지 땅값 평가한 게 좀 아쉬운 게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건물이 들어서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또 지어져 있는 땅의 값어치와 도로 옆에 도로 부지로써 딱 잡혀있어 가지고 접도구역 내에 들어가면 땅값 받습니까? 못 받아요. 예를 들어서, 논값이 10만원 간다면 접도구역으로 말뚝 박히면 그것은 3만원, 4만원이야. 3분의 1 정도밖에 못 받아요. 그러면 결국 사실 가격에서 좀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은 좀 있어요.

이 문제를 지금 저희들도 상당히 이 자체를 한경대학교에서 할 적에도 어려움이 많이 따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장하고 가서 대들고 의회에 가서 의원님들이 얘기하셨던 사항, 진짜 자체 기획을 해 가지고 한 그런 사항인데, 당초에 저희들하고 문제가 됐던 게 건물이 15억 3,000만원 나왔는데 건물값이 비싸다, 그래서 건물이 비싸건 뭐 했건 우리가 국가공인 감정평가원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한 거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내무위원장님은 거기에다가 다른 것을 꼭 하고 싶은 그런 쪽이었는데, 땅도 거기가 공유지분이거든요? 한경대학교하고 저희가 공유지분으로 해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또 우리 마음대로 효자 노릇도 못 하는 그런 사항인데, 상당히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실무자들은 어떻게 보면 눈물도 흘릴 정도였던 거고, 그것 아니면 중간에서 중재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다 못 쓰는 건물을 어떻게 15억 3,000만원을 주느냐.....

1억 5,000만원이지요?

네, 1억 5,000만원.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또 역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것은 맞아요.

하여튼 과장님! 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것은 제가 봐도 저희하고 매끄러운 사이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했겠다, 하는 것 감은 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좀 아쉽다는 거지요. 먼젓번에 저희가 그런 전제조건 하에 그런 걸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게 관철이 안 돼서 조금 아쉽고, 그리고 아까 주차장 얘기를 했는데 이쪽 주차장 밑에 좀 떨어져 있는 모서리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데 거기도 우리 시 땅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도 뒤를 제가 좀 돌아보니까 이렇게 좀 낮추면 건물도 훌륭하게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되더라고요. 차라리 여기 있는 건물이 그리로 가고 여기를 주차장으로 쓰면, 이 밑에.....

지적공사?

아니요, 여기 매점 있고 그런 데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볼 때는 거기를 조금만 낮추면 그리로 충분히 옮기고 여기를 주차장으로 쓰면 공간확보가 충분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상당히 위험이 많이 대두되는 그런 지역이지요.

경사가 높아서 위험해요?

네.

이 주차장 문제, 교통 문제는 해결책이 고통분담밖에 없는 그런, 근본적으로 이것은 전국적으로 어떻게 단시일 내에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아까 유료화 말씀도 하셨지만 그것은 저희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돼요.

그것 난간 설치하는 것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저는 현황만 좀 하나 뽑아줘요. 8월 31일까지 2003년도 국?공유지 교환하고 매각에 대한 현황, 그 다음에 우리가 사들인 것 매입한 부분을 단위는 백만 단위로 뽑아주시고, 필지별로 좀 뽑아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