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오재근 의원 발언
지역개발세 같은 경우도 보면 지하수 쓰는 것에 대해서 부과를 하더라고요. 지하수 어떻게 쓰는 지보다는 면적에, 건축면적에 비례해 가지고 그것을 부과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건축이 크다고 물을 많이 쓰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은 애매하더라고요. 3쪽에 보면 체납액 징수에서 결손율 12%로 잡으셨는데 전년도 대비했을 때 이게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보면 향후 계획에 대해서 5쪽에 매번 향후 계획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걸 좀더 구체적으로 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5% 상한선을 주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만큼 큰 것을 걷어들이면 시에서는 그만큼 이익인데, 상한선을 왜 둬요. 둘 필요가 없지.
그래야 거기에 메리트가 있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은. 진짜 힘들고 가려운 데를 긁어주시는 우리 과장님이신데 가장 어려움도 많으 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듣기에 엊그제도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아직도 많이 힘들어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의 방침이나 대안이 있겠지만 실무 과장님으로서 상당히 곤혹스럽고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인들하고의 불편한 관계를 우리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이 상당히 괴롭고 힘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끈기를 다지시고 과장님의 자리가 그만큼 소중한 자리인만큼 그 분들한테도 소외받지 않게 진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그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렵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줄 수 있도록 협조를 더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 제가 어제 병원에 가 보았습니다. 음독하신 분 제가 병문안을 했더니 참, 그 분 나름대로 어려움을 호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저도 가슴이 너무 무거웠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죽기를 각오하면 못 할 것이 어디에 있느냐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분들로써 얼마나 힘들면 그런 막다른 길을 선택했을까 하는 생각에 저도 마음이 무거웠고 더 힘들었던 것은 우리 시에서 거기에 병문안을 안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시의 시 방침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간 보조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한번 정도는 사항이 어떨까 예의상으로 한번 갔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이따가라도 예의상으로 한번쯤 병문안을 가셔서 그 분들의 아픔을 조금.... 사람은 그렇잖아요.
조금만 마음을 터놓고 한마디로 모든 것이 눈 녹듯이 사르르 녹을 수가 있고, 그게 강해지면 비장의 무기가 될 수도 있듯이 우리가 그런 부분을 정상인들이 아닌 어려운 분이니까 정상인하고 똑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많이 베푼다는 생각으로 법이 아니고 방법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분들로써는 정상인이 아니니까 우리가 감싸는 쪽으로 일을 마무리 해주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우대 시범업소 운영에서 아까 설명하시면서 미용업소 전체가 거기에 참여하겠다고 해서 미용업체에는 간판을 안 달아주신다고 했는데, 오히려 다 달아줘 가지고 미용업체가 아닌 타 업체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요? 미용업은 안에 밖에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거울 있는 데 해서 스티커로 예쁘게 제작해서 이렇게 붙여주면 아니면 액자로 만들어서 걸어주면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을 자꾸 홍보해서 미용업이 아닌 타 업체도 ‘아, 참 좋은 거다’ 해서 그 사람들도 참여해서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한번 그 부분도 생각해 보세요?
위원장님 하신 말씀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사실 코드를 얘기하셨는데 코드를 우리가 잘 꼽기 위해서는 거기에 적합한 소지자를 우리가 많은 직원들 중에서 선택하셔서 어떤 전반적인 프로그램이나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자리로 가야 그 사람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또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요하는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 얘기지만 얼마 전에 용인시로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 분이 처음에 안성시에 발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성시에서는 별볼일 없는 말단 사원으로서 어느 면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용인시에 모 과장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서 그 사람을 용인시로 스카웃을 해 갔대요.
그래서 그 분들이 중앙대학교 전산학과를 나왔는데 거기가 전산직에 대해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 작업을 펼쳐 가지고 그 사람이 용인시에 노른자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없이는 안 되어서 그 분의 기술을 인정받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안성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문인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는지 좀 답답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렇지 않다, 우리 시도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지만 뒷맛이 씁쓸하더라고요. 우리 시도 우리 직원들 중에서 그런 쪽에 전문직을 갖고 있는 현재 없다 하면 앞으로 그런 전문직에 기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할 때 그 분을 채용해서라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자체적으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코드가 맞는 전문적인 기능을 가진 우리 거기에 맞는 직원을 우리가 잘 뽑아서 훈련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물론 그 부분에 깊이 개입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요청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사람을 우리 과로 보내달라 이렇게 하셔 가지고 좀더 자체적인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효율적 관리, 추진 실적에 비상급수시설 에어써징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에어써징이라는 게 에어를 불어넣어 가지고 물을 품어올렸다는 얘기지요? 청소를 했다는 얘기지요, 이게 왜 하게 되었나요?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고 수질이 떨어졌다든가 그래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나머지 부분도 에어써징을 할 건가요? 잘 알았습니다. 7쪽에 보시면 공익근무 요원 추진실적에 보면 근무 우수자 표창 및 포상 휴가 실시를 하셨는데 그 실시한 후에 공익근무요원들의 자세가 어떻게 변했다고 평가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모 면에도 보면 조폭이 있어 가지고 뭐해 가지고 나무라니까 거기서 여기서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언행을 써 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배치하기 전에 정신교육도 더 강화시키고 물론 이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보다는 정신교육도 강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이 와서 아까 오세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꾸라지 역할을 하지 않도록 그런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라도 민원인들한테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리 친절공무원 선정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도 볼 때 ‘공무원 저런 분이 돼야 된다’해 가지고 우리가 추천도 할 수 있습니까? 보면 진짜 저런 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