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열 의원 발언

저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계급 한 단계 올라가셨잖아요. 어저께 오른 거 축하드리고, 말씀 들어보니까 체납 이런 것도 많은 실적을 내셨다고 그러시더라고.

뭐 상도 받으셨다고요? 축하드리고, 수고하셨고, 여기 쭉 보니까 보고하신 내용이 전부 세원발굴 및 체납회수 이런 세수증대 쪽으로만 치우쳐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세무과에 큰 업무는 이런 기본적인 세원발굴하고 체납 같은 것을 회수해서 세수증대 시키는 것이 제일 큰 일이기도 하지만 물론 그렇지만 납세 편의성 제고하는 일, 홈텍스라고 해서 집에서 세금 납부하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농협 이외에는 안 되고 있지요? 다른 일반은행을 통해선 안 되고 있지요?

알겠습니다. 처음 듣는 말씀이고, 우리 지방세를 인터넷을 통해서 상담도 하고 그러지요? 주로 업무 내용이 이쪽 세수증대 쪽에 치중되어 있어 가지고 납세편의성 제고하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페이지부터 물어볼게요. 지금 계획 대 실적인데 앞으로 남은 세금이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세 2기분이 남아있고,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이런 것이 하반기에, 징수액이 적은 이유가 그런 거지요. 아직 받지 않은 거지요?

자동차세 2기분은 10월 달에 받을 거고, 종합토지세는 10월 말까지 이렇게 보통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보통 목표징수액 비율을 이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보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봤느냐 하면 다음달에 2회 추경을 짤텐데 추경재원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자동차세에서 말이지요. 1월 달에 선납하면 10%인가 공제해주는데 이런 선납 건수는 어떻습니까? 부과징수는 각각의 실?과?소에서 하는 거니까, 세외수입은....

여기 한 가지만 관련해서 우리가 고질 체납 징수액은 몇 프로를 보상하는 겁니까? 관련 업무 관련직원들은 제외되는 거지요. 세무과 직원들은 아니고, 세무과 직원까지 포함해서?

얼마 전에 조례로다가 안성식품진흥기금설치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설치 및 운영 조례, 인터넷을 들어가 보니까 8월 2일자로 시행규칙을 만들었더라고요. 8월 2일자로 제정하셨는데 거기 내용을 보니까 돈이 없지요?

내년부터 적립하는 건가? 올해까지는 한 푼도 없는 거지요? 과징금에 도에 40%이고 우리가 60% 보관하고 있는 거지요?

그것을 2010년까지 화장실 개선 자금, 시설개선 자금, 2010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사업을 실시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 전과 동일하게 하고, 우리 자체 사업은 7년 후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해서 제가 1동에 살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관심 있게 보게 되는데 이것도 운영조례로 우리가 만들었나요? 시행규칙을 제가 보았어요? 위탁을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대략적인 것은 위탁 대상이 어떤 데입니까? 예를 들면, 지금 검토되는 데가 있어요? 글쎄, 자격을 법인한테 주는 것 같아요.

개인이 아니고,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어떤... 아직 희망하거나 섭외가 되고 있거나 아직까지는 이런 데 대상은 없는 겁니까? 바로 실시될텐데.....

얼마 전에 관내에서 식중독 사고가 일어났지요? 관리하는 업무가 여기에 있는 건데, 사전에 어떤 점검한다거나 뭐 이런 것은 전혀 사실.... 이렇게 여쭈어 보면 인력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관리하는 단속 실적이 없지요?

관련해서 우리 관내 50여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쪽 업무, 식자재 검수라든가 이런 거까지는 아니더라도 위생 관련된 업무를 체크하고 있는 게 있어요? 1일 이용 실적이 46명이라고 했는데 어디, 음식업 조합을 통해서 이렇게.....? 첫 장부터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2페이지 되어 있는데 안성시 안성넷에 기능이 많이 강화되더라고요. 밑에 보면 오류검색대회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내부직원은 아니지만 제가 하나 발견했어요. 알려드릴게요.

뭐냐하면 어린이시청 배너가 있지요? 들어가서 의회 역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시청에서 하는 일 의회에서 하는 일이 같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하는 일은 잘 소개가 되는데 의회 역할은 페이지가 안 떠요.

없어요. 그 다음에 정보화교육, 우리가 정보화 교육시키는 것이 시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있잖아요. 그 통계가 여기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노인대학에서 하고, 농업기술센터나 시립도서관, 여성회관. 이것 말고 실지 우리 안성시에서 더 많이 하고 있는 거지요? 안성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교육이.

됐어요. 축소시켜서 보고해 가지고 실지 더 많은 거지요? 시청에서 노인대학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무료이고, 시립도서관이나 여성회관은 조금씩 실비를 받지요?

다음 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GIS) 이것 현대적 의미의 사회간접자본인데 이게 최종 완성되는 단계가 2014년이에요? 주관은 정보통신과이지만 내용은 사실상 각 실과 현 부서를 망라해서 해야될 사업인 것 같은데. 저도 그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

이게 정보통신과보다는 건설과 쪽이 제일 적당하지 않을까. 그 다음 페이지 우리가 PC는 1인 1PC에서 한 사람씩 다 쓰는데, 프린터도 마찬가지입니까? 두 분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런 말씀은 좀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기획파트에서 좀더 다루어 봅시다.

그렇게 하고 7페이지에 주민등록 시스템 재구축, 이게 읍?면?동에서만 가지고 있는 자료를 우리도 데이터 공유를 한다 이런 내용이지요? 주민등록 업무에 대해서, 하는 목적이 자료보관의 안정성 이렇게 하신다고 목적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 주민등록등?초본이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이 안 되지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런 거지요? 그 목적일 것 같은데 그 목적이 빠져 가지고 사실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에 온라인 발급을 위한 것도 있을 텐데 그 목적에 빠져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쪽에 정확한 전문지식이 없어 가지고 지난번 도에서 한 번 서버가 다운되어서 업무마비 사태가 이틀 정도 됐는데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도에서 사업비를 다 부담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이것은 경기도에 국한된 업무가 아니고 전국 공통적으로 다 이중으로 길을 하나 더 내는 거네요? 경기도만의 사업인줄 알고, 경기도 사업이면 경기도에서 부담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 본 겁니다. 전국 사업이구만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에 민방위 업무가 아까 소개를 받았지만 왔고, 민원봉사과에 호적업무가 와 가지고 보기가 좋습니다. 전에는 달랑 두 분이 들어와 가지고 그랬는데 하나의 시스템이 구축된 것 같습니다. 2페이지 행정서비스 헌장, 중간 쯤에 보면 31개 시?군 중에서 7위를 하셨네요?

상위권에.... 이게 언제 있었지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문제점은 잘 되고 있다, 평가를 받으셨는데 문제점으로 헌장재정부서의 전반적인 실천미흡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헌장재정부서가 어디예요? 새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점으로 지적하셨지만 전반적으로 실천의지가 미흡하고 헌장제의 효용성에 대한 직원들의 부정적 견해와 시민들의 무관심하다 하셨으니까, 공직자 친절교육을 하실 때 그런 것을 집어넣으셔서 같이 친절교육을 병행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겠다 싶습니다. 다음 3페이지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친절순회교육만 하겠다고 했고, 헌장실천 순회교육도 같이 병행을 하시면....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셨으니까..... 이상입니다. 강사는 우리 팀장, 주민자치팀을 구성해서 18일 동안 교육을 했다, 203명에 대한 교육을.

그런데 강사진이 조금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같은 직원들끼리, 교육했다고 볼 수도 없네.... 그리고 23명에 대한 해외선진지 견학의 선발은 인센티브 제공을 했다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했느냐, 이거예요.

친절봉사로다 인센티브를 제공한 모양인데 23명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23명이 해외선진지 견학을 했느냐.... 아니, 내 얘기를 못 알아들으셨네. 23명에 대한 친절봉사 선정이 되어서 23명을 인센티브를 현금을 주지 않고 해외선진지 견학을 보내주었는데 23명에 대한 선발기준은 어떤 기준을 두느냐, 각 과장이나 실국소장이 이 사람이 친절했다고 추천해주는 거냐, 아니면 주민자치팀에서 실지 친절봉사에 대한 가점을 주고 재조사한 바에 의해서 선정했는가, 그 방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과에서 이관된 업무인데 여기도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돼요. 직원들 못지 않게 공익근무요원들 신경을 쓰셔야돼요. 아까 얘기하신 연못에 사는 미꾸라지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중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비상급수 시설업무하고 공익근무 업무가 이번에 새로 총무과에서 이관된 업무지요? 공익근무 요원 7페이지에 의문 나는 것이 있어서 중간쯤에 추진계획에 보면 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4명이 아닌가 싶은데, 왜냐하면 이게 2/4분기, 3/4분기 실시한 것이고 향후계획 4/4분기만 남은 건데 나머지 4명인데 왜 8명이지요, 나머지 4명은 뭡니까?

잘못된 것 같은데.... 이미 2/4, 3/4분기는 실시한 거니까.....