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말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최대한 빨리 가져오라고 하세요.

6월 5일까지 하라는 것은 뭡니까?

전문위원님, 의사국 직원들 애로가 있습니까?

아니, 저희들 애로는 없습니다.

5월 25일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감사자료 제출을 박말태 위원이 요구한 대로 5월 25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자료 제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 이유로는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건설교통부와 한국주택공사가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일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고 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결사반대하며 백지화 하여 줄 것으로 것을 의견제시합니다.

방금 최영호 위원께서 결사반대하는, 백지화 해 줄 것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제가 동면지역 출신으로서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잠시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제85회 임시회때 의견청취의 건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6번 동안 심사가 계속 상정이 되지 않고 보류가 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찬성을 한 사람들은 기 2005년 12월 30일 날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되고 나서 작년 11월경에 승인 신청을 건교부에 주택공사에서 이미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인 신청을 2년 안에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구지정이 해제가 되지만 이미 신청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구지정 해제는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성을 하는 주민들의 입장은 지금 어차피 지구지정 해제가 되지 않고 앞으로 살아갈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빨리 보상을 받고 앞으로 살아갈 계획도 잡아야 되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의견들이고 반대를 하는 입장은 지금까지 32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져 있으면서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주민들로서는 건교부에서 주택공사가 임대아파트를 지으면서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피해에 대한 보상도 없이 빼앗아간다 하는 그런 어떤 소외감 절박한 이런 피해의식에 의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 그 전에 당초에 요구했을 때에는 올해 표준공시지가가 인상이 된 것을 적용을 받아서 다른 보상이라도 조금 더 받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제시가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심사가 보류되면서 그동안 우리 위원들께서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심사 보류된 이후에 주민들의 의견이 양분이 돼서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져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찬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수용이 되는 마당에 빨리 보상을 받고 앞으로의 살아갈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하는 의견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린벨트로서 규제를 받아오면서 입었던 그 피해보상도 없이 건교부에서 수용해간데 대한 그런 주민들의 반발입니다. 또 다른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역구 의원으로서 반대와 찬성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찬성과 반대의 비율을 정확하게 주민투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또 이 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이쪽에 왔다 저쪽에 왔다 하는 표현이 됐을 때 서로 주민들간에 더 불협화음을 조장시키는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찬성이 많다 반대가 많다 하기 보다는 찬성도 다수고 반대도 다수다 하는 정도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최영호 위원께서 발의하신 반대동의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최영호 위원께서 발의하신 의견제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최영호 위원께서 발의하신 동의를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9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